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31분 개의)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다 쉴 틈 없이 다시 시작되는 2006년도 본예산 심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시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고생이 송파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제4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며 동시에 2006년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자칫 선심성·전시성 예산, 또 지역구 챙기기에 바쁘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욕이 넘쳐서 예결위 선임과정에서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습니까? 어렵게 선임된 위원님들이시니까 새로운 각오로 더욱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2006년도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세수감소 등으로 편성과정에서도 애로가 많았을 것이고, 또한 심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주민들의 귀중한 혈세로 꾸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행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쓰여서 원활한 구정수행으로 주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심도 있고 성실한 예산심의, 그리고 송파구의회 제4대를 마무리 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35분)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유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33회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깉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영향으로 재산세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등록세 감소 및 경륜장이전에 따라 시 징수교부금 또한 크게 감소되었으나 회계간 재정분담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과 통상 추경예산을 통해 필요한 수입 즉, 내년말에나 세입이 가능하게 될 마천 국민임대주택 단지내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문정1동 청사부지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형상 금년 당초예산보다 다소 증액편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종 예산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복지지원과 주민숙원사업 특히, 주민불편해소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공원정비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재산세 등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3.0% 감소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문정1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등 금년 당초예산보다 113억 6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64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입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10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대상구로 다시 선정되어 45억 3,16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인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저소득층 복지지원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뒷골목포장 정비마무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전거도로조성 및 정비 등 도로·치수사업과 공동주택시설정비, 공원현대화사업,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건립, 문정1동 청사신축, 송파2동·가락2동 청사신축,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탄천유수지 축구장 설치,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보건소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2,644억 4,304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320억 6,230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23억 8,074만 4,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자금부족 시 세출예산의 3%인 79억 3,329만 1,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4조, 5조, 6조, 7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8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재해대책비, 순예비비 등에 134억 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사항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항목별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320억 6,230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9%인 86억 6,7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1,955억 7,921만 9,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64억 8,308만 3,000원으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4.3%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3% 감소한 915억 5,527만 3,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832억 1,295만 9,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72억 7,391만 9,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10억 6,839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4% 증가한 1,040억 2,394만 6,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17억 7,840만 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722억 4,553만 8,000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억 8,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93.87%로 45억 3,163만 4,000원이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의한 재정보전금은 33억 6,72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81억 9,7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사항별설명서 19쪽 부서별·과목별 세출편성내역을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세항”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050억 155만 8,000원입니다. 선거관리비는 9억 9,671만 5,000원으로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자체경비 및 구선관위 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30억 8,366만 1,000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22억 489만 1,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8억 7,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675억 7,005만 3,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 경비가 640억 5,616만원이고, 기획예산운영은 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 및 송파구 미래모형도 제작 등에 20억 9,261만 7,000원, 법무통계관리는 의회법무수행활동 등에 3억 6,272만원, 공보관리는 송파새소식, 신문구독료 등에 10억 5,8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6쪽, 사항별설명서 48쪽 문화체육은 68억 4,096만 5,000원으로서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운영 등 경상예산에 14억 5,171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운영, 체육문화회관운영, 풍납도서관건립 등 사업예산에 53억 8,925만 5,000원이며, 감사관리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 등에 15억 4,0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28쪽 내무행정예산은 233억 3,136만 5,000원으로서 이중 서무관리는 구청사시설보강, 행정장비구입 등에 46억 8,830만 1,000원 인사관리는 공무원포상, 직원연금부담금 등에 77억 7,791만 9,000원, 사회진흥은 사회단체지원 등에 8억 3,588만원, 자치행정은 동청사증축, 동청사시설보강 등에 15억 6,015만 1,000원, 동행정운영은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61억 9,786만 3,000원, 민원실운영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공공요금 등에 7억 2,097만 7,000원, 전산관리는 전산장비유지보수, 행망용 전산장비구매 등에 15억 5,0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0쪽, 사항별설명서 132쪽 재무행정은 16억 3,863만 4,000원으로 재산관리는 구유재산보험료, 배상공제사업비 등에 2억 5,299만 5,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6억 1,737만원, 세무2관리 6억 2,535만 5,000원, 여권관리에 1억 4,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967억 7,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9억 9,536만 9,000원, 보건지도에 의료 및 구료비등 33억 6,124만원, 의약관리에 원격의료정보시스템 구매 등에 8억 6,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정화조오니처리비 등 14억 2,394만원,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205억 5,508만 5,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60억 2,148만 6,000원, 녹지관리에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조성 등 54억 3,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68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467억 7,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 8억 5,304만 2,000원, 노인복지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92억 4,961만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운전연습장운영 등 4억 1,646만 5,000원, 생활보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137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 어린이집기능보강 등 가정복지에 176억 5,893만 1,000원, 여성복지 27억 1,357만 7,000원, 청소년복지 21억 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사항별설명서 147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73억 4,267만 2,000원으로서 이중 주택관리에 공동주택공동시설정비 등 61억 7,446만 2,000원, 건축관리 1억 5,096만 6,000원, 재건축관리 4,783만 8,000원, 도시정비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8억 1,654만 2,000원, 지적관리에 1억 5,2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135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48억 2,6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에 11억 664만 2,000원을 치수관리에 하수도구조물정비, 하수도준설 등으로 66억 4,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66억 9,872만 2,000원으로 포장도로유지보수, 도로시설물보수, 보안등유지관리, 불량맨홀정비 등 주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에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3억 1,791만 7,000원을 교통지도에는 화물차량단속 등으로 6,07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5쪽, 사항별설명서 178쪽 민방위비는 9억 5,429만 3,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 민방위훈련경비 등입니다.
다음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23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5억 737만 7,000원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34억 737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 사항별설명서 185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322억 9,074만 4,000원으로, 주차행정에 자전거도로조성,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등 283억 3,941만 8,000원, 주차지도에 주·정차단속시스템의 현대화사업,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구축 등 39억 5,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아시아공원 재정비 4억원, 문정1동 청사신축 26억원,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0억 4,208만 4,000원으로 이는 계획 연기, 공기부족, 결정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98억 210만 5,000원을 기금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109억 2,968만 6,000원, 출연금 24억 7,288만 5,000원, 이자수입 5억 3,300만원, 기타상환금 등 58억 6,653만 4,000원을 운용하고, 지출기금에 융자금 28억 2,500만원, 기금목적사업비 78억 7,327만 4,000원, 적립이월금 91억 38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1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지출은 문정1동 청사 신축비, 적립금에 31억 9,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적립금에 9억 9,0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익금 등으로 하여 생활체육대회, 한가족체육대회,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20억 7,671만 1,000원을, 기금운용계획안 4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40억 1,190만 4,000원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적립금에,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3억 4,233만 7,000원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1,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1억 7,553만 7,000원을, 2006년도에 신설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1,0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역시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1,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9,220만 3,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터 운영수입 등으로 재활용시설운영 인건비 및 유지비 등에 14억 4,133만 9,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1억 3,464만 3,000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와 이월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적립금에 34억 2,107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6억 1,920만 2,000원 등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적립금 등에 26억 7,994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회수금 등으로 10억 2,726만 9,000원을 위생업소 교육, 시설개선융자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지금 문홍범 건설교통국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얘기가 있고 양해가 있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구의회를 또 65만 송파구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단면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경제는 5% 수준의 실질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나, 아직도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재산세 등 지방세 및 국·시비 보조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우리구의 재정상황은 중앙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수입 감소와 경륜장 이전에 따른 레저세 징수교부금 및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로 세입액이 낮아지고 선거경비, 인건비상승 등 물가인상분과 날로 커져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소요액은 높아져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기준재정수입액이 높다하여 전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받지못했던 조정교부금을 2006년도에는 우리 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93.8%로 그 부족분인 보통교부금 4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되어 세입조치 하게 되었으며, 또한 마천지구 국·공유지 등 재산매각수입이 17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65억원 대비 11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 수요 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의 잉여재원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시키는 등 고심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5년 11월 1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64억 4,000만원 대비 7.3%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180억원이 증액된 2,64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8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2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0.5% 증가하여 금액으로는 9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2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세입예산안은 불법주차 차량견인 수수료 수입 등 14억 8,000만원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관리사업 수입 등 88억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 수입 등 26억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 6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총 32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안은 9,0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조정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전년도 예산대비 재산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은 감소하였지만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3.9%로 8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및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직원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의 인상분과 행정장비보강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의 소폭 감소로 전년도 대비 7% 증액되어 3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관공통 부문에서 직원의 기본급여가 호봉 등 자연 증가분으로 소폭 증액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동청사 시설비 및 동행정 일반운영비 부문 등은 가능한 한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하였으며, 격년제 시행인 한성백제문화제의 결번으로 절약된 예산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정보센터 운영, 문화체육 분야 등에 중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임산부·영유아 의료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0.1% 증액하여 1,9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 정비사업,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부문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0.13% 증가한 6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는 83.7%였으나 2006년도에는 0.6% 증가된 84.3%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사회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감안하여 건전한 예산안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인지를 공무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간결하게, 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도중에 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휴대폰이 있으면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공무원들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 송파청소년세상운영이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부구정평가단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1페이지, 총무과 소관 같은데 국제자매도시 컴퓨터지원이 있습니다. 몽골 칭길테구 컴퓨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7페이지, 새주소생활안내지도책자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사항설명서 41페이지 기획예산과, 송파구 미래모형도 제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4페이지 송무행정수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9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사항설명서 58페이지 전산정보, 취약점 분석·침입차단·신DB서버·홈페이지웹서버·인트라넷·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향군회관에 임대를 쓰고 있고 행정감사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성문화회관은 우리가 별도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익요원이 쓸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두 번째, 송파여성문화회관이라는 간판을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송파에 있는 여성들이 주로 써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여자가 되어야 마땅하고 그 외 직원도 여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여성문화회관은 전혀 걸맞지 않는 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자를 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사항설명서 17쪽에 보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 2억 8,998만원, 전년도에 1억 9,2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9,700만원입니다. 여기 하고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요금을 올린 것인지? 또 체육문화회관 28억 9,900만원 역시 전년도에 27억 491만 4,0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이 1억 9,408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액을 얼마나 예정하고 있는지, 또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고분주차장은 2,2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장지체육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1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사용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보면 직원휴양소가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은 전년도 6,000만원, 전년도보다 갑자기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2억 1,000만원씩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20쪽에 보니까 콘도이용료 및 휴양소 등 임차료 2억 1,300만원 역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것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직원여비에 특수업무추진, 관외출장, 국내자매도시교류, 위탁교육여비 해서 올해보다 1억 4,400만원이 늘어난 2억 5,16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신규로 잡혀 있는데 10억 1,13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송파신문고 운영으로 1,013만 2,000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주요 늘어난 원인이 기타보상금에서 늘어났는데 상담관 인원수가 늘었는지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친절행정평가 및 마일리지제 운영, 26페이지에 보면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27페이지에 친절아카데미 및 감사행정 장비보강으로 이렇게 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 보다 약간씩 감소되어 있습니다.
매년 친절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 올라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친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도 예산이 거꾸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2005년도 11월에 송파구청에서 발행한 구민여론조사 책자입니다.
(자료제시)
이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민원분야 서비스만족도라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냐, 못 하냐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민원분야에서 가장 불만족한 이유 중 1번이 불친절입니다. 2번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 나머지는 별로 없고 불친절이 표본조사 중에 2/3 이상이 나와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어든 사유와 친절교육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부패방지시책추진 이것이 서울특별시송파구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에서 1,13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구민회관 시설보강에서 내년에 전년도 보다 2,800만원 증가한 9,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민회관 1·2·3층 천정 미교체 부분인데 천정이 어떻게 된 상태인지, 또 송파예술극장이 구민회관 맞아요? 그런데 왜 이름을 헷갈리게 예술극장, 구민회관 두 가지로 써서 주민들도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칭을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건물 긴급보수 2,000만원, 예술극장 무대 와이어 교체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보면 행정차량 대체구입에서 승용 대형 1대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3,000만원 증가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인지, 교체하는 차량은 몇 년식,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경비용역에 보면 내년에 3,200만원이 증가된 1억 9,200만원이 청사용역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인원은 전년도에도 8명이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구민의날 기념행사, 각종행사 인쇄물, 신년인사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790만원 줄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청소년교류나 이런 것은 오히려 권장해서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확대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진흥 사회단체지원 대상 43개 단체에 전년도 보다 2,000만원이 줄은 6억 2,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전년도과 내년도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그대로 지급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단체가 준 것인지 아니면 단체별로 감액하려고 예산을 감소시켰는지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 밑에 자율방범대운영은 거꾸로 150만원 늘여서 5,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같은 단체인데 여기는 늘리고 그 쪽은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3,128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6,541만 3,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주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입니다. 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고 이 부분도 주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방범용 CCTV 관리가 있는데, 방범용 CCTV를 현재까지 추경에 보니까 7,527만 2,000원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수량과 또 내년에 설치할 것이 60대로 되어 있는데, 설치할 주요 장소와 CCTV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치행정 자료관리원 일용인부임이 3,95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문서전달 및 자료정리원 1명 임금이 317만 7,000원이 늘어난 것인지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 똑같은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통·반장수당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인원이 준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보면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04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늘어난 부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성내천 화합의 벽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청계천을 방문해 보고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성내천을 다시 비교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엇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야지 괜히 어설프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고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파견에서 455만원이 줄어든 195만원에서 내용은 3명을 관내 대학생으로 해서 동남아지역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파견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대학생들을 더 선발해서 이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많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해외를 보고 우리 송파를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꼭 해야 할 사업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은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이 2억 7,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구정홍보사업 중앙일간지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구정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5,000만원과 더불어서 46페이지에 보면 구정역점 시책광고 해서 또 4,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지방신문, 지역신문, CATV 및 광고료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5년도에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한 번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산을 자세히 보니까 중앙일간지 연 5회에 5,000만원이면 한 번 내는데 1,000만원으로 계상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금으로 991만 6,000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9페이지에 정월대보름민속놀이에 3,752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행사가 가능한지 이 행사를 아무리 줄여도, 차라리 행사 개수를 줄이는 것이 낫지, 내용을 이렇게 해서 행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단오맞이 민속축제는 2,920만원을 줄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행사가 줄어든 사유와 특히 정월대보름민속놀이는 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실버합창단운영 구립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버합창단운영에 1,700만원이 늘었고, 그 뒤에 54페이지에 보면 그냥 송파합창단 운영에 1,240만원이 증가한 6,640만원인데 공교롭게 예술단체를 보니까 전부 감소를 했는데, 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 두 군데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관련 소모품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7,381만원이 줄어든 2,6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국과별로 컴퓨터 없는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감소한 원인과 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소모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전산정보화지원 해서 인원 한 명, 내용이 정보화사업보조, 경로당정보화 사업지원, 인터넷광장 운영관리해서 일용인부임 4,020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한 명에 대한 금액인지, 그러면 일용인부임 치고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항설명서 3쪽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총괄이 있습니다. 이 세입총괄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송파구 세입총계가 7.3%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9% 상승된 반면 지금 의존재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은 분포로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수수료수입에서 9.3%가 감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세외수입은 12.4%가 업이 된 반면에 경상적세외수입은 8.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수금수입이 34억 5,3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1.7%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4.6%가 증가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14%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입금이 100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62.9%나 늘었어요.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잡수입 부분이 36%나 저하평가가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중에서 제일 큰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부분에서 주차장 부분이 약 40.4%가 증가했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인지 갑자기 왜 이렇게 40.3%나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30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31페이지에 포괄적으로 서무관리 일반운영 신문구독, 올림픽배너기 그리고 구청사소독, 청사관리용품, 소방·전기점검용역 이렇게 해 놨는데 품목별로 금액이 적혀 있지 않고 토탈로 정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0페이지에 예비군부대 운영 및 지원, 예비군교육 훈련지원에 대해서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 기관·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나왔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 듣고, 자료 받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5페이지에 민원안내 도우미운영 해서 근무인원 6명, 1,196만 9,000원이 증가한 8,198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은 같은 것 같거든요, 올해나 내년이나. 증가한 사유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 될덴테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면 될까요?
(「2시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박달수 감사담당관, 최익붕 총무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김시건 공보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청소년세상운영에 대한 예산현황, 주부구정평가단운영에 대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세상 운영은 2004년 11월 잠실역 지하광장에 약 7평정도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동기는 「송파신문고1230」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상담이나 여성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약 한 1,031건 정도 상담을 하고, 특히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도 상담초청을 받아서 출장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자격증을 가진 상담관 2명이 하고 있고, 수당은 1일 4만 5,000원 일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현재 536만원 있고, 기타보상금이 상담관봉사료 해가지고 2,900만원, 작년보다는 주5일제의 운영에 의해서 한 380만원씩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조례로서 주부구정평가단 구성 운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을 철저히 하고 운영에 대해서 많이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시책평가나 업무를 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1일 2~3만원 이렇게 원래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현재 시책평가 등 해서 약 4회에 걸쳐서 150명이 시책평가에 참여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464건이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금 현재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비를 3만원씩 계산해서 240명 정도로 해서 75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구정평가를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비로 1회에 30만원 교육 강사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7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언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운영에 1,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친절교육 예산 감소 이유, 그 다음에 구민여론조사에 민원분야 만족도가 지금 현재 첫 째 이유가 불친절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친절관련예산 감소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부패방지시책 추진내용,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 증가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송파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도 사실상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상담관 봉사료를 감소를 일부 시켰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송파신문고 상담관이 실장 1명, 상담관 3명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상담관 1명을 더 증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1명에 대한 추가 증가분이 1,18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관 운영비가 1,01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론조사한 것을 제대로 심도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2005년도에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분야에서 65.5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비교해 보면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례는 해마다 보면 불친절 사례가 1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친절에 대해서 친절하기 위해서는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불친절이 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불친절 관련 예산이 일부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 예로 뭐냐하면 우리가 친절행정평가를 많이 운영하면서 연말에 친절 추진실적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최우수 부서는 2005년도의 경우는 100만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80만원으로 포상금을 줄였습니다. 우수 부서도 70만원을 50만원으로 줄이고 이 관계로 해서 예산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친절교육 교재도 2004년, 2005년보다 조금 적게 인쇄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장비보강도 올해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장비보강도 줄여서 전체적으로 친절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서 모든 부분에서 100% 친절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에 최소한 감소를 시키는 의지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올해 하는데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에 부패방지시책추진 내용입니다. 지금 부패방지시책추진 내용은 지금 현재 제일 쟁점이 뭐냐하면 그동안 없었던 제도로써 새롭게 지금 현재 대두되는 게 중앙 정부부터 전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데도 지금 현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그 유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검토해서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300만원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공직사회 모범선행사례집이라든가, 반부패 가이드 책자 발간이라든가, 외부강사초빙 반부패 교육을 1회 30만원, 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패방지시책추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새롭게 내부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관계이고, 그 외는 인쇄비로써 그동안 일부 해오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 증가인데 민원안내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1층 민원실 입구에 6명이 4시간 단위로 교대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들이 자기가 문의할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가져왔을 때 어느 과이고, 또 그 과는 몇 층 어디에 있느냐, 주로 그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필요하고, 특히 여권과는 같은 청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6명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루에 3만 7,010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3만 8,23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한 수당 인상분을 반영했고, 또 올해에 없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반영하는 바람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구청사 및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2억 1,0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3억 800만원으로 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은 이유는 지금까지는 요일제 운영으로 인해서 1시간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가 변경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시간 면제규정이 없어지고 바로 들어오면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휴양소에 대한 예산이 2억 7,0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콘도를 36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6개 구좌는 1구좌당 1년에 30박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6개 구좌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8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을 1,450명으로 잡으면 직원 한 사람이 1년에 하루 동안만 가서 자려고 해도 50구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렵다고 해서 36구좌에서 50구좌를 채우려면 14구좌를 사야 되는데 그것은 다 못 하고 내년에 3,000만원씩 9구좌를 사는 것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콘도이용료는 36구좌에서 9구좌를 사서 45구좌를 운영하니까 그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가 2억 5,000만원에서 약 1억 4,400만원이 왜 늘었느냐, 이것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 급량비와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다 당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여비도 각 과에 있던 것을 전부 기관공통으로 앞으로 빼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 약 30% 적게 편성해서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있는 것을 옮겨놓은 것이다, 단 옮겨놓되 올해 예산보다 30%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새로 신규사업인데 10억 1,000만원 정도 늘어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중앙부처는 전부 실시하고 있고 시청도 실시하고 있고 각 구청은 내년부터 실시합니다. 한마디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보직을 불문하고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원이 1,400명 정도 되는데 700점씩 부여하면 한 사람당 한 70만원 꼴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70만원을 본인이 원하는 데에 본인이 쓸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그 중에 반은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해서 조직관리 목적상 반드시 쓸 수 있는 항목이고, 나머지 반은 개인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마음대로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등 여가활동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한 사람당 70만원 정도 할애하되 본인이 돈을 못 쓰면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해 주는데 올해 그 돈을 못 쓰면 못 쓰는 포인트에 대해서 내년에 못 쓴 포인트의 50%까지는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보강 9,2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구민회관에 대해서 현관이라든지, 2층의 천정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 강의실하고 의정회하고 자원봉사센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층 소강당에 닥트가 안 되어서 냉·난방기 큰 것을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트를 교체하는데 800만원 들어가고, 지하주차장 방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외벽 청소하고 지하 물탱크 도색하는데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무대막을 움직이는 무대 와이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1,200만원, 그 다음에 음향 일부 보수하고 조명 하는데 1,000여만원 들어가서 약 9,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내에 3·4층에 송파예술극장 해서 헷갈린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청장 계실 때 25개 구청에서 송파구청이 문화가 강하고 문화도시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없기 때문에 구민회관 대강당을 그럴 듯하게 명칭을 붙여서 수준있는 구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송파예술극장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데에 보면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고 송파예술극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질이 바뀌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차량대체구입비 6,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장님 차량이 포텐샤인데 아무리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도 나가지 않고, 유류비도 많이 들고 그런데 구청장 차량이 옛날에는 cc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차를 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급차는 탈 수 없고 내년에는 체어맨 정도로 바꾸어 보자 해서 체어맨을 옵션을 해서 보니까 5,500~5,6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경비용역이 왜 3,200만원이 늘어났느냐? 올해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3월부터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인건비는 한 푼도 더 안올립니다. 금년 가격으로 하되 월수가 올해는 3월부터 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가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경비, 특히 청소년하고 관련된 것이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왜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예산 중에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청소년 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제자매도시 간에 청소년 교류,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각종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내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전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신년인사회를 선거때문에 개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대폭 줄였구요. 그 다음에 구민의날 구민표창할 때 부상품 주려고 해도 선거법 때문에 못줘서 그런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비가 2,000만원 줄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재정이 어려운 데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줄인 것을 가지고 내년에 분배할 때 많이 가는 단체는 조금씩 줄여서 그 예산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이 150만원이 왜 늘었느냐? 이것은 현재 25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잠실3동 한화갤러리가 입주가 다 끝나서 잠실3동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고 보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1개 대가 늘어나서, 1년에 1개 대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40만원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월 80만원씩 쓰는 960만원하고 그리고 과장이 공히 똑같습니다. 40만원씩 해서 연 480만원하고 합치면 이게 1,440만원이고, 부서운영비 762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숫자대로 공식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762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 일반운영예산 4억 3,819만원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편성안하고 대충 대충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사항별설명서는 포괄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서 129쪽부터 약 15페이지에 달하는 142페이지까지 4억 3,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지원이 왜 늘었느냐? 올해 2억 2,900만원에서 2억 5,100만원으로 약 2,200만원 왜 늘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비군 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하는 시설비하고 지원장비의 수량과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방탄헬멧을 약 300개, 쌍안경 55개, 워키토키 50대, 사이벌 가상 전쟁장비 40대 해서 장비를 틀리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격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시설은 훈련장 보수 및 시가지 훈련장비를 보강하는데 약 7,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동대·대대 지원 30개 대대 지원하는데 7,200만원 해서 약 2,200만원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총예산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6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오늘 현재 6억 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대한시우회에 300만원, 기능장애인송파지부에 300만원, 의정회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지급하면 안된다고 결론이 나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각 단체별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실력 있으니까 답변을 잘하셨는데 지금 예비군중대의 지원금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법은 균등하니까 서민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법은 균등하니까 법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전국의용소방대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을 만드는데 일조해서 각 교수들 초빙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상위법 조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재작년, 그 전부터 지원을 해 왔는데 예산을 재작년에는 1,700만원을 했고 본 위원이 작년에 3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 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선거법 때문에 지출을 못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해서 답변 받은 것을 갖다드린 사실이 있죠? 받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선거법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선거기간 중에도 해도 괜찮다고 해서 1차 전반기 1,000만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총무하고 여성계장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시조례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는 지출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왕에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에도 타격이 올 것 같고, 만약에 소방방재청이 되면 지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앙에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서울시장이 거기에 본부장이 되는 것이고, 송파구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서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소방서는 그 산하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을 떠나서 송파구 예비군 중대에 전쟁안전을 위해서 장비를 보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방도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않고 내년에도 시 조례에 의해서 지출을 못하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더라도 31개 사회진흥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 6억 2,500만원이 되는데 하물며 송파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쓰기 위해 2,000만원 해놨는데 1,000만원을 지출해 줄 수 없다는 결론과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면 사회진흥단체에 지출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도 얼마든지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지출해도 본 위원이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안 되는 것은 상위법에 미루고,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해 나가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의용소방대 지원은 구청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소방기본법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상위법을 광역도나 시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11억을 편성해서 각 구에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400만원, 2004년도에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지금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1,000만원을 못 주냐? 지금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해달라.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검토해 보니까 법에 맞지도 않는 것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지원했더라도 법에 안 맞으면 못주는 것입니다. 단 25개 구청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자, 우리 구청 외에 다른 구청도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 하시고 의용소방대장 하고 계시면서 하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1,000만원 남은 것 중에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아니더라도 진짜 의용소방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 책임 하에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돈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의용소방대 돈을 지원해주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과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쓴다는 용도가 명확하면 제 책임하에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남은 예산을 그 용도에 맞게, 의용소방대의 본연의 업무에 맞게 요청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 회의는 진행할 수 없으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20대만 국제 자매도시로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 구청 공무원들이 해외방문시찰을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건만 달랑 보내는 것 보다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주소 생활 안내책자 지도제작비가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작년까지 죽 추진해서 금년에 사실상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새주소사업에 대한 도면을 만든다거나 완성된 제품을 만들지 않고, 628만 5,000원은 기본적인 업무추진입니다. 인쇄비, 사무용품구매비 등 일반수용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업이 전부 끝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용 생활안내지도, 접지용 생활안내지도를 7,000부를 제작해서 구청,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나눠주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1,4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도 반상회보에도 몇 번 나갔고, 내년 초부터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CD를 제작해서 곧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도 극장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 계속 방송도 나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면서 아울러 병행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각 통·반 단위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직원이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내년도 호봉승급을 포함한 임금인상분이 1,7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에는 1만 2,000명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1만 2,000명에 대한 교육비, 관리지원부분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약 3,128만 7,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수량과 내년도 계획, 관리부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는 작년도에 6대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총 54대를 설치, 거의 완료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영되는 것이 총 60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는데 그 결과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석·평가해서 이것이 반응이 좋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 증설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2월 15일 11시에 거여2동사무실에서 개통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도록 초청장을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운영부서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지구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치행정 자료관리요원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관리요원은 소위 말하는 상용직 직원입니다. 상용직 직원의 임금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하는데 그 인상분을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수당 감소사유는 잠실지역 재건축과 관련해서 통장수가 금년에 790명 선이 유지되던 게 내년에 770명 선으로 20명 정도 줄기 때문에 전체 수당액이 감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업무추진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부서운영비를 1달에 20만원씩 금년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2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증액한 금액이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미래모형도 제작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잠실재건축과 거여·마천 뉴타운, 장미아파트 등 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 예정되어 있고, 문정·장지지구 개발과 아울러서 법조타운 조성 등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발전사항을 크게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많은 주민들, 외부사람들,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센터이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내방객을 위해서 구청 1층 로비나 2층 민원실 앞에 미래송파의 발전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런 것을 제작해서 설명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우리 구를 알리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이나 큰 대외기관이나 외국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데 재료비와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광섬유 등으로 만들고, 어떤 라레이션도 가능하게끔 특수효과로 불도 비추는 게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런 재료비 부분이 6,0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 일일이 이것을 만들려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한 9,000만원 정도 들고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도 와서 보시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가서 구경하라고 할 정도로 잘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시공 중인 잠실재건축, 또 앞으로 문정동 법조타운이 들어설 건물모형 그런 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2롯데 112층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하고 미래에 다가올 우리 송파구의 모형을 다 포함합니까?
다행히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면서 승소율은 한 73% 정도 제고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다든지 구정수행에 큰 해결책 같은 것, 또 다른 데 파급효과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한테 법률자문도 받고, 또 소송 착수금도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송무행정을 하는데 돈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2억 3,7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어서 2억 2,200만원 정도로 해서 알뜰하게 송무행정을 꾸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사업을 많이 해서 수익을 제고시키고 있고, 동사무소라든지 여권과라든지 우리 시설들이 입주를 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도 거기 들어가고, 공익요원이 입주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근무환경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짓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그 회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정도는 수익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과, 가정외과 이런 병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업소들,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관장도 여성이 운영을 하고 직원들도 여성이 많은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각종 프로그램에 여성을 위한 회관인데 여성만을 위한 고유시설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시설로 당초에 건립을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다이어트 관련한 여성미용강좌들, 또 미술강좌, 건전한 춤 강좌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다만, 어린이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강좌, 또 어린이 꿈나무강좌 등 이런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꼭 남성이 들어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하니까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갈 때 간판을 보고 좀 그렇잖아요.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또 송파웨딩회관인가 플랜카드 하나를 써 붙였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송파에 맞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 어떤가.
직원들도 모두 28명인데 남녀비율이 같습니다. 14명, 14명 있고, 물론 관장도 남자인데 앞으로 시설에 맞게끔 여성관리직을 상향토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청계천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내천 화합의 벽은 사실 청계천을 모방해서 청계천보다 더 발전시켜서 한 번 만들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내천에 보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은 아주 잘되어 있지만 벽천 옆으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이 약 한 60m 정도 되는데 오금동하고 마천동 경계부분인데 옹벽을 쌓아놓은데 거기가 조금 황량하고 그래서 성내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걸으면서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청계천에 가보니까 자기 소망을 적은 것을 도자기로 구워서 그것을 전부 청계천에 붙여줬습니다. 시에서 당시 각 구청 강당에 나와서 신청을 받고 어린이, 학생, 저희 직원들, 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트세라믹이라고 도자기 자기질이 있는데 그만한데다 자기의 미래소망이라든지 바램이라든지 글씨도 쓰고 그림도 자기나름대로 스케치를 하면 우리 자원봉사 미술가들이 또 그리는 것을 좀 도와주고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1만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의 참여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작하는 값으로 치르도록 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대학의 미술과 같은 데 물어봐가지고 멀리서 보더라도 전체적인 문양이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어린이가 됐든 학생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이나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을 도자기로 구워서 벽에 붙여서 근사하게 꾸며놓게 되면 자기가 자기 것을 보러오기도 하고, 성내천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내천 관리를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차원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구민들을 대상으로 작품도 공모를 해서 하지만 일부예산이 이것을 서로 작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설정 제작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1억 5,000만원 정도, 또 주민들이 1만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씩 내는 값으로 하면 그것도 한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이 부담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한 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청계천의 경우에는 그게 한 4억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저희도 가보니까 전체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했던 사람을 오도록 해서 상담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미술대학 같은 데 의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벽화하는 곳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내천이 마천동에서 오륜동까지 되어 있지만 오륜동에서 다시 한강까지 한 70여억원을 들여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고치는데 이 성내천 구간이 자연형으로 청계천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성내천을 중심으로 해서 교량경관제고 용역비 2억 5,000만원인가 해서 내년에 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색칠을 하나 하더라도 전체적인 색깔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화합의 벽도 꼭해야 되겠다면 하루아침에 다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구간은 화합의 벽을 조성하고, 또 올해는 이 정도, 내년도에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조성이 되어졌을 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과가 다 틀리니까 나중에 이러면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파견은 평소에 활동이 많은 대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해외에 보내주고 있는데 이게 「팍스」라고 해서 태평양·아시아협회라고 교육부에서 후원하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렇게 아주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 보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문화도 알리고 문화체험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 개인의 부담과 자치단체의 부담이 반반입니다. 99년도부터 해마다 한두 명씩 해서 그동안 한 20여명이 갔다 왔는데 올해도 한 2명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돈을 보통 한 65만원 정도로 해서 3명 보내면 195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본인부담이 반이다 보니까 학생 신청자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여러 가지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내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학생들을 위주로 신청자를 받아서 희망자는 다 보내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예산은 주차장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교통행정과의 교통특별회계로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단본부에 보면 경영기획실이 있고 혁신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저희로 말하자면 행정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보니까 굳이 주차장특별회계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느냐 해서, 원래는 저희 일반회계가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동안 특별회계로만 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또 전입금도 100억 갖고 오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했고요.
한 2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혁신팀을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권장해서 혁신부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부서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일반직원들의 호봉 승급이나 수당, 보험료, 퇴직급여비 또 공익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비, 보상비 등이 법정경비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별회계로 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바람에 앞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수료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수수료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에 감액이 많이 되었고, 또 징수교부금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주 원인은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로 인해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1억 9,000만원인데 줄고,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한 2억 7,500만원인데 그게 올해보다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좀 줄고,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이 있는데 경륜장이 내년 2월이면 다른 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륜장에서 레저세라고 해서 서울시세인 레저세를 저희가 상당히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이전하게 되면 시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 징수교부금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크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경륜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 구가 많은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정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정형화 되어 있는 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문정1동에 동청사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26억원을 받아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갈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땅이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112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금 100억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서로 상호간에 왔다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일반회계가 다소 어렵다보니까 특별회계에 마침 주차장 특별회계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일부 전입했습니다.
부담금 문제는 부담금 수입이 3억 9,400만원 정도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불량맨홀정비 보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여러 가지 통신주, 상수도 맨홀을 정비할 때 저희가 해 주고 그 기관에서 별도로 징수를 받는 것인데, 또 상수도를 파헤치고 굴착하고 덧씌우기를 해서 복구하는데 그때 저희가 부담금 수입을 받아서 그것에 쓰는 것입니다.
잡수입이 12억 5,60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잡수입이 크게 기본적으로 주된 감소 변동요인은 없는데 남성대 골프장을 금년에 변상금을 물리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나중에 국방부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게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돈이 들어올 것인데 올해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던 남성대 골프장 변상금 12억 6,4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잡수입이 올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남성대 골프장 수입에 변상금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또 일부가 들어올 것으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문제를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 문제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금을 올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이렇게 4개 구청이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올해부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 내년 것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희는 내년에 88억 4,800만원을 받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초과되는 구인 강남, 서초, 중구는 역시 내년에도 받지 못하고 우리 송파는 작년에는 100%가 초과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부세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만큼 재산세 수입이 적어서 우리는 93.8% 정도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전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0%를 채우기 위한 6.2%에 대해서 88억 4,800만원을 저희가 받는데,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남, 서초, 중구는 저희보다 아주 굉장히 크게 100%가 초과되어 있고 90%대를 넘는 재정수요충족도를 가진 구는 저희 송파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대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보다 80%대로 떨어져 있는 데가 종로 88%, 영등포 81%인데 여기는 저희보다 비율이 낮다보니까 우리는 88억 4,800만원인데 종로는 137억원 정도, 영등포는 259억 정도 받습니다. 저희보다 10몇%씩 적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비교는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은평이나 중랑 이런 데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20~40%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부금을 통해서, 이 교부금은 취득세나 등록세 시세를 받은 것을 가지고 50%를 구청에 지원해 주는데 그 교부금을 가지고 모자라는 프로테이지만큼 해서 똑같이 각 구청에 100%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88억 4,800만원을 내년에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2004년도에 1차, 2차 돈을 준 교부금 중에서 그것을 또 계산해 보면 시에서 더 줬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더 준 것을 도로 내놔라, 환수하겠다고 해서 43억원을 저희는 도로 환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5억원을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듯이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정이 비슷한 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88억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건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금년에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기를 맞았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일간지가 아니고 중앙일간지에 게재해야 할 시기가 되었고, 또한 내년에 착공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동법조타운 착공이라든지, 성내천 3차사업 준공이라든지,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착공, 또 송파신도시 추진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착공할 때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는데 현재 중앙일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신문에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광고를 하면서 중앙일간지의 기자들을 설득해서 심층취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집기사를 실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광고도 내면서 송파구위상을 높일까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다음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놀이마당을 하고 있는데 시비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놀이마당은 매주 토요일 2,000~3,000명이 관람을 하면서 전통문화를 즐기고 있는 좋은 명소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이마당이 2004년부터 우리 송파구로 넘어왔는데 넘겨주면서 2004년까지만 시비를 주고 그 다음부터는 구비로 운영해라 해서 구 재산이 되면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활동해서 놀이마당 관련해서 시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용도로 썼지만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시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구 재산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운영하라는 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체육회관과 고분주차장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각종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는데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이나 각종 문화행사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결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처음 개장에서 23억 정도 수입을 올렸고 2005년도에는 27억으로 4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29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28억 정도 되는데 세출은 36억이나 되었느냐? 세출이 너무 많고 적자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설비 투자로 골프장 관계에 8억 정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세출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분노외주차장 건입니다. 고분노외주차장에 대한 세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고분주차장은 낮에는 시간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저녁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석촌고분 옆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주차장을 우리가 못쓰느냐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달라고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었고 또 요일제 차량을 하는 데는 일부 요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분주차장에 대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체육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지체육관은 세입이 8,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이나 지출이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지체육관에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세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마도서정보센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작년 4월에 개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보름맞이 행사하고 단오맞이 행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월대보름민속축제는 옛날 같으면 돈도 많이 들고 각동에서 참여해야 되는데 각종 제약 때문에 행사규모가 축소되고 지원금이나 특별한 음식이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대보름맞이 행사는 예산을 500만원을 지원하고 송파다리 밟기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8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원과 5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오맞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동사무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동에 지원금도 나가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는 동사무소가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선거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오가 투표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오맞이 행사 때는 동의 참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단오맞이 그네뛰기라든지 투호를 한다든지 각종 단오 때 세시풍속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해서 구민들한테 보여 주는 행사로 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예산 범위내에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예술단체가 많은데 유독 두 단체만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술단체가 2년에 한 번씩 민속예술단도 그렇고 단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내년에 단복을 해줄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복비가 올랐기 때문에 실버합창단 1,200만원, 어머니합창단도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장비는 매우 고가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항상 업그레이드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외주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총 41종인데 이중에서 하드웨어가 16종, 소프트웨어가 전자문서 등 해서 2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제작사에 수의계약하거나 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년에 신규발생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 등 5종이 내년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즉 정보화조합에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비용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또한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와 신DB서버 등은 올해 초 구입된 장비로서 내년 하반기부터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 홈페이지 웹서버라든가 인트라넷 등 웹서버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보수해 왔으나 보다 더 안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외주해서 유지보수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내·외부의 점검시스템의 해킹이라든가 보안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말해서 미리 예방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입차단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안시스템으로 해킹공격을 예상해서 실제 공격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컴퓨터관련 소모품이 감소된 사유와 감액 후에도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본 예산은 컴퓨터의 각종 부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이중에는 종전에 유해사이트 차단CD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게 6,000만원 정도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게 올해 초 선거법 강화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되어서 감액처리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1,3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유지 가능한 지는 어려워진 재정여건 사항으로 부득이 감액된 사항으로 보다 아끼고 재활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는 1·2단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시·군·구와 시·도, 또한 중앙부처간에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국 234개 시·군·구가 공통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40%인 국비 3,8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전산정보화 지원하는 직원 임금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직원은 소모품관리라든가 경로당 정보화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광장을 이용하는데 근무하는 직원인데 상용직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의 임금은 서울시구청협의회하고 서울지역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협상에 의해서 정해진 임금이 되겠습니다. 비단 정보화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산정보화 상용직 한 사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하나도 없네요?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정동수 유영수 이세용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윤경노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전산정보화추진반장이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