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 대면감사 요구에 즉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1시 02분 대면감사종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주민복지국 업무는 우리 주민들과 또 여러분들 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부에 가장 가깝게 와닿는 그런 업무의 성격으로 날씨도 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오다 보니까 대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립된 가구라든지 아동학대 문제들, 또 노인학대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좀 촘촘하게 양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잘 마무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업무 자체는 마무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때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세무직의 진급에 관한 보직에 관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는 행정직도 있고 다양한 직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사회 직렬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년 후에, 5년 후에는 그런 정체라든지 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인원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서 인사부처와 잘 협의해서 불만 없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만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감사기간 동안 대면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저하고 대립됐던 부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소 다르지만 가장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말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승진 많이 하시고 또 가정에는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 박인섭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김희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님,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그리고 이영숙 보건소장님 등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빠른 시간 안에 극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령층으로 인한 고독사 등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및 틈새가정 등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산층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는 재산세, 부동산세로 인해 생활은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세금의 인상률 상한선을 조례로 제정하여 과도하게 세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여 주민이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전문위원님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 2022년도 경제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물론 더 많이 힘든 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행정을 하여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남은 사업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느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잘 분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 편파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평하게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업무에 노고가 많은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소득 및 1인가구가 폭증하는 현실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송파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이라 함은 종합평가를 통해 잘된 부분은 지속 유지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송파구청 4개 부서 재무과,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금년 5월 출장내역을 입수하였습니다.
일단 출장내역이 매우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 1시간 반씩 하루 2회 15일 이상 출장이었다.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 출장 횟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 여건상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는 철저한 검증된 자료를 첨부하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업무를 공유하고 의혹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 30분 퇴근한다.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시간도 비상식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도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직원 카드로 초과근무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인격과 품격을 존중합니다. 다만 양심이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말처럼 교육을 통해 원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수의계약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연간, 분기간, 월간, 주간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산과,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임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39개 부서, 112개 위원회 중 폐지 또는 통폐합을 권고합니다.
지역경제과,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오며 (주)지투원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시한이 만료되어 구비 15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억 8,550만원이 지급되고 만료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부터는 추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무과, 수의계약 시 사회적기업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 우대하는 것으로 여성기업으로 편중되어 있어 장애인기업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 요청합니다. 송파구 구 금고 지정 관련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기를 요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 업체 선정기준은 전문성을 갖추고 계약조건에 이상이 없으면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시 송파구 관내 업체를 우대하여 선정해 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경력이음센터는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창업이나 재취업을 못한 분들을 위해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액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구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중복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반사회적 성향을 갖기 쉽고 범죄 성향도 보일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합니다.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계도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합니다.
주택과,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담당 나오셨나요, 주택과? 그러나 제가 대면을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참여를 요청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 시의원, 구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국·과장께서는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행이 미흡할 때는 시말서는 물론 행정적 절차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나오셨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둘레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둘레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 자연자원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보완, 이에 송파둘레길을 추가로 풍납토성 탐방로를 연계하여 백제 초기 온조대왕 왕궁터를 중심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을 문화재로 만들고 토성을 역사적 가치로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켜 슬럼화 되어가고 암울화 되어가는 새로운 활력소로 되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홍순길 국장님, 이정희 과장님, 금달호 과장님, 정용석 과장님, 황준철 과장님, 김태길 과장님, 박득용 과장님! 호명되신 국·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물론 다 직원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국·과장께서 애 많이 쓰셨다고 기립하신 국·과장님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수소리)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김기석 국장님, 이승근 과장님, 김란수 과장님, 이남규 과장님, 안재승 과장님, 김영 과장님, 김선경 과장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공존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를 통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이룩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강평 수준 이상으로 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인사도 다 하셨고, 부담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피로도가 높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평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총무과에서 확인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을 많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원의 틀 속에서 현원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정원보다 현원을 많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하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자동차세 과태료와 관련하여 10월 말 현재 징수 진도율이 42.1%밖에 안 됩니다. 이는 작년 9월 말 현재 진도율 51.7%보다 더 낮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분발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입니다.
주민복지국도 기획재정국과 마찬가지로 정원 대비 현원을 많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제도가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적발 건수가 없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일몰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사랑나눔터를 운영함에 있어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기용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긴급위기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발 빠르게 지원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폐업이나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년 동안 한 곳의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경쟁력을 키우는 것 또한 어르신복지과가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복지관이 노후화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생각입니다. 송파구 관내 키움센터는 16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돌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보다 더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입니다. 올해는 아동급식카드가맹점을 대폭 늘리고, 급식단가 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고 메뉴 선택권이 늘어나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발달장애인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관련입니다. 송파구 사업 집행률이 33%로서 이는 필요한 만큼만 교부하였다고는 하지만 서울시 전체 전 자치구 평균 집행률 39%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에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 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내년 2022년에는 더욱더 향상되고 해소되어 모든 면에서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 해의 살림살이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보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도 정확하게 잘 편성·집행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서 손색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긴 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연시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집행부 국장님들, 과장님들까지는 다 힘들겠지만 국장님들 소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제순으로 기획재정국장님,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또 새롭게 참신한 지적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님,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연일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갖고 우리 송파구에서 다른 분들도 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부서가 아닌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신 김에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코로나 상황은 정말 작년 1월 20일 처음 발생 이래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는 전국에서 발생자가 최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 증진을 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로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대변인이자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자로서 열정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업무로 바쁜 중에도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국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많은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규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예산통제라는 관점에서 신규 채용 시에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는 간주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정식 추경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히 예산총칙으로 예산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과제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하여 집행내역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수의계약 시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의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제한 운영으로 특정업체에 과다한 혜택이 가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 및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세원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최근 부동산 정책 등으로 세무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담인력 증원 등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부서별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및 민원발생 시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해주시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사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 등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알선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라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숙인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시설 입소 권고 및 지속적인 사고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는 노인학대 사건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라며,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사건 상시 대응체계 확립 및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와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 중요한 필수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사회복지과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으로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계도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위례신도시 개발로 구유지를 LH공사에 무상 귀속한 필지에 대한 적극적 소송 수행과 대응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구 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에게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하는 ‘마을세무사’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대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으로 지방소득세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2만 9,000여 건을 발굴하여 179억 9,100만원의 재정확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건립사업이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4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 국가긴급·서울형긴급 지원사업 지원 건수와 집행액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적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오래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올해 송파키움센터 16호점을 개소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한국체육대학교와 협력하여 고위기청소년 통합지원 관리로 아동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인솔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으며 실제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을 막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자립훈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세무1과장김태길
세무2과장박득용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주택과장이은주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강미나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정활수
보건지소장송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