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업무보고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가장 힘들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더 더욱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이 되고요. 총괄하는 김기석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보면 고립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019년보다는 좀 더 줄었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그렇고 또 고립가구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복지과와 아동돌봄청소년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요즘 방송에 많이 대두가 되는 노인학대문제 마음 아픈 부분이 많고, 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대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부모자식 간의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과연 노인학대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구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여성보육과 15쪽, 여성보호안전망 구축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인데 구성인원이 22명이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 4,500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1억 6,900 정도인데 왜 이거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7쪽,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보육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보수교육비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명절휴가비 해갖고 설, 추석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지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4쪽, 공공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여기 나와 있는데 내용에 보면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 격려위로금 지원 해갖고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격려금응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2,900만원 정도 가지고 467명에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지금 11월 달인데 소요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지금 딱 땡이거든요? ‘0’으로 나와 있는데 약 한 달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다 이렇게 집행을 해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 및 노숙인 관리, 아래 보면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임대, 매입(전세)임대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주 조건을 보니까 수급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라고 했는데 이 절차 기준이, 물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을 텐데 이 경쟁률을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수요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51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걷기 힘들거나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왜 한정적으로 100명을 선정기준을 했는지, 송파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명으로 한정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서 심사위원이 5명이에요. 그럼 당연직 1명, 위촉자 4명인데 심사위원은 어떤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는지, 또 심사 있을 때 노인들이 접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사의 그 서류를 가져와서 접수를 하면 분기별로 한 몇 회에 몇 건 심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에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 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이 되는지, 물론 어르신 돌봄종사자라고 했는데 어르신 돌봄종사자라 하면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건지,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무직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74쪽,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운영에서 사업대상이 학교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 했는데 이게 저는 표현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안에 있을 땐 모두 학생이고, 나오면 모든 학생이 학교밖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학교밖 학생이라 그러면 학교 안에 있을 때 누구나 다 학생이지 밖에 나오면 학교 밖의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걸로 수정할 고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면서 검정고시 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로 저의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위에 친구들 보면 그런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게 참 기성세대로서는 안타까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져주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76쪽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은 18세 미만 아동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18세 미만 아동인데 편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많이 사실은 있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또 맞벌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실은 이렇게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각지대까지 한번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세밀하게 한번 살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결식아동들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애들이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많이 강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아직까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인원파악을 해서 급식 아동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97쪽,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우리 구비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 언어장애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아이들을, 물론 여기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장애인이 송파구에 많죠. 많이 있는데 언어 재활서비스나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또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거 교육을 받음으로써 물론 잘 알고는 있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15쪽,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에 안심 보안관이 지금 현재 4명인데 송파구 관내 화장실을 지금 전부 확인하시는지, 또 범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넓은 건 아닌지,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하시는 화장실은 어떤 종류의 화장실을 관리하시는지, 솔직히 그래요. 저도 공중화장실, 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나 아니면 둘레길 이런 화장실을 갔을 때 ‘아, 우리 구에 그 안심 보안관이 있지.’ 이래서 좀 안심이 되거든요. 전에는 화장실에 몰카 뭐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거 화장실을 가야 되나 집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안관이 4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들었어요. 문제가 없어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일몰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보안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취미로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주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건 없애시면 안 되고요, 인원을 여성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87쪽 여성문화회관 관련, 송파근린공원주차장만 지금 여성문화회관,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요구자료 407쪽, 노숙인 지원 현황에 시설입소 후 다시 노숙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시설입소가 2명이고 응급병원 4명, 고시원 입주 4명, 예를 들어서 고시원 입주나 병원비 같은 거 이거는 지금 본인 부담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올해는 성과가 조금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집 앞에 공원도 항상 노숙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사연인지 요즘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으로 그래도 이렇게 조금 걱정은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래도 열심히 뛰어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4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가한 원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향후 긴급지원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95쪽, 발달장애인 학생이죠, 방과후 활동 서비스 관련 2020년, 2021년 예산 미집행 사유, 2020년 보니까 12세 이상 18세 미만 대상 편성예산이 3억 3,800만원 중 2억 9,600만원 집행하셨어요. 2021년에는 또 6세 이상 18세 미만 지금 편성예산이 9억 8,690만원 중 3억 2,180만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을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과에서 사업 의지가 없으신지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요구자료 531,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인 대비 종사자 수가 시설별로 지금 불균형하게 보입니다. 불균형하게 지금 배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사자 배치는 어떤 원칙으로 배치하시는지.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요구자료 443,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청암노인복지재단이 계속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노후화 된 노인복지관의 개선계획 있으신지, 또 문정2동 136번지 일대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71쪽, 키움센터 운영현황에 이용자 및 센터 위치 주시고요.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16개소로는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확충계획 더 있는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생이랑 학부모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76쪽,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올해 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을 대폭 늘렸고 급식 단가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동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고 메뉴 선택권도 늘어나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코로나19 등으로 결식우려 아동이 지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급식 지원예산이 44억 1,000만원대 대비 23억 800만원 집행으로 한 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103쪽,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지원에 대상자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저소득 주민으로 2020년 109명에서 이제 82명으로, 2021년에 67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소요예산이 1억 9,250만원, 집행액이 1억 4,490만원, 그럼 미집행이 한 4,700만원 정도 되는데 2021년 소요예산이 3억, 집행액이 2억 1,600만원, 미집행 잔액이 8,350만원, 제가 이 내용 볼 때는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미집행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요구자료 550쪽, 올해 부정수급자 환수 대상자는 2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6명에 대한 환수금액은 얼마이고 부정수급자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자료 308에서 321페이지, 주민복지국 그 각 과별로 동일 업체에 대한 2회 이상의 수의계약체결 현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순한 물품구매나 공사용역의 경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각 부서가 계약업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는지요? 두 번째, 우리 송파구 소재 기업을 수의계약에서 우선 배려하고 있는지요? 업체 간 특별히 역량에 차이가 없고 발주금액도 비슷하다면 가급적 송파구 소재 기업을 수의계약에서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363에서 37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각종규정 위반사항 적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수가 매우 많고 규정 위반내용의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의 주기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어린이집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의 어린이집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여성보육과가 맞는지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력이 충분한지요? 금년 예산편성 시 인력, 인건비 등 증액이 필요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장께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9페이지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경력이음센터는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이 센터 운영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점차 줄어 올해는 2억원대로 편성되어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차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이제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시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 창업이나 재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홍보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여성경력이음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지가 잘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12월 예산심사 때 여성경력이음센터에 기획하고 있는 2022년도 신사업 내용과 예산 증액 여부를 별도로 본 위원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9~494페이지, 송파구가 추진한 최근 3년간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과 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요. 노인 분들의 참여율은 매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정책 책정된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집행 액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지요? 어르신 분들에게 이 사업의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모집인원 대비 참여인원도 거의 대부분 사업에서 초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 분들께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노인 분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 예산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12월 예산심사 때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돌봄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9페이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작년에는 62건이었는데 올해에는 30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학대 사례도 더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료 하단에 아동학대 사례판단 상황을 살펴보면 학대로 판단한 건수가 작년에는 5건인데 올해에는 92건이나 됩니다. 특히 중복학대가 34건에 달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대 신고 후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되게 되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반사회적 성향을 갖기 쉽고, 심지어 범죄 성향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무과인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복지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0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3년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2019년 88건에서 작년 128건, 올해에는 무려 230건이나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사후에 적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이를 차단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 주무과인 사회복지과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요. 우리 관내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마스크 구매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관외에 있는 업체보다는 관내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이용해 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82쪽 보면 각종 현수막 제작 내역이 붙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 총 13건 중에 관내는 6건, 관외는 7건, 복지정책과 49건 중에 관내는 19건, 관외는 30건, 아동돌봄청소년과 9건 중에 관내 3건, 관외 6건, 장애인복지과 18건 중에 관내 2건, 관외 16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외 사업장보다는 관내 사업장을 선정해서 해 줘야지, 그리고 또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의 세수 확보에 더 유리한 점이 아닌가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코로나19 예산 집행내역 중 코로나로 미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보육과 폭력예방교육 370만원 중에서 340만원을 작년에 미집행 했고요. 올해는 420만원 중에서 270만원 미집행 했고요. 140쪽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건에 대해서 전액 100% 미집행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하기가 어려운 거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안 되면 줌이나 유튜브로 비대면으로도 영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전 국민들, 특히 우리 송파구민들한테라든가 전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코로나19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15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이 있는데요. 구성인원 22명이 여성 등 약자의 귀가지원을 하는 사업이네요. 주 5일 2시간에서 3시간씩 운영하시는데, 몇 명이나 귀가 지원을 하였는지 이용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 보시면 여성안심 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 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점검대상 화장실을 몇 개소나 하는지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는데요. 지난해에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일자리센터에서 인원을 보충하든지 서울시에서 인원을 증원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보니까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9쪽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령별로 다 다를 텐데 프로그램 운영은 연령별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위치는 두 군데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하고 위례 지역이네요. 장난감이나 보행기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인데 주로 송파구 어린이들에게만 대여해 주시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대여해 주시는지, 장난감은 몇 점 정도를 구비하고 계시며 대여는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인데요. 출산축하금 소요예산이 15억 4,000여 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7억 정도, 거의 엄청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원액이 첫째는 20만원에서부터 다섯째는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시는데,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느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산장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인데요. 저희 동네도 이 모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희망온돌 공동모금에 저도 찬조를 하였는데요.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공동으로 모금을 하는데요. 서로 모금을 해갖고 배분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요예산은 구비로 1,000만원인데 600만원을 쓰셨네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 87쪽입니다.
여기 87쪽에 보시면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장애인 운전교육 운영을 하시는데 사업내용은 장애인 운전면허나 기능교습, 주행연수를 해 주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면허증을 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스터를 다 해 주시는지, 운전면허에는 몇 명이 지원하시는지, 또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보고 책자 13쪽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교실이 지금 3개소 문정, 솔바람, 오륜이 교양강좌하고 기술강좌 등이 구비 1억 9,700을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송파문화재단에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여성교실은 유독 직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인데요. 이거는 주민복지국이 아니고 총괄로 들어와야 되니까 기획재정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패소 사유 및 관련자 신분상 제재 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여성보육과입니다. 2019년 10월 10일에 박OO 님에 대해서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취소에서 패소를 했어요. 제가 왜 이 패소 사건을 유심히 보냐면 패소는 주민한테 상대방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겁니다, 관이 사건을 주도하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패소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 내용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27일, 21일 자 원장자격 정지 처분 취소에서 또 패소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전과 동일하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조정교부금인데, 여기 보니까 송파청소년센터 환경개선 사업에서 송파청소년센터 환경개선공사에서 우리가 교부받은 금액에 비해서 상당 부분 4억 2,500이 교부됐는데 집행액은 2억 6,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부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절감 사안인데, 아동돌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 사항으로 구립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경을 통해서 예산 절감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과 편익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구립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폐관에 관한 세출 절감이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폐지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 비용편익분석에 다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지해가는 쪽이 이분들이 소수지만 소수의 보호와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 주민복지국 전체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주민복지국장님이 총괄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주민복지국이 거의 매칭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전체예산 자체도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서 6개월 경과 규정을 두고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근거로 인해서 지금 보조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조례 같은 것도 개정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 개정사항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향후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법이다 보니까 상위법 근거로 해서 조례들을 맞춰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우리 선임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김기석 주민복지국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나 계시면, 혹시나 빠뜨린 부분 있다 이러신 분 있으시면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죠?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1시 반 정도까지 시간을 드리고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중식시간과 많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또 11시도 안 됐는데 우리가 2시까지 하면 또 이것도 조금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시 반에 속개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1시 반?
그러면 2시까지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대신 답변 준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으니까 좀 깊이 있게 심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주민복지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과 건재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과 김득연 부위원장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관내 업체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은 그 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지방보조금법만 법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위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이 법률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도가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나 현재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렴한 예산은 수의계약을 현재 관내 업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좀 답변을, 제가 답변을 거꾸로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입니다. 이게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이에요. 여기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조례가 이 법과 미스매치 되는 조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금 조례는 회기에 5건 이상을 가급적 안 받으려 그랬습니다. 국장님, 5건 이상을 안 받으려 그랬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가 일괄적으로 개정돼야 되는데 5개 조항을 의회에서 걸어버리면 이게 세월이 엄청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는 빨리 검토하시고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셔서 조례가 5개, 10개 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해서 의회로 제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아까 재무과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할 때 그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도 아실 건데 재무과에서 그 견적서가 들어오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 5%를 DC를 합니다. DC 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 DC한 금액은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가 그것은 물어볼 건데, 그 사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시 단가가 낮은 업체만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소상공인,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구의 세수 차원에서 기왕 동일한 가격이면 우리 관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엉뚱한 이상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좌우지간 지금 재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격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 관내 업체를 무조건 써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격이 비슷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면 기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해 주십사라는 얘기죠.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 5,500까지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가능하고요.
또 어린이집 공사 같은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관내 업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안에 어린이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관내 기업도 우선이 되는 게 맞지만 관내 기업이 그런 게 없을 경우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
이거를 하나하나를 놓고 우리가 하는 거를 법에 이상이 없다는 걸로 질의답변만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때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라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그런데 5,000만원 이하 부가세 별도, 아니면 2,000만원 이하 부가세 별도였다면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지 내가 그걸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선정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복되는 얘기지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정도로 주는 것이 더 보편적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비 미집행 사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행정감사자료가 10월 중에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행액이 미집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소요예산 2억 4,500 중에서 1억 6,900을 갖다 사용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10월이나 11월, 12월 중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행정감사자료가 10월 중에 작성된 거라서 12월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또 비용의 보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비용보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되고 있습니다, 법이랑.
업무보고 15쪽 여성안심 보안관의 점검범위, 점검대상, 인원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김희숙 위원님 또한 같은 질의,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보안관은 공공 화장실, 민간 개방 화장실 등 총 222개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점검실적은 1,584개소입니다.
다행히 불법 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까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아 총 8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4명의 인건비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구 포함 4개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사업이 이제 중단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조 안 해주는데 계속 구에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희숙 위원님께서 작년에 인력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보강한다고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켰느냐, 서울시 일몰사업인 관계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안관이 예산이 4명으로 했을 때 한 3,2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편성을 못 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러지만 의회에서 일부라도 한 2~3명이라도, 몇 천 만원 안 되니까 좀 편성해 주시면 그래도…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387쪽 행정감사요구자료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송파 근린공원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 이관 운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주차장은 공영주차장 187면, 부설주차장 124면, 송파1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13면 등 총 324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주 이용대상은 여성문화회관, 여성경력이음센터 수강생 및 어린이집, 실벗뜨락, 우체국, 문화재단 등 총 10개 기관의 이용자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관 시 공단의 수익성 추구 때문에 수강생 등에 대한 감면 이런 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 이용자들의 편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여성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시설은 단독으로 별개의 주차장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63~375쪽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연 1회 어린이집 회계, 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특별점검은 특정 분야별로 급식, 위생, 동·하절기 안전점검, 통합차량점검, CCTV 점검, 놀이시설 점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발생 시 즉시 점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주셨는데, 지도점검은 현재 필요한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사전 지도점검은 아동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자꾸 방문해서 점검하면 주목적이 보육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관내 어린이집 354개소에 대해 680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 3,100만원으로 저희 직원들만으로 사실 지도점검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기간근로제 2명을 제한 인건비입니다, 3,100만원이. 근무는 9개월 동안 하고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영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자주 나가면 지금 운영도 어려운데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 나갔을 때 더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었나요?
경력이음센터 예산은 2019년 4억 4,000, 2021년 5억으로 최근 3년간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센터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집행액이 다소 감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밑에 보면 그게 집행액입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음센터는 2018년 10월 개관 이후 2019년 53개 프로그램 1,292명을 교육하였고, 423명을 취·창업 연계시켰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18개 프로그램 322명을 교육하고, 총 284명을 취·창업 연계시켰습니다. 금년에는 25개 프로그램 245명을 교육하여 작년 부분이 좀 포함된 부분도 있는데 360명을 취·창업 연계했습니다. 취·창업 실적은 작년보다 늘어난 편입니다.
금년에 스튜디오 신설, 고용노동 공모사업 선정 등 작년보다 활발하게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운영에 소극적으로 임했는데 금년에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송파소식지에 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게재하고, 관내 유관기관 홍보, 블로그·SNS 활용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창업·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성경력이음센터에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이래 3년간 전문성이 없는, 이런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싫어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위탁체계로, 공단에서는 전문인력 계약이 최대 2년입니다. 또 직원들이 잦은 발령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힘들겠지만 여성보육과장 직영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 방안도 예산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39쪽입니다. 코로나19 예산 미집행 사유, 그러니까 폭력예방교육 예산이 중요한데 왜 미집행됐느냐, 이게 미집행 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송파구민 및 송파구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올해 11월 1일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 1,749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인재개발 등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면 때보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420에서 좀 절감된 260만 집행했다는 부분, 교육은 온라인으로 다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이용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입니다. 월요일은 22~24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01시까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이용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지원 1만 5,945건, 순찰 6,976건입니다.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업무보고 19쪽, 야간긴급 돌봄서비스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및 이용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과 후를 기준으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는 보드게임, 색칠놀이, 종이접기, 동화 스토리텔링 등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생인 경우에 숙제지도, 문제집 풀이 등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금년 11월 기준 1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송파구 거주자 및 송파구 소재지 직장 재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송파 소재지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보유한 장난감은 총 2,215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대여 건수는 대형장난감 배송 서비스 931건, 드라이브 앤 워크스루 서비스 2,526건, 사전방문예약·대여 1만 2,637건 등 총 1만 6,094건입니다. 상당히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15억 3,900만 원 중 집행액이 7억여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7억 5,970만원이고, 12월까지 집행예상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불용되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5년간 평균 출생아 수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최근 심화된 저출생 사회적 현상 등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 예산집행액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국가 차원의 출산축하금 ‘첫만남 이용권’이 신설됐다는 거 언론 보도나 들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출산가정에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22년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아동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되고, 이런 국가사업 차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구 재정 또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중복적인 성격의 구 자체 출산축하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는 돈은. 2022년 출생아부터는 구 출산축하금은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에 따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산정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라든가 ‘송파맘택시’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3개소 직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성교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술 및 기능 교육을 강화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교실이 소규모이고 지역별로 분산돼 있습니다. 문정동, 오륜동,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93년부터 여성보육과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어 사실 여성보육과에 노하우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공단에 넘겼을 때 사실 경력이음센터도 시설공단에서는 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성 이런 위탁에,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계속 이어져 와서 예를 들면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사실 위탁체라는 건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바뀌고 하는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보이콧 행정처분 소송 패소 사유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정보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고 또 공식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중에 여성교실이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주민복지국 산하에 보면 위탁을 많이 줘요. 위탁동의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위탁을 더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보는 과도 있고, 또 이렇게 여성보육과처럼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아까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까지도 이제 직영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동별 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242가구에서 2018년 1,241가구, 2019년에는 1,568가구, 2020년에는 1,546가구, 2021년에는 1,358가구로 2020년보다 2021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리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도, 여기 한 200명의 차이는 아마 결혼하고 이혼 그 과정에서 생겨난 걸 겁니다, 아마. 합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분석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요.
2020년에 1,546가구에서 2021년엔 1,358가구, 거의 200가구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혼을 적게 하고 그런 내용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 같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잘못하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원은 아동양육비, 학비, 명절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여기에 명시된 343쪽에 대한 건 한부모 전체현황이 아니고 지원대상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기 전에 벌써 50분, 1시간 지나가시는데 우리 여성보육과 질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복지국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아마 여성보육과라고 보는데 또 여기 위원님들 중에 어제도 50분 하고 나서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한 2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38쪽,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예산이 2019년보다 줄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저장강박증이나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청소 및 정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도배·장판 등 주거개선 또 정신건강 상담 등을 연결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일명 쓰레기집 정리지원 사업인데요, 이런 정신질환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강박가구의 건강은 물론 또 안전 화재사고 위험도 크고 악취나 벌레 등으로 이웃주민과 마찰이 잦아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가구 지원했고요, 20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8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서 8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8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11월 현재 8가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저소득 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예산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급한 가구를 우선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간자원을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4페이지,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예산이 2,68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67명에게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 격려위로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작년 5월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후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은 미흡합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돌봄으로 지친, 격무에 지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자치구 별로 추진현황도 조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처우개선 사업은 올해 구 위탁 사회복지시설 47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상해보험료는 1인당 보험료 연 2만원 중에서 시설자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6명을 대상으로 55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2명 대상에 98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격려위로금은 사회복지의 날과 또 사회복지 주간을 맞이해서 복지사업 종사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467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401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총 2,9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행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날의 기념행사에 꼭 이걸 넣어서 격려위로금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지, 이 격려위로금이라면 3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할 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렇게 나가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금, 위로금 이런 문구는 여기서 맞지 않고 정확하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이래갖고 명시를 해서 나갔으면 어떻겠냐, 그걸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근데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표현으로 처우개선비 안에 명절휴가비 이런 등등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더 포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보다는 그래도 처우개선비 안에서 어떤 사회복지 날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에 격려위로금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지원에 있으면 거기서 보면 명백하게 분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보수교육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 문구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센터로부터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운영비를 교부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잔액을 반납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 3분기, 4분기 운영비를 일괄 자원봉사센터로 교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6억 2,394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경쟁률은 모집공고 시마다 입주 가능물량이 달라 편차가 심합니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선정률은 전세 임대의 경우는 26%, 매입 임대인 경우는 39%, 영구 임대인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자치구별 선정 물량은 사전에 배정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평균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동일순위 경쟁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하고 또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이런 등으로 선정기준을 하고요. 모집공고 시마다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선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이렇게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정보를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앞으로 서류 같은 거를 넣고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407쪽입니다.
노숙인 지원 및 관리 현황에 있어서 시설 입소 후에 다시 노숙 생활하는 노숙인이 있는지, 또 노숙인이 병원에 입원 시 병원비는 본인 부담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호시설 순찰을 평시에는 주 1회 하고 한파나 혹한기에는 주 3~4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렵게 입소시키게 되면 그분들은 당일 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신질환이나 건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계신 분들 병원에 어렵게 입소시키면 그다음 날 또 뛰쳐나오십니다. 그래서 노숙인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요.
그 사례로는 최근 잠실대교 남단에 노숙인이 있는데 그분 한파에 저희가 시설에 입소시켰는데 그날로 또 뛰쳐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여동 향나무골 거기 공원에 있는 노숙인도 정신질환, 알콜릭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정신질환 병원에 입소시켰는데 그다음 날 또 나오신 사례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노숙인 관리 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부분 그런 노숙생활에서 이분들의 특성이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숙인 병원입원 시 치료비는 수급자의 경우는 의료급여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비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노숙인의 경우에는 전담병원이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국립병원이 해당되는데, 최근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저희가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입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의 업무보고 책자 4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증가한 원인과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또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조기에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긴급복지 예산은 서울형 긴급복지를 포함해서 총 2만 7,149건에 47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위기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수급 신청 그 사이에 책정되기 이전에 긴급복지 신청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이렇게 신청 가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제도상으로 지원을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에 더 힘을 쏟을 거고요. 복지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 폐업이나 또 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예산 1,000만원 중 650만원이 어느 용도로 쓰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집중 기간 3개월을 두고 모금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이웃돕기 사업인데요. 예산 1,000만원은 저희 구청의 모든 부서와 그다음에 동사무소 27개동이 전부 합심해서 모금활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일 많은 성금을 거둔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또 성금을 내신 우리 구민들에게 유공구민 표창을 구청장님께서 수여를 해 주는데 그 행사비로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미집행 350만원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 14일까지 집중 모금기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 쓰는 홍보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착석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거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1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100명에 한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대상은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의거 저소득 어르신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하고 그다음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어르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최근 3년간 약 70여명밖에 되지 않고, 소견서 제출하시는 어르신까지 넉넉히 계상하여도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59명이 현재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는 개설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신청 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행정처분 이력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주민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4명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다음에 한국여성노인연구소 등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심의 건수는 평균 6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4쪽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교육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근거는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그 목적은 종사자의 힐링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86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2015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계약기간 5년이 경과된 2020년 선정 시에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법하게 선정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보강은 매년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금년에도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등 상부 기관과 협력하여 개축 등 시설개선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5월 5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5월 6일부터는 실외 활동, 비대면 활동 사업 위주로 재개되었지만 8월과 11월에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일부 사업단이 운영되지 못하여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장애인시설 도우미, 한마음공동작업장, 작은도서관 도우미 등 실내 대면 활동의 사업단이 운영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할 위기였지만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하여 실외 비대면 활동 분야의 사업단을 늘려서 금년 말에는 대부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주택지역하고 공동주택지역하고의 위생 청결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풍납 1·2동은 주택지역이 많고, 잠실6동이나 잠실4동 예를 들어 공동주택지역에는 대부분 모든 것이 청결하고, 위생 청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풍납 특히 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최인근 동장님이나 이렇게 상의를 해보면 골목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호랑이노인이라 그랬던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선정은 돼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미에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의 매칭을 통하고, 시하고만 매칭을 통하는 게 아니라 과와 과, 국과 국도 매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하려고 그러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안 했지만,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주민복지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가용인력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활용하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2019년서부터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나 집행액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예산은 증가하고 집행은 감소하고, 그 결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 야기가 발생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하고도 연계를 시켜 주는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잘 쓰려고는 안 하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70대, 60대도 젊은 청춘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용인력도 민간으로 협력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 대처를 해서 민간하고도 협업하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어진 업무만이 아니라 폭넓은, 복지국의 폭넓은 지혜와 아량을 바탕으로 했으면 어떨까, 참고적인 얘기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6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지원항목에 보면 운영보조금이 있거든요. 근데 지원금액이 31만원에서 53만원씩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31만원에서 53만원까지의 차등지원에서 53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곳은 어떤 명목인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9쪽에 보면 동별 독거노인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 4,925명, 2018년 5,700명, 2019년 5,740명, 2020년 5,758명, 2021년 5,762명,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독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한 분하고 독거노인 한 분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서 하루 한 번 전화 걸기라든가 그런 캠페인을 유도해서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 회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다양한 사업이 지금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 편성해가지고요.
다음은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아까 우리 정회하기 전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여성보육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 부분 먼저 답변하고 가죠,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4쪽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운영의 사업대상이 학교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표현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한 명칭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밖 청소년이란 명칭은 저도 개인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의 그 정의에 대한 용어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청소년단체들로부터 여성가족부에도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는 그것이 또 진로와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방법에 있어서 사실 그런 사업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다른 쪽으로 확대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결식우려 아동들을 사각지대까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원래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동주민센터나 학교 등 일선에서 어려운 가구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또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을 하실 경우에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으로 어려운 아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결식아동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한시지원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가구들, 한시생계가구라고 하는데요. 그 지원을 받았던 가구들에 대해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동들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은 우리구에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그 외에도 동주민센터나 학교에서 수시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결식우려 아동 급식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1쪽, 키움센터 위치 등 현황자료를 요청하셨고요. 자료로 드렸습니다.
키움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확충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9~12세의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구는 송파키움센터 16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총 35개소의 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키움센터의 확충은 민간 임차시설을 지양하고, 돌봄수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유휴공간이 있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해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키움센터 설치 재원은 국·시비입니다.
또한 올해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키움센터가 의무적인 설치 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키움센터 확충 사업은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지속사업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키움센터 운영 부분에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76쪽 아동 급식지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급식 관련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등교하는 일이 많을 것 같고 또 방학 기간이 많이 연장되고 또 가정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늘어날 것을 저희가 예상해서 300여명에 대한 지원금액인 11억 1,870만원을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청에서 원격수업일에 대한 급식비용을 부담했고 또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아까 보고드렸던 한시지원 사업이 하반기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 아동의 일부가 한시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분리돼서 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2021년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많이 발생됐지만 12월에서 1월 또 겨울방학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겨울방학 기간에 사실은 가장 많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19쪽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20년 62건에서 2021년 10월 말까지 308건으로 폭증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학대 사례판단이 된 후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2건은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건수입니다. 그리고 308건은 2021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간의 건수입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된 것처럼 정인이 사건 이후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에 조사해서 사례회의 결과 최종 아동학대로 판단되기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동학대 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해서 사례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재발 방지와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대상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계도로서의 한계가 있는데 집에 방문한다든가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경찰서 아니면 타 법 쪽에 있는 곳에 어떻게 연계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9쪽 송파청소년센터 특교금 환경개선공사 4억 2,500만원 중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20년이 경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5월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4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음향이라든지 조명장비 같은 부분 그리고 또 보일러실 부품 같은 것들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요.
더불어서 내·외부 계단공사를 기존에는 철계단을 철거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철계단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절감을 좀 하면서 현재는 총 2억 6,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금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아직 집행을 못다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실 올해 2021년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을 해서 지적당한 부분이 누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억 1,400만원이 남는데요. 1억 1,4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방수공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구립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게 된 계기가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결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가 계산을 통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석해봤는데요.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총 예산의 82%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 재위탁 심의 시에 시설장 호봉을 15년 차로 상한 적용하고, 독서실의 청소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추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지난 2020년 5월 18일 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주민편익 방향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덕분에 2020년도 1억 9,700만원 대비 2021년도에는 5,400만원을 절감한 1억 4,279만 1,000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위탁시설에 대한 경영평가와 원가계산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한 후에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97쪽,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등 교육방법 및 장단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부모 및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경우에 그 자녀나 손녀, 손자인 경우에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요. 자격 및 소득기준을 토대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매년 대상자를 추출합니다. 부모가 장애인이어야 되고, 만 12세 미만, 또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를 추출하니까 우리 송파구는 5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1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비스 대상자에게 이용 안내문이라든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기관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방문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언어발달, 청력발달 등 재활서비스라든지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물론 국·시비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30만원 가지고 송파구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은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타구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같은 경우는 4명이고, 서초는 3명이고, 강동은 4명이었나, 여기도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이용하는 인원이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장애부모여야 되니까 해당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 대상자 자녀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사실 적은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도 일단 5명이 대상인데 나름대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19년도하고 ’20년하고 ’21년을 일괄보조금을 전 자치구에 책정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19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복지부에서,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보고한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이렇게 배분했는데 그 기준은 발달장애인 수하고 비율에 따른 자치구 서비스 목표 인원을 정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요. 보면 송파구가 160명, 예를 들어 강남이 125명, 강동이 75명, 서초가 42명, 광진이 60명 이하로 대상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일괄 책정했습니다.
사실 ’19년도하고 ’20년에는 사업 초기에 해가지고 수요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전액을 사회보장원에 교부금 예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신청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8,566만 8,000원이 저희들에게 예산 확정내시로 2020년 연말에 확정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저희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집행액은 3억 2,189만 6,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사회보장서비스원에 예탁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준 게 아니고 분기별로 신청하게 되면 줍니다. 그러면 간주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탁원에 예탁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산할 때 보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9억 8,500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집행한 금액으로 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 이용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달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53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대비 종사자 수가 시설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하셨고, 또 어떻게 종사자가 배치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설 당 이용인 4.7명당 종사자 재활교사를 2명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서 종사자가 채용된 것으로 현재는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별 이용자 대비 종사자를 계산할 때 현원 나누기 4.7명 곱하기 2명으로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아재활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 장애인이 113명이거든요. 생활교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 값으로는 한 48명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론 5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고 이제 5개의 시설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또 그 외에 생활교사 인력배치 차이로 인해서 종사자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생활교사를 제외한 종사자들은 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영양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조리원 등등 쭉 18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들이 시설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0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액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고요,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행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았냐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2020년도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식교육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서 대면 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비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200만원이거든요. 주로 이게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 교육으로 송파쌤 유튜브 채널에 장애인식개선 콘텐츠를 업로드해가지고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주민들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 조회수가 한 2,097건 정도 됩니다.
근데 교육 내용이 작년 9월 말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에서 하트하트재단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연주 및 강의를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요, 송파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서 학교라든지 송파구 전 직원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사이버 교육 대상으로 한 67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송파구하고 하트하트재단하고 업무가 아마 체결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그래서 비예산으로 여기서 이렇게 저희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7쪽입니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면허 취득 가능한지, 그리고 면허시험 지원자수 및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주셨습니다.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에서는 운전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이라든지 운전연수, 장애 유형에 따른 차량구조변경 상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교육, 운전연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교육에는 이제 장내 기능하고 도로주행 교육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시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받고 있어가지고 실제 시험은 시험 접수해서 면허시험장에서 치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2021년 면허시험 지원자는 장내 38명이 지원해서요, 34명이 합격했고요, 도로주행은 39명인데 합격은 31명이 합격했습니다. 이 합격률은 각 89%, 79%로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합격 될 때는 또 추가교육도 가능합니다.
송파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의 폐관한 사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불가피하게 종료해야 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송파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1997년 4월 개소했습니다. 당시는 점자도서로 출발했는데요. 그다음에 전자도서 제작 및 보급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 등 시각장애인 사회재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기로는 괜찮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점차 축소되어 왔고요. 전자도서사업만 진행하는 등 사실상 도서관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또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도 동일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등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월등했고 또 서로 중복되고 이중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폐관에 따른 이용인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관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대상자가 2017년도에 18명이었고, 2018년도에 10명, 2019년도에 7명이었습니다. 7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했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에게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원이 적은데 직원이 3명이거든요. 센터장은 법인 그 시설센터장이 되고 직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게 6,889만 4,000원 구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이건 좀 과거하고 비교해볼 때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동일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폐관하는 게 적절했고요. 그래서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SNS 발송한다든지 홈페이지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폐관 안내하는 데 전혀 문제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해서 폐관하게 되었습니다.
김영 과장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한번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제도를 보면 그 나라의 복지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장애우에 대한 제도 이것이 무척 그 나라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했지만 어느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식제도개선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송파구 직원 385명, 지역주민 99명, 동영상 강의가 1,100회 시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실제 장애인 특별히 인식개선교육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긴급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과장이 열심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개별적인 학교라든지 직장 같은 경우는 필요하게 되면 하트하트재단을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단위로 할 때, 예를 들어서는 매년 직원이라든지 주민 상대로 송파구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전문강사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강사료 200만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예산 대비 효과를 더욱 훨씬 잘 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03쪽,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가 최근 3년간 대상자 수가 감소한 사유와 소요예산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실시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점차 보편적인 복지 확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이 매년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최근 3년간 84가구 103명이 서울형 기초수급자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로 유입이 되면서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적극적으로 법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필수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중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43가구에 대해서 재신청 안내를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소득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0페이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부정수급자 216가구에 대한 환수 금액과 유형별 적발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과 부정수급자 사전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현재 216가구에 대해서 환수금액은 총 8,400만원으로 결정액의 47%를 환수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득발생 미신고가 208건, 재산취득 미신고 7건, 부양의무자 등 가구 구성원 변동 미신고 1건입니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대상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중장년층들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수급자로 들어오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일노동이라든지 그런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이제 그러했었을 때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미신고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에는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매년 저희가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건수가 55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만 5,185건으로 전년 대비 한 17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공적 자료가 온 거에 따라서 부정수급자 발급 건수도 증가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급여신청을 할 경우에 첫 단계로 급여신청을 할 때 소득이라든지 재산변동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신고의무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수급자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수급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결정안내문을 보낼 때도 수급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안내문도 같이 해서 보내고, 또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 알리미를 통해서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정수급 대상자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정수급자 환수 대상자 해서 엄청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재산을 숨기고 이렇게 해서 수급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현장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대상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득 발생 미신고에서 오는 부정수급자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소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공적 자료를 회신하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조회가 되지 않다 보니 정기 확인조사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전에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차에 의해서 실시간 조회가 안 되니 후에 오게 된 거는 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분들한테 소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숨기고, 아니면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 제3자의 명의로 해놓고 그걸 이제 다 처리절차를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는 현재 저희가 제도상 안에서 조사해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근로능력이 있다 라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이 사람을 그냥 본인이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그럴 경우는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삶에 핍박함을 느끼다 보면 양심을 속일 수가 있어요. 왜? 놀고는 싶고 일하기는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품격이나 인격에 맡긴다고 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 우리 풍납동인 경우는 놀고먹고 수급자가 많이 있어요, 타 동에 비해서.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먹고 노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이혼을 할 정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쁜 것만 생각하면 나쁜 거로 보이듯이 우리는 믿고는 하지만 간혹 그런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계해서 추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추적한 거를 상부기관이나 연계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조하셔서 그쪽에 체크리스트를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민복지국 질의답변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 질문을 빠뜨린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사후대책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다. 반드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감독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이나 위탁업체 그 사람들이 다 전문이니까 다 끝냈으면 된 걸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민원 올 때 분명히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현장을 점검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팀장이나 과장이 한 번쯤은 현장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하는 것이 우리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현장점검 감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2020년 5,700만원은 인건비가 2,996만원, 운영비가 1,160만원, 그리고 그 안에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2,400이 포함됐었고, 금년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2,400이 빠진 부분 차이입니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장난감을 좀 더 구입하고 싶은데 앞으로 구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장난감 구입비로 해서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오늘 종료하시죠. 지금 5시 30분 넘어가는데 오늘 심도 있게 질의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벌써 끝난 것 같고 저희가 제일 늦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인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분야에 대한 대면감사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기석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