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1년 11월 22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검토하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그 어느 때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 특히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원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잘못된 행정관행과 흠이 있다면 개선하고, 잘된 것은 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2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홍 순 길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계속적인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는 상황에 보건소는 행정의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부터 11월 24일까지는 서면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5일과 26일 양일은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 11월 29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정돈이 다 되었습니까?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 중심의 활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구민과 안전한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과 함께 안정적인 세입 확충으로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용석 재무과장입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입니다.
박득용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처리중 3건을 제외한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는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총 6개 부서 27개 팀에서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2족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크콘서트 개최를 통해서 민선7기 구정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S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 있게 기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규모는 1조 798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15개 약 975억원의 기금관리와 운영강화를 통해서 수익성 제고와 또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3건 약 29억원을 선정해서 ’22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예산과 결산의 구 재정운영 사항을 각각 2월과 8월에 구 홈페이지와 구보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년 상반기에 총 255건을 접수하여 6건을 시상하였고요, 하반기에는 12월 말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내년 3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디어 우수제안 실행부서 시상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23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또 지자체 합동평가와 국내·외 기관 평가에 적극 응모, 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평가는 9월 30일 현재 총 77건을 응모하였습니다. 그래서 6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4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먼저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구정질문, 5분발언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26쪽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년에는 총 424건의 자치법규 중 4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기존 대면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실적은 38건에 294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구 자체적인 전통시장 지원뿐만 아니라 중기부와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시비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통시장 상인조직 관리를 위해 6개의 시장에 시장매니저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이벤트, 김장 나눔, 공동마케팅 등의 시장별 특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1년도에는 6개 모든 전통시장에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책으로 야시장을 개최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낙후되어 가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점포별 전기, 가스, 소방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 소상공인회에 매니저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무료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경제 활력자금, 폐업소상공인지원, 착한 임대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신·방문 판매업, 대부업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품목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착한가격업소 발굴 등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농간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추석맞이 온라인 도·농간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축산물 유통 및 담배판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농지관리 및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통해 임산부 및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 및 공공시설 옥상 및 학교 아파트 등에 텃밭 조성을 확대하여 녹색생활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463건이며 실제 이용실태와 무단 점유, 유휴상태 등을 조사하여 원래의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용도폐지·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무단 점유 등은 변상금 부과 등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무상편입되었던 구유지 26필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 우리 구에 남아 있던 5필지 745㎡는 유상매각하였고, 그 외 필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여 총 40억 9,1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공용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등록하여 인적·물적 사고배상과 화재, 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조물손해배상 계약대상은 2,150건으로 재해복구는 317건입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제한운영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계약 등 유착 의혹을 차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협의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031건에 대한 가격협의로 14억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총 951건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불필요한 구매를 줄여 잉여품이나 초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취득 및 처분을 관리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및 처분을 통해 총 307건에 1,000만원의 구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월별로 수입·배정·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구 금고 협력사업비 10억 1,000만원은 1월 31일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회계법을 준수하고 2020년 12월 30일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추진일정에 맞춰 지난 6월 말까지 2020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금년 6월 22일 송파구의회 정례회 승인으로 6월 24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행정과는 세입 총괄부서로서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 구 세입 징수 실적은 2,210억 9,100만원으로 목표액 2,696억 9,900만원 대비 8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액은 2,817억 5,4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120억 5,500만원의 초과징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구세의 확보를 위한 징수율 제고와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지난 연도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57억 1,300만원으로 목표액 1,063억 7,700만원 대비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시세징수교부금의 증가로 목표액 대비 89억 1,100만원이 증가한 1,152억 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별 징수율의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한 구 세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목표액은 38억 8,0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32억 400만원 징수로 진도율 82.6%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독려와 현장중심의 대면 독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 채권확보 및 매월 고지서 발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1년도 9월 말 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등록면허세는 35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는 303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부과로 징수율 제고하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부과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등 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평 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주택으로 2021년 1월 1일, 또 6월 1일 기준으로 8,609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3,912대를 영치하여 6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2인 1조의 영치전담반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 3건 이하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납부를 유도하는 등 번호판영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21년도 세무1과 세입목표는 8,622억 5,300만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8,937억 6,5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1조 532억 7,500만원으로 결산율 122.2%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세무1과 소관 세입현황 및 결산전망은 표와 같습니다.
60쪽입니다.
2021년도 결산전망 분석입니다.
먼저 구세 결산전망은 2,755억 2,900만원이며,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 42억여 원이 추가 달성될 예정입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법인 설립 및 증자, 헬리오시티 이전고시에 따른 저당권설정 증가로 등록면허세 세입이 77억 6,000만원이 초과달성 되는 등 목표액 대비 120억여 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시세 결산전망은 7,777억 4,600만원이며, 세입증가 요인은 2020년 8월 다주택자 부동산 중과세율 신설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목표액 대비 1,790억 2,2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61쪽,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자주재원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세목입니다. 금년도 최종 세입목표는 2,426억 3,6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2,468억 1,200만원으로 41억 7,6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결산전망 증가의 주된 요인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가격이 19.23%, 개별공시지가가 11.95% 상승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62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2021년도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99억 1,700만원이며 9월 말 현재 228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산전망은 276억 7,7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77억 6,0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63쪽, 법인 세원발굴 추진 사항입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18억 3,400만원이며 관내 2,4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월 말 현재 18억 5,6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도 구세 목표액은 9억 7,600만원이며 9월 말 현재 9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득용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입목표 초과달성 추진에 있어 2021년도 세입목표액은 3,799억 5,400만원이며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4,497억 3,300만원으로 진도율은 118.4%입니다. 결산전망은 5,342억 5,200만원으로 결산율은 140.6%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원 관리와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액 대비 1,542억 9,800만원 초과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등록면허세 차량분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차량분 세입 목표액은 11억 7,500만원이며 결산전망은 12억 100만원으로 고가차량 수용 증가에 따른 저당권 설정금액 증가로 목표액 대비 2,600만원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69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2,670억 6,1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3,539억 9,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산전망은 4,086억 9,500만원으로 자산거래가액 상승과 코로나19 수혜업종의 매출 증가로 목표액 대비 1,416억 3,400만 원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70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차량취득세 등 세입 목표액은 1,014억 9,300만원으로 결산전망은 1,140억 1,100만원이며 납기 내에 납세홍보 및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목표액 대비 125억 1,800만원 초과달성이 전망됩니다.
71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연도 시세목표액은 102억 2,500만원이며 9월 말 기준 97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전망은 103억 4,500만원으로 연말까지 체납징수 총력체제로 운영하여 목표액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무료세무상담 연중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구민의 세금 문제를 1:1 유선상담으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국세 등 세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 세무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로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다고 공지를 드렸지만 혹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부득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있으세요?
한상욱 위원님.
주요업무를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코로나 통상 명칭을 지금 과장님들한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십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통상 명칭은 ‘코로나 일구’로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지만 착오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일구’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옳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민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은 ‘함께 누리는 복지송파’라는 정책 비전 아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부서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 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2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1건은 오륜동 어린이집 개원 건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개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권익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송파여성문화회관 등 여성 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해 성별 역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5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등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여성보호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 22명, 여성안심 보안관 4명, 여성안심 택배함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택배함은 올해 2만 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1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아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시간제, 야간 연장, 24시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50억이며 금년 10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1,204억입니다. 그리고 양육 공백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야간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쪽입니다.
금년에는 석촌새싹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 총 5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여하나어린이집 신축과 풍납어린이집 임시 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까지 구립어린이집은 총 105개소로 이용률은 42%입니다.
23~24쪽입니다.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방 등 육아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드라이브 & 워크 스루, 사전방문예약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26쪽, 출산장려금 및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입니다.
둘째아부터 지급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20만원을 지급하였고, 둘째아는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다섯째 이상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비, 명절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사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 교육, 보건분야 등 67개 사업에 대해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자체평가하였고, ’22년도 시행계획을 12월중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체 심의를 거쳐 수립할 예정입니다.
30쪽, 돌봄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긴급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센터를 설치하고 돌봄매니저 34명을 배치하여 10월 말 현재 1,243명에게 가사간병, 식사 지원, 병원동행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분야 추진사항입니다.
월별 모니터링, 실무자교육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과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며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더 촘촘히 살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6개 복지관에 총 61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 기능보강과 비대면 온라인장비를 지원하여 코로나로 인한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 운영과 9개의 보훈단체에 각종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적지 순례 등 행사지원비 총 4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9월 말 현재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6만 9,666명이며 자원봉사 등록·관리, 교육 등 센터 운영비 8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임시선별소, 백신예방접종센터 또 방역 소독 등 코로나 재난 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기관, 법인, 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동 382명이며,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8쪽과 3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빵, 라면 등 즉석식품과 생필품 등을 무상제공하는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9억 7,8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개선사업, 의치 지원, 학원비 면제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40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4억 6,700만원을 모금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에 생계비 등으로 22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공공 빅데이터 분석, 일제조사 등을 통해 총 1만 3,233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급여와 민간자원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42쪽과 43쪽,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103가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위기극복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경찰서 협업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정폭력 신고 953가구에 대해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7억 7,700만원을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44쪽과 4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 등 2,699가구에게 주택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혹서기, 혹한기 순찰을 강화하고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는 등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송파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7%인 9만 6,000여명으로 고령사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와 돌봄대상자 증가, 요양보호대상자 증가 등으로 노인복지정책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49쪽,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595명에게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1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이 어려운 100분의 저소득 어르신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4쪽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구립 통합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위해 총 18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5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50개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시설물 개보수와 노후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장을 위해 노인인권 보장실태 조사단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2쪽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매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36.8%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양,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66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72개소에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그리고 인터넷과 케이블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의 달 10월에는 코로나19로 지치신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소규모 비대면 경로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37개소에 순회 프로그램을,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는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제공, 돌봄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규 과장님, 여기 몇 달 되셨죠, 지금 한 5개월째신가? 부임하신지 5개월 되셨죠?
다음은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아동돌봄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방과 후 초등 돌봄 사업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16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누구나가 대상이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돌봄 취약계층 아동 및 일반아동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송파청소년센터를 포함하여 4개의 청소년센터와 2개의 독서실, 4개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던 마천청소년센터를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 받아서 내진보강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73쪽, 74쪽에 청소년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벗어나 문화체험 및 문화공연의 장을 마련해서 꿈과 재능을 펼치고 충분한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에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캠핑카를 활용하여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유레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시설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민간 부문의 전문화된 진로적성·교육, 직업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해 주는 상담복지센터를,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성상담을 하는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아동공동생활가정 7개소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입니다.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전자카드를 통한 급식을 지원하였고, 9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과 고위기 청소년 35명의 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아동 입양가구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가정위탁 지원센터 교육 이수 후에 위탁보호세대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등을 지급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에는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 사례판단 및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지구회의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정기 및 수시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경 연합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금년 6월 2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의 의미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긴급지원대상가정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아동들이 13세 이상이 돼도 만 18세 미만까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이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관련 기본현황으로 현재 장애인 수는 2만 360명이며, 시설법인단체는 70개소로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85~8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의 장애인복지관과 신아재활원 등 5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운전교육원 등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89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비용 및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91쪽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및 지역 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63명, 공공일자리 9명, 일반형일자리 사업 51명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92~94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직원, 지역주민, 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와 장애인인권 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95~9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로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위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보고가 신규 위주로 보고되고, 예전에 했던 것들은 약하게 다뤄도 되지만 보고가 5분도 채 안 넘는 보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102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생계비 및 주거비 등 565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약 3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05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안정적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일수 연장과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시설 이용 유도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억 4,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08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의 급여 지원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만 7,221건 신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도 매월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확인 조사를 통해 1만 5,18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맞춤형 급여 및 복지대상자의 통합 조사가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는 다 받았는데, 위원님들 지금 일단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고만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나 미진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류 및 대면 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35분 대면감사개시)
(17시 03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세무1과장김태길
세무2과장박득용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강미나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정활수
보건지소장송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