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수)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1분 개의)
안전 상정에 앞서 금일 심사일정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성선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호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7쪽이고 사항별설명서로는 5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일반회계 1,230억 3,553만 3,000원을 1,302억 1,761만 5,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96억 399만원을 107억 8,599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억 1,532만 1,000원을 46억 2,400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원인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1억 8,208만 2,000원, 특별회계는 27억 9,068만 5,000원이 증액되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규정과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된 금액입니다.
간주처리로 증액되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풍납구민회관 건립외 1건 8,000만원, 조정교부금 장지지하보도 폐쇄·정비외 11건으로 17억 6,017만원, 국고보조금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외 12건 34억 2,717만 8,000원, 시비보조금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추진외 17건으로 19억 1,473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가 마천동 지구 부지매입비외 2건으로 11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6억 86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비 사업은 풍납구민회관 건립 사업비 조정 및 연부액 조정,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연부액 조정,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5건에 89억 1,6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풍납구민회관 건립 사업비는 보조금 지원 및 연면적 증가에 따른 재원 조정이고,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0년까지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설계변경 및 풍납구민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 및 신규사업의 연부액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 계속비는 변동이 없으며,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비 21억 8,500만원을 27억 7,140만원으로 하여 99년도에 10억 7,000만원, 2000년 5억원, 2001년은 12억 140만원으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비 91억 280만 7,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 9억 8,800만원을 99년 4억 8,800만원, 2000년 5억원으로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를 16억 1,720만원으로 해서 99년도에 12억 8,000만원, 2000년 3억 3,720만원으로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은 모두 4건에 22억 1,54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새주소부여 사업이 서울시 새주소사업 추진 향후계획이 미확정됨에 따라서 시보조금 3억 7,000만원, 구비 6,225만원 합계 4억 3,225만원입니다.
다음 송파나루공원내 복합건물 건립사업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부결사유로 시보조금 3억원, 또 정신여고앞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은 99년 11월 3일 시보조금 교부사유로 5억 1,119만원, 씨랜드 희생어린이추모 안전공원 조성사업은 99년 11월 25일에 시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9억 7,200만원입니다.
위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확정되거나 설계서 작성 등 선행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3%가 증가된 1,456억 2,761만 1,000원,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가 증가된 1,302억 1,76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가 증가된 154억 9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풍납구민회관 건립 및 민원실 구정홍보전광판 설치, 지방교부세는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7억 6,0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3억 4,1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억 8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액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5.8%, 특별회계는 2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 재원은 일반회계 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며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대부분 간주처리한 예산이며, 당초예산 대비 99억 7,27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7.3%가 증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내역은 자체 세입 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해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22분)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호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78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의 과목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철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경비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만 반영하였고,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은 금년 수준을 위주로 최대한 감축 편성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투자비는 계속비와 도로관리, 하수도 준설,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반영하고 하수도 개량과 보차도 정비 사업 등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면밀한 추계로 세수 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을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확하게 산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목별 확충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 세출 집행실적과 세입 징수 전망을 분석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시와 국가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자 소모성, 일회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을 적용하였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관련 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 및 규모, 효과 등을 감안하여 내실을 기하여 편성하였고,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은 주민 수혜도와 참여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엄격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고,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 규모입니다. 총 1,494억 2,324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41억 2,99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2억 9,327만 5,000원입니다.
제3조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으로 세출예산의 3% 규모로써 44억 8,260만원입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고, 제7조 지방채는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11억원입니다.
제8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9조 간주처리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실업대책비 지출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중 17억 6,162만원은 실업대책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집행시에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341억 2,996만 9,000원으로 99년도 예산대비 110억 9,4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체 재원은 963억 5,436만 6,000원이고 의존재원은 377억 7,560만 3,000원입니다.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1.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있어 총 534억 5,239만 8,000원입니다. 이중 보통세가 481억 1,734만 3,000원, 목적세가 45억 450만 5,000원, 과년도 수입이 8억 3,055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429억 196만 8,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억 8,467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22억 1,729만 1,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99년 예산대비 133억 2,746만 4,000원이 늘어난 270억 3,823만 3,000원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비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을 비롯한 41개 사업에 107억 3,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행정은 총 예산의 49.5%인 663억 298만원, 사회개발은 36.9%인 495억 4,281만 9,000원, 경제개발은 9.8%인 131억 6,580만 7,000원, 민방위비는 0.9%인 12억 5,770만 9,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9%인 38억 6,0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사업으로 우선 일반행정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663억 298만원이며 이중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경비는 9억 6,806만 6,000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8,19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소관으로 326억 2,577만 8,000원이며 이중 기관운영에 299억 6,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은 10억 5,087만 2,000원으로 예산자료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이 1,589만 3,000원, 기획예산 운영 경상적 경비 3억 2,897만 9,000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및 구민종합홍보관 시설 및 장비 등 사업예산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전산관리는 16억 608만 5,000원입니다.
문화공보는 38억 5,850만 8,000원으로 송파도서관 직원 인건비 3억 7,500만원, 송파자치신문 인쇄 등 일반수용비, 문화재관리 공공요금 등으로 13억 2,697만 4,000원, 직원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1억 6,608만원, 여성전용축구장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 등 유지관리 인부임이 4,092만 9,000원, 민속예술단 뉴질랜드 크라이스터쳐치시 방문, 유통관련업 야간합동단속 보상금이 7억 517만 5,000원, 송파생활문화대학 등에 대한 보상금이 3억 1,589만 2,000원, 송파예술문화회관 운영 및 보험금 2,183만 2,000원, 정(正)문화학교 지원 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문화재보수 및 송파도서관 시설보수와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7억 5,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는 2억 4,884만 5,000원이고 내무행정 예산은 266억 2,921만 3,000원입니다. 이중 서무관리가 26억 4,132만 6,000원이며 인사관리는 51억 6,230만 5,000원, 그리고 28개동의 동행정운영 예산은 179억 1,312만 6,000원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4억 5,283만 2,000원이고 민원실 운영예산은 4억 5,962만 4,000원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13억 9,060만원으로 재산관리 경상예산이 3억 3,986만 7,000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예산은 10억 5,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총 495억 4,2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분야는 32억 1,215만 3,000원이며 보건소 직원 인건비 16억 4,774만 8,000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8억 5,069만 5,000원,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1,866만 8,000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임산부 건강진단 등 의료 및 구료비 8,647만 4,000원입니다.
환경관리는 155억 838만 3,000원이며 환경위생은 6억 4,41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관리는 148억 6,427만원이고 공원녹지관리는 31억 775만 9,000원입니다. 도시공원관리는 21억 8,637만 7,000원이며 녹지관리는 9억 2,1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 분야는 261억 1,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는 64억 9,228만 4,000원이고 노인복지가 58억 9,561만 7,000원이며 생활보호는 67억 8,049만 9,000원입니다. 가정복지는 34억 7,070만 3,000원이며 여성복지는 1억 5,797만 6,000원이고 청소년복지는 33억 1,589만원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16억 15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무허가건물 철거 등 주택관리 2억 621만 8,000원, 건축관리 경상예산 8,737만 7,000원, 도시설계 작성용역 등 사업예산 1억 6,037만 5,000원, 도시정비 경상 및 사업예산 2억 8,546만 7,000원, 개별지가조사 등 지적관리 1억 6,211만 8,000원, 지역개발 소규모편익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은 131억 6,580만 7,000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가 8억 3,540만 1,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43억 1,308만 4,000원, 도로관리가 74억 753만 7,000원, 그리고 교통관리로 6억 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2억 5,770만 9,000원으로 이중 민방위관리 경상예산 2억 3,15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억 6,065만 4,000원으로 이중에 예비비와 실업대책비가 35억 6,065만 4,000원, 99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주차단속직원 인건비 6억 1,992만 4,000원, 불법 주차단속 스티커 제작 등 경상적 경비 11억 9,570만 8,000원, 담장철거후 주차장설치 보조사업비가 1억 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프로그램개발 및 견인대행 등 민간위탁금 12억 1,198만원, 마천2지구 주차문화 시범개선사업,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비 등 41억 8,538만 4,000원, 주차단속 레카차 구매 등 자산취득 및 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41억 2,2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으로 38억 5,4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 86억 3,018만 2,000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91억 3,018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건립,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비는 보조금 지원 및 연면적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 사유로 인하여 총 사업비 21억 8,500만원을 27억 7,140만원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1억 280만 7,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2000년까지 연부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인 풍납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는 설계변경 및 풍납구민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총 사업비를 16억 1,720만원으로 하여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이유는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송파구 2000년도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9.01%가 증가되어 1,341억 2,996만 9,000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18%가 증가되어 152억 9,327만 5,000원, 총 1,494억 2,324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 10.1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7%가 증가되어 534억 5,239만 8,000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9%가 증가되어 429억 196만 8,000원,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97.2%가 증액되어 270억 3,823만 3,000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1%가 감소되어 107억 3,73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9%가 증가되어 114억 3,837만 8,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7.8%가 증가되어 38억 5,4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사항별 예산편성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1.4%가 증가되어 663억 298만원, 사회개발비는 4.4%가 증가되어 455억 4,281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5.6%가 증가되어 131억 6,580만 7,000원, 민방위비는 65.6%가 증가되어 12억 5,770만 9,000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2%가 감소되어 38억 6,0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00년도 예산편성은 9%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가 증액 편성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1,494억 2,32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송파구의 재정전망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예산총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정말 어렵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주민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관심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페이지, 우리 구에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이며 그 자립도가 낮은 이유와 재정교부금이 무려 금년도의 배인 137억에서 27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133억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서울시나 정부의 보조금이 금년도보다 48억원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이 금년도 3억원보다 내년도 11억원, 무려 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은행금리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자수입대 대폭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이것은 구청에 여유자금이 구 금고에 장기예치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31페이지,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이 금년도 16억원보다 내년도 8억 5,000만원, 약 8억원이 줄어 들었어요. 그 내역중에서 송파개발공사 파견직원 인건비 환수금 4억원은 무슨 세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숙 위원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를 봤을 때 총 1,340억입니다. 이중 구 자체 세입이 963억입니다. 그래서 71.8%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는 86.1%입니다. 금년도 당초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왔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133억 증가해서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71.8%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증가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조정교부금은 137억입니다. 내년도에는 270억 3,800만원인데 약 133억이 증가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IMF가 회복이 되어서 취득세·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배부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다소 나아지니까 서울시 재원의 증가로 인해서 자치구에 대한 가내시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155억입니다. 2000년도에는 107억으로 보고 있는데 약 4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금년도 대비 약 50% 감축됩니다. 공공근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받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50%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4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쪽 세외수입 이자가 금년보다 8억 증가된 사유를 물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IMF 경기침체로 인해서 구 재정에 자금 보유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정교부금이 133억 증가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조정교부금이 연초 조기 배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약 8억을 증가시킨 11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타 잡수입이 8억으로 금년보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초에는 송파개발공사에 방범원 69명을 파견해서 인건비를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자로 방범원 40명을 개발공사직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5명을 제외하고는 24명 전원을 구에 복귀시켰기 때문에 인건비 8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금일 예산심사 시 재정경제국을 포함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직원이 온 후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예산안 101페이지 기획관리 해외훈련비 7,800만원과 직원 해외연수비 4,000만원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 2000년 2월 19일 참가인원 4,000명, 3,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명년은 선거의 해인데 이런 행사를 해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지역신문 실·과용 1,600만원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지역신문 구독료 1억이 잡혀있어요. 이 구독료는 어떤 산출근거로 1억을 책정했는지, 금년에는 어떤 신문사에 얼마만큼 집행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한매일신문 구독 2억 5,000만원도 통·반장 구독료라고 했는데 통·반장 수가 얼마인데 어떤 근거로 2억 5,000만원이 책정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132쪽입니다. 민간설비보상금 전년도에 2억 8,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억 7,100만원으로 3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 400억, 내년도 396억으로 예산이 거의 같아요. 직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같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금년도 182억보다 내년도 280억으로 무려 100억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는지 사업예산 내역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예비비 35억, 사업대책비 17억을 제외하면 총 예산의 1.3%인 18억밖에 안됩니다. 금년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천년을 여는 첫 해로써 Y2K 등 예상된 문제나 예상치 못하는 사건사고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문화공보과입니다. 구정홍보테이프 제작 4,000만원, 문화유적 영상물 제작 3,000만원,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었는데 이것이 없었다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현재 자치신문으로 홍보가 충분히 되는데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이것이 통·반으로 가는 것인지 유관단체로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행정 쪽에서 예산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미진한 부분, 그때 빠졌던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송파구는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를 다채롭고 다양하게 실시해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실제 문화공보과 예산이 20억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인 송파산대놀이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송파산대놀이는 73년도에 중요무형문화재 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좋은 문화재는 계속 계승·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동료의원과 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무실 문제도 언급하셨고 지원책도 언급하셨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전통문화는 계승·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울놀이마당 쪽에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운영비로 연 100만원 정도면 1년간 1,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우리 전통문화인 송파산대놀이를 계속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36쪽 문화공보과 기타 보상금 난에 주부기자단 광고수주 보상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주부기자들이 1,800만원 정도 수주한 것으로 해서 5%를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께서 내무행정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금년도 광고수주 예상액이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신문을 통한 광고수주가 그때 답변과 마찬가지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되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자치신문은 광고비로도 제작부분이 충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무행정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치신문에 2,900만원 정도 감해 놨습니다마는 자치신문으로 배정된 예산이 주부기자단 활동비, 광고수주 보상금, 원고료, 월례회 다섯 가지 항목에 2억쯤 되는데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광고수주 현황, 금년도에 정확하게 얼마 수주할 수 있는지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기획예산과 구민 종합 홍보관 설치 7억에 대해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문화공보과의 홍보기능과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산의 소유형태와 직원관계, 서울시 보조금, 언제부터 인수를 하는지, 인수 후 우리 구의 재정부담 내역과 교육청 운영 때와 다른 차별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송파구 육상팀 운영 2억 3,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육상팀이 새로 창단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2억 3,200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행정 소관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안 28페이지에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000만원이 어디 것인지 밝혀주시고,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작년도에 택지초과이득세가 9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가 5월 19일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6월 1일자 부과해야 될 택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것은 9월에 택지초과이득에 대한 법률이 폐지됐음으로 하등의 우리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질의에 답변 중에는 작년 것의 15%는 징수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4,0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렇다면 제2롯데월드 관계로 해서 세수결함이 생긴 것은 400억 중에 60억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에 대한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있는지? 혹시 자동발급기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83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2억 1,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지원내역이 새마을방역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교통장애협회 240만원, 기타 보조 6,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재향군인회의 행사 지원내역을 가지고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또 재향군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단체들이 다 뜻있는 행사고 다 집행할만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재향군인 행사는 6.25 기념행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위탁하는 행사입니다. 이 크나큰 위탁 행사를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6.25기념행사는 전쟁 미체험 세대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한 행사예요. 이러한 중차대한 행사를 300만원을 지원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김정일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전쟁 미체험 세대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한 행사가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성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기획예산과 전산장비 보강 예산이 금년 3억 5,000만원에서 5억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문화공보과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 7억원보다 무려 6억원이 늘어난 것은 주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보다도 어떤 구정 홍보용 경상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내역서 설명서를 보면 설명이 무려 11페이지에 달해요. 그것을 사업별로 묶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그 동안 죽 해마다 해왔습니다마는 99년도에 3,000만원을 계획했는데 해외연수 실시를 올해는 IMF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이 각 업무 분야별로 비교시찰을 해서 가기 전에 어떤 중점적인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와서 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해외연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국외훈련이나 해외연수는 저희 생각은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그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또 많이 보고 배워서 구민들한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신 김에 실업대책이 거기 소관이죠?
육상팀 관계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어떤 육상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마라톤이라든가 여자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과 코치를 겸해서 1명 쓰고 선수 3명 정도 해서 창단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육상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홍보도 하고 어떤 구민들의 화합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우선 작게 창단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고용계약은 선수들을 위촉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고용계약하고 우수한 선수들을 저희가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고용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80만원～100만원 정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7,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또 합숙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훈련하는데 경비가 들어갑니다. 장비 문제도 있고요. 또 숙소 같은 것은 저희 관내 13～15평 아파트 규모로 임차해서 5,000만원 정도 활용할 것으로 계획하다 보니까 2억 3,000만원…
최호명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자동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은 자동발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은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외에 자동으로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상 무리가 있다 해서 이것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는 금년과 수준이 비슷하게 편성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금년도에 400억원, 내년에 39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약 339명이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1차 구조조정은 98년 9월에 했는데 직원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2차 구조조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정원은 감축되더라도 인력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년도에 직원 봉급이 인상분도 함께 포함되어서 인건비에 편성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체 사업이 182억원이고 내년도에 280억원이 되는데 9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조정교부금이 13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거의 재정이 열악해서 계속비 사업외에는 일반 사업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정교부금이 많이 가내시 되어서 도로개설 정비, 하수도 정비, 하수도 개설 이러한 실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체 사업을 많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에 순수 예비비가 17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은 일반회계의 1% 이상만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수정예산 시에 예비비를 일부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계지원비가 금년에 125%에서 250% 증가가 되었고 기본급도 상반기 3%, 후반기에 3% 해서 6%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도 배우자가 1만 5,000원에서 3만원, 일반가족은 1만 5,000원에서 2만원씩 증액이 되고 여비도 금년에도 부서별로 14일에서 18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서별로 16일에서 20일까지 주고 동사무소는 15만원 정도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원보다도 동사무소 직원이 월 5만원 이상 받게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는 전 부서가 금년도에는 14일인데 20일로 해서 6일을 일수를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용품 문제인데 저희들이 각 과별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모든 행정비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대민업무 위주로 배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자료를 과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각 과에 이렇게 11개 단체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새로 직제개편을 해서 사회진흥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앞으로는 좀 더 단체별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에 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장비 증가가 한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시·군·구 종합행정 전산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 전산기를 구입을 하고 또 우리 과에 전산개발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체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장비구매가 약 한 3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직원 1인당 586 PC 한 대씩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75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에 예산편성이 한 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는 종합적인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공공근로사무실이 한 40여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종합적으로 전산장비까지 설치해서 외부인이라든가 외국손님들, 또 학생들이 왔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런 구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시설이 1억 5,400만원이고 영상이라든가 음향, 전산장비를 사는데 4,200만원 해서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종합홍보 차원에서 문화공보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그런 기획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소관업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호명 위원님께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전국 온라인을 언제 실시하느냐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만 나오면 행정자치부 계획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윤태환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실업대책비가 17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비는 우리 구가 4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30억, 그리고 구비가 17억 해서 48억을 편성을 해서…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 수준의 50%로 해서 지금 현재 구비 부담이 17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방범원 40명이 전원 개발공사로 전환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31페이지에 송파개발공사 인건비 환수금 4억이 잡혀 있는데 이 4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135억 정도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따온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러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되며 우리 구 가져온게 몇%나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송파개발공사에 당초에 방범원을 69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40명을 공사 직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24명은 구로 복귀시키고 5명만 현재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억을 책정한 것은 69명이 1월부터 8월 30일까지 근무한 인건비하고 현재 5명이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4억으로 봐서 4억을 내년 1월에 인건비로 환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자치구에 배부를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는 보통교부금을 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어떤 자치구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서울시가 총 1조 437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270억 3,823만원 가내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약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하고 영등포구가 재정수요충족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등포구는 내년에 180억 정도가 가내시가 되고 우리 구가 90억 정도 더 해서 270억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비율로 해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2.5%가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별로 재정충족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더라도 특수하게 타구와 다르게 여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선거와 관련해서 실시가 가능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인 행사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여러 번 계셨고요.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역언론은 육성을 해줘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열악하고 자금면에서 부족한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신문을 구독을 해주므로 해서 지역신문이 발전되지 않는가 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강동의 경우에도 지금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서는 구 자치신문에 지면상 게재하지 못하는, 보완적인 관계도 있어야 되겠고 또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지역신문이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구에 들어오는 지역신문은 아홉 개 사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현재 금년 말까지 지출 예상금액을 합해서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도 나와 있죠. 그때는 8개 신문사만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입니다. 동부신문이 565만원, 강동신문이 190만원, 송파매일이 349만 6,000원, 송파신문이 434만원, 송파21이 157만원, 송파강동뉴스가 118만원, 시정신문이 1,125만원, 전국매일이 695만원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차등이 되고 그러는 것은 신문이 물론 매주 나와야 정상이지만 신문사 여건상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세 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우리가 사서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송파에 소재지를 둔 신문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하고 또 기타 송파하고 강동하고 같이 취재하는 신문사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차이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것도 지난 감사시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의 집행 액이 예산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무보수 통장이 117명이나 있습니다마는 반장들은 보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반장들한테 신문이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은 행정뉴스를 4면에 게재하고 있고 정부기관에 발표하는 모든 내용, 법규통과, 개정 등을 제일 많이 게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통장 전부 하고 반장 1,460명 정(반장의 24%) 정도는 지급해주는 것이 통장들 보상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올렸고 강남의 경우도 2억 4,800만원입니다.
방금 조동형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을 5,000만원 삭감해서 1억만 해주라고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살아서 집행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작년 수준밖에 안될 것이라고 사전에 1억을 깎을 예정하고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탁상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만 구 의원들은 현지 자기들이 생활하는 동네에서 반장·통장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과장 말씀대로 통장은 명예통장으로 자꾸 줄어들고 또 명예통장도 없는 데가 많아요. 반장도 거의 없는 데가 많은데 예산을 왜 증액시켜놓느냐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반장이 4,000여명인데 1,000여명만 준다, 물론 3, 4년 이상 된 반장을 준다는 기준은 있겠지만 실지 이 신문을 안봅니다. 행정뉴스가 많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준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지, 요즘은 구독료 안 줘도 여러 가지 신문이 쌓이는데 바로 쓰레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장 개인 돈이면 몰라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통장만 준다면 8,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작년 수준으로 1억 5,0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말아요. 예산 편성한 것을 들여다보면 집행부에서는 구 의원을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여기를 보면 어느 정도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올려놨단 말입니다.
지역신문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푼도 안 줘도 좋다, 원칙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놓으니까 구청기사 잘 내주면 주고, 이런 식의 집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일합니까?
1년에 동에서 노인잔치, 체육대회 여러 행사를 하는데 돈은 조금 줘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거출하게 만들고, 노인들 공원청소 한 달 내내 하는데 21만원 주는데 이런 선심성에 쓰지 말고 복지부분에 돌리라는 관점에서 조동형 위원님도 말씀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이니까 줄려면 통장들만 주세요. 반장들은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서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화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화감을 더 조성한다는 겁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세요. 집행부에서 전화가 왔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구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그것으로 집행하다 안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세요. 의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사정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점을 알고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조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되고 있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신문이 필요한지 안 한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신문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반장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들이 보수 한 푼 없이 고생을 하는데 보상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6억 7,117만 5,000원에서 금년도 2억 8,900만원 현재 3억 8,1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일자로 생활진흥과가 문화공보과로 통폐합 됐습니다. 생활진흥과에서 넘어온 예산이 3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고, 물론 우리 과에서도 백제고분제를 격년제로 치르고 있는데 백제고분제나 각종 예술단체 수당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것은 IMF를 맞아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 삭감했다 원상복귀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악단의 경우 노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2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30만원으로 환원하다보니까 5,900만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명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 홍보테이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테이프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7년도에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2대 의원님이셨고 내년도에 4년만에 다시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의회 3대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수록하고 송파구가 많이 변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영상으로 기록해서 관내 주요 학교, 공공기관, 자매도시,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보내도록 하고 외부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영해주는 것입니다. 구 의원님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가셔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유적 영상물도 저희 구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가 8개, 국가지정도 5개, 풍납토성, 삼전도비, 몽촌토성, 방이고분, 백제적석총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마찬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정홍보테이프와 문화유적 영상물을 같이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시간이 깁니다. 제작한 테이프는 영구보존 기록으로 남겨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은 각종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는 것을 스크랩을 해서 그것을 다시 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송파 문화도시를 칭찬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진흥과가 문화공보과로 통합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송파산대놀이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산대놀이는 송파에 사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영원히 간직해야될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물론 지난 73년도에 제49호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나름대로 가능한 지원해줘야 하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매월 월정금액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간 2,41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능보유자 지원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고, 전수조교에 30만원, 단체에 40만원, 전수장학생에게 20만원으로 월 180만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각종 행사에 송파산대놀이 공연을 많이 해서 공연과 관련한 지원금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월 100만원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1회 공연하면 128만원을 줬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송파산대놀이입니다. 송파산대놀이에 대해서는 구 의원님과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앞장서서 발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부기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부기자단은 지금 2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광고 25건을 수주해서 304만원을 수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5% 15만 200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광고 건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000만원 정도가 광고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송파자치신문에 게재되는 광고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광고를 전부 받을 경우에는 1억 3,473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100% 들어왔을 때 얘기인데 이 정도는 못 들어올 것 같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1억 1,000만원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이렇게 늘게 되었느냐 하면 엊그제 지난 12월 초에 우리 송파자치신문 광고 조례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5% 인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8년 3월부터 자치신문에 광고를 수주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IMF가 있고 해서 영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98년 9월에 광고료를 54%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고가 폭주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광고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할인 혜택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개정하고 새로운 광고도, 광고도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광고도 돌아가면서 들어와야 되겠다 해서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것이 다 들어오면 내년도에는 1억 1,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목표가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온다면 광고를 보다 알차게, 아까 조례도 개정했지만 수입을 잡다 보면 자치신문 제작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94년 10월에 건립해 가지고 개관은 94년 12월에 했죠. 현재 1,800석이고 오금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통계를 해 본 결과 하루에 2,630명 정도 와서 출입하다 보니까 연 84만명이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송파도서관은 어디에 비해서, 어느 것에 비해서 운영도 잘 되고 있고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이용한 주민들한테 저희가 알아보고 또 민원을 받아 본 결과 불친절하고 또 시설 이용에 힘이 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해야 되겠다. 거기 오는 분들은 전부 우리 송파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그냥 총괄적인 것만 정해놨지 세부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확실히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가 포함된 인수 추진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는 아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생활진흥과가 지난 10월 1일자로 문화공보과와 통합되다 보니까 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일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5분 산회)
이황수 최호명 이수희 이세용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박정부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