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58분 개의)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호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78회 정기회가 열린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특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수정예산안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우수공연작품 상설공연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 8,263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이 당초 1,341억 2,996만 9,000원에서 1,342억 1,260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액하신 12억 7,697만 8,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 8,263만 6,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은 전체 예산의 48.8%인 654억 9,89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4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개발이 전체예산의 37.5%인 503억 4,89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억 60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9.8%인 131억 6,43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4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전체 예산의 3%인 39억 4,26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2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내역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하신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1억,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설비 4억 등 20건 12억 7,697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의 합계액 13억 5,961만 4,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된 내역 중 선진의회 비교시찰 4,400만원, 의원실 TV구입 450만원, 거여·마천·문정·장지동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1억 750만원, 마천동 공중화장실 설치 3,500만원, 청소작업기지 포장공사 2억, 어린이공원 정비 1,000만원, 경로잔치 행사 3,000만원, 거여2동·잠실본동·오금동 등 노인휴게시설 설치 1억, 장지동·가락2동 노인휴게시설 설치 4,000만원 등 총 9건에 5억 7,100만원을 증액 또는 추가 반영하였으며, 민주평통정책자문회의 운영비 2,000만원은 임의보조 민간단체보조 예산에서 별도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이 단체에 지원되도록 부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강사료 1,5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우수공연작품 상설공연 8,000만원, 동 청사 도시가스 인입 및 내부배관공사 1억 800만원, 가스온풍 난방기 구입비 6,50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보강 8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암 조기진단사업 46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2억 4,000만원, 가로수 관리 위탁 5,000만원,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 운영개선 7,415만 2,000원, 시비보조사업 청소년 한문·문화예절교실 326만원, 자전거주차장 설치 5,859만원, 예비비 8,201만 2,000원으로 총 12건 7억 8,861만 4,000원을 증액 또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3,837만 8,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4억 9,684만 4,000원을 주차 단속원 대기실 임차료 1억 5,0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 1억 506만 9,000원, 공공용지 주차장 건설사업비 12억 4,177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12월 16일 서울시에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 구로 평가되어 인센티브 예산 3억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을 간주처리하고 이 비용 전액을 풍납구민회관 건립 계속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년 동안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리고 수정예산하기 전에 인센티브 예산 3억이 내시되어서 간주 처리한 것은 추경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예산이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처리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설명 전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마천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매입비로 5억을 증액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서 분명히 반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3억 문제는 지난번 추경에 전혀 없던 사항입니다. 엊그제 바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도 계속비 부분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것을 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동사무소 옆 토지매입비 관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도 필요한 것이고 매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언제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사업비를 단순하게 얼마가지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토지 주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각서를 받아도 안 하는 문제가 있고 사전에 사야될 것이냐 안 사야 될 것이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사전절차도 있고 그런 것이 끝난 다음에 추경 때 분명히 거론해서 그때 상황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없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 입구에 불이 난 건물입니다.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져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무슨 행사할 때 구청장이 오시거나 구에서 간부들이 와서 행사를 할 수 없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주민편익에 좋고 실질적으로 28개 동에서 주차장 부지가 가장 적은 곳이 마천1동입니다. 개인 땅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 관에 대한 권위도 서고 주민 주차 편의를 위해서도 상당히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은 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이 없습니다. 거론해서 편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사업 우선순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경할 때 이런 걸림돌이 없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순위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마천동에 땅 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사겠다는 것과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접목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지면 사겠다는 뜻입니다.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확실히 답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이황수 최호명 이수희 이세용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당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유중원
지 역 경 제 과 장조규일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위 생 과 장이세용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박신규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건림
도 로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차광재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오국현
○의결사항
·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수정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