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3담당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3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3담당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3담당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과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교육국, 3담당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3담당관)
(10시 04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반갑고, 복지교육국 분들 참 일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은 과인데 하시는 만큼 많은 성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보람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건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보강이 2018년도에 1,000만원이 잡혀 있고 ’19년도 예산안으로 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18년 사무실 집기 등 구매로 300만원을 책정했고 ’19년도에 4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사무실 집기만 이렇게 매년 바꾸시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사무실이 얼마나 큰데 집기를 매년 바꾸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8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3억 4,200만원 이것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개소 오륜․삼전동 공부방만 나와 있고요. 신규설치 1개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3개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설치 공부방이 어디인지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406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데 국‧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구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지원조건이 잘못 된 건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놀면서 만드는 렛츠메이크 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인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송파․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그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업을 별도로 2,000만원 책정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때문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 누가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는지, 제안하신 주민 직업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 가족위탁보호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봤는데 가정위탁보호세대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격려금 지원액이 65세대 2회 지급, 1회 5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늘리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몇 년째 똑같이 5만원이거든요. 요즘 5만원 받아가지고 명절을 풍부하게 보내라고 드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대에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7쪽, 여성쉼터운영 ’17년, ’18년, ’19년 예산안이 동일하게 890만원이에요. 동일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 ’19년 예산안을 보면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890만원으로 맞췄는데도 쉼터운영비는 줄고 개보수비용은 늘려서 맞춰놨어요. 이게 사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현 상황을 보면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늘려달라고 해야 정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되려 예산의 50%가 줄었어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여성보육과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업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성보육과의 본질적인 업무로 봤을 때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해서 늘려야 되는 시점에 50%가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복지정책과 주거급여가 많이 증액되어 67억 6,000만원, 64. 3%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2,800가구 11,388명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긴급복지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복지형태로 지원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229페이지 복지정책과, 2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송파구에 19개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 듯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2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도 아이들 돌봄을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이고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경력이음센터와 기존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직업 관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성이 무엇인지, 또 사업내용에 보면 심리 상담이나 사회활동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393페이지이고요, 거기에 있는 세부사항 명칭에 희망작업센터와 394페이지에 있는 세부사항에 직원훈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얼핏 보면 직업훈련이라는 맥락은 같은데 서로 위치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96페이지 같은 청소년과고요, 여기에 환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공사와 주차장공사를 분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주차장 면수가 차를 4~5대밖에 댈 수 없게 되어 있던데 주차장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교육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홉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제안내용하고 사업비밖에 없어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자료를 주문하셨는데 복지교육국 9개 사업에 누가, 연령대 꼭 정확한 연령대가 없어도 됩니다.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리고 제안을 하신 분의 주소지, 주소지도 몇 동 호수까지는 필요 없고 문정2동이면 문정2동 이렇게…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제안사업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안사업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35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송파시니어클럽에 관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직장일자리를 위해서 컨설팅센터를 만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칸막이도 있어야 하고 책상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을 개조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지금 두 달 동안 하셨을 텐데 사업은 잘 되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 9개에 대한 사업과 제안하신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앞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이 궁금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사항인데 197쪽하고 199쪽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에 두 가지 분야로 직접 수행하는 150명에 대한 10개월 사업과 민간위탁에서 100명에 대한 사업지원비가 11억 6,7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 199쪽에 보면 운영지원 사업이 5명한테 2억 7,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지원을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인건비지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운영지원 사업을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09쪽 긴급복지사업, 이 사업예산이 이번에 대폭 인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간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이 사업예산을 100% 이상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287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01쪽 사항입니다.
우리가 3개소의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이용자수도 다르고 사업내용들이 다른데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이복지관·인성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인복지관에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재 시행주체를 공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수혜를 받는 사람 대비해서 예산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다음은 노인복지과 사항입니다.
253쪽,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보조금 내역이 무슨 내용인지 구성비를 어느 어느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이 있고 민간공공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여성보육과 사항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내 2층에 있는 위탁시설들이 있었어요. 민간 치과병원이나 이런 것을 다 내보내고 금년도에 경력이음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기본사업계획, 그러니까 그동안 개수공사도 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초 계획수립을 한 계획서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5쪽, 여성보육과 내부거래지출사업의 주차장 건 가지고 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내부거래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하고 분담금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 앞으로도 매년 8,000만원씩 하려면 서로 행정처리가 복잡할 텐데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지만 회계 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581쪽,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만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구청에서 참여하는 것이 있는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예방대책회의에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인 이배철 위원님께서 287쪽 사회복지과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추가로, 설명을 하시기전에 이 사업내용이 아마 바우처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하고 어떤 사업에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과입니다.
425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사업내용이 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어떻게 하는지,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427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4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19개소에 시설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거여·마천에 3분의 1 이상 집중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송파구의 27개동에서도 아마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 거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동안 한 1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국장님?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 권고 지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는 그 조례를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복지교육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내용이 우리 구하고 조례 비교했을 때 조금 미흡하다, 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위탁에 대한 근거랄지, 아니면 선정의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 전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그 조례가 먼저 선행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개별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254페이지 보훈회관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보훈회관 시설 보수 보강비가 2018년도, 2019년도 1,000만원씩 편성됐는데 집행내역과 편성 사유,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매비로 2018년 300만원 또 2019년에 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집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천동에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을 8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보훈회관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4억원 편성해서 증축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했는데, 또 건물이 워낙 노후 된 건물이어 가지고 매년 추가적으로 보수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평상시처럼 시설 개선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집기류 또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8개 보훈단체 각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한 집기 요청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고 사무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또 추가로 요청할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것은 1,000만원씩 올리는 거네요?
일괄적으로 전체 바꾸려면 동시에 바꾸고 그렇게 할 텐데 일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도 10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6,500가구에서 7,800가구로 20% 이상 증가돼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전수조사,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동 전면 시행 또 긴급복지지원 홍보 등의 이유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우에도 본예산으로 7억 6,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현액은 1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증가액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이 증가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인 17.9% 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연간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11억 300만원,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11억 3,500만원이 집행됐고 12월 말까지 전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은 시비, 구비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로부터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계획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 금액이 통보돼 가지고 그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복지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되고, 인건비는 서울시 전체 동일하게 한 복지관당 기준인력 19명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시설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증액 사유는 기준인력 1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28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예산은 지원 시간 월 30시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수는 90명, 18년과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급여비용 시간당 단가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1만 3,050원이었습니다. 인상률이 20.4%였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4억 2,280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했는데 중간에 복지부에서 다시 단가가 1만 2,96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구비 예산 증액분을 고려해서 올해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3억 4,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좀 부족합니다. 2개월분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추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7,800만원으로. 해서 4억 1,9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업형은 현장체험 중심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직업현장체험을 하고 나면 직장을 들어가나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이걸 안 해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협박하냐?” 이런 소리까지 했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이게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구비로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있어도 지자체에 예산은 내려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비 지원을 받아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아직까지 국비 지원도 못 받고 또 예산 자체에 4개형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서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어느 기관에 몇 명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줘보세요.
지금 네 가지 형태의 취미형,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네 가지 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형이 제일 많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육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수체육 이러 걸 비교적으로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학습형은 기초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자립 적응을 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열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직업형은 제일 적습니다. 5명인데, 여기에는 직업탐색이라든지 현장체험중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 방과 후 주간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대상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연령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로스체크가 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바우처카드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끝날 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뜹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매월 정산을 받는데 대상자명단이 올라오게 되면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중복돼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지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활동제공기간에 주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모연대하고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연결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관심 있고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은 자기 일상생활에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이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예산은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본사업으로 운영이 되면 당연히 다른 것처럼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로 주고 그렇게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인원수도 늘려야 하고 1인당 월 30시간이라면 1일에 1시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간다 하면 인원수하고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숫자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산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있어요.
이영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에 위탁을 줘버린 거죠. 거기서 선정을 다 하죠.
문제점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사업으로 가기 전에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을 한 단체에 준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주관을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시라고요. 하셔서 거기서 홍보하고, 중증 발달장애인 1급에서 3급 그 중에 소득분위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절차적 투명성이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에서 전부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비를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는 고민도 많이 해 보시고 좀 띄워보십시오. 우리 구만의 고민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301쪽 장애인복지관별 예산배분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계획서와 복지관 규모, 면적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정원, 사업내용 등을 검토해서 복지관별로 시비 90%, 구비 10% 매칭으로 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 중에서 운영비의 경우 수년간 증액 없이 거의 고정된 상태이고요, 인건비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한 세 복지관에 38억 7,0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7~8%가 올라가는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지금 말씀대로 규모나 면적, 인력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보면 특근비 같은 것도 한 달에 10시간 이상 뭇 줘서 일은 하는데 인력 충원도 못하고 애로가 있다고 건의를 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것 아닌가?
증감률이 0.33% 맞죠?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직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부터는 못 들었습니다만 287쪽 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을 서울장애인부모연대한테 주는 거죠, 일단 시범사업으로?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예산 증대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혜자 대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내년 3월 오금동 135번지 공공시설물에 개관 예정입니다.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본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발달장애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기초자치단체별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1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 구도 올해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 3월 센터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2018년 5,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5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여기는 시비가 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운영비로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육센터 이용 정원은 성인이 한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및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5억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수행비, 이용자, 중식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부모연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지금 일단 구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계획을 해서 공모로 선정할 겁니다. 그때는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공정하게 선정해서 대상기관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부모연대에게 지금 예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위탁을 줬습니다. 5년 위탁이나 3년 위탁을 만일 줬다고 하는데 그냥 시범사업이 내년도에서 끝나버린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겠죠.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월에 업체 선정 계획이 잡혀 있네요? 공모계획이죠?
송파구에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면 1월이니까, 다음달이니까 어차피 지금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성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아니면 모여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년 동안 문화 여가생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5년을 가르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 비영리단체나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관에서 하면서 30명을 5년을 한다, 특별한 교육이 없고 그냥 여가 문화생활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도비만, 예를 들어 중복장애, 발달장애 중에서 문제 행동 있는, 이런 학생들을 해서 학습이 되는데요. 보면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도 있고요. 직업전환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심리치료 같은 것도 다 병행되고, 그 다음에 여가,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선정조건에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할 것이고 차상위 우선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씩 한다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의 예산 내용, 추경 후 진행사항,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5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 목적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고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시 하겠습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 목적은 100세 시대 도래와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부버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깊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또한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실직한 전문 시니어의 일자리 연계 등입니다.
1월에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비를 금년 9월 추경에 2,250만원 편성하여 사무실을 설치했고, 또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운영인력 또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상담사 1명, 운영직원 7명 등 총 8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구인처 개발 및 전문 시니어 인력 뱅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5,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교육장 설치,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시설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1억 5,000만원을 다 반영하지 못했고 5,000만원만 반영했는데 다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에 대한 게 3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로. 그런데 여기의 반인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입했을 때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하는 것 봐서 활성화 여부를 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해도 늦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받아들여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설명서 353쪽입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의 경로당은 총 167개소입니다. 이 중 구립은 44개소입니다. 내년에는 가락1동 헬리오시티 입주 등으로 인해서 7개소가 증가된 174개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은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용 쌀,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TV 이용료 등입니다. 운영비는 구립, 사립 구분 없이 대부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은 사립보다 공공요금을 월 8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되고, 사립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민원을 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올 한 해 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3억원 준 돈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부방 신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부방 3개소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부방은 삼전동, 오륜동 2개소가 있고 풍납2동과 송파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2개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거여·마천과 문정·위례 지역에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거여·마천·오금 지역이나 문정·위례 지역에서 공간을 발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3개소 운영비는 시설별로 1일 2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2만원씩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공부방하고 독서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독서실이 179석이고, 현재 공부방이 두 군데 141석인데요. 독서실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공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좌석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역이 독서실은 풍납동하고 송파동이고, 그래서 공부방과 독서실을 분리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독서실은 위탁 운영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송파구 맥락에서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독서실 지원으로써 독서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공부방으로써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파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군이 있는 지점도 이해는 돼요. 약간의 그런 지점은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또 신규로 거여·마천·문정·위례에서 선정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연화복지관, 마천복지관에 독서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미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홈페이지에 구립 독서실로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지금 선정하신다는 위치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권역별 선정이라 함은 형평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 생각은 독서실과 공부방을 분리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취지를 좀 더 맞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부방은 말 그대로 방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에 여러 학생들이 같이 학업을 배우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쪽에는 청소년관련 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이나 공부방을 하는 쪽이 있잖아요. 저희 송파 쪽에 보면 신규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잖아요. 센터나 이런 쪽도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발굴하셔서 거기다 찾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문화센터 국비·구비 비율이 50 대 50인데 구비 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국비지원금에 대해서 구비예산을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체험관 등 이용비용을 받고 있는데 송파구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비용을 무료로 하는 취지에서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최소 5명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국비는 거의 증액되지 않고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구비가 조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에 해서 매년 그냥 30%씩 더 하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2014년부터 30%씩 관행적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3,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때까지 그런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최인근 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렛츠메이커」 사업은 청소년들이 휴식도 취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다목적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기, 비품, 소요물품 구입비용 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한 단위사업으로써 다른 사업과 구분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안한 제안자는 마천수련관의 직원인데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그마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제안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가정위탁운영 보호세대 지원 중 명절비 5만원 지원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몇 년째 증액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육보조금 월15만원을 비롯해서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전액 시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명절격려금은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항목으로써 한부모가정과 같은 금액입니다. 명절에 소외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인데요. 심현주 위원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비, 처우개선비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 서비스질 향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간지역아동센터가 19곳이 있습니다.
먼저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었습니다. 풍납동 내에 창의마을이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내년도에 관리전환할 예정의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었고요. 시설 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구에서 최초로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풍납동에는 다문화와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도 관내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발굴해서 권역별로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청소년과 입장이고요.
다음은 운영비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하고 전·월세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국·시비로 전액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비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문화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보호 쪽에는 일상생활관리와 위생급식지도도 하고 있고요, 교육 쪽에서는 학습지도, 예체능 및 적성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문화 쪽에서는 체험활동과 캠프, 여행 등도 지원하고 있고 정서지원으로는 심리상담 및 보호자교육 등과 넓게는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는 풍납캠프, 옛날 영어마을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도 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하고 그 부분 시설비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방과 후에 몇 시간을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런 게 많아야지 운영비만 자꾸 늘어나면 걔네들은 한정된 수업밖에 못 받잖아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비도 39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증액도 없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방과 후도 있지만 방학 때도 있잖아요. 방학 때도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게 감사 자료에서도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보면 거의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종사하시는 분 환경이 열악하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왜 있겠어요? 이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학생들이 안 받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프로그램도 별로 없이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돌봄이라면 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상시·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방과 후에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급·간식을 지원하고요. 우리 구는 내년에 최초로 4개소 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잠실청소년센터 8층에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추가 부지 공간 등은 계속해서 알아보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까지고요. 설치비와 인건비 등은 모두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만 시하고 저희 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원드린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청소년희망작업센터와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와의 차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소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오금 두산위브에서 우리 청소년과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781.8㎡고요.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센터는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학교 내 일반 학생에게 진로 직업 관련 체험, 교육, 상담 등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라면, 저희 청소년디지털공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과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자립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목공예나 영상 촬영, 바리스타 등 관련 기술 습득 및 직업 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작업장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4차산업에 관련된 IT산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디지털 기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른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4차산업 분야의 기업도 유치해서 직업 훈련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청소년 특화 시설로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요, 이게 지금 청소년과에서 올라온 단위사업이 지금 복지교육국에 있는 모든 과의 단위사업 중에 최고 숫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설립과 건립, 이 2건을 제외하고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4건이에요. 여기에서 통폐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나 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더라 하더라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중복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을 좀 수정하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꿈드림 시설 환경 개선 중에 주차장 공사와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분리 설명을 말씀하셨고, 제안자에 대한 정보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시설인 연화복지관 건물은 1995년에 건립돼서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하던 시설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1층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하1층, 지상2층과 4층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독서실을 폐관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마련한 송파구 청소년시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공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4면의 방수공사하고 도색, 주차장 외벽이 지금 벽체 균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 바닥에 계속 물이 새고 있는 것에 대한 방수공사도 하고 벽체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 확보를 위한 건물 입구 쪽에서 환기용 창문이 지금 허술하고요. 화장실에 가 보면 변기 등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동파가 예상되고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지승 님이라는 분이 문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안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누구 누구가 제안을 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유○○, 박○○ 이렇게 왔어요. 국장님, 저희가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과시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의 이분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주소를 정확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성함 정도는 제대로 기입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제안을 원합니다, 하고 성함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과장님 두 번째 주신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 만들기, 여기는 직원이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의 명단은 주셔야 저희가, 원래는 여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겠지만, 가보죠, 그렇죠? 가보고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미리 현장을 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 보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 박○○이 했으니까 줘라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속기가 있는 관계로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번 연말에 나가시겠지만 차후에 복지교육을 담당하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우리도 예결위원이 미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현장을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명단도 이렇게 유○○, 박○○ 하지 말고 최소한의 본인의 이름만큼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정1동은 제 지역구예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데에요. 비 새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여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웃지 마시고요.
이게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는 총 83건이었어요. 86건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를 할 때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이 책자가 11월 중순에 넘어 와요. 그때 저희들도 예결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의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들한테, 예를 들면 복지국이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몇 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처럼 9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9개가 들어왔으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현장을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형대 위원님 말씀은 문정1동에 물이 안 샌다잖아요. 저희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때는, 제가 다른 국에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국에도 그 국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현장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기 복지국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제안자에 보면 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누누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 주민참여예산을 자기가 제안했다면 얼마나 떳떳해요? 주민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영재가 했어요, 이혜숙이 했어요, 김형대가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것을 왜 ○○으로 처리하는 건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름 전체 복원해서, 정보공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름 전체 다 「풀 워딩」으로 하세요.
이름 하나 정도도 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법 해석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은 뭐냐? 주민이 집행부의 편성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이런 안이 있어요.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집행부가 봤을 때 ‘가서 봤더니 그것 괜찮네? 그것 타당성 있어. 내가 못 짚은 것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저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예산 통과하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장들 책임질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왜냐, 제안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청소년과에 오늘 보니까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423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1년에 입양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여기?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저 보셨겠지만 건건히 위원장님께 손을 들고 발언권 허가를 받고 발언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알았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이어서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원래 890만원 구비 지원 받는데요, 원래 이것 가지고 되지 않고 시와 국비에서 2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890만원을 몇 년 전부터 지원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다 편성해 줘서 ‘그러면 우리 890만원 중에 일부를 개보수비로 편성해 달라’해서 저희가 89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0만원을 개보수비로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조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가을 정도에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족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깝고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약간의 행사상이 있다 해서 행사를 내년에는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6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장남감도서관 설치 운영이라든지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인력 2명,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해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출산장려로 전체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저는 이 이야기인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답변하실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10년, 20년 집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다 보면 아무리 과거에 경력이 화려했어도 상당히 꺼려지는 것이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적성검사를 통해서, 물론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현시점에 맞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연계성인데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이 한 3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0개 정도가 직업이나 자격증 프로그램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강의만 듣고 그냥 방치라면 방치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력이음센터에서 그분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강의를 듣는, 자격증강좌나 취업강좌를 듣는 사람들까지 같이 케어를 해서 종합적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입니다.
461쪽입니다. 이것도 여성경력이음센터인데요, 계획서는 제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우선 2017년도부터 시설개선을 하려고 보조금4억 5,000만원 받았었죠?
정확히 천 단위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시설을 임대해서 나름대로 세수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까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서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나서 그게 취업까지 연결이 잘 안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시는데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테지만…
그게 265평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관련 여성문화회관은 아니지만 여성일자리관련해서 땅을 사서 265평의 효과를 내려면 이것은 수십억 들여도 못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4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의 계약을 만료하고 이 265평을 여성들에게 맞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자, 이것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이고요. 효과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문화회관에도 160개의 취·창업이나 자격증강좌가 있고 또 현재 경력이음센터에도 5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을 이을 수 있는 특화된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당장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송파 여성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단순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메카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력이음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에 7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하여간 계획을 하셨으니, 첫해죠? 첫해니까 성과를 보셔야 하는데 과연 투자한 예산만큼 성과가 기대될지가 저희들은 좀 의문시되니까 사업성과 올리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창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음센터뿐 아니고 여성문화회관 강좌 듣는 분들까지 합쳐서 취·창업을 케어하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행정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전문인들이 있을 텐데 전문기관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86쪽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말씀과 혁신학교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개략적이나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주요 기본 방향으로는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내년 2019년도에는 서울시 25개구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지난 10월 송파구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고요. 교사, 학부모, 지원청, 구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교육지구 준비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를 출범하여 최종 54개 사업계획서가 도출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 그리고 구청, 서울시가 각각 5억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협력 종합예술 수업 등을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고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 학교·마을 간 연계 교육과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개 사업 중에 조금 이해를 구하도록 위원님들께 주요사업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마을 탐방,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청소년 협의체 자치활동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지구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여기 혁신학교는 어떤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교육 목표 및 운영 방법으로는 입시와 경쟁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육,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력 저하를 우려한다 해서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총 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요즘 여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헬리오시티 내에 내년에 가락초, 해누리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심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1년간 유보하고 향후 1년 후에 학부모 동의를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학부모 동의는 50% 이상이 되어야만 혁신학교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을 탐방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학교와 지역 간 괴리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을 이해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훨씬 지역과 학교의 연계가 원활히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헬리오시티가 여론에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송례도 혁신학교를 지정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제가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 쪽에는 혁신학교가 많이 지정돼 있는데 강남구는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협의회에 5억 외에 84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일단 송파의 교육에 대한 것을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2명인데요. 강동교육장하고 구청장께서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민·관·학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게 회의수당입니다. 그게 분기별 1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임시회 2회까지 감안해서 회의수당 7만원을 산출해서 840만원이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수당 쪽만 200여 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교육경비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폭력 예방 연극경연대회를 지금 5회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10개교가 참여해 가지고 학생들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줘 가지고 가·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하게 해서 애들한테 학교폭력 발생 시에 대처방법이라든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28개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이 우리가 총 13명이 지역실무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시고요. 그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다 드렸습니다.
매칭사업이 원래부터 국·시비 몇 대 몇, 처음부터 서울시가 5 대 5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시가 조금 많이 내고 나중에 지자체 조금 내다가 나중에 1~2년 지나서 지자체에 떠맡기는 이런 식의 서울시 행정이 많았지, 지금부터 금액도 딱 정해 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은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옆에 교육발전협의회,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협의회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 조례에 어찌 보면, 위원회는 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필요시 했다 해도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죠. 이게 삭감이 돼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590쪽…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중랑, 강남만 시행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던, 지구 지정이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안이 각 5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 대 1로 매칭해서 준비가 됐던 겁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낸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례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예결위 확정사항으로 된 게 5억 해서 25개구, 125억 확정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혁신지구가 같이 맞물려서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 사항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답변하셨습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짧게 여쭤볼 테니까,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견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27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해에 올라온 예산 외에 올해에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이 예산만 있어도 충분하죠?
○김형대 위원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지금 여성보육과 황 과장이 제일, 현재 액수가 1억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묻는 거니까, 박○○인데 그 사람 알아요? 모르죠? 박○○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제습기가 보면 지하방도 아닌데 공기제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퇴직하시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임무를 드릴게요. 오늘 가셔서 각 과장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 발췌해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기석 과장은 그것을 다 취합해서 우리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정확하게 ○○이 안 밝혀지고, 각 과장들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100% 삭감 안 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라든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100% 다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네, 제안자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나봉숙으로 전체 성명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담당관 몇 쪽 질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109페이지이고 간행물 등 구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월간간행물, 주간간행물, 전문지 구독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독지 리스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이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방범용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안전담당관이 제출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74억이 2023년까지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으로 각각 잡혀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에 4,000만원이 2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승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저는 궁금해서 자료가 좀 많은데 양해바랍니다.
우선 72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3명이 활동인원인데 그동안에 활동했던 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9쪽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서 감사담당관 내에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월 15일간씩 매월 업무추진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103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광고비가 늘어났는데 증가원인과 홍보방법, 산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 105쪽에 보시면 홍보업무 지원에 있어서 구정 주요시책사업 언론홍보, 그다음에 110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구정홍보 관련해서 구정 역점사업 광고라든가 인터넷신문 구독광고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9쪽 간행물 등 구독, 아까 이서영 동료위원이 구독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4,222부가 약 7억 6,000만원의 예산인데 어디에 배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방송 위탁금이 46%나 상승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와 바로 밑에 IPTV 모니터 15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용을 어디에 할 것이며, 110쪽에 구정역점사업 광고와도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137쪽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5억 8,000만원인데 통합관제센터 용역비인지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 139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범대가 2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21개동인지, 실비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금액은 얼마씩, 또 협의회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거출한다고 들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각 동별로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담당관 역시 기본경비에 있어서 154쪽 보시면 여기도 부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매월 15일 25명씩 과다편성 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103쪽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2015년부터 사업은 시행된 것 같은데 예산액을 편성한 걸 보니 2017년, 2018년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300% 이상 증가했어요. 한 9,600만원. 증감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담당관 136쪽을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대비 7% 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CCTV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9,200만원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101쪽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에 전자홍보판 설치가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송파구 내 전자홍보판 설치가 몇 군데 어디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홍보 쪽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CCTV 시스템이 관제센터에서 수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대당 2,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138쪽 사항입니다.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는 심지어는 2,500만원 또 자원순환과는 단가가 수백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차이나는 점을 주무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41쪽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자재는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의 필요성과 효과, 그 다음에 20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필요성은 2002년도에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편성은 203명인데 동별로 한 5명 내지 10명씩 해서 동별 분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평가를 하고요. 주민불편사항 건의, 모니터링, 예를 들어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 하고 ,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하수구 내지 빗물받이, 보안등,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개방형 화장실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정과제를 줘서 그분들이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든지 청소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1인당 1년에 2,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보다, 저도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개선방향을 많이 이야기했고 개선이 많이 되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3만원에 과연 이게 될까?
다음은 감사담당관 7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인원은 총원이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해서 여비를 2만원씩 15일 책정해서 12개월 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 공무원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이번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 전 부서가 2만원씩 해서 일반출장여비로 계산을 했었는데 ,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과보다 최대로 나갔을 때 약 7만 5,000원 정도 출장여비를 적게 했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보통 4시간을 달아서 나가면 4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자기가 수정해서 1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시출장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을 달게 되면 나갔다가 1시간 있다가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결재를 하고 또 나간다 해도 1만 5,000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1만 5,000원으로 했다가 다른 과는 최대로 받는 사람이 2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열흘 하면 열흘치만 받고 5일하면 5일치만 받지만 다른 동료들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중복질의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109쪽 월간·주간·전문지 구독리스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간지는 신동아, 월간조선, 서울시티이고요.
주간지는 주간경향, 시사저널, 매경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문지로는 월간사진 이렇게 7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예산의 증가요인, 홍보방법,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돼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는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9.3%가 모니터 영상을 시청했고, 그중에 72.9%가 송파구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서 영상홍보에 매우 매체주목도가 높아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실 1,045대 전부 홍보를 했었는데 2017년도 말에 이 회선을 KT와 LG에서 운영을 하다가 LG에서 운영되는 회선 800여 대의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KT에서 운영하는 13개 단지 295대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효과가 높아서 그 홍보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 전체 72개 단지에 함께 홍보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체 1,045대인데요, KT에서 운영하는 280대는 6,875원이고요, 포커스미디어에서 운영하는 861대는 1만 1,8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총 206대 증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을 가지고 우리가 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아파트에서 그냥은 안 해주겠죠?
지금 2018년도에 몇 대 하셨다고 했어요?
2018년도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
105쪽에 보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제가 작년도 예산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주민들이 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과를 평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단지에 확대하려고 하면 성과모니터를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과로 표기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성과분석을 하실 때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나오니까 쳐다본 것이지, 그 광고를 보고 구정홍보가 구에 대해서 업무시책에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해서 20초에 4컷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컷은 일자리 관련하는 홍보를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보시고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월간·주간·전문지 말씀해 주신 게 예산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요, 다시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6종, 8종 올리셨는데 종 수하고 안 맞는 것 아실 것이고요. 전문지가 월간사진이라고 하셨나요?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에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지를 보시는 게 맞지 사진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건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홍보기능 강화를 해서요, 20억의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인터넷방송국과 관련된 것이 5억 5,900만원, IPTV와 관련된 것이 6,6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와 111페이지 연관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라이브방송 송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억 4,800만원이 추가가 되고 민간위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지자체에서 라이브방송 송출하는 지자체가 어디죠?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편성을 해서 5억 5,900만원이 되고 있는 부분, 실시간방송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연동이 되는 건데요, 1일 10회 20초를 하기 위해서 송출료 6,600만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친 토탈 금액을 보면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대비 우리가 이 정책의 효과성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홍보를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성을 너무 간단하게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증가비율로 따지면 여기에 표시하셨지만 증감률을 보세요. 4,933.33%라고 기록하셨어요. 이 예산책자에서 기록적인 퍼센테이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님?
여기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에 들어간 PD나 인력운영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104페이지 IPTV광고와 110페이지 구정역점시책 광고가 중복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IPTV 구정홍보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사업이고요. 시청률이 높은, 집에서도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SK-BTv나 KT-올레Tv, LG-U+, D’Live같은 케이블방송은 거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활용해서 구정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0쪽 구정역점사업은 중앙 및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광고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4,222부는 어디에 배부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22부에 대한 배부내역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입니다. 통장 748명과 반장은 약 80%인 3,474부를 배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 및 IP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말씀드릴 때 이서영 위원님 답변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디어홍보의 흐름이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에 맞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라이브방송시스템과 그리고 현 트렌드에 맞는 SNS용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동영상을 확대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송출시스템 비용과 인력보강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IPTV 모니터는 현재 구청사, 주민센터,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에 6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IPTV의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현재 62대 중에 30대가 노후 IPTV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019에는 15대를 먼저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에 개국을 했고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D 4명, 작가 1명, 아나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라이브방송과 SNS영상제작 등과 관련해서 PD 1명, 작가 1명을 증원해서 총 8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효과성을 따져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성을 따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효과성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에서 보시는 케이블TV, 통신사TV, 올레TV 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채널수가 SK 같은 경우는 83개가 있고요, KT는 63개, LG는 83개, D’Live는 48개에서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객들이 많이 보는 30개 회선에 20초를 기준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일 10회 20초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로 하는 송출료만 6,600만원인 거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인터넷TV에 5억 5,9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정홍보물에 들어 있는?
종합홍보물영상 제작해서 5,000만원 예산을 짜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사업명을 봤을 때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면 방금 설명하신대로 IPTV에 홍보영상을 10회 20초 올리겠다. 그럼 사업명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홍보물영상 제작이면 그걸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명이 잘못 책정된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17, ’18, ’19년도 예산안, 목적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내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따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날짜라든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은 내용, 콘텐츠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접속하는데 도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기존 인터넷방송의 효과,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증액해야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콘텐츠 없는 인터넷방송은 그렇게 많이 접속을 안 해요.
팟캐스트의 경우는 이슈된 내용이면 많이 접속하겠지만 구정홍보 관련해서 인터넷방송하면 많이 조회할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이것들은 송파N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연결돼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제시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영상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홍보영상물은 성과예산서에는 중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구정목표나 방향이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신년인사회를 비롯해서 각종행사, 국내외 방문객이 있을 때 같이 상영하고 배부하고 있으며 IPTV와 송파N방송, 유튜브에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3,000만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합홍보영상물은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분들 올해 추가된 게 한 분인가요?
영상이 다 같이 있어서 다 같은 영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인터넷방송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매주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뉴스로 제작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방송아카데미’도 있고, 주민들이 리포터로 활동하시는 ‘우리동네 이야기’ 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것들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홍보영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주요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송파를 알려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것들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이고요. 인터넷방송국에서 만드는 영상들은 20초, 30초, 1분 이내 영상들입니다.
사기업은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이다 보니까 영상물 제작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두 분 포함이고 나머지 올라간 것은 ’18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종합홍보물 영상을 기존에 제작하셨던 것들이 송파관광정보센터 안에 혹시 기존에도 상영이 됐나요?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브로슈어들이 있던 것 같고 왼쪽에는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컴퓨터가 있고 정면에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디 있었죠?
제가 들어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거 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갔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게 홍보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이고요. 마천동에 계신 주민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마천사거리 교통섬에 전자홍보판으로 홍보하면 조금 더 유익하겠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시기성 있는 정보들을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전자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자홍보판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 발광조형물과 공익홍보판이 5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왜냐 하면 그게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조례는 제가 10월에 개정한 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광고물정비 개정조례에 이 전자게시대 때문에 제가 조례개정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조례를 무시해도 그렇지 조례도 안됐는데 홍보과에서 오케이하고 8월에 기획예산에서도 하고 그랬나요?
2018년도 7월에 이 과에 왔으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이 어떻다는 정도는 숙지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과도 똑같아요. 그냥 그 과에 있다가 저질러 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에 있었던 과장을 찾아요. 아마 내년 감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또 황대성 국장은 가서 전해요.
2019년도에 아마 인사가 있어서 대폭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예산 잡고 어떻게 하고 추경 잡고 남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 감사 때 다 부를 겁니다. 분명히 가서 전하십시오.
저번에 무슨 과였어요?
황 국장은 제 얘기 듣고 꼭 가서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질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을 텐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보라는 것은 정책홍보위주하고 작고 강한 홍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홍보, 그 다음에 언론대응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스펙트럼이 넓기는 넓은데 깊이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예산특별위원회에 왔으면 ‘구민을 상대로 얼마짜리 예산이 왔으니 이 예산을 원활히 통과시켜주십시오.’하는 측면에서 깊은 있는 지식과 홍보내용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주민이 67만명이에요. 앞으로 70만명까지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송파소식지가 22만부가 발행되고 있죠?
그런데 67만명에 22만부는 부수 책정이 적정하게 된 것인지?
또 지역에서 보면 오는 날 보면 공교롭게 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투입하면 거의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책위주 홍보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82% 정도로 배부되고 있고 내년도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도 증부를 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들도 많이 있고 다세대주택에 각각 다 배부되지 않는 것도 감안해서 증부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그대로 계상한 부분임을 답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이서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설치와 성능개선 74억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중 내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 승인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CCTV 설치 장소까지 같이 여쭤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규모는 신규설치가 130개소 520대 26억원, 성능개선 302개소 36억원,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 12억원 해서 약 74억원이 5개년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가 요구 들어온 것은 신규설치의 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민참여 접수 결과, 장소는 장지동에 문덕초등학교와 문현초등학교 주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현장실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채택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설치 130개소 520대 그게 26억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폴대를 설치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가 2,000만원이니까 제가 보기에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높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출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딱 두 군데만 한다고 하니…
이것을 설치하실 때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맙고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병 국회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신 것은 병 쪽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기타 등이 있으면 여타 급한 지역을 설치해 주고 있고, 또 장소선정위원들, 즉 동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단체장, 동장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적정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님,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정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CCTV가 A특정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따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우선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송파구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137쪽 CCTV 통합관제센터에 편성된 금액이 용역비인지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1,586대 CCTV가 있고 내부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영상표출시스템, 음향송출시스템 등 328식의 각종 서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5억 8,000만원이고, 참고로 올해는 5억 3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2019년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21개동에 대한 예산, 실비지원금액과 동별 자체 회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동별로 균일하게 월 20만원씩, 분기별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별 자체 회비는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도 부족하면 친목회비 성격으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아봐서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합회가 없었고 또 연합회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갑론을박이 엄청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나하면 연합회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과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연합회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조례에 표기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하죠?
그 다음에 여비 15일과 25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15일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직원 19명을 보내고 6명이 더해져서 25명이 되었는데 이 6명은 내년부터는 24시간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6명이 보강되는 인원에 대한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9,200만원 줄어든 이유는 CCTV 전용회선 중에 임대망이라고 있습니다. 자가망은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임대망은 KT에서 빌려서 하는 건데 구 예산 중에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회선이 213회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T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계약은 할인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요금이 조금 절감된 것과 올해 아시다시피 엄청 더워서 전기누진세 개편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통신요금 5,200만원, 전기요금 4,000만원해서 한 9,200만원을 올해보다 절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CCTV 설치비가 각각 다른데 이것을 안전담당관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관제가 거의 10m 반경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방범용은 1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35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2,000만원 또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하는 단속용 CCTV는 왜 3,000만원 정도 되느냐 하면 전광판을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광판과 서버비를 포함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비는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수습·복구에 사용되는 구조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대응장비는 동대표님들과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우리 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매년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면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적어내라고 해서 비품을 사는데 주요부품은 안전모라든가 신호봉, 안전테이프, 라바콘, 방진마스크, 화재구조손수건, 서치랜턴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안전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나봉숙 이영재 이혜숙 송기봉
김형대 이배철 김정열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기 석
○출석관계공무원
복 지 교 육 국 장이 진 우
감 사 담 당 관이 재 영
홍 보 담 당 관이 선 희
안 전 담 당 관허 한 양
복 지 정 책 과 장이 석 우
사 회 복 지 과 장김 영
노 인 복 지 과 장이 승 근
청 소 년 과 장최 인 근
여 성 보 육 과 장황 준 철
교 육 협 력 과 장엄 대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