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강수형의원외 22인 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수형의원외 17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모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하십시오.
○사무국장 조현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강수형 의원외 22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강수형 의원외 17분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27일 강수형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이어서 1월 29일 노승태 의원외 24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안창무 의원외 12분 의원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있었던 서면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3일 문제헌 의원이 송파구청장을 대상으로 석촌동·문정1동·송파1동, 이상 3개 동사무소에서 96년도에 처리되었던 건축물 허가 및 처리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해 12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문제헌 의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했죠?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97년 새해 첫 임시회의때 구정보고가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안에 구정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 구정업무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의장님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구청에서 답변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 답변은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1월 초에 구정업무보고가 다 준비된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청장이 우리 회기일정 전에 동 순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땅히 업무보고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 업무계획은 동에 많은 주민들을 참석시켜놓고 동정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오늘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용모 의원 양해 바라겠습니다.
1.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강수형의원외 22인 발의)
(10시 4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수형의원외 17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수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7인의 서명날인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볼 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기로 보아서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했으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찬반을 물어서 철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강수형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원안 자체가 일단 이야기한대로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은 상정되었으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때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철회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본회의에 일단 상정된 것은 본인이 나와서 철회한다고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부를 물어서 결정할 일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 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병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안건을 상정해 놨기 때문에 한 다음에 하십시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정영학 의원과 백인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병훈 의원 오륜동 안병훈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의사일정 안에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2개의 안이 우리 의회 안으로 상정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되는데 동일한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복수로 2개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조례 안이 올해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운영되었던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조례상으로 분명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기를 현재 제2기 의회 3년 임기상 1년 반으로…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님, 지금 의사일정을 논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했는데 이 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훈 의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구 운영위원회 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1년 반으로 개정하는 부칙 안이 사실 개정은 되었는데 그 조문이 잘못되어서 2년의 임기를 1년 반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전혀 효
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제3기 의회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부칙 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발효가 되어 있어요.
○의장 문윤환 지금 의사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하고 관계없고, 우리는 회의를 며칟날 하자는 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안하고는 관계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병훈 의원 관계가 있습니다. 더 들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 위원회의 임기가 분명히 진행이 되어 있고 신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 후에나 임기가 개시되는 그런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엄연히 그 효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개정조례안을 어느 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분명히 새로 구성된 위원회도 우리가 만든 위원회이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도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 존재 근거가 분명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당장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구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소급을 시키든 앞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정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의 조문의 규정 내용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안을 보면 의사일정 안입니다. 의사일정 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만 어느 날 어느 날 정하면 되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타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하고 무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안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앞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모의원 의석에서 - 현재 접수가 되어서 탁상위에 깔아 놨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고 각 의원들 탁상 위에 깔려 있으면 안 의원님이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송파구의회에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엄격한 회의 진행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야 할 룰을 정하고 또는 잘못된 부분을 합법적으로 개정해 놓고 그 게임의 룰에 근거해서 회의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결과가 산출되었을 때 앞으로 또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파급효과는 또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우려에서 이 문제를 의장님에게 제기하는 바입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방금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에서 금번 임시 회의가 소집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수형 의원님외 22명이 요구해서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안을 보면 회기 결정이 97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기 결정을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의사일정을 박용모 의원님과 안병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 안의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 것이지 지금 의사일정을 어느 날짜에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안을 누가 할 것이냐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김성규 의원님의 의사일정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는 어떻게 짜여져 있던 간에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이 바꿀 수도 있고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어떠냐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 하루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30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 의정활동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까지 각 상임위원회 실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장준평 이결휘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