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침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서울시 주요시책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청소서비스 분야 최우수구 수상 등 4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와 풍납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해당사업에 반영하고 체납시세 징수관련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일부 사업을 경정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815억 2,0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75억 5,516만원보다 39억 6,493만 4,000원으로 2.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억 4,021만 6,000원이 늘어난 1,635억 1,449만 4,000원으로 1.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2,471만 8,000원이 늘어난 180억 560만원으로 6.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8억 4,0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조정교부금은 10억 2,000만원으로 풍납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제설대책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18억 2,021만 6,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4억 1,838만 8,000원은 문고운영지원비 등 3건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4억 182만 8,000원은 서울놀이마당 시설보수 등 8건을 간주처리하고, 풍납 근린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과 사항별설명서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888만 6,000원이 늘어난 734억 6,877만 3,000원으로 이중 문화공보 보조사업은 5,180만원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5,000만원은 기 발행된 송파이모저모로 대체하고 감액하였으며, 월드컵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1억 18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새주소부여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송파거리문고 2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재무행정은 시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등 3개 사업에 508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과 사항별설명서 3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6,499만 5,000원이 늘어난 651억 9,357만원으로써 환경관리는 총 3억 9,350만원이며,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특화사업 등 2건의 보조사업비 82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마천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등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7,030만원, 가로청소차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15억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3쪽과 사항별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풍납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4억 5,000만원,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및 구 상징 소나무 동산 조성비 6,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비는 2억 5,289만 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 1억 4,554만원과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비 23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고, 청소년보호, 마천청소년회관 전산장비 구입 등 보조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169억 112만 3,000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5억 3,100만원으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에 간주처리하였으며, 도로관리는 1억 2,000만원으로 제설대책 용역비에 2,0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33만 5,000원이 증가한 66억 4,265만 8,000원으로 정부에서 방독면 구입비 1,533만 5,000원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자체예산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과 사항별설명서 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늘어난 123억 7,098만 5,000원이며,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른 여론조사 경비 4,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971만 8,000원이 늘어난 56억 3,461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의료보호 진료비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과 사항별설명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9건에 67억 2,774만 3,000원으로써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시설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36억 2,874만 3,000원은 금년내 공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오금동 백토근린공원 내 경로당 건립비 3억은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의 미 개최로 금년내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외 5개 사업은 인센티브 보조사업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예산교부가 늦어져 금년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풍납 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2억 6,700만원 중 14억 5,000만원은 서울시비로써 예산교부가 늦어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청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추경예산액은 총 1,815억 2,0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75억 5,516만원보다 39억 6,4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1,635억 1,449만 4,000원, 기정예산액 1,606억 7,427만 8,000원보다 28억 4,021만 6,000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180억 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8,088만 2,000원에 비해서 11억 2,471만 8,000원이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간주처리현황 및 명시이월 현황은 다음 장 관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0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예산 총액 기준으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77%, 특별회계는 6.66%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재원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센티브 성 보조사업과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풍납 근린공원 외 8개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잠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또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에 시책업무 추진 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보면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31차 간주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마천청소년회관 전산장비 4,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문정동 청소년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마천청소년회관에 4,7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어떠한 내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생활복지국 쪽에 문의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8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도 6억 2,500만원인데 어떤 민간위탁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예산안 71쪽, 사항별설명서 33쪽 환경관련 총 3억 9,350만원에서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특화사업 등 2건의 보조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체의 사업목적을 설명해주시고, 2건의 보조사업비 82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설명서에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이 금년 11월까지 완공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내부공사가 불가해서 36억 2,87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5,000만원, 기 발행된 송파이모저모로 대체하고 감액하였다고 했는데 송파이모저모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99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간주처리된 예산이지만 여론조사 경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500원 × 3만 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문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샘플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여론 조사하는데 4,500만원이나 경비가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샘플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적지표조사 5,000만원을 경정해서 삭감을 하면서 「송파 이모저모」 발간으로 대체를 했는데 「송파 이모저모」의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주숙언 위원님 책상 위에 「송파 이모저모」가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1년에 약 8,000부씩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는 송파에 대한 문화재, 문화행사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송파구의 지명에 대한 유례, 또 역사적인 인물, 각종 설화 그 다음에 송파의 아주 옛날의 모습, 또 주요시설 및 공원 등 모든 것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리에 주민들한테 이용이 되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발간하려고 했던 문화유적지표조사를 생략을 하고 그것을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그 외 마천 청소년회관에 4,7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청소년 보호육성분야에 대한 분야를 1～10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구가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1억과 그 외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고한 직원의 사기진작 포상금 500만원 그래서 1억 500만원이 올해 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저희 직원의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쓸 계획이고 1억 중에 4,700만원을 마천 청소년회관의 컴퓨터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비품은 기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천2동 17번지 5호에 소재한 <다산야학>에서 한 20명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1개소는 마천 청소년회관 속에 <마천야학>에서 한 15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아이들 교재·교구비 등을 서울시비로 235만 5,000원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간주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사항으로써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의 구성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제 21 시민실천단>으로서 환경운동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연합은 개인택시 운전기사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환경운동연합에서 한 일은 환경정화활동을 탄천강에서 4회 실시하였으며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어린이 환경교실을 3회 실시하고 129명에 대하여 광암정수사업소, 고쳐쓰기센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등을 견학하고 가원초등학교 등 학교에서 비디오 상영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세용 위원님께서 4,500만원의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사용가능 한 서울시 이면도로 전체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각 구에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서를 각 구별로 5만 부씩 인쇄하여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동을 제외한 18개 동에 5만 부의 여론조사서를 발송한 바 2만 6,341매가 회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3,951만 1,500원을 사용하고 잔여 된 548만 8,500원은 서울시로 반납하지 않고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둘째,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과 예산총칙 및 예산규모에 대하여 셋째, 세출예산안의 과목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불투명하므로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경비는 법령 등이 정한 기준과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을 준수하여 과목구분과 설정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만 반영하였고 행사성 경비 등 경상예산은 금년수준에서 최대한 감축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도로정비, 하수도개량, 주차장시설, 공원조성사업과 거마·풍납지역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는 법령·조례 등 관련규정과 소비자물가지수 등 경제동향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을 추계하고 과거 징수실적을 종합분석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기준으로 사무유형별 확충요인을 엄정하게 파악하여 산출·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세입징수 전망을 분석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가내시 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건전재정 운용기조에 따라 소모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경상비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뒷골목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마·풍납지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객관성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써 총 1,573억 4,445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12억 2,5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1억 1,870만 8,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7억 2,033만 3,000원입니다. 제4조 계속사업비, 제5조 채무부담행위액, 제6조 명시이월비는 해당이 없으며, 제7조 지방채는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11억원입니다. 제8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 등 7개 항목의 예산부족시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 간주처리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실업대책비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중 8억 6,000만원을 실업대책 사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세출예산 과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과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규모는 1,412억 2,575만원으로 2000년 예산대비 12.1%인 194억 4,85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자체 재원은 966억 2,583만 2,000원이며 의존재원은 445억 9,991만 8,000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8.4%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551억 7,069만 3,000원으로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는 491억 7,878만 5,000원이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1억 330만 6,000원이며 과년도수입은 8억 8,860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14억 5,513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6억 62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98억 5,451만 6,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2000년 대비 58억 1,346만 8,000원이 줄어든 298억 3,353만 7,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민방위교육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147억 6,6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8쪽과 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은 총예산의 48.6%인 685억 7,768만 2,000원이고 사회개발은 총예산의 36.5%인 515억 5,036만 1,000원이며 경제개발은 총예산의 11.1%인 157억 412만원이고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7%인 9억 8,612만 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3.1%인 44억 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과 사항별 설명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총 685억 7,768만 2,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비는 16억 6,349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경비는 10억 4,142만원이며 직원 인건비 5억 5,40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3,764만 8,000원, 방송시설보강 등 자체사업비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6억 2,207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회의수당 1억 5,68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8,647만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6,400만원과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소관은 464억 6,326만 6,000원으로 이중 기관공통이 436억 9,405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구·동 직원 1,395명의 인건비 290억 2,199만 7,000원,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143억 4,402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 등 3억 2,8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 운영은 8억 9,570만 3,000원으로 행정자료 모음집 등 경상적 경비 3억 5,053만원, 학교시설 운영개선비 5억원 등 사업비 5억 4,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전산관리는 18억 7,350만 8,000원으로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10억 7,995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는 28억 595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송파자치신문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8억 9,564만 2,000원, 구립예술단 운영 및 동별 열린음악회 운영비 등 9억 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등 보조사업 6,799만 8,000원, 한성백제문화제 등 자체사업 6억 9,7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는 6억 2,3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예산은 155억 3,169만 2,000원으로 이중 서무관리는 28억 6,446만 5,000원이며, 구 청사 및 구민회관 운영 등 경상적 경비 19억 3,684만 5,000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5억원 등 자체사업비 9억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48억 4,076만 5,000원으로 직원위탁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47억 7,176만 5,000원이고, 직원 한마음수련회 등 자체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67억 5,986만 9,000원으로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9억 6,839만 4,000원, 동청사 시설보강 등 사업비 8억 6,225만원, 행정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9억 2,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은 5억 5,815만 9,000원이며, 민원실 운영 예산은 5억 8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14억 9,016만 6,000원으로 재산관리 경상예산 3억 4,009만 6,000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5억 1,317만 7,000원과 세무2관리 6억 3,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과 사항별설명서 88쪽에 있는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15억 5,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행정은 28억 1,557만 1,000원, 보건지도는 12억 1,439만 5,000원, 의약관리는 1억 5,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157억 8,068만 1,000원으로 이중 환경위생은 11억 1,803만 6,000원이며, 재활용관리는 146억 6,264만 5,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78억 6,692만 2,000원, 청소용품 구입 등 경상적 경비 19억 2,666만원,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 등 사업비 47억 1,611만 3,000원,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1억 5,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49억 8,754만 2,000원으로써 그중 도시공원 관리는 33억 532만 5,000원이며, 녹지관리는 16억 8,2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과 사항별설명서 64쪽 사회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55억 3,3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92억 1,936만 1,000원으로 이중 사회복지는 12억 7,047만 3,000원이며, 노인복지는 74억 6,645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경로당 건강측정기 설치 및 경로식당 운영경비 5억 7,810만 1,000원, 경로당 건립비 등 68억 6,835만 3,000원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4억 8,243만 4,000원이고, 생활보호는 105억 4,847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주민 지원 등 2억 2,4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103억 2,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는 57억 6,562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가정복지 운영 경상적 경비 9,266만 8,000원이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공사 등 사업예산 41억 3,40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는 5억 2,883만 3,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여성교실 운영비 등 3억 3,628만 4,000원이고, 여성교실 급수 보강 공사 등 9,254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10억 1,008만 3,000원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경상적 경비 1억 2,165만 5,000원이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등 보조사업비 8,83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8억 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과 사항별설명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10억 6,209만 3,000원이며 그 내용은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 등 주택관리 2억 2,605만원, 건축관리 경상예산 9,292만 8,000원, 도시정비는 5억 842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지적관리 2억 3,4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과 사항별설명서 109쪽에 있는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57억 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 개발비는 3억 6,703만 9,000원이며, 치수 및 재해대책비는 45억 9,323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 인건비 2억 2,430만 5,000원이고, 빗물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 6억 7,450만 7,000원이며,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개량공사 등 22억 24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민간대행사업비 11억원, 재해대책기금 출연금 3억 9,2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101억 3,259만 4,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도로관리 인부 인건비 2억 241만 2,000원이고, 도로시설 관리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13억 660만 1,000원이며, 마천동 201번지～277번지간 도로개설 및 관내 전 지역 도로소파 보수 등 시설비 85억 6,4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6억 1,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9억 8,612만 7,000원이며, 이중에서 민방위 관리는 5억 2,817만 4,000원이고 병사관리 4억 5,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1쪽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4억 746만원으로써 그 내용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4억 515억 2,000원이고 예비비와 공공근로사업비 34억 8,230만 8,000원, 2000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과 사항별설명서 1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5억 3,243만 8,000원으로써 주차단속직원 인건비 3억 2,874만원이고, 불법 주차단속 스티커 제작 등 경상적 경비 12억 3,644만 7,000원이고, 주차문화 시범지구인 마천동 공동주차장 및 주차빌딩 건설, 유휴공지 주차장 조성 등 81억 90만 6,000원이며,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적립금 8억 6,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55억 8,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경륜을 바탕으로 송파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예산액은 1,573억 4,4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5억 5,516만원보다 202억 1,070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총 1,412억 2,5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6억 7,427만 8,000원에 비해 194억 4,852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161억 1,870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68억 8,088만 2,000원에 비해 7억 6,21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아래 다음 장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직원휴양소 휴양권 매입 및 직제개편 대비 1억 3,400만원, 구청사 외 8종 구청 시설 보강 7억 1,512만원, 직원 한마음수련회 및 간부직원 친절리더십 연수교육 6,9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8억 6,225만원, 행정장비 보강 9억 2,922만 5,000원, 학교시설 운영 개선비 및 자료실 내부 인테리어 설비 5억 3,000만원, 구청장기대회, 한성백제문화제 등 민간위탁금 4억 4,880만원, 문화재, 송파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설 보강 1억 9,838만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으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8억 4,05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6억 2,500만원, 경로당 건립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00만원, 자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민간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8,4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민간위탁금 7억 8,762만 8,000원,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 등 시설비 6억 6,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대행사업비 11억 3,436만 1,000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억 5,176만 4,000원, 공중화장실 건립 토지매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만원, 정화조 오니 처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억 3,850만 1,000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은 미불토지 매입 6,641만원, 중소 상점가 발전모델 연구용역 5,000만원이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으로는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으로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분전함 구매 3억 4,380만 2,000원, 도로소파 보수 22억 5,800만원, 마천동 201-2～277-3호까지 도로개설 1억 1,900만원, 거여·마천·풍납동 지내 도로정비 4억 9,500만원, 방이동 지내 도로정비 7억 7,300만원, 삼전·석촌동 지내 도로정비 6억 3,500만원, 잠실본동 지내 도로정비 5억 6,200만원, 송파·가락동 지내 도로정비 2억 8,800만원, 문정동 37-7～55-6호외 4개소 보도정비 3억 2,800만원, 가락본동 91-14～77-2호외 6개소 보도정비 6억 9,2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4억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1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5억원, 방이동 179번지 주민 하수도 개량공사 2억 2,000만원, 하수도 준설 11억원, 어린이 공원관리 위탁 2억 2,764만원, 공원정비 5억 2,000만원, 송파나루공원 노후시설 정비 3억원, 풍납근린공원 조성 4억 2,100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12.1%, 특별회계는 4.5%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 10월말 인구수 기준으로 주민 1인당 지방세 기준은 8만 3,000원, 세외수입 부담액은 6만 2,400원으로 전년도보다 지방세는 2,000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담은 1만 5,9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상승과 도로개설 등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보건소·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각각 20.4%, 10.9%, 4.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부서는 감사담당관·환경위생과·보건지도과·도시정비과·지적과 등이며 감사담당관은 호랑이 할아버지 지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건립 신규사업, 보건지도과는 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도시정비과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지적과는 건물현황도 및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감소율 상위부서는 주민자치과·가정복지과·의약과·지역경제과·세무1과·건축과·교통관리과 등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인건비가 기관공통으로 편입되어 감소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청소년수련원 계속사업이 완료, 의약과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제비 감소,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 미계상, 세무1과·건축과·교통관리과는 단기비용 과다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늘 제안설명이나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안에 다 나와있는 숫자나열만 하지 말고 과연 다음연도 예산안을 검토할 때 시대에 맞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곁들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숫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구청장이나 국·과장의 정책, 사업과정이 정말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중요성을 짚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곁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조현재 행정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전체 송파구 예산을 심의할 때 첫날 적어도, 물론 구청장은 못나오시지만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전체 예결위원들의 정책질의도 좀 받고 답변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현재 국장께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2001년도에는 재정여건이 불투명하고 안정적인 세입추계와 건전한 재정을 기조로 유지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보면 국장님이 지당하고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본다면 예산서 46페이지에 본다면 경상적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 예산이 1,606억 7,427만 8,000원에서 2001년도 일반예산은 1,412억 2,575만원인데 약 200억 정도가 2001년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 경상적경비는 무려 90억 8,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52억 6,300만원이 증가한 법적근거와 산출근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먼저 세입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까지는 벤처기업에서 임대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올 예산에는 그게 없어서, 8월말로 벤처기업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 해 임대료로 2억 4,000만원, 작년이 5,800만원, 그러면 작년에 올 8월말까지의 임대료를 다 미리 받았다는 이야기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받는 것도 임차인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잠실4동 새마을금고, 전년도 대비 올해 임대료가 약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또 예산안 26쪽에 보면 보건소관공업수입 해서 작년대비 올 예산 수입사항을 보면 약 8,800만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또 무엇인지 하고, 송파자치신문 광고료가 전년에 약 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자신이 없는지 감소된 예산으로 잡아 놨어요. 5,500만원,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매입이라든지, 한마음수련회 같은 데에서 예산이 상당히 억 단위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디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수련원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비싼 비용으로 다른데 사용하지 말고 그런데를 사용하고, 또 의회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 구 발전에 공로가 많은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예산안 104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동장 해서 54명, 직급보조비에 가서는 과장·동장 해서 52명, 성과상여금에 가서는 5급이 56명, 전부 인원이 네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세입부분에서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19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551억 7,069만 3,000원, 그리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통세가 491억 7,87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항이 근거를 보게 되면 모든 세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목적세에도 보면 이게 5억 7,973만 8,000원, 이 근거를 102.7%, 그리고 96.8% 이렇게 해서 5억 7,633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근거사항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거사항을 우리가 수시분에도 보면 4억 2,200만원, 그 다음에 106.0%×99.9%, 지금 42억 7,500만원,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어느 근거에 두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수입부분에서 1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액 감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 처리수입도 액수가 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과에 가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일단 재할용품 수거, 민간위탁금 1억 5,84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수입이 없고… 하여튼 수입이 없어진 이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쓰레기 판매수입이 2억 4,547만 6,000원씩 감액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늘어나야 할텐데 여기에도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기획관리 99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8,61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는 일용인부가 없었던 것인지, 신설된 것 같은데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102페이지 보게 되면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요인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대체로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8억 4,342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타업무추진비라 해서 6억 8,19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06페이지 보게 되면 전년도에 없던 포상금이 5억 8,753만 7,000원이 올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게 되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65만원이 적기는 한데 행정사무착오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계나 다른 대책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13페이지에 5억 3,0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올해 신설이 되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183페이지에 동청사시설보강비 7억 1,9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천2동사무소하고 풍납2동사무소하고 같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구분해서 보수비나 시설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산안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주민자율경찰대 활동비 2,600만원과 운영비 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비 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한 것인지 ? 그리고 단체명이 자율방범대면 “대”지, 자율경찰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체명이 어떤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 5,960만원 관련해서 임의보조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명에 의한 단체별 보조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단체가 거의 같은 성격의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조비가 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체는 대통령 직속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으면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에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150페이지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관련해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회원 370명의 활동비 2시간 해서 3,000원 해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그 본 위원이 알기로 2명만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동이고 어느 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포상금 제도가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4,040만원, 106쪽에 포상금 5억 8,753만 7,000원은 박재문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18쪽에 1,000만원, 151쪽에 1,160만원, 169쪽에 2,850만원, 182쪽에 920만원, 188쪽에 1,280만원, 194쪽에 690만원, 198쪽에 280만원, 204쪽에 3,262만원 9,000원입니다. 이것을 대충 통합해서 계산하면 7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꼭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한 예산이 4억 가까이 잡혀있는데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18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1억 46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의 집 도서구입 1,000만원에 대한 내역도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학교시설 운영개선비 및 자료실 내부 인테리어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작년대비 예산 증감에 대해서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나라들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몇 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몰라도 금년에도 이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자매결연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겨우 친선 문화·행정 교류만 있지 실질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수년동안 해오면서 예우·접대차원만 했지 경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문화공보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각종 행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설명을 들어보면 다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것을 봐도 사진필름 현상비로 7,100만원, 여성축구 1억, 어머니합창단·실버합창단·발레단 등 약 3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6,0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5억, 스케이트·테니스·자전거·볼링 강사료 수 천 만원 등 약 25억 정도가 전부 행사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내년도 경제도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 구민들이 지금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데 과연 예년처럼 이렇게 행사성으로 25억 정도를 날려야되겠는가, 이런 것은 생각해볼 문제인데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송배상금으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송파신문고 1230」에 1년에 1억에서 1억 3,000만원정도 늘 지출되는데 지금 「송파신문고 1230」이 생긴지가 얼마인데 홍보책자, 교육비로 이렇게 지출돼야 되는지, 사실 본 위원이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는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때 1억 이상 들여서 「송파신문고 1230」이 존재해야 되고, 합당한지 그에 대해 1억 이상 투자하는 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보안업무 실무책자 발간 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책자를 450만원 들여서 과연 보완업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제2건국 추진위원회 명단을 부탁드리고요, 138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사용료 3곡의 내용이 어떤 곡인지, 현재 실버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재향군인회가 이상하게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단체에 대해서 이학찬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 지원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알려주시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명기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설명하시기 뭐하시면 다음 답변하실 때 자료로 위원님들 전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산취득이나 시설비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이뤄져야 할텐데 모든 것을 한 줄로 여유 있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 145쪽에 보면 시설비 도서분실방지기 설치 7,200만원, 냉각탑 순환펌프 수리 400만원, 기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거가 애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46페이지도 비디오카메라 중형카메라 900만원, 비디오카메라 850만원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 생각될 정도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위촉장 제작 5,000원, 370매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1,000만원, 그 밑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보상금은 실비 3,000원밖에 보상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방한복 같은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위촉장을 만드는데 5,000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많은 것들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언제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 업무추진비를 경감해서 어려운 구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1년도 송파구의 경우 판공비가 44억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2000년도 예산 43억보다 약 8,570만원 정도 더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본다면 구청장 판공비가 금년에 2억 6,700만원 정도, 물론 집행은 다 안 했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송파구가 두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2억 6,700만원인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한홍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전달이 잘못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순서대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세 분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호랑이할아버지 관련 예산은 전부 3억 7,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할아버지들께 하루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실비 3,000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379명, 1년 동안해서 3억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고령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겨울철 혹한기에 대비해서 방한복과 방한모를 해드리는 예산이 3,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위원님들도 권유를 해주셔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금이 내년도 1년치 266만 4,0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험금은 총 보험금의 1000분의 8이 산정되어서 약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위촉장 만드는 사항은 당초 올해 8월 26일자로 호랑이할아버지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준비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턴사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해서 위촉장을 그 당시는 드리지 못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착단계에 왔기 때문에 할아버님들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촉장을 배부해드리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는 행사를 못 가졌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구 단위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고마운 할아버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격려도 해드리고 다과회도 같이 하면서 활동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책정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호랑이 예산 말미에 붙어있는 특명사항 활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호랑이 할아버지 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년 편성되는 감사원 감사실 특명예산과 같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특명사항이 내려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역여건을 활용한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타구의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정보활동을 위해서 암행감찰 요원들을 야간에 투입해서 활동을 시킨다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파트 동은 몇 개 동이고 일반주택 동은 몇 개 동인지 물어주셨습니다. 순수하게 아파트만 있는 동안 10개 동이고, 그 외 18개 동은 순수하게 일반주택인 동도 있고 아파트와 혼재된 동도 있습니다마는 18개 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주택이 포함된 18개 동만을 하다가 위원님들 권유가 있으셔서 11월 1일자로 운영개선을 하면서 아파트 동 10개 동도 한 동에 두 분씩 20명의 할아버지를 추가로 위촉해서 전 28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8개 동은 대부분이 10명 이상, 많은 동은 24명까지 운영되고 있고, 아파트 동 10개 동은 두 분씩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홍보비를 새삼스럽게 책정한다든지 교육비를 책정했는데, 과연 「송파신문고 1230」을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존속시켜야 한다면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지적해주셨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은 지난해에도 1,164건의 상담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네 분의 상담관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그 외에 금년도 9월 1일날 새로이 상담관들을 교체하면서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던 법률상담, 세무과 계통에서 운영하던 세무상담까지를 전부 송파신문고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영역을 넓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월 1일날 그 상담관들이 교체되면서 주민들에게 일부 설문을 했습니다. 앙케트를 해 보니까 한 81% 정도가 신문고는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의원님들도 스무 분께서 존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송파신문고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 시켜야 되고, 단지 앞으로 활동하는 것을 조금 효율성을 기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조례를 하고 이렇게 발족됐는데 그 최초의 홍보 전단을 만든 이후에는 홍보물을 아직까지 4년 동안 한번도 제작한 사실이 없더구요. 없기 때문에 새로이 상담관들도 교체가 전원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전단을 한 1만 부정도 만들어서, 1장에 600원 정도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벤처기업 임대수입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신관 7～10층까지 송파벤처타운이 입주해 있습니다. 98년 9월 1일 처음 입주할 당시에는 30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이 벤처기업들이 3년간 계약만기가 내년 8월 31일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1일부터는 우리 구에서 자체 활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임대료를 2001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도에 내년도 8월 31일 것까지의 임대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말까지 수입 4,862만 210원을 선납 받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입주업체에서 한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 25조에 의해서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60일 기간을 줘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 받을 때에도 입주한 업체에 충분한 회의도 하고 설명을 해 가지고 선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신 벤처기업들이 내년 8월말까지 저희 청사 건물에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소 임대운영이나 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이라든가 직원 한마음수련회 등은 임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련원을 신축해서 직원이라든가 저희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유공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반드시 이렇게 휴양소를 신축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대상들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휴양소를 건립하려면 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 등이 약 한 7, 80억, 많게는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보니까 우선은 임대라든가 또 콘도 회원권을 매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직원 휴양소가 신축이 돼 가지고 지금 강원도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경비만 해도 13억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시 직원이 15명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콘도 회원권을 일부 매입하고 또 그 콘도 회사와 1년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축을 해 가지고 직원들 후생차원, 또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9월에 개최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크라이스트쳐치시 게리모어 시장하고 상공인들을 저희가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매도시 4개 도시가 있는데 다른 도시는 다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씩 그 시장님들이 왔다갔는데 크라이스트쳐치시만은 한번도 오지 않은 관계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 때 초청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때에 그 4개 자매도시 중에서 그쪽에서 응해 주고 있는 통화시하고 크라이스트쳐치시에서 한 20명씩 해 가지고 민속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민속예술단과 관련된 것은 전부 문화공보과에서 하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안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또한 내년도 크라이스트쳐치시에 송파구 정원이 준공됩니다. 크라이스트쳐치시 내에 3,000평 정도의 정원이 송파구 정원이라고 명칭을 부쳐 가지고 내년도 2월 17일에 준공됩니다. 거기에는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분들이 정원을 조성하는데 크라이스터쳐치시에서 물론 돈을 많이 들였지만 한인들도 돈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해서 내년 2월 17일에 정원이 준공될 예정인데 거기에 저희 구청장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과 관련된 저희 직원, 또 경제사절단, 또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원님 일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외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방범대원과 자율경찰대가 왜 명칭이 틀리느냐, 정확한 명칭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활동으로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그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주민자원경찰대라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아파트면 아파트, 다른 동에 그냥 남아 있는 상태로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안전에 관한 문제를 자기네들끼리 뭉쳐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칭적인 명칭은 자율방범대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세분화해서 주민자율경찰대라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그 자율방범대원을 여기다 끌어넣다 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사실 통칭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칭적으로는 자율방범대라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 관할하던 것을 일부 우리가 흡수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 일부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율경찰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유사한 사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왜 많이 차이 나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곁들여 가지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단체 1억 4,460만원에 대한 설명과 또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구에서 조성하거나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와 같이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전부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잘 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 결과 25개 단체에서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결과 13개 단체에 1억 4,098만 8,000원에 대해서 지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풀성 경비로 5,0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의정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새마을방역단 이런 데에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도 그 13개 단체 속에는 이미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에 따른 그 공모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전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언제부터 맺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느냐, 예산은 투입되면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로는 저희가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시와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쳐치시, 중국 길림성의 통화시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94년도부터 96년 사이에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로는 저희가 영덕군과 단양군, 공주시와 여주군 이렇게 네 군데를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크게 성과가 없었던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4개 국제 자매도시 중에서 크라이스트쳐치시와 통화시는 조금 그래도 활발한데, 카라간다시와 아순시온시는 조금 거리가 멀고 또 그쪽이 지역도 멀지만 조금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교류하거나 이런 실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제교류 사업은 행정이나 문화, 스포츠, 경제교류 등 모든 사업이 방문 또는 저희가 가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97년도 말에 IMF로 인해가지고 외환 위기에 봉착함으로써 조금 예산편성이 덜 되어가지고 많이 억제해 가지고 교류가 적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국제교류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해서 열심히 거기의 행정이나 문화, 스포츠, 경제교류, 특히 경제교류 쪽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2월 17일에 크라이스트쳐치시 송파구 정원 준공식에는 저희가 그래서, 거기 크라이스트쳐치시가 주로 농업과 어업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초청해 가지고 거기로 가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환 위원장, 안성화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4동내에 새마을금고 임대수입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원래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금액의 산술평균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2개 감정평가 감정결과 평균가액이 지난 번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3,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3,105만원입니다. 그래서 145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동청사 시설보강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2동에 지하층 보수 1억원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하면서 기능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1억원이 들고요.
또 풍납2동에 주민체력단련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풍납2동이 1층에 파출소가 있고 상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공간의 여유공간을 체력단련실로 해 가지고 소외된 풍납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에 시설 개보수가 거여2동 외에 5개 동에 대해서 1개동에 3,000만원씩 지하층 시설을 개보수 해서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활용하고자 지하층 개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주평통회의에 중앙 보조금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국고 지원은 1인당 5,700원씩 해 가지고 월 140만원꼴 지원되고 연 1,680만원이 국고 보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천2동에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2동에 2, 3층을 문화의 집으로 조성합니다. 거기에 2층을 자료정보실과 열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김태두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은 지방세입 구조상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알뜰히 편성했습니다. 여러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미흡한 점은 질책해 주시고 기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예산서 46쪽에 경상비 51억 6,236만 4,000원이 늘었느냐, 내년도 예산은 긴축기조 속에서 알뜰하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왜 경상비가 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46쪽과 뒤에 52쪽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동 행정비로 경상경비가 동사무소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동 전환에 대한 경상경비, 예를 들면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동직원 복리후생비 항목이 앞으로 일반행정비 기관공통 항목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고 뒤에 52쪽을 보시면 예산 과목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과 상여금과 몇 가지 새로 신설된 항목이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23쪽에 있는 소송비 예상금 3,000만원이 뭐냐? 이것은 매년 이 정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민사소송 패소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와 구청의 판공비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2000년도 보시면 44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사항에 역시 동사무소를 합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렇게 늘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시면 과별로 직책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러한 사항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판공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쓴 판공비는 2억 6,700만원, 강남구 4억 3,500만원, 성동구 2억 6,900만원 순입니다마는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송파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고 직원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고 직원이 많다는 얘기는 할 일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문화공보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이외에 하신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의약분업으로 해가지고 약을 못 팝니다. 그래서 약 판매수입금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문, 예산산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앞쪽은 금년도 예산이고 두 번째 것은 지역별로 내년도 신장율이고, 세 번째 것은 징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104쪽에 5급 이상 숫자가 왜 틀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단위가 구청의 과장이 23명, 동사무소 동장이 28명 해서 51명입니다. 앞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비서실장이 한 명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타 파견된 직원 해서 54명이 되고요. 두 번째 52명은 파견된 직원이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세 번째 성과상여금 56명은 구의회하고 보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책급업무추진비나 상여금은 소관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밑에 상여금은 예산절감 상여금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구청장이 부구청장보다 적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의 업무추진비 6억 8,1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것도 역시 제가 처음에 천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동사무소 건이 앞으로 일반 쪽에 합쳐지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동에 별도 편성했는데 이제는 구청에 합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106쪽에 포상금 5억 8,753만 7,000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은 99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보너스 형식으로 목표관리제 달성을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행자부 지침으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행자부에서 4급 이하 전 직원의 50%까지 편성을 하라. 포상금 내용은 아주 잘하는 사람은 월 봉급액의 200%, 최하 50%까지 등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5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2쪽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93년 12월에 실시할 때는 한 건당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99년 4월에 한 건당 1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이제까지 총 752건의 착오보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건인데 주로 세무나 교통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착오보상은 저희가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담당직원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있는 학교시설비 건에 박재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시설비가 5억이고 구청에 사이버 자료실 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보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73개교에 13만 8,000명이라는 초·중·고 학생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인구비례로 보면 20%,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다섯 명중 한 명이 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운동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전체 주민이 학생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학교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이나 급식시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장 바닥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수목, 또는 화장실 등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쓰는 시설에 도움을 주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지급관계는 금년 10월달에 학교장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쭉 보시고 포상금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9,934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포상금이 7억 5,846만 6,000원, 무려 6억 5,9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제일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성과상여금 5억 8,753만원이 내년도에 다시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청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시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자. 그렇다면 부서간, 과간, 동간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경쟁을 붙여서 우수한 과나 동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든다면 가장 친절하다든지, 문서관리를 잘 했다든지, 세금을 잘 받았다든지, 이웃돕기를 잘 했다든지 이러한 부서에서 총 12개 분야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새로 실시를 합니다. 기존에 하는 사업 이외에 몇 가지 사업을 추가시켰고 다음은 공무원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 친절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들 제안제도 하는 사항을 전부 다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포상금 항목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각 과목별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가 판공비라든가, 경상적경비라든가 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인다고 하고 아낀다고 하는데 편성을 제대로 해야 아껴 쓰지. 말로 아껴 쓰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부구청장한테 묻고 싶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답변에 소신이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국장님!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자치신문 광고수입이 6,000만원인데 왜 내년에는 5,500만원으로 줄었느냐? 올해는 자치신문을 월 2회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 2회 발행하는 것이 1월·2월 3월까지만 2회를 발행했고 4월부터는 1회 발행을 했는데 11월 말까지 광고수입이 4,900만원,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계상을 하면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은 아니다 해서 올해 수준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과 예산중에 25억원이 행사성 예산으로 예년과 같이 그렇게 행사를 해야 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과연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 저도 상당히 비관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행사가 바로 예산을 투자했다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효과는 앞으로 한 5년, 길게는 10년 후에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 타구에 비해서 앞서간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합니다마는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타구보다 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지예산이 조금은 타구보다 많고 잘 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타구보다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문화예술 체육행사를 줄인다면 바람직한게 아니잖느냐? 문화는 의식주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활력소가 되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를 제가 한 번 1년 동안 아주 절약을 해서 행사를 추진해보고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이는게 확신이 선다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행사를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가 25억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느냐, 죽느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애를 길가에 버리는 판에 정말 과연 문화행사로 25억을 써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문화행사도 해야 하지만 말로만 줄인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 볼 용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성축구단도 1억 정도 드는데 축구회원이 몇 명입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백제의 찬란했던 문화예술행사를 재현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과연 이것을 해야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행사는 어렵다고 해서 안하고 경기가 괜찮다고 해서 한다면 과연 나중에 우리 송파구에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축제를 안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과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항목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에 4,400만원, 도서관 도서분실 방지기, 냉각탑 펌프설치, 비디오카메라 등등 한 줄로 예산액을 계상해 놨을 때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 자료냐, 산출근거도 없이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통 예산서에 기재할 때는 예산서 편집기법상 구입할 제품과 예산을 한 줄로 기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 요청할 때 시설공사인 경우에는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고, 건설교통국 공사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자세하게 예산을 산출하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비디오카메라도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조달청 가격도 조사해서 예산을 요청합니다마는 구입할 때 다시 한 번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싼 것을 구입하고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되면 저희도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저희 교향악단 연주용 악보 저작권 사용료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주용 악보는 각 파트별로 음계가 기록된 악보인데 이 악보를 개인이 무단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악보를 복제해서 공연이나 방송용으로 그냥 사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고 그냥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사용료를 안내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한 달에 3곡 이상은 연습해야하기 때문에 한 곡 당 저작권협회에 5만원씩 지불합니다. 한 달에 3곡,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매일신문 구독료는 2억인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8,920만원이냐, 두 신문을 비교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매일신문은 전 서울신문이고 국가에서 약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 신문 중 4개 면을 행정뉴스로 할애합니다. 각종 정부시책이나 서울시 시책, 우리 구 주요사업 등 행정사항을 상세하게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은 100%, 반장님은 6,800명중 13% 정도를 돌려가면서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읽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으로 예산 요청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전체가 8,920만원인데 실·과에서 구독하는 것이 1,920만원, 우리 구민들이 포괄적으로 구독하는 게 7,000만원, 올해보다 2,000만원 증액된 8,920만원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신문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과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역신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지역신문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항상 큰 것을 좋아합니다. 신문도 조선일보 아니면 중앙일보, 동아일보, 방송도 KBS 아니면 MBC 큰 것을 좋아하는데 과연 그런 쪽에 우리 보도사항이 얼마나 나가겠는가, 우리 구민도 나 자신도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신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한 지역신문 예산을 꼭 부활시켜서 반영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느냐하면 여태까지 예쁜 데는 더 주고 보기 싫은 데는 덜 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미움을 산 겁니다. 기관장 브리핑이나 홍보가 나왔으면 몽땅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주지 않고, 송파신문은 송파구청과 소송이 걸려서 밉다고 해서 하나도 안 사주고, 비록 소송이 걸렸다할지라도 공동 언론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 과장은 지금 답변처럼 내년도 예산이 선다면 기관장 얼굴 많이 나왔다고 편중해서 사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기관장 얼굴이 안 나왔다 해도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추경에 송파이모저모를 보니까 우리 송파를 알리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모저모를 알리는데 4차 추경에 5,00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추경 전에 우리 송파이모저모 발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으며, 또 2001년도에 2000만원이 들어갔고, 추경이 또 있을텐데 추경에 대략 얼마가 들어갈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송파이모저모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송파구는 한성백제 500년 역사 흔적이 살아 숨쉬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백제고분들이 있고 그 외 문화유적이 많은데 우리 송파구에는 도록이 없어요. 즉 말해서 도록을 만들어서 6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송파구를 알리는 도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모저모보다는 도록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을 뭐 또 만드느냐, 「송파의 이모저모」로 활용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경정을 해서 줄였고요, 「송파의 이모저모」는 저희가 한 8,000부를 발간을 합니다마는 벌써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고 학생이라면, 또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부씩 갖고 싶어하는데 그게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가 발행을 할 때 광고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것은 900만원이고. 그래서 올해 것 발간이 되면 내년 아마 상반기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광고료가 1,000만원 들어오면 900만원 정도면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도록은 참 초라합니다. 그래서 문화도록은 지금 저희 문화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학찬 위원님.
사회진흥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단체명에 따른 보조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임의보조단체명에 따른 보조명세 준비가 안 됐으면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새마을협의회 보조금이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새마을협의회가 있지만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일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에 분기별로 20만원 보조가 되는 것 같애요. 정말 이것은 애들 껌 값도 아니고 그것은 새마을부녀회가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보조금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새마을협의회 보조금 중에서 부녀회에다 월 10만원씩 보조해 주면 어떤가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에 아까 주민자율경찰대 명칭은 그러면 주민자율방범대로 일관성 있게 수정해 주시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 2,800만원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 집행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율방범대는 지금 지난 해 구조조정으로 해서 잠실2동하고 잠실6동이 파출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출소가 없는 동에다가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위한 사업은 그분들의 여가시간을 생각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그분들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좋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2명씩 구성되어 있는 10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한 분이라도 더 마련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3명씩 이렇게 더 증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예산을 더 보조를 해서 활동을 한다면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10개 동에 3명씩 증원하고 3명에 대한 보조활동비를 증액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000만원으로 과연 몇 명이 갈 수 있고 각 과별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청 내에 이 5,0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이 1년에 얼마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고, 아니면 감액이 됐는지 그것도 한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구의 많은 위원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위원회 수당이나 모든 비용을 책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내가 하나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있는데 2000년도에도 딱 한 번 행사를 하고 약 50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또 2001년도에는 제2건국위원회의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제2건국 위원회가 뭘 하는지는 몰라도 1년에 딱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 500만원 지출하고 내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사성이 아닌 예산심사를 위해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구하는 장소로서 그 답변에 따라 차후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 만큼 질책성이라든가 건의성 질의를 자제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면 별도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예산서 102쪽에 보시면 행정비교시찰 해 가지고 한 1억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해외연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내년도에 한 1,000만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앞으로 세계화라든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선진국의 행정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 저희들 계획은 한 20명 정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250만원 정도 잡아 가지고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한 이 정도로 잡아 놓고 행정비교시찰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잡아 가지고 부서별로 관련업무별로 조를 짜가지고 4, 5명이 1개조로 구성을 하는데 국외여비가 한 100이라면 우리가 한 70%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래서 한 100명 정도 보내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해외연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계획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한 120명 정도 연수를 시켜서 안목을 좀 넓히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해당과장이 간단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호랑이할아버지들 봉사활동 하시는 것을 아파트동에 두 분씩 위촉되어 있는 사항을 세 분씩으로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그렇게 한 분만 더 늘려도 1년에 한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하나 더 포함하면 새마을문고까지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예산에서 별도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한 9,800만원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이 2개가 합쳐 가지고 9,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새마을지역협의회도 월 8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부녀회도 월 8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 올려 가지고 월 90만원씩 해서 드리려고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물론 행자부지침 상에 보면 맥시멈은 120만원까지는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상 이렇게 월 9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또 자유총연맹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상에 1년에 1,200만원으로 이것은 아주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되겠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는 한 단체로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4,6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2,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잠실2동 같은 경우에 파출소가 통폐합이 됐는데 어떻게 지출해 줄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자율방범대 현황을 뽑은 것을 보면 거여1·2동도 통합이 됐고요, 방이1·2동도 합쳤고 잠실본동과 잠실7동도 합쳤습니다. 그리고 잠실2동과 5동도 합치고 잠실4동과 잠실6동도 합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구민경찰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96년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비행청소년이 많이 나온다든가 또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 이번에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더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건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2건국이 현 정부 들어서 새로 출범을 했는데 새마을과 제2건국은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부정부패 추방운동이라든가 국민화합운동이라든가 신지식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정부 자체, 또 시·도 자체, 시·군·구 자체가 그렇게 활동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 또 시의원 선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활동이 금년도에는 많이 미진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제2기를 맞아 가지고 제2건국운동이 본격화한다는 이런 공문도 시달되고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과 같은 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이 있지만 내년도 제2기를 맞아가지고 한 번 획기적으로 더 열심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인데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 보면 전자복사기 관련해서 복사용지, 소모품, 유지관리비, 중질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프린터기도 마찬가지고 소모품이나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과가 공히 같다. 그런데 이것은 각 과별로 이것을 매입할 때 그렇게 하는지, 전체적으로 송파구 전체가 이런 소모품을 구매할 때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바로 되시겠습니까?
먼저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다 5만원인데 유독 결산위원회 수당만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각종 위원회 수당 주는 규칙이 하루 3시간 이상 위원회를 하게 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상위원회 같은 경우도 안건이 신중해서 3시간, 4시간 하게 되면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위원님들은 하루종일 근무하시기 때문에 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패소 부당이득금 미불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패소 미불 토지는 저희가 도로를 이미 낸 상태입니다.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도로로 할 당시에 보상을 하지 못한 미불 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승락없이 관에서 임의로 썼다고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기되어서 저희가 패소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패소가 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에 내년도에 지급할 것만큼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게 되면 소송 제기일로부터는 연 2할 5푼의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는 96.8%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해서 5억 7,6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윤용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경상적경비 증액사유, 3,682만 6,000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796만 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서도 864만원이 감소했고…
그 대신 업무추진비하고 직원들한테 주는 복리후생비에서 법정지침에 따라서 그게 5,439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68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만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청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있는데 왜 보건소는 포상금 제도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상금은 세입부서, 소위 말해서 세무1과·2과, 또 민원봉사실의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민원봉사과도 1년에 수십억씩 받는데 거기에 징수한 유공공무원한테 주는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포상지급조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년에 받는게 4억 5,000만원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적기는 하지만 구청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포상금의 혜택을 보아서 적정한 시기에 다만 얼마라도 구청에 요구해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228쪽에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근육병 환자 등의 의료비 지급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하달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의 기본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탈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지원금의 고갈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는 지원대상자를 전국 신장병 환자는 약 10만명, 투석환자 수는 1만 8,745명으로 보고 여기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탈락예상자가 5,483명인데 저희 구에 할당된 인원이 89명이기 때문에 가내시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혈우병도 한국혈우재단등록 환자중에 민간기업체에서 지원받아다가 중단될 사람 310명중 저희 구에 소속된 5명, 고셔병도 총 등록환자 22명중에 저희 구에 있는 1명, 그 다음 근육병도 한국근육병재단 등록환자수 2만명중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생보자에서 탈락 예상되는 1,300명중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 4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일단은 보건소에 이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등록을 하셔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셔병 환자 1명이 4,8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환자입니까/
다음은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34쪽의 상단입니다. 한방의약품 및 일반의약품대 3,48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는 일반내과진료·치과진료·한방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방진료는 기본한방진료 및 상담·침·뜸, 그리고 한방과립제를 같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290만원×12월, 3,480만원은 한방진료시 소요되는 약품대 및 일반내과진료시 의약분업 이외의 환자에 대한 약품투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일괄질의니만큼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받을 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죠?
윤용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8쪽 연막장비 수리비 해서 10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휴대용 8대하고 동력 2대 해서 10대입니다. 그 수리비입니다. 그 밑에 방역장비유류대가 있는데 그것은 연막기 돌릴 때 장비를 처음에 시동할 때는 휘발유를 씁니다. 그때 쓰는 유류대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연막소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은 지금 국립보건원이나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될 수 있는 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은 약품에 경유를 섞어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 수해가 발생했을 때, 또 모기가 많이 생겨서 말라리아가 창궐할 때는 연막소독을 시 방침에 의해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소독 약품을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항상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송파1동 우체국 이전비 이게 200만원, 송파우체국 임차료 이것이 49만 5,000원, 우체국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35만원×7×2 해서 49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275페이지, 276페이지 이렇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개관에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개관을 하는데 5억이라고 하는 엄청 많은 개관식 하는데 들어가거든요. 준공행사가 400만원, 또 개관하는데 650만원, 개관문화행사에 2,300만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개관을 앞두고 너무 많은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78쪽 사회복지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운영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탄천수계 하천정화 기본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유관 부서와 협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겠지만 추진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재활용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작년도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도 전년도 수입 26억 145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23억 5,597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재활용과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판매수입 2억 4,547만 6,000원이 감액되었다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늘어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수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위탁처리민간대행사업비 24억 5,176만 4,000원,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대행 이것은 작년도에는 톤 당 3만 5,000원을 줬는데 왜 금년에 갑자기 5만 8,000원씩, 4만 5,000원씩 줘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송파우체국 이전과 임차료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우체국의 부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토지지분이 있어서 건립당시 당초 협의할 때 건축물이 들어서면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준공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토지지분과 관련되어서 약정해서 송파우체국 이전에 따른 경비 200만원, 이전해서 가 있는 동안의 관리비 등 148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회관 건립과 관계되는 우체국 이전 관리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연료를 떼면 가스가 생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연면적 160㎡ 이상 비 주거용 시설 소유자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7개소 복지관이 있는데 이것은 구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일곱 군데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490만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성문화회관을 개관하게되면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보조금이 5억인데 이것은 지금 개략적인 수치입니다만 개관해서 수입과 지출을 저희들이 비교해봤습니다. 수입은 10억, 지출은 15억 정도로 5억 정도 부족하다는 계산을 하고 운영보조금으로써 인건비와 관리비로 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2,300만원 개관문화 행사비와 준공행사경비 400만원은 여성문화회관이 구청보다 크게 지었는데 여성문화회관이 내년 3월로 개관 예정애 있습니다마는 개관이 되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하는데 따른 경비가 2,300만원입니다. 세미나도 하고 연극공연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개관이 되면 1주일에서 열흘정도 관련시설에 알맞게 문화행사를 계획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2,3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당시 이만수 국장께서도 송파의 노른자위 땅에 여성회관을 지으면 1, 2, 3층 세를 내놓아도 구 수익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반강제적으로 성사된 것인데, 전 번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매년 5, 6억씩 경비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도서관으로 하자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수 구비 250억 들인 것은 차체하고라도 매년 5, 6억씩 예산이 든다면 사실 송파여성회관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답변도 받았는데 사실은 200억 이상 참 막대한 돈을 들였거든요, 여성문화회관에. 그런데 이제 또 운영비로써 5억 계상이 됐는데 운영을 하는 데 처음 출발 들어가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하면 우선 당장 문제가 되니까 우선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운영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을 여기서 따지면 좀 곤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지금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즉 다시 말해서 수입은 10억과 지출은 1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가상적인 대차대조표 정도라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자료화 시켜서 최소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즉 문제는 그렇습니다. 송파개발공사에다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내년 예산으로 5억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위탁금으로.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으면 준공행사라든지 홍보물, 모든 기념품 증정을 거기서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준공행사 400만원 쓰고 홍보물 기념품으로 650만원, 출발부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즉 말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으면 민간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을 안 주고 우리 직영으로 하든가 양단간에 하나를 택해야 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은 우리 구의 돈을 대주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리고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가상적인 대차대조표라도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줌마119공동체>라는 조직이 구성돼서 한 20명이 가정관리업이라는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간병 같은 것을 못 할 경우에 이분들이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금년부터 자활후견기관 제도가 생겨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여성교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저희가 일주일간 운영하는 교육강좌가 90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사료가 2만원씩 해서 90시간하고 1년이 52주입니다. 그래서 곱해 보니까 9,360만원의 강사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은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상예산 증액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확대 시행이 됩니다. 이 시행에 따라 수집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일반주택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집용기의 구입가격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유지의 경상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경상예산이 약 3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학찬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또는 퇴비화 시설이 전에는 3만 5,000원이었는데 왜 5만 8,000원으로 인상됐느냐, 인상된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규정에 의한다면 우선 폐기물관리법상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까지 반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금년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혼합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결국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처리시설로 처리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탁처리시설에서는 98년도부터 3만 5,000원 받던 것을 3개 시·도에서 너도 나도 처리를 부탁하기 때문에 금액을 3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 또는 6만 1,000원까지 인상된 곳도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톤당 반입료가 1만 6,320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여기서 인상이 되려면 환경부 심의를 거쳐서 공공요금 같이 결정을 하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탁처리시설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격결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처리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곳이 강동구에 있는 <푸른환경>에서 톤당 6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포에 있는 <대양화학>이나 영월에 있는 <푸른들>로 보내는데 4만 5,000원에서 퇴비화 시설은 4만 5,000원, 사료화 시설은 5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 사항이 금년 3월 1일부터 재계약을 할 때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조합은 3개 시·도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운영조합을 구성해서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부터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 체제가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과목이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폐기물반입수수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뀌었고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에 대한 처리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반입수수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 판매수입 4,000만원이 왜 계상되지 않았느냐, 감소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판매수입은 동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금액과 고쳐쓰기센터에서 운영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판매수입을 잡습니다. 종전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은행에 예치돼서 사용해서 일반세입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기금관리조례가 바뀌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산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에 빠졌습니다.
다음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에 따른 것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할 때 1일 약 400톤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만 1/3이 음식물 쓰레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일반주택에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그만큼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백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탄천수질 하천정화 용역사업의 추진경위와 유관 부서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수질 하천정화 용역사업의 추진경위는 탄천수질 정화사업에 공동 노력하고자 2000년 8월 31일 6개 기관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등이 합의하여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유관 부서의 협의사항은 2000년 11월 7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탄천수질 정화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할 것을 의결을 하였습니다. 강남구청의 주관 하에 각 기관에서 2,000만원씩을 공동 분담하여 총괄 추진하게 되며 주요사업내용은 하천 수질조사, 오염원 조사, 수질예측 모델링, 하천수량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등을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과 같이 보충질의를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도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289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노인회지회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고 노인회지회 운영 해 가지고 200만원씩 4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정액단체 이것을 보게 되면 대한노인회 8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 1,000만원 있고 아래에 800만원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숙정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3단지 아파트에 지금 주민들이 한창 입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단지는 공공 임대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대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세입·세출안 256쪽입니다. 재활용과에 묻습니다. 시설비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 부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비가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청소작업기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9,000만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작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매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3억 7,897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선 위원 사회복지과에 내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간단하게 하십시오.
○장경선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장의센터가 있습니다. 장의센터가 있는데 지금 그 장의센터 운영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원래 처음 취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서 장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무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송파구의 세수가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전 송파구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대만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강석철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은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할 사항이고, 지금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해서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님께서 송파장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관계를 개선하려고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의사와 상담요원 두 사람이 있는데 제가 실적을 죽 검토하다 보니까 장의사가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염을 한다는 사람 있죠? 그 분이 하는 일이 없어서 그분이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월 2건, 3건 그래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개선하려고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차량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차량도 운행을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쪽 이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갔다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거리에 하면 아주 형편이 딱한 사람들, 딱하다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그 차를 쓰려고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신청이 들어오면 동장한테 확인해 보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딱하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놀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을 1대 구입해 가지고 전 송파구민이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냐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의사가 문제됩니다. 장의사가 문제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장의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염하는 사람도 쓰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지금 장의사 1명과 상담요원 1명으로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박재문 위원님께서 민간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노인회 지회에 정액보조 1,000만원, 운영 8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노인회 지회는 사단법인으로서 송파구 지회를 지칭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노인회는 일신여상 옆에 있는데 예산지침에 정액보조 단체는 얼마씩 주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박재문 위원 이것 보니까 80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 준 거 보면 …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정액보조단체 1,000만원과 800만원 해서 1,8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예산지침에 되어 있고 노인회 지회 운영 800만원은 분기별로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인구가 3만명 되는데 노인인구에 따라서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여기 나온 것은 뭡니까?
○천한홍 위원 박 위원! 그게 2000년도 것 추진한 실적이잖아요. 2000년도 집행내역이라니까요.
○박재문 위원 정액보조단체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일 800만원은 2000년도보다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답변 되셨습니까?
○박재문 위원 예.
○위원장대리 안성화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여2동 거여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가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또는 입주를 못한 분들은 내년 2월 말일까지 입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총 16평형과 24평형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1월 중순 이후에 저희한테 51.5평을 보육시설로 자기네가 아파트처럼 꾸며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무상임대를 하겠느냐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일경에 저희가 나가봤더니 아파트처럼 지어서 사실 51.5평이 구립시설로 인수하기는 너무 작지만 저희가 건립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인수해서 그 2세 아동, 아주 영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타당하겠다라는 판단하에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51.5평을 저희가 인수해 오면 지금 시설비가 아파트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시설비를 3,000여만원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3월 초에 저희가 개원 예정으로 한다면 교재교구비가 사실 5,000여 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라서 추가로 저희가 요청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내년에 공공보육시설을 3월 초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재활용과장 백철입니다. 청소작업기지 확장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면 지역에 소규모 적환장이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규모 적환장에서 적환해 가지고 난지도 매립장으로 보냈습니다. 95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면서 매립지에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운반차량에 대한 세차, 도색, 그 다음에 흘림방지라든지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또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풍납동, 방이동, 삼전동, 석촌동, 오금동, 잠실7동, 잠실5동에 있는 소형 적환장이 전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장지동 작업기지에 전부 수용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95년도에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소규모 적환장을 저희 작업기지로 전부 유치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5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청소작업기지 확장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4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서 42억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는 1만 7,000평 규모로 시유지가 1만평, 구유지가 7,00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소작업기지 확장 공사 5억 7,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부지 확장한 것 중에서 2,000평 정도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우리 기존의 작업기지보다 약 2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을 하고 또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각종 오폐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 집수장 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지 조성이 끝나면 작업기지 외곽에 나무 수림대를 조성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소형 적환장을 운영할 때 굉장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장지동으로 전부 옮기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했습니다마는 장지동 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금년 추석 연휴기간 중에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었습니다. 연이어서 태풍이 불어와서 약 15일 정도 반입이 안 되어서 장지동 작업기지에 약 15일치를 야적했습니다. 야적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 그 다음에 냄새가 여름에 저기압과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계분냄새와 섞여서 문정동, 장지동 주민들이 약 한 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5단계로 시작해서 내년도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5억 7,000만원짜리 공사를 …
○장경선 위원 깎인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재활용과장 백철 5억 7,000만원이고, 우리 작업기지에 청소작업기지와 재활용단지가 있습니다. 이 청소작업기지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과에서 처리하는데 재활용 단지와 우리 작업기지 사이에 조그만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가 하류가 높고 상류가 낮아서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에 물이 항상 썩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녹색환경연합이나 환경단체에서 와서 이 수로가 썩는 것이 우리 작업기지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하류가 높고 상류가 낮아서 물이 장마 지지 않은 이상 물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부족상으로 4억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5억 7,000만원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장지동 출신 구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금년 1년 동안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어달라, 우리 소각로를 없애라, 음식물 쓰레기 투하대를 없애라, 이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니까 없앨 수 없다, 왜 장지동에만 이런 시설이 와 있느냐, 굉장히 항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재활용과장님, 됐습니다.
○재활용과장 백철 그래서 장지동 작업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계획 중에 마지막 연도가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이것은 부지 조성이고 수로하고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하고 한 55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예.
○박재문 위원 지금 시설이 뚜껑을 덮어가지고 비가 안 맞거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네, 주민들이 거기에 기존 시설은 인정한다. 다만, 바깥에서 볼 수 없는 수림대를 조성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담장에 벽화를 그렸고 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나무로 조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민원이 조성되면 안 되거든요. 민원이 조성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이라면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시설을 해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향이 모색되어야 되거든요. 비도 맞지 않고 다른 것이 안 되게끔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활용과장 백철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백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 쓰레기 정책이 사료화, 퇴비화, 재활용화 이것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요, 우리 서울시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만 더 넓히겠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무슨 수목을 심는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사가지고 확장한다. 확장해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15일 소각을 못 해가지고 쌓아놨다. 쌓아 놓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확장을 열 배를 해도 쌓아 놓은 것은 쌓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지금 쓰레기를 감축하는 정책으로 나가는데 왜 거기를 확장시키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래도 소각장을 500톤 규모로 해서 유보되어 있지만 소각장은 지어야 되요. 첨단 신시설을 넣어서 새로운 신기술을 넣어서라도… 그러면 그게 되면 이것은 폐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300톤이면 300톤 규모의 신기술을 넣어가지고 소각장을 짓는다,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는 3년내에 그것을 폐쇄해야 되요. 거기다 어떻게 돈을 자꾸 5억, 10억 투입해야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덮어놓고 하소연한다고 이것이 될 문제입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그것은 이세용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소각장 부지에 1만 7,000평 규모로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소각장은 1만 7,000평 전체가 소각장 시설일 뿐이지, 여기다 차고라든지 재활용시설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는 최소의 규모로 만든 것입니다.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존에 있는 장지동 작업기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요. 유인물을 보면 장래 소요 그래가지고 61억 7,83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유지 매입비가 52억 8,33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래에 소요될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활용과장 백철 투자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유지가 1만평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한다고 결정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지, 우리가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니까 장래에 이것을 사려면 이 돈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예, 그 말씀입니다.
○주숙언 위원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과장 백철 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샀을 경우에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넣어 놔요?
○재활용과장 백철 참고자료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주숙언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몇 십억씩 땀 나는데 뭐 자꾸 이런 것을 넣어 놔요?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재활용과장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거여동, 문정1동에 재활용 수거하는 거 그전에 집합장소에서 하다가 문전수거로 바뀌었죠?
○재활용과장 백철 예.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스러움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수거를 막 해 가지고 그쪽에 가서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자꾸 부지도 좁아지고 그런데 종전에 하던 대로 편안한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그것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불편스럽고 종전에 몇 년씩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재활용과장 백철 거점 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다는 말씀인데 거점 수거를 하는 방법은 어느 지역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부 갖다 놓으면 거기서 우리 미화원이 수거하는 사항이고 문전수거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거점수거를 한 2년 정도 계속해 왔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거점수거 불편하니까 문전수거로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문전수거로 바꾸었고, 우리 구 전체에서 거점수거하는 것은 문정1동과 2개 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문전수거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로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혼합 배출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상당히 지금 동네 주위가 지저분해서…
○재활용과장 백철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성화 백철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답변을 거쳤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부분이라든가 서면답변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전부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심의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윤태환 안성화 이세용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이병용 이황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감사담당관이병준
총무과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김태두
문화공보과장최익붕
민원봉사과장송영무
재난관리과장송태남
재무과장김태돌
지역경제과장김태윤
세무1과장유차수
세무2과장서수원
사회복지과장이광일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백철
환경위생과장송광호
○의결사항
·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