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1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가락본동의 통일촌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
예산안 313페이지 중간 난에 불법광고물정비, 하단에 노점상단속, 또 314페이지에 노점상단속 민간보상비 2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사실은 각 국에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이 미미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306페이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해 가지고 미상환손실 300만원이 있는데 미상환손실금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주시고요.
309페이지에 가로정비, 광고물정비 인부임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314페이지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장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장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부서에는 과다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도시관리국 같은 데에는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웠는데 일부 미상환이 발생될 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성 예산으로 보전을 하고자 채권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전세보증금을 보통 3,500만원 이하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3% 저리로 한국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는 2년을 기한으로 해서 두 번 정도까지 연장을 해서 최장 6년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 보내게 되면 저희가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부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90년부터 10년 동안 시행해왔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악성 연체자 1.1%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상환독려나 면담을 해도 연체가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비성 예산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놨고요. 여기에 지난 6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대신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융자 추천만 해주고 사후관리나 회수문제는 주택은행에서 전부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이전에 10년동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악성채무자에 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인을 해놨는데 보증인들이 워낙 어려워서 도저히 안되어서 700만원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인·허가업무라든지 지도단속 업무 수행이 많은데 별도로 개별편성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국 업무가 격무부서이고 일선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나 하는 관심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통일촌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문정·장지지구에 이와 유사한 502가구, 1,7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촌에는 현재 12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인원은 34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는 136세대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8세대가 줄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자진이주가 6세대, 그 다음에 사망이 2세대 해서 8세대가 줄었고 저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들이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빈 집을 저희한테 신고해서 저희가 철거하는 그러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자연이주의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자격이 되어 얻어서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일촌이 생기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86년도에 가락구획정리지구, 그 다음에 훼미리아파트 신축,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타 그 과정에서 산재한 사람들이 사실 모인 데가 통일촌입니다. 그래서 현재 12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 철거대책이 현재로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면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상태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체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매각공고가 있을 때, 내지는 사업시행을 할 때 시에서 특단의 철거계획 내지는 이주계획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가락본동에 있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그 주위가 조세연구원, 또 포스코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주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120몇 가구에 재산이 있는 분들은 거르시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우리 구에서는 관리만 해주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수도나 전기도 다 해줬는데 앞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이주대책을 해줘야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정비예산, 노점상 단속여비,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비 이 세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1,0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유연고·무연고로 광고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연고는 임자가 있는 간판이고, 무연고는 임자가 없는 간판인데 유연고 간판 하나를 떼는데 약 4만원으로 예상해서 150개소에 600만원을 잡았고, 무연고 4만원, 100개해서 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100만원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여비는 우리 관내 노상 적치물과 노점단속을 하면서 관련 근무인원이 20명인데 그 20명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 한 달에 9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달에 9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상비는 20명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단속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단속업무를 하다보니까 서로 고소·고발 내지는 그 이상의 불상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들한테 병원비를 지급한다던가 저희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와 약값을 지불하는 내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200만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3,75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754만원에 대한 인부는 가로정비계 1명, 광고물계 1명해서 상용잡급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루에 2만 2,000원으로 공공근로 인부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전산장비 2,2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전산관리 시스템 1차 연도가 내년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전산장비 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게되는데 그 내용이 편집 클라이언트 1대 750만원, CD롬 56만원, 플로터 1대에 962만원 등 이렇게 해서 약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완성되면 우리 관내 도시계획 시스템에 대한 주민들 편리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동 68-9번지 지하실에서 육 가공업을 합니다. 그래서 1층 지상부분 도로에 컨베이어 벨트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애들도 놀이를 하다 다치는 사례도 있어서 철거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 업주가 칼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장님한테도 직접 부탁도 드렸는데 철거하러 나왔다가 주인과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업무집행 방해인데 경찰관을 대동해서라도 강제로 철거를 해야됩니다. 철거할 때 본 위원을 부르세요. 민원인들이 중요하지 타지에서 와서 남의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컨베이어 벨트 기다란 사다리를 늘어놓고, 그것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68-9번지입니다. 메모 확실히 하셨다가 연말 안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점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선표시를 합니다.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차선표시를 함으로써 상가에 물건을 적치해놓은 것이 회수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앞으로 상가 물건을 내놨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선 그은 곳에 물건 내놓은 것은 주차 선과 전혀 관계없고, 물건 내놓는 자체가 위반이니까 단속계획에 의해서 단속하겠습니다.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전산화하는 목적은 현재의 토지대장은 이미 전산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민원증명 발급 및 자료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상의 입력자료 과다로 특히 전산입력 당시 82년도부터 85년도를 기준해서 입력함으로써 그 이전의 기록은 전산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기록을 필요로 하는 증명발급은 복사기로 복사해서 발급하여 타 지역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자료관리에 불편함이 있고, 각종 행정 정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어 스캔방식으로 전산화하여 민원증명발급 서비스의 향상은 물론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높이고자 행정관리국 및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9% 정도 증감되었는데 다른 부서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유독 건축과만은 작년도에 2억 3,100만원에서 금년에 1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 9,200만원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하면 60% 감액되었는데, 강맹훈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 감액된 것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하는데 애로점이 없는지,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국장께 질의합니다. 지금 김만식 위원 질의와도 일맥 상통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 국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소관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 업무추진비나 여비에 치중되어 있고, 사업비 예산은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예산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셨는데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우리 구에 수입이 없어도 줄로 늘어서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대 더 사서 놓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런 것을 하나 더 사는 예산도 여기에 반영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의욕이 안보여요.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재개발 건물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안 305페이지와 306페이지에 있는데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맹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3,000만원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60% 정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사업으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 도시설계 용역과 관련되어서 1억 가까운 예산이 있었고, 자산취득비로 건축행정 전산화 장비도입비 6,000만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용역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의무조항이 없어져서 1억 중에서 3,000만원 정도만 사용할 예정으로 곧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입비는 올해 장비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아까 주택과장께서도 먼저 얘기했지만 저희 과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단속이나 점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산 중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추경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도 두 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추경에서 예산을 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작년도에 했던 일들이 대체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은 해빙기나 우기에 대비해서 연 2회 점검하고 있고, 재건축은 앞으로 잠실단지를 비롯한 많은 노후불량 연립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와 구조기술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안전진단을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국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걱정해 주셨는데 실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적은 이유는 주로 업무가 인허가 업무 내지는 타부서 지원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주 거의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에 잡혀 있는 여성문화회관, 청소년문화회관, 앞으로 지을 체육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과 공사감독을 다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기능상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발급기 추가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9일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당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한 대를 더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설치비가 한 4,000만원 됩니다. 그게 나중에 또 이용인구가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현재 있는 등기소의 업무량과 비교해서 하나를 더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간판 단속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지금 정비를 일부 했는데 도로 간판을 부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불법간판 단속 같은 것도 그것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확대한다고 이렇게 출발은 했는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고, 그런 것도 지난번에 추경이 시비로 5,000만원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번 불법광고물은 여기 간판 단속에 별로 예산 같은 게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의욕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관계 시범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세출안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보면 송파 지하보도상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안 22쪽에 보면 주차장위탁 수입도 전년대비 금년 수입이 감소되어 있어요. 또 아시아공원 공원 사용료가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27쪽에 보면 도로 점용료 전년도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됐어요. 하천 점용료도 마찬가지 감소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사용료에 보면 우선 사용료와 점용료를 한번 정의를 내리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기·통신·가스 이쪽에서 우리에게 세입이 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로 전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로 나와 있으면 통신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전주로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고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전기·통신·가스 이 기관별로 얼마씩 이 수입이 되는지 그것 좀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로 대로에서 상가 쪽이나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시설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이와 같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각각 다를 거라고요. 출입구 면적이 일정치 않은데 그 면적 단위가 어떻게 돼서 부과를 하는지 그 부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통신·가스가 금년에 17%, 차량출입시설이 거의 5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가되는 것이 전주가 더 많이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징수하는 액수를 늘린 건지,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징수를 하는 부분이 서울시 위임사무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지방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 세율의 근거는 같은 비율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것도 수입부분입니다.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가 3억 160만원, 그 다음에 복합시설 위탁수입 등 이렇게 해 놓고 1억 1,1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보다 약간 한 4,000만원 늘었나요? 이 늘은 부분과 복합시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위탁을 했는데 전기료, 정화조, 상·하수도비 이런 게 지금 다 우리에게서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안 261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8만원은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초소가 3개, 보일러 7대 이것은 어느 부분에다 보일러를 놓았고 초소는 난로를 놨는데 어디서 경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해 주시고요, 송파나루공원 정비 일시사역이 2억 1,770만원입니다. 25명이 동절기를 빼고 상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네 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구정에 항상 능동적으로 잘 업무에 처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도시기관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해도 할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했다 삭감된 것이 있는지, 또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시도 보조금이 75%나 줄었어요. 작년도 8억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6억 1,100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1억 9,200만원이면 75%나 줄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어느 구보다도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시공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감축됐는지, 예산은 올렸는데 거기에서 감액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앞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박필용 국장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성남에서 동남권에 진입하면 거기 비닐 단지가 있고 도로변으로는 아주 영세민들이 주로 거취를 해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남권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 도로 옆에, 이것은 도로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송판으로 벽을 친 게 있습니다. 이게 헐어가지고 바람에 너덜거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한테 떨어져서 얻어맞기도 하고 도로도 훼손시키고 아주 형편 없습니다. 송파대로인데도 이래요. 그래서 동남권의 여기는 송파의 얼굴이기도 한데 잠실로 들어오면 미국의 뉴욕 같고 거기는 할렘가 같애요. 아주 흉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나가실 때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본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수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벽을 쳐 가지고 거기다 벽화를 그린다든가, 예산도 얼마 안 들것입니다. 도로로 들어오는 송파의 동남권 입구에 송파대로변이 이럴 정도면 우선 그 이미지 자체가 틀려 집니다. 장지동이라고 그래서 소각로도 2기나 있고 거기 장지동 소각장 건설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대형으로 올리고 있고 이렇게 아주 험악한 것은 다 장지동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벽면이라도 커버를 해야 될 텐데 그 벽면 자체도 너덜너덜하고 아주 형편없는 폐촌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왜 반영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남 위원님.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송파구 풍납동 268―13호 토지보상문제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이 늦어진다고 계속 늦장을 부리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삭감 부분을 전용하여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풍납동 268―13호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은 얼마인지.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98년도 7월 28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상판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354페이지 시설비에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교체에서 문안수정까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하고요, 다음 355페이지 상단에 보행환경개선에 가드휀스 설치 장소, 포스콘 설치, 볼라드 설치, 볼라드 설치가 17만원씩 100개인데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7만원인지 1개가 17만원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위원님!
먼저 치수과 337페이지 빗물받이 보수 해 가지고 300개소 1억 5,600만원, 맨홀 보수 80개소 1억 1,200만원 해서 약 2억 8,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매년 연례행사로 보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 빗물받이, 맨홀을 현장에 가보고 보수할 것을 파악하고 이런 수치를 올렸는지? 해마다 이 정도 보수하고 있으니까 매년 연례행사로 그대로 계상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342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액수인데요. 2000년도 실제 수납액은 얼마이고 2001년도에 이 정도 액수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그 총계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에는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천동 사거리에서 조흥은행까지 약 70m, 거여·마천동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 공사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1차선이던 것이 4차선 되고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후가 되면 오히려 정체현상을 더 빚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주차장화 되어가지고 아주 곡각 지점에도 이중 삼중으로 그 길에 주차하는데도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안 하고 지난 7월 감사 때도 본위원이 건수가 많다 해서 지적했더니 엉터리 사진을 제시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료를 줘서 그냥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교통관리과에 말씀드리면 39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가 해마다 나가는데 본위원이 이 사항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 150명에 대한 교통비가 3만원씩 나가는데 지금 교통비는 600원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얼마를 지급해 주는지? 송파구 공익근무요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전혀 차비를 내지 않아요. 천한홍 의원은 구의원이라도 한 번도 그냥 타는 일이 없고 기사들이 저를 잘 알면서 그냥 타라고 해도 꼭 체크를 하고 타고 내립니다. 3명, 4명, 5명, 6명까지 타도 고개만 까닥하지 돈 낼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통비를 주면서도 요새는 대중교통 버스회사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해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음 내년 감사 때 만약 이런 것이 지적되면 제가 명단 제출까지도 할 테니까 철저히 소양교육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마는 뒷골목 유지 관리 예산이라든가 하는 예산은 있는 게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매년 올립니다마는 예산편성 순위에 밀려서 삭감되고 조정되고 있습니다.
(윤태환 위원장, 안성화 간사와 사회교대)
예를 들면 자전거 주차장 신설이라든가 주차문제,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볼라드 신설하는 예산이라든지, 공원 녹지에 훼밀리 숯내공원에 외곽 휀스 보수하는 예산이라든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예산, 풍납동 도로개설 예산 등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이 75%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도 보조금은 1년 동안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려오면 또 간주처리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반영해서 최종 추경에 반영한 2000년도 예산이 11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78억을 추정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나 정부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많이 타올 것입니다. 타오면 이 정도 예산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액이 적을 뿐이지 내년도에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세용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성남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송파대로상 좌우측에 비닐단지가 미관상 상당히 불결한데 휀스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휀스는 우선 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에 그 지역의 토지 주인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의 예산 일부를 들여가지고 여기 저기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체 예산으로 설치하려면 연장이 4.5㎞ 정도, 소요예산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정비라든가 미관 제고 차원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부 보수토록 하고 정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268-13호 토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토지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는 고충을 내서 지급하도록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여·마천이라든지 풍납지구에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계획이 형성되다 보니까 보상되지 못하고 도로로 지금 공용되고 있는 토지가 총 33필지에 3,000여평, 가액으로 따지면 63억원 어치 정도 앞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 문제가 그렇습니다. 어떤 토지는 넓은 토지에 토지를 분할해서 전부 분양하고 도로부분만 원래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는 다른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도 사실상 이미 다 판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고 또 억울하게 옛날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되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몇 건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보상을 못한 경우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311㎡이니까 그것만 따지면 2, 3억 정도면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사유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688㎡, 보상비만 5억 5,000만원이고 보상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포장까지 하면 7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이건림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도로안내표지판은 459개로써 2000년 8월에 시비 3억 5,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올림픽로에 구형 57개를 신형으로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11월에 송파대로 74개와 강동대로 12개를 합한 86개에 5억원의 시비가 배정되어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시비 지원은 총 8억 5,000만원입니다. 위 3개 도로를 제외한 우리 구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등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문정 초등학교 앞 외 15개소는 2000년 10월 구비 1,600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관내 도로안내표지판 중에서 가로등주에 통합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철 태풍시에 안전사고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안내표지판인 문정초등학교외 7개 노선 37개소 중 우선 정비가 당장 필요한 10개소는 구비 6,500만원을 확보해서 교체하고 또한 각종 사고와 노후 등으로 파손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 안내표지판 표시와 볼라드 설치 및 포스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가드휀스, 차량금지봉, 차선규제봉 등 지속적으로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송파대로외 9개 간선도로의 횡단 보도턱 낮춤 부분을 대상으로 차량금지봉 설치 실태를 조사한 바 116개소에서 876개는 기 설치되었고 추가 설치 대상은 363개로 조사되었으나 우선 100개를 설치하는데 1개당 17만원씩 1,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동 사거리에서 조흥은행간 구간은 도로확장 공사를 한 바 있으나 불법주차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요망하신 사항으로써 금년도에 마천사거리와 거여동 일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속을 실시하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마천사거리에 대해서 금년도에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한 것이 236건이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입구인 사자아파트 앞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단속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단속차량 6대와 단속원 29명으로 방만한 지역을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단속차량 3대를 더 증차하고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하여서 마천사거리 단속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월 지급액과 시내버스 탑승시 돈을 내지 않고 탑승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한 240명이 됩니다.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면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중식비가 7만 5,000원, 교통비가 3만원, 봉급이 계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1만 5,000원 등 도합 1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으로 무임승차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재난관리과에 통보해서 무임승차하는 사항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근백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1페이지에 송파지하상가 세입이 자꾸 감소되는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송파지하상가에는 점포가 아홉 개가 있고 그 점포면적은 95㎡가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4월경에 지하보도가 있는 위의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통행인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사림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하보도 내에 있는 상가가 계속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7,000만원의 구 세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5,500만원, 내년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해서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당 5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에 도로·하천 점용료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27페이지 도로·하천 점용료는 교부금입니다. 시도에 대한 교부금이고 21페이지에 도로·하천·구도에 대한 점용료가 있습니다. 도로·하천이 총 6,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27페이지에 시도 부분은 6,0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총계 443만 7,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주차장 운용수탁금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2.73%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에 평균 연간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1,558만 5,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2.73%를 증가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장경선 위원님께서 도로점용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사용료와 점용료에 대한 용어입니다. 사용료는 일반 토지나 건물, 동산 일체 모든 물권을 사용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표현이고요. 점용이라는 것은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용을 점용으로 표현을 하고 일반적인 모든 사용은 그냥 사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기관별 세입명세하고 시도 부분 명세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7개 부서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봤을 때는 통신공사·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개인통신사업자 해서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부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공사에 7억 4,500만원, 전력공사에 4억 1,800만원, 지역난방에 1억 2,500만원, 가스공사에 3억 7,000만원, 개인통신사업자에게 8,1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전주는 1년에 개당 1,35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전주가 1만 3,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료는 똑같이 1,35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차량출입 진입로는 출입로를 설치하는 인근의 지가에 진입로 면적을 ㎡로 하고 점용요율은 0.02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중에 케이블 종류는 지름별로 해서 가는 것부터 굵은 것까지 해서 1m당 850원에서 3만 600원까지 아홉 등분으로 나눠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가 증가되는 사유에 대한 질의는 역시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사 때 삭감된 것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된다면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풍납동 도로에 미불보상 두 건 10억 2,000만원, 풍납동 97번지 도로개설보상비 7억 5,000만원, 지하보도 청소용역비 1억, 마천동길 정비·보차도 정비 7억, 걷고싶은 거리 2차 사업분 5억 이렇게 해서 30억 7,000만원이 저희 과에서 신청한 것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새로이 해야 될 사항은 예산형편이 된다면 삭감된 돈을 다시 살려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25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700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허가 시에 허가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 700건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점용허가는 지금 현재 1,685건을 내줬습니다. 도로가 1,590건이고 하천구거가 95건입니다. 점용허가 난 것에 대해서 갱신할 때 증지를 붙여야 되고 새로 신규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도 증지를 붙여야 됩니다. 작년도에 신규 내지 갱신한 것이 600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건을 더 추가해서 700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너무 많다 하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전기요금을 예산편성 할 때 W당 24원 50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약 10%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고려해서 26원 90전으로 전기단가를 10%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가로등이 7억 3,259만 1,000원이고 보안등이 1억 6,219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가로등이 6억 9,852만 9,000원, 지금 12월을 제외하고 납부된 것이 6억 3,843만 6,000원입니다. 보안등이 1억 5,243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12월분을 제외하고 1억 1,881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잠실병원 옆에 주차장, 삼전동 9-17호입니다. 본 위원 수첩의 기록으로는 8월 28일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직원이 나왔을 겁니다. 나와서 현장에 들어가 있는 차를 확인을 시켜주고… 9-17호하고 대도로에 진입로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담을 뚫고 차가 진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경계블럭이 세 장인가, 넉 장이 주저 앉았습니다. 그래서 행위자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상교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반영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물 보수공사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시행물량을 참고로 해서 다음연도의 시행물량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는 빗물받이 223개, 맨홀 51개를 시공했고 금년도는 빗물받이 380개, 맨홀 90개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를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기 때만 감시제어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00만원씩이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영상감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하고 98년도에 걸쳐서 13억을 투입을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내 주차장 위탁수입이 지난해보다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아공원 주차장은 1개소에 면적은 404㎡이고 108개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관리는 송파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 8,550만원을 주차장 위탁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7,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50만원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탁시설은 3년에 한 번씩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감정한 결과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주차장도 더 생겨서 여건이 좋지 않아져서 감정가가 7,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감정결과에 따라서 7,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명재 위원님께서 아시아공원 사용료 20만원 계상된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원사용료는 공원 내에서 영화나 CF를 촬영한다든지 또는 운동장 같은 독립된 시설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시간 점용해서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써 영화나 CF 촬영은 1시간당 1만 3,000원 받게 되어 있고, 운동장 같은 시설은 1회사용에 ㎡당 5원을 받도록 도시공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으로 사용허가가 나갈 때 받아들이는 돈이 2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아시아공원에 붙여놨는데 아시아공원뿐만이 아니고 송파나루공원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금공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한두 건 있는데 주로 아시아공원이나 송파나루공원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들어오는 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약 다섯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 복합시설 위탁수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 토지사용료는 송파나루공원에 매직아일랜드라는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롯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1만 7,93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6만 5,000원, 사용요율의 1000분의 25, 그 사용료가 연간 2억 9,139만 6,000원이고, 호수에 유람선 두 척을 띄우고 있는데 그것이 420만원, 그리고 오리 배라는 보트가 20척이 있는데 이 사용료가 600만원, 해서 3억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합시설 위탁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97년에 준공한 서호의 휴게실과 화장실, 두 가지 용도로 지은 이름을 송파나루라고 붙였습니다만 그 시설과 금년 동호에 준공한 휴게소와 화장실의 기능을 하는 이름은 새내쉼터라고 붙였습니다. 이 시설을 역시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합니다. 이것을 복합시설 위탁수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합시설 위탁수입이 지난해보다 4,000만원 증가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동호복합건물이 금년에 준공한 것이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송파나루공원의 전기·전화·정화조 이런 공공요금이 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공요금이 왜 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탁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에서 부담을 합니다. 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공공요금은 음수대 8개가 있고 별도 화장실이 5개소 더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전화·수도·상하수도료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초소 3개소와 보일러 7개의 위치를 물으셨는데 초소는 야간경비초소로서 서호에 2개소, 동호에 1개소로 3개소의 초소가 있습니다. 겨울에 난로를 떼기 때문에 유류비가 계상되어 있고, 보일러 7대는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과 관리실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송파나루공원 일시사역 인부임 2억 1,77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돈은 송파나루공원에 화장실 청소, 또 일반 기본산책로라든지 공원전체에 대한 기본 청소, 수목 유지관리, 전지·전정, 잔디 제초·예초 이런 제반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280일로 계상한 것은 일용인부를 10개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80일로 계상했고, 평균 하루 19명 정도를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28쪽을 보시면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3억 2,300만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와 협약에 의해서 롯데로 인해서 송파나루공원의 여러 가지 시설훼손이나 청소문제라든지 유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비를 공동부담하자, 그 정도를 롯데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 국장을 비롯해서 옥 과장, 아주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옥 과장하고는 해당이 안되지만 기왕 나오셨고 기왕 박 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파대로 휀스는 4.5㎞가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화훼마을, 장지마을이 있습니다. 장지마을 300미터, 화훼마을 500미터, 여기 사진을 찍었는데 판으로 해서 하나는 망가져 있고, 이것이 송파의 첫 번 관문으로 통과하는 데라서 아무리 송파구가 문화가 잘되어 있고 행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벌써 여기에서 이미지가 죽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에게 해당되는 것은 숯내공원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하고, 훼밀리공원에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그 앞 도로가 시장화 됩니다. 옥형길 과장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완전히 시장바닥입니다. 기사나 노동자들이 교양이 없기 때문에 언덕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안에 들어와서 대소변을 거기에 눕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수세식을 잠가놓으니까 주로 철조망이 낡아서 뚫려있는데 공원 안에 들어와서 언덕 밑에서 봅니다.
그래서 전부 뒤를 철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원 앞에만 600미터 되는데 우선 가락시장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대소변을 안 보도록, 지금 헐어서 구멍이 뚫렸으니까 거기만 철거를 하고 휀스를 사람 키 이상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아름답게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 극히 일부가 그것을 반대하는, 높은 휀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의견종합이 안되던 차에 시기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600미터 거리인데 약 8,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했는데 만약 조정과정에서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으니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1동 66번지 한샘어린이공원 내에 보면 물론 어린이공원은 밝기도 밝아야되지만 현대아파트 쪽에 지금 보안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언제부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실천이 안되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서 어두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볼라드 설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의회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보면 72번지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거기에 자꾸 대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김철한 위원장께서도 시야가 가려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72번지 경계선에 볼라드를 설치해주시고, 추가로 잠실병원 앞 횡단보도 48-11호 앞 자재 파는 회사에서 횡단보도로 자꾸 출입하니까 거기에도 추가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의회의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수리하는 데 600만원씩 들일 것이 아니라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교체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번 수리하는 데 이렇게 600만원씩 드는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에 우리가 부담금을 300만원씩 내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낼 수 있는 건지, 그 근거는 산출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첨단 노트북을 활용했으면 좋을 것이다 하고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후로 세미나를 광양으로나 지방을 다녔었거든요. 지방을 다녀보면 의원 한 분에 컴퓨터 한 대씩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강남구 같은 데 다른 구 의회 의원들도 전부 노트북을 준비하고 지참하고 있는 구의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서울시 의회 중에서도 맨 먼저 이 노트북 활용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 의회는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각 위원회 별로 노트북이 1대씩 2대로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을 전부 지참을 해 가지고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본 위원이 운영위원으로 있지만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기초의회는 말할 것도 없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여기 이성선 국장께서 일도 잘 하시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데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전반기에도 말씀드렸다가 시기상조라고 해서 안 했는데 32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는 예산을 여기다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경륜장을 방문했을 때 어둠침침하고 조그마한 봉고버스를 타고 가니까 위상 문제 이건 말도 아니에요. 지금 주숙언 위원께서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또 버스 관계, 우리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현장방문을 간다든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외에는 행정부서에서 또 활용해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한 대 구입을 해 줄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위원회 때 심사 때 말씀드린 93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고 특별위원회가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특위라든가 환경특위라든가 이런 특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도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 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기준액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1인당, 시·도는 200만원, 시·군·구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음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특별위원회는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언급이 없습니다. 타 시구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송파구는 항상 앞서가는 구라고 그러면서 타구에서 안 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타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 실무자한테는 이게 정 꺼림칙하다면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서라도 한번 예산에 계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여기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해서라도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문제는 지금 600만원을 2001년도에 집행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혹시나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놔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세워 놓은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한 푼도 안 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체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처음에 사무국장으로 와서 엘리베이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금년에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성능검사를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정기검사 받을 때마다 정상으로 나와요. 오죽하면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너희가 조사를 잘못 한 거 아니냐. 우리가 탈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이게 너희가 검사를 할 때는 정상으로 나오느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기계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성능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구연한이 저게 1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부 교체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니까 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만일 지금 저것을 바꿀 경우에 성능이 정상이라고 전무기관에서 나오고, 또 내구연한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바꿀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세워 놓은 예산도 금년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고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주해서 고장나기 전에 수시 수시 고치고 해서 의원님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담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담금 문제는 전임 김종웅 의장님께서 전국 단위로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지방자치법에다 아예 법정화를 해 놨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의장님들끼리 얼마씩 추렴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직원들도 없었고 정식 사무실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가능했었는데 이제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한 사람, 또 직원 이렇게 셋이 운영을 하고 또 사무실도 지방공제회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이분들의 의사를 행정자치부나 국회에 전달하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경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300만원씩 부담을 해서 그것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 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 이학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리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 협의체에서 쓰는 것입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여비 감액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정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원이 27명으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곱하기 곱하기 해서 나온 숫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 다만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성질이 아니고, 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세용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서 저희가 아예 서울시 행정과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사항은 우리가 이렇게 빼고 더하고 그럴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어떤 위원회는 1년 이상 거의 1년 반 가까이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특위는 한 2개월, 어떤 특위는 또 6개월 중구난방이고 인원도 틀리고 쓰는 경비도 틀립니다. 어떤 위원회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경비에서 굉장히 많이 끌어쓰려고 마찰도 있고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관계는 어차피 이게 한번 거론이 돼야 될 입장이고 제가 만일 여기에 계속 있는다고 그러면 내년에 운영위원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별도의 우리 송파구의회 자체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도 천차만별이고 위원회별로 어느 위원회는 돈을 많이 쓰고 어느 위원회는 적게 쓰고 그런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되 특별위원회당 50만원이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내부규정을 정해야 이게 뭔가 원칙이 서지 지금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인당 4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곱하기 28해서 쓰는 그 총경비 내에서 별도로 특별위원회용으로 일부 떼어 놨습니다. 떼어 놨는데 그 차이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노트북 관계하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니버스 관계 두 개 합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트북하고 미니버스 문제는 그전부터 나온 얘기이고 의원님들 그 동안에 줄기차게 요구하신 건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다만 이게 꼭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상호간에도 의견이 좀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외부에서 느낄 때에도 좋다는 측도 있을 것이고 나쁘다는 측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좋다 안 좋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는 문제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주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해외경비가 자매결연 대상국 공식방문 해서 450만원×13명= 5,800만원과 자매결연 400만원×4회=1,600만원 해서 총 7,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기초단체의 경우는 연간 단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님의 경우는 연 180만원, 그 다음에 평의원의 경우 연 130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매결연국 공식방문 경비까지 합해서 당초 7,400만원에서 4,676만원으로 이렇게 감축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했을 경우에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으로 계산했을 때 1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스물 여덟 분이 1억 4,900만원을 나누었다고 생각할 때 1인당 5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유럽 10박 11일을 갔다왔는데 거기에 380만원 들었습니다. 한 번 갔다오면 끝인데 그럴 경우에 530만원 쓸 수 있는 것을 380만원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15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상해서 행정자치부에 이것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줄인 것이 아니라 늘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한 해에 많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이지, 전체 경비에서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 그것은 아니다 그런 뜻에서 행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드렸고, 이학찬 위원님 답변드렸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관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장기자랑 1,200만원 전액 삭감, 「송파신문고1230」 홍보 유인물 600만원 전액 삭감, 제2건국 추진위원회 2,434만원중 500만원 삭감, 지역신문 구독료 8,920만원중 1,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자료실 보강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전산교육 1억 2,120만원 전액 삭감, 대한매일 구독료 2억원 중 3,000만원 삭감, 여성축구대회 시상금 9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의원 해외여비 7,450만원중 2,774만원 삭감, 이동 민원실 설치 9,000만원 중 9,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5억원 중 2억원 삭감,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 6,5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여성발전기금 1억원중 5,000만원 삭감, 세원발굴 인센티브 4,040만원중 800만원 삭감, 전화친절도 포상금 1,160만원중 320만원 삭감, 행정서비스 현장 우수부서 950만원중 250만원 삭감, 직원 해외여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총 7억 3,164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 지원 1,000만원 증액, 노인잔치 증액 지원 1,000만원, 거여3단지아파트내 어린이 영유아시설 5,000만원 증액, 가락2동 경로휴게실 5,000만원 증액, 구의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 5,000만원 증액, 풍납2동 268-13호 토지보상금 3억원 증액, 장지동 송파대로 휀스 정비 3,000만원 증액,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2,700만원 증액, 새마을부녀회 840만원 증액, 의회 컴퓨터 속기 장비 구입 및 교육비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5,84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18시 49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삭감액과 증액 건의 부분의 차이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윤태환 안성화 이세용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이병용 이황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청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의회사무국장이성선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총무과장김광우
기획예산과장김태두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기원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