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3인 발의)
2. 시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5월 17일 날짜로 인사발령에 의거 종로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권석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7일자 정부 인사명령에 의해서 종로구 부구청장을 하다 송파구 부구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성과 열의를 다해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력 있
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 변경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자로 거여1동장이 퇴직을 위한 특별휴가로 거여1동장에 백철 청소과장이 전보 발령되고 이어서 그 자리에 조규일 청소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조규일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조규일 청소과장은 95년도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연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5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노승태 의원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간사 선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백인수 의원님, 간사에 김승오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5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성용기 의원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잠실지역재건축사업개발기준완화를위한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 백제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3인 발의)
(10시 2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 23분)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애써 주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와 현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좋으신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는 주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00여 공무원 모두가 하나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제 서서히 그 알찬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여론조사팀·구정연구단과 구정자문교수단, 구시책주민점검단 등 주민과 공무원, 학자들이 주민의견을 듣고 지혜를 모아 시책을 개발하며 사안별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한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스스로 송파구정뉴스, 주부기자단, 학교순찰단, 자원봉사센터, 골목관리봉사자, 녹지·화단관리, 재활용사업 등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 삼전사거리를 포함한 역세권 5개 지역의 도시설계와 마천지역 등 4개 권역의 도시설계를 재정비 중에 있으며,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과 문정·방산 등 8개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탄천제방 하단도로 등 6건의 도로확장·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기를 앞두고 수문·하천·펌프장, 가스관련 시설, 축대, 공사장 등 1,49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빗물받이, 맨홀 등 하수시설의 준설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설, 먼지 없는 송파,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전거타기 활성화, 재활용 사업 등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 수준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외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퇴·변태업소를 유관기관과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등 시민단체 합동으로 특별관리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디오방과 전화방을 강력히 단속해 왔으며, 학교순찰단 운영, 학교주변 유해업소 이전 유도 등 학교주변 폭력근절과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아파트 단지별 문화예술, 노인문화제에는 합창단·실버악단 등 구립예술단체가 출연하여 행사의 격을 높여 가고 있으며, 각 동에 설치된 새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도 주민과 청소년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공원의 시와 그림의 광장이 완공단계에 있고 청소년 수련원, 마천회관, 방이복지관, 석촌동과 마천동의 어린이집, 향토역사관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관이 개관되었고, 경로당에 케이블 TV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노인종합 복지관의 탁노소 등 치매노인 관련사업과 기능회복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성아카데미와 여성교실, 각종 취미·레크레이션교실, 송파예술극장에서의 예술공연과 계층에 따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타에는 현재 8,7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과 각종 행사 보조, 지역환경 가꾸기 등에 땀을 흘리고 있으며, 정이 넘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송파한가족” 사업도 알찬 열매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인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로데오거리, 방이동 상업지역, 잠실본동 새마을 시장 명소화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외국어 무료 통역 및 번역실을 설치하여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해외무역과 교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풍납토성·향토역사관 등 국·시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인접지역과 관련된 광역적 사안들이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교통협의체와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이루어 가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세입·세출액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절약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도시안전관리와 주민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총 189억 7,800만원이며, 이로써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584억원 특별회계 112억원 총 1,69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진력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사항과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입니다. 금회 추경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경비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생산적인 부문에 재사용하고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추가로 확보하며, 주민복리증진 및 도시기반 시설의 안전관리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사업과 당면 역점시책 추진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화를 기초로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면허세 비과세분 20억 1,6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및 공원사용료 감소분 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청소관련 수수료 수입 3억 6,600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82억 6,100만원, 96회계년도 결산 잉여금 114억 8,800만원, 국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변동분 8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총 18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회 추경예산 중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유재산 건물매입 등 13개 사업에 40억 6,600만원의 감액 경정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성질별 편성규모를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7.1%인 13억 5,700만원, 물건비가 7.4%인 13억 9,600만원, 이전경비가 14.9%인 28억 2,600만원, 자본지출이 69.2%인 131억 3,400만원, 기타경비가 1.4%인 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5억 7,7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26억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경정되는 사업은 의사운영의 의원세미나 활동지원 2,000만원, 상용인부 격려 및 직원자녀 입학축하 등 보상금 3,700만원, 국유재산 건물매입 및 보수비 4억 6,900만원, OCR 독취기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소형승합차량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 소관은 공무원 인건비 추가소요분 2억 4,9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충당분 1,800만원, 종합자료실 운영 1,200만원, 통합통신망 구축 및 행정전산망 확장 1억 500만원, 전산교육장 설치 및 인터넷 운영 1억 3,100만원, 사무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보급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는 시와그림의광장 운영 벽화설치 및 관리사무소 신축 등 2억 3,800만원, 합창단 단복제작 1,600만원, 일간신문 구독 4,300만원, 문화원 운영·보조 및 장비보강 2,400만원, 문학 창작활동 지원 및 캐릭터 제정 2,600만원, 풍납토성정비 5,800만원 등 총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 소관은 올림픽로 베너기 설치 4,0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강 4,100만원, 구청사 증축시설 및 장비확충 7억원, 동행정 인건비 부족분 8,600만원, 통·반 증설에 따른 보상금 6,300만원, 3개동의 청사증축·보수 3억 9,200만원 등 1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보조금 간주처리 7,30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 1억 3,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로서 30억 8,50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163억 7,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경정되는 사업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코스변경 시설비 7,700만원, 풍납동 175번지 복지시설건립 토지매입비 30억원, 지적관리용 지가도면 제작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는 총 77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등 관련경비 10억 4,100만원, 한강 둔치지구 청소 2억 4,000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보강 및 부지확장 33억 8,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16억 4,9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7억 2,700만원, 쓰레기 감량화 추진 9,500만원 등이며 하수관리는 배수불량지역 3개소의 오·우수관 개량 7억 1,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소관은 총 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관리인부 인건비 및 경상경비 4,800만원, 공원이동 순찰단 운영 3,600만원, 장지근린공원 부분조성 토지매입 29억 5,8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 및 공원등 증설 3억 2,000만원, 녹지관리인부 인건비 및 유지관리 1억 6,200만원, 로데오거리 가로수 정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분야중 일반사회복지로서 송파여성플라자 건립부대경비 3억 9,200만원, 방이복지관 개관·운영 2억 1,800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1,900만원, 인성복지관 및 장례서비스센타 운영 7,400만원, 사회단체보조 1,8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건물보수 4,1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4억 5,1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및 복합시설건립 부대비용 5,600만원, 거택보호자 구호비 4,900만원 등이며, 가정복지 소관은 어린이집 일반운영비 5,20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000만원, 석촌·오금어린이집 건립·운영 2억 5,800만원, 장지여성교실 건립·운영 2억 4,100만원, 마천회관 및 수련원 건립 등 청소년 복지 1억 5,200만원 등 총 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8억 5,700만원이 계상되어 체비지 유료주차장 정비·운영 1억 3,800만원, 민사소송 패소토지 매입 6억 5,4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및 장비구입 6,100만원 등이며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지역경제관리 경상비 및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5,7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총 33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성내천 제방 산책로 포장 1억원, 하천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정비 3억 3,800만원, 가로환경정비 경상비 3,500만원, 하천퇴적토 자원화 용역 및 탄천주차장 전기인입비 7,5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공공요금 및 자재구입비로 1억 400만원, 포장상태가 노후한 5개소의 도로정비 8억 5,000만원, 도로소파 및 구조물 보수 5억 8,5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4억 3,000만원, 석촌보도육교 설치 4억 6,000만원, 교차로 및 횡단보도 조도개선 3억원, 풍납동 이면도로 개구리 주차시설 설치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3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견인수수료 및 예금이자수입, 체납처분수입 등 6억 3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7,200만원, 민간업체 견인대행료 5억 5,4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의료보호비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세용 의원님과 박석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백인수 노승태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5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이세용의원, 박석흠의원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