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
2. 1995년도하반기상임위원회별연수의건
3. 외국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
2. 1995년도하반기상임위원회별연수의건
3. 외국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하반기송파구의회의원세미나개최의건
(10시 07분)
제2대 구의회 의원의 임기 동안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능률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원의 위상을 높히기 위해서 전 의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5년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의 「리버사이더 호텔」 세미나실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의회운영 절차와 의안심사 방법 및 지방자치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고자 잠정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경득 위원님.
연수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는 자체는 이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중에 특강이 있는데, 강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가보면 강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고있는 그러한 강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때우기 위한 강사인지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 세미나에 가보면 괜히 왔구나하는 그런 부분도, 과거에 다른 조직의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바램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강사님을 모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강사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행정을 감시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부진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은 예산안, 결산 또는 무엇을 질의하고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저 자신부터 의정활동에 부담이 됩니다.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건이 허용하는 한 우리 의원들이 실무에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세미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표에 보니까 1박 2일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강사나 교수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거리만 알지 깊이를 모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안건에 대한 심의 내지 의결관계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번째 안에 분과별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집행부에서는 좋은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께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하반기상임위원회별연수의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정기회 중에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1995년 송파구의회 주요업무 계획에도 상임위원회별 연수를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수비는 위원회별로 150만원으로 하고, 연수일정과 장소 및 연수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외국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
(10시 14분)
간사이신 박용모 위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선진지방자치제도연수의건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해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자치 및 의회제도를 비교 시찰함으로서 견문의 폭을 넓혀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중 몇 분이나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연수하도록 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내무부 지침에 따르면 해외연수는 의원 임기중 의원당 1회에 한하고, 기간은 8일에서 10일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여 주어야 의회사무국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지난번 1기 선배 의원님께서도 해외연수를 여러 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갖다 오신 분들도 연수나 교육이라든지는 며칠에 불과하고, 관광이 대다수였다는 비판적인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2대 우리 의회에서는 해외연수를 안갔으면 하는 반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득 위원님.
외국선진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수는 저 역시도 과거에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간다 안간다를 떠나서 예산에 잡혀있고, 정말 지방자치제가 어떠한 것인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의 자방자치가 어떤 것인가, 책으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가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말로 미비합니다.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가서 배워와서 우리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보고회할때도 이렇게 이렇게 갔다와서 이렇게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 갔다 왔구나라는 바람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안간다는 자체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리겠습니다마는 결정이 돼서 간다고 할때는 과거 1기 선배들보다 우리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연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갈 경우에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배워올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의건을 상정했는데, 김성규 위원님께서는 가지 말자는 것인데, 저는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되, 우리가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비판하지 않는 그런 효율적인 연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때는 사실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3년에 1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잡아서 진짜 생산성있는 연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지역신문의 기자를 한 사람 정도 대동을 하고 가서, 저희들이 연수받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결정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 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말씀 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찬반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반대발언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를 하기 이전에 지역신문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45분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신문을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4개 신문에 대해서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될 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송파구 안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민원실을 9월 1일부로 개소식을 한다고 신문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송파구 안에 민원실이 있는 데도 옥상옥 형식으로 제2민원실이 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방이동에 70평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원실을 9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엄연히 의회의 심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구청안의 민원실은 뭐냐 이겁니다. 옥상옥이다 이겁니다. 제2민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인을 투입을 하고 사무실을 개소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디서 나가느냐,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구청장이 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이러한 형태로 의회를 무시하는 작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본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 예산을 다른 데에서 전입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그냥 넘길 수 있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을 전입해서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타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 위원님, 그것은 양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시회의를 소집하려면 열한 분이죠? 열한 분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민원실 운운했을 그 당시에 "예산을 어디서 전용을 했으며 앞으로 그 직원을 전직동장 내지는 전직 동회 사람들을 넣겠다" 이런 말들을 감사실장에게 제가 분명히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감사실장께서는 "무리없도록 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돼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감사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줬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열한 분이 뭐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이 회의가 산회된 다음에 별도로 우리가 열한 명이 서명을 하든지 해서 임시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해가지고 이 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만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구청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바쁘셔서 우리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그때 보고할 때 못하시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유명무실로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명을 하든 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서명관계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5명이기 때문에 열여섯 분의 서명을 받아서 임시회는 아무때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4개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4개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9월달부터 의회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박영철 박용모 천한홍 구두회
박석흠 송복용 이명우 강수형
성용기 김경득 김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