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평)
일 시 :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09시 56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지난 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느낀 바는 구청 업무보고 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주민을 고객화 하고,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 고객 감동, CS 교육, 감동 경영 이러한 말들이 업무보고 책자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바뀐 말과 행동은 가장 먼저 구민이 느끼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감사원 주관 2019년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 ‘직장 내 갑질·괴롭힘 등 예방 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기적인 직장 내 갑질·괴롭힘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집합교육도 연 1회 이상, 사내강좌 수시, 온라인 수시 등 다양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첫 질의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몇 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유독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위 ‘내가 누구 백으로 들어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백이라고 하면 추천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근무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한 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었고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이 내용이 있기에 직원들 근무만족과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활동을 강화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대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나 타 구에서는 없는 사업인데 우리 송파구에서 하고 있다 들었고 단, 수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에서는 무려 예산이 10억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송파구는 예산이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면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송파구는 자체 추진으로 실비 정도만 들여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환경 단계 작업으로 벌레도 안 생기고, 제가 혹시 이게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벌레도 안 생기고, 또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효과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 성내천, 문정근린공원주차장, 문정지구대, 삼전지구대, 거여동 고가 하부, 송파구 곳곳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사업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11월 10일 서울시에서 진행한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내용이 신문을 보다보니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0번, 각 부서별 계약직·상용직·일용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내역 해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답변 자료에 보면 공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어서 죽 인적사항을 적어주셨어요. 성함은 가운데 자를 뺐지만 성함하고, 거주하시는 주소 동별까지 이렇게 적어주셨고, 나이를 적어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적어주셨는데, 공무직하고 계약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죽 보다보니까 상당히 인원은 많은데, 원거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종암동, 능동, 상계동, 관악구 인헌동, 퇴촌면, 경기도 광주, 의정부1동, 구리 인창동, 화곡동, 신내1동, 남양주 와부읍도 있고, 연세들이 죽 보면 65세, 70세, 64세 이렇게 되어 있고, 구리 동구동, 이화동, 오포읍, 남현동, 와부읍, 신장2동, 원효로, 흑석동 등등등등 해서 연세들도 60세 이상인 분들이시고, 하시는 일이 보통 주차장 관리, 하천 관리, 지하보도 청소, 견인보관소 이런 등등입니다.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아직 잘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송파구에도 60세 이상의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채용을 어떠한 기준으로 했기에 이렇게 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증세가 격하게 급증하는 시기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영본부 산모증진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산모증진센터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6쪽에 보시면 피부미용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필요성과 피부미용 서비스를 같이 협약해서 제공하면 기대목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입니다. 복지사업부 경력이음센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강의로 강사간담회 등 여러 차례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간담회 내용이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대면 강좌 운영을 위해서 강좌 총 4개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핸드메이드로 창업하기 등 4개 강좌 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스튜디오라고 해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설치를 11월에 초기 창업자의 온라인 판매 증진을 위해서 하신 프로그램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부분은 아닌데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성경력이음센터 경비 사용내역 중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선유비지가 한 50% 정도 절감해서 사용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선유지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입니다. 매년 시설관리공단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주셨습니다. 송파구는 전체 38개 지역 중 27위, 서울 24개 중 20위 이렇게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평가내역이 나온 게 있어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68쪽입니다. 시니어복합센터 운영 관련 3년 동안 어르신 일자리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요구자료 155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시니어문화복합센터 운영 중 어르신 일자리사업 현황 중 남녀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일자리 내역의 사업내용 때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최고경영자인 이사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체육문화회관 강좌 및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 수익창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장 취임 2년이 경과됐는데 기존의 행정과 변화된 정책이나 성과물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 출범 이후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어떤 조직에 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저항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조직 내 갈등은 있는지, 만약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대면감사 때 미흡한 부분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6쪽에 요구자료 30번인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파구민 채용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 채용자 인원이 2018·2019·2020년 인원을 보면 배로 늘어나 있어요.
이 부분을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하실 때 채용된 뒤로 타구로 이사 갔다는 그런 답변은 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적격자가 없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3쪽입니다. 13쪽에 채용자 심사위원 명단인데요. 거기서도 유아교사 공무직만 보겠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을 보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에 보니까 경영본부장, 전 공무원, 한국장애인협회, 송파구 건축사회, 경영지원부장,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 그 누구 한 분도 유아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를 선발하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심사위원을 보면 변함없이 그대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닌가? 물론 이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아교육 정교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와 현장에서 몇 십 년 뛰셨던 분들도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심사위원이 구성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대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단에서 지금 키움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서울시 예산으로요?
현재 27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또 지금 7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죠, 본부장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아마 15호점까지 운영 계획이시죠?
그래서 교사 1명당 학생들 몇 명 정도로 교육시키는가, 또 키움센터 한 곳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2021년도에는 몇 곳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는 동네공부방에서 시작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지금 보면 27개 동으로 활성화도 상당히 되어 있어요, 몇 십 년째. 또 우리 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지만 굳이 키움센터와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답변 들으면서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도에 우리 공단에서 우리 구청 감사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 내용을 보면 행정조치 51건, 재정상 조치 45건, 신분상 조치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다면 내용도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결과는 환수 조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공단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또 출장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감사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2018년에는 가에서 마 등급 중 나 등급, 전체 37개 중 9위를 하고, 평점 100점 만점에 88점, 57위였는데 2019년도에는 다 등급이에요. 19위를 했어요. 평점 87점, 19위로 2018년보다 2019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갈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경영을 잘했다 해서 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상을 받을 정도 되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진다는 거죠. 왜 이런 경영평가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감사에서 보면 복무관리대장을 전산화 방향으로 하도록 요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우리 공단에서 혁신적으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경영혁신 관련 추진전략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신규 사업으로 최고의 자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번에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출장기록이라든지 차량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다 수기로 했어요. 타 부서를 보면 진짜 엑셀로 해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기로 표현을 했다고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공단에서도 공사를 좀 하나 봐요. 그런데 공사비 과다 지출, 용역비 과다 지출, 그리고 용역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지적됐어요.
만일에 이렇다고 그러면 금액을 떠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과연 공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향후에는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셨지만 임금 피크제, 청년 채용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본 결과, 준 대로는 있습니다만 서류심사 결과표, 그리고 면접심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결과표는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였고, 그리고 면접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사위원을 뽑을 때 서류 심사위원 따로, 면접심사 위원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고 또 공고, 그분들을 위촉할 때 기준은 뭔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이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은 직장 내 갑질 예방과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과 또 현장직, 사무직 간의 갈등으로 상호가 느끼는 점이 좀 달라서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도모시켜서 불신 풍조를 없애고 상호협력과 신뢰의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청년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분기단위 현장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친환경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는 중점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숨을 쉬다.’ 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도시라는 것이 집에서 문 열고 문 밖으로 나오면 온통 회색 도시입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이런 도시를 어떻게 녹색화 시키고 우리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도시, 숨을 쉬다.’ 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많은 상도 받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여름에 햇빛을 쬈을 때 온도 차이가 녹색커튼 하나 만들어 놓은 것과 한 4도 정도 차이 납니다. 이런 식물식재를 하고 나무를 심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내천이나 둘레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씁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사서 직접 물에 불려서 틔워서 심고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색 대상이랄지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있고, 또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서울시에서 서울환경상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도 받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그 사례를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일은, 여기는 지금 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요.
공단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한 부분에 관해서 위원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점을 얘기하고 이런 자리니 이왕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양한 행복 추구형 콘텐츠 구성에도 힘써 나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가장 명소인 성내천 등 우리 둘레길의 다양한 볼거리와 사계절 내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봤고, 그런데 이 식물터널에 관해서 제가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 식물터널이라는 게 쇠파이프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괜찮아요. 여름까지는 그래도 식물이 파릇파릇하고 괜찮은데 그 이후에, 물론 모든 사업이 사시사철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전에 공원녹지과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터널을 하나 지역에서 원해서 하려고 하니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몇 개월 보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은 굉장히 폐허가 되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식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여름에만 한 철 보기 위해서 예산 투자해가지고 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나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에코터널 만들어놓은 것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트리를 만들어서 겨울철에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외에 그 지역에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사진전시회를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우리 주민들이 다닐 때 행복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계절 내내 꽃이 돌아가면서 피울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6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고내용에 보면 60세 이상으로 공고내용이 나오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나이, 지역, 출신, 주소, 이런 것을 제공 안 해서 심사위원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경력사항, 자기소개서, 이런 위주로 심사하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 또 나이의 그런 관계없이 60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나봉숙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간제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지방공기업법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송파구 구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 하면 어디 지역구를 봤어요, 어디 거주자인가? 그런데 이거는 블라인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간제만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 중에 최고 인구가 많습니다. 최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인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기간제 뿐만 아니고 청년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파구가 적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왕 뽑힌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구민을 먼저 생각해 달라,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향후에 우리 구민을 먼저 한 번 더 찾아봐주시고, 요즘에 청년 일자리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청년이나 기간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코로나가 지속되었을 때는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온택트 강좌를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가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좌가 많은데 11월부터 4개 종목의 강좌를 임시 개강을 하였습니다. 매 강좌 당 1.5단계 기준인 실내 50인 이하 정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영, 헬스, 골프, 스쿼시 4개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평균 정수 현황으로는 한 7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수영장 및 샤워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 지속 시에는 온택트 강좌를 유료화하고 확대해서 그렇게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절감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지타산을 줄이려면. 수입이 또 적은 대신에 그런 동력비나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 이런 것을 절감 노력을 해서 수지를 좁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취임 전과 그 이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리 공단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 친환경 경영, 감동 경영, 안전 경영, 효율성 경영을 경영 목표로 하여서 전 임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로 서비스 핵심 부분에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표창, 각 분야의 장관 표창 등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했을 때 직원들의 갈등은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가냐 공단으로 오느냐 이런 것을 다 자율적으로 본인들한테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이직을 해줬고, 우리 문화재단으로 가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 다섯 분이 재단으로 안 간다고 해서 공단에서 수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 등 재단으로 이관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상실감이 좀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 일궈놓은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의 사업 규모가 축소되지 않나 그런 상실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열심히 일하느라고 많이들 잊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력은 지난 업무보고 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본부장님이 두 분이시니까 한 분은 나가야 되지 않냐, 업무가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업무가 사실상 경영이나 사업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혁신적으로, 여기 보니까 혁신사업 해가지고 경영혁신 관련 추진전략 과제가 있어요. 제가 다 훑어봤는데, 기존에 하던 것을 정말 말만 예쁘게 해가지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와 닿는 사업을 좀 더 찾고 혁신적으로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사업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직원들 모두가 협심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민간인한테 준 주차장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한이 도래되면 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고, 신규사업을 많이 수익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도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제 거에 대해서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아까 경영혁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시설공단에서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안전경영을 강조하시면서 표창장도 다수 받았다는 자찬도 있었는데, 사실 안전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인지하고 위기의식을 같이 내부조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께서 포용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휘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직내부의 결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부적으로 갈등은 없었고, 이관될 상황에서 개인 조직 내의 구성원들 본인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큰 갈등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잔존해서 숨어 있다가 표출됐을 때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이라든가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갖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 내용에 시간외수당 과다 지출이랄지 수당 등 지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감사에서 지적된 공사비, 용역비 등 관련한 지출 오류 사항으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대부분 담당자가 자주 하지 않는 공사 등 공단에는 그렇게 공사가 없습니다. 큰 공사는 구청의 각 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공단에는 공단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자그마한 그런 일들인데 공단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해서 발생한 그런 건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나등급, 2019년도 다등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나등급은 2017년도의 결과물을 2018년도에 등급을 매겨서 나등급이고, 2019년도에 다등급을 받은 것은 2018년도의 결과물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받은 것은 2019년도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했는데, 제가 일하면서는 다등급에서 다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고 선방하고 유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라든지 5.5점이나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면서 다등급에서 다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안전점수 5점이 가장 큰 점수인데 사망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재판결과가 몇 년 후에 결정 나면 결정 난 그 해에 안전점수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도 다른 데에서 점수를 끌어올려서 다등급 유지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마지막 답변으로 제 답변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공사금액이 많지도 않고 이런 말씀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숙하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사장님, 경영평가에서는 전년도 것을 평가하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제가 올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공단이 최고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일일이 제가 나열하기가 좀 그러니까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사장님도 이 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어느 과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경영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태 경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출장 관련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 및 출장은 사전에 명령을 실시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최대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별 통상임금 등에 의해서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출장비는 월 최대 10시간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무관리대장 전산화 관련…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출장명령부와 차량운행일지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계속적으로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산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이 든다고 하니 1억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경영을 하실 때 정말로 투명하게 또 현실에 맞게끔 하시려면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고, 강력하게 우리 구청 예산과에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통 직원들이 아무나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메모지를 포스트잇 같은 데 해가지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출발할 때 몇 시 몇 분에 500km, 그런데 갔다 오니까 1시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를 담당자한테 주면 그 담당자가 직접 연필로, 볼펜으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필체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하신 청년채용 관련 서류·면접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위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기간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채용도 똑같이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단에 여자 직원들이 많이 채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써야 될 일을 하는 데 남자 직원이 필요한데 여자 직원 말고 남자 직원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면접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3배수로 뽑고 나면 다 여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전기직이면 전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블라인드로 합니까?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면접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정도 능력이면 되겠다, 면접을 볼 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서류심사를 볼 때.
면접심사 기준은 기본소양 및 윤리의식, 창의, 문제해결력, 전문지식, 실무경력, 용모, 태도 등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 다섯 분이 외부 세 분, 내부 두 사람이 각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직원의 이름과 성별 이런 것은 다 모르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같은 경우는 내가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기기사자격증 어디서 주관해가지고 몇 월 며칠 딴 거, 2급이냐 1급이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다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단지 남자냐 여자냐, 어디 사느냐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대면감사 때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투명하게 한다, 블라인드라서 진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서류에서 누가 그걸 합니까? 면접에서 보면 되지.
그런데 면접에서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책자는 이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만 보니까 면접에서도 정말 제가 이런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심사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아닌데도 이 사람이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들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면접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차후에는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런 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전기기술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 10명 이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아체험단의 교사를 뽑을 때는 1급, 2급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체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에 관련된 전문사를 뽑아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도 청년 채용에는 보면 위원회 분들이 전기직을 뽑으면 전기기술자가 들어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기간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청년 부분에서는 조금 객관성 있게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뽑을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시종일관 진행되고 그럴 텐데, 필요한 부서에서 이번에 남자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면접서류에는 성비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면접 순간에 남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채용이지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작년에 공직기관에 면접관으로 가서 하루 종일 면접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꼭 필요한 부서에서 여자분만 채용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보는 순간에 남녀가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외부 위원 세 분한테, 다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남자가 필요합니다, 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그게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대면 강의 운영 논의를 위한 강사 간담회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가능한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 사용의견이 공유되는지, 온라인 강의 시 자격증 발급기준 및 취업 연계가 논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총 4개 강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핸드메이드로 창업하기, 두 번째는 국제회의 현장 스태프 체험하기, 세 번째는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창업, 네 번째 네이버 스토어 리빙윈도 창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스튜디오 설치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참여 남녀 비율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하셨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자리 참여 성별 인원은 남성이 33%, 여성이 67%로 여성이 거의 배로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성격 상 학교 급식도우미, 보육시설 지원 등 수요처 기관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성분들은 활동력이 좋은데 남성 어르신들은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해 주시면 그런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 또 말씀하신 코로나19 대비 어떤 프로그램이 대체되고 있는지, 2020년 1월부터, 이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남편들 같이 못 오게 통제하고 있고 외부 강사 프로그램은 전면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장기화에 대비해서 산후 필라테스, 골반 교정 운동을 9월부터 실시해서 동영상 촬영을 통해 매주 2회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서비스 업무협약 필요성, 취지, 기대효과는 산모 피부 관리는 주 1회, 쇄골 뼈라고 있습니다. 쇠골 부분까지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피부미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모증진센터장님이 관심 있으신지 모르는데 그런 방안을 산모들 교육시킬 때 서로 공유를 하면 산모증진센터를 나오면서도 그게 연계가 돼고 산모증진센터 홍보에도 유용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한번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홍보가 되고 문제점이 없게 감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에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키움센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돌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법인위탁 운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비리로 인해가지고 정책의 방향이 법인화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센터 정원 아동 외에 긴급돌봄의 아동을 수용하여 유연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로 주저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의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5개, 내년 이후 늘어난다는 데에 대해서 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의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늘리고 줄이고 우리한테 수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contact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더 계속 있습니까?
실은 몇 년 전에 운영한 게 아니라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정말 장화 신고 물에 빠지면서 걸어 다니는 그런 옛날 옛적 소싯적 20~30년 전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기관이에요, 개인으로 그거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시에서 100%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래서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돌봄센터의 성질이 비슷한데 예산을 시에서 주는 것, 구에서 주는 것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느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자꾸 키움센터는 누구나 올 수 있고, 법인의 투명성이 있고, 긴급 돌봄을 수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의 차별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동이나 다른 지역에 키움센터가 있고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나 키움센터 가고 싶지 어떤 아이가 지역아동돌봄센터를 가려고 할까요? 왜 차별화를 두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정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가져와서 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아동키움돌봄센터로 얼마든지 명명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아마 디테일하게 답변은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로 갈음할게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심사숙고해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송파1동 키움센터 교사는 센터장이 1명 있고요, 전일제 교사 1명, 시간제 2명 이렇게 지금 4명 있습니다. 교사 1명당 6명~7명 정도 돌보고 있고요. 교육의 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년간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이 월 5만원이고, 운영비는 월 155만원입니다. 국비가 9만원, 시비가 76만원, 구비가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원화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주무 과와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키움센터가 시비, 시비, 해서 100% 시비인 줄 알았더니 지금 국·시·구 70만원이지만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점이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차별화가 돼버린다,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 이런 아픔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답변하실 수 없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찌 됐든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한 곳을 하고 계시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거기까지 됐습니다, 본부장님.
경영본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채용 구분에 보면 저는 주차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단속업무나 주차관리 이런 채용심사.
그런데 유아교육 교사 공모직 서류심사, 면접심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심사위원이. 이것은 잘못됐다,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서류심사나 면접심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역의 현장에서 몇 십 년씩 뛰셨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두 명씩은 그래도 심사위원으로 앉아계셔야 되지 않나? 왜냐? 우리 아이들의 조기교육 및 풍부한 인성을 갖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고 배우는 현장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유치원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교사를 뽑는 심사위원들은 그분들도 전문성을 갖고 심사위원에 앉아계셔서 그 현장에서 뛰는 교사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자꾸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이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하얀 매직으로 해서 안 본다고 하지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송파구에서 역대로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죠? 다른 공단도 이렇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게 매뉴얼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말로는 안 되고 심증도 없고 이러니까 참 불편한 심정입니다.
나봉숙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심사위원들은 그전에 보니까 주로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무슨 박사, 건축사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면 그래도 몇 십 년 동안 공무를 본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력서에 두세 가지 정도 넣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에 한 가지씩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전문가 심사위원들을 십여 분 구성해서 우리가 심사할 때는 외부위원들이 세 분, 내부위원들이 두 분, 그래서 과반을 외부위원들이 넘도록 해서 다섯 분이 심사하고 있고, 서류심사한 분들은 면접에 또 못 들어갑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 분 중에서 돌아가면서 시간되시는 분들 연락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서류하고 면접하고 같은 분이 심사를 못 하고 바꿔가면서 하고 있다, 최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전문직 사람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변호사사 박○○, 누구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박○○, 누구입니까? 민주당 구청장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더 말을 하게 만듭니까? 저는 아까부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 제가 계속 목소리가 커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박종태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보고를 일단 다 해 주신 것 같고요. 윤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환경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사업본부 내 시설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새겨서 이제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봄·여름이 지나서 가을이나 겨울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도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코로나 전과 이후 여러 가지 수익창출 방안 관련해서 사업본부에서는 체육문화회관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해서 매년 12월 중순에 차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의 운영정지가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쳐서 새로운 것을 짰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의 운영체제가 정말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순, 다음 달 중순에 짜는 것 외에도 분기별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내용이 주차장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또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요.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일주일에 화요일 10시에 기획혁신부장, 차장, 저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용에 좀 더 충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의 범위도 넓히고 직원들의 제안제도를 넓혀서 이것을 확대해서 다음 보고 때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의 대부분은 지금 경영관리본부에서 채용이 끝나면 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몇몇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을 제가 6월 1일에 임용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철저히 하고, 회기 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음 보고 때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심려 안 끼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중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총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국·과장님들과 팀장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또한 가급적 신속히 갖다 주시는 등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68만 구민이 살고 있는 송파구를 이끌어가고 관리해가는 송파구청의 힘과 저력의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로는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격무 속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업무와 민원, 그리고 다양한 사업추진을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임해주심은 여기 계신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잘못된 점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충분하기에 걱정 없어 보입니다.
다만 굳이 아쉬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씀드릴 수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 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예종 유치 추진에 대한 부탁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무조건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예종 유치 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송파구 이미지 제고 및 발전 등 직간접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전술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유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의회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이 자리에는 올해 12월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부동산정보과 이재구 과장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안 되지만 짧지 않고 쉽지 않았을 공직생활의 정년퇴임을 조금 일찍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과장님의 멋진 인생2막을 기원드리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재구 과장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며 우리 송파구 의원들도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 하셔서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기온이 많이 떨어지더니 코로나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며 9개월만에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부서의 국·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발병으로 사업 자체를 미집행하거나 축소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간략하게 종합강평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마천동 삼보주택 옆 행복주택 건립으로 피해를 호소한 불편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해서 더 이상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주말과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탄천 내 외래식물 확산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작업인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소관업무는 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민원으로 제기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동킥보드 불법단속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의식개선을 위해 홍보와 병행하여 규제단속을 강화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마천동 파크데일 인근 저류시설 악취로 인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SH 실무자 접촉과 송파구로 조속히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수거차량의 재활용품 압착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타구 주민보다 송파구민을 우선 채용할 것과 공무직 채용자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선발직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리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도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보람 있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송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대면감사,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주신 국장님, 이사장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관련하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송파구의회에서는 송파구민의 염원인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송파구체비지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회기 중에 송파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송파구 토지교환이 이루어진 점에 관하여는 많은 아쉬움에 구청의 행정에 강한 질타를 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 아직도 남은 24필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서운한 마음은 잠시 접을까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주 서울시를 방문하시어 우선 구민회관과 구의회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등 총 159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많다 보니 공원 내 운동시설 부족도 많고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수시로 공원 내 순찰을 통해 구민들의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빠른 수리와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석촌호수 주변은 많은 관광객이 송파를 찾는 만큼 명소다운 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그동안 불법현수막으로 많은 민원과 현수막 철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니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관리를 잘하시어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환경국은 모든 부서가 우리 송파구민의 생활에 밀접한 국입니다.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무조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주는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두 분 본부장님, 많지 않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관계기관과 구의회 소통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신 점에 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해 많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공단의 업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공단 자체사업을 발굴하시여 주차장 관리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또 한 가지, 공단은 많은 기간제근로자, 청년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채용 시 심사위원을 이사장님이 위촉한다고 하니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는 공정성을 믿기는 힘들 듯합니다. 이에 심사위원 위촉에 관련하여 좀 더 투명한 방법을 고려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송파구 직원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송파구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가 시작되는데 준비 잘 하시고 자신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전 세계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목욕탕 탕 속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해괴한 광경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혼돈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국민들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어 타국에 비해서 피해규모와 희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업무와 병행해서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 그동안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몇 가지 느낀 점과 건의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늘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부실과 수치, 이런 것들에 대한 오류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화 시대입니다. 미래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 전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정보통신으로 인한 구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변화에 조응하는 행정을 펼쳐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특유의 타성에 젖은 관행적 사고방식의 타파와 행정서비스 분야 등에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풍납동의 경우 역사적 요소를 가미하여 주변 자연환경인 토성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역사성을 담아 간판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역사문화재과와 조율과 협력을 통해 가능하기에 좀 더 세분화되고 포괄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풍납동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과정을 추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관광 송파를 지향하는 송파구에서 은행나무 열매의 특유한 고약한 냄새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다주기에 암은행나무 교체기간 단축을 위해서 국·시비 예산 확보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입니다. 구민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1급 발암물질인 석면관리를 위해 건물이나 공동주택 철거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치수과입니다. 성내천교 아산병원 인근 생활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위치해 있고 또한 송파둘레길이 연결되기 때문에 철거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공조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해주시고, 이 사항도 진행 과정에 대해 추후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전경영을 위해 공단이 추구해야할 경영트렌드에 대한 고민,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 내 갈등이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포용적 리더십 발휘를 통해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뿌리내리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권고할만한 모범적 사례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은행나무를 교체해 예산을 절감하였고, 치수과는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시 재난관리기금 29억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과, 주차관리과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서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연초에 사업 보고한 내용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수립하실 때 행정감사 기간에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점은 개선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민원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선7기 슬로건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상시 마스크를 끼고 업무에 임하시느라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마치면서 느꼈던 점은 집행부가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제출한 부분도 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제출된 자료나 전혀 잘못된 부분으로 제출되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요구한 자료 가운데 추경 반영 사업별 예산집행 및 미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전 부서에서 전혀 맞지 않는 수치가 행감 자료에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요구자료에 오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요구자료의 의도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에서 나온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내년에는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8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국·과장님들과 팀장님, 그 외 모든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 간의 복합민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사업주체, 구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각 해당 과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화훼마을 복합환승센터 등 사업 업무추진에 있어서 구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과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조성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 분들께도 향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응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둘째,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서비스는 타구에 비해 이용자 수도 많은 모범적인 사례로 주민이 궁금한 점을 신속히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원녹지과에서는 송파나루공원 미래상 정립 및 실천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추진을 함에 있어 향후 50년 송파의 미래상을 향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송파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교통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요즘 급속도로 많아지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 안전사고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송파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에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진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지역 불법 주·정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주민 편의를 고려한 전통시장 및 주말 종교시설 부근에는 탄력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송파구 관내 하수도 맨홀을 조기 점검하여 체계적인 맨홀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며, 불량맨홀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는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의 생활상에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쇼핑, 배달음식 증가를 통해 택배 포장지 및 일회용품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감량 정책 마련 및 주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 배출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경영실천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와 윤리경영 시스템 강화 재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모증진센터와 경력이음센터, 시니어클럽, 송파키움센터 등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안전관리 대책에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 질의답변 시에 집행부에 당부 드렸던 내용들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강평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차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정영철 교통환경국장님, 박용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공과를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거사업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시행 시 주민들의 고질민원인 소음·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하여 마무리 단계까지 관심을 가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이나 사업비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개선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 수립 시 주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물 준공검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특별행위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국·시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며, 석촌호수 음악분수 관련하여 롯데물산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과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및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선제적인 조사와 보수공사로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사업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입니다. 삼표레미콘 비산먼지 등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시행 시 환경개선과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무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입니다.
올해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거사업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처리기준을 수립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방지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1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승강기에 부착용 항균필름과 손소독제를 배부·비치하는 등 선제적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송파만의 디자인 경영활동을 추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22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각종 공사장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공사장 현황을 열람하고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공사장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송파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형 녹색문화 구축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잠실역 입체주소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실내주소 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생활 속 도로명 주소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교통과는 전국 최초로 실시간 우회전 영상 알리미를 도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개선 및 자체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년대비 9% 증가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로 구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의 위해가 심한 절대 주차금지구역 위주로 견인을 실시하도록 견인체계를 변경하고, 불법주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금년 여름 최장 장마로 파손된 도로 포트 홀을 전수 조사하여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또한 선제적인 조사와 보수공사로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436억 4,0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서울시 긴급복구비와 시 재난관리기금 36억원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로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파손된 하천 및 수방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올해 신천빗물펌프장에 5호기를 신규 건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취소 소송을 적극 수행하여 18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재사용 및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응모하여 12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도시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시 공동체 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을 통하여 2020년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민간운영 신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수탁 받아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과 환경관리로 주민편의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국·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의 행정이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김형대
이혜숙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헌구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교통과장황영록
주차관리과장윤인호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권오남
자원순환과장황준철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경영본부장박종태
사업본부장허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