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주차관리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나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허물기 20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 가구당 한 면에 900만원, 또 한 면당 150만원 추가 지원해서 최대 2,8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이 2억 2,000만원인데 추진실적으로는 담장허물기가 15가구 23면으로 나옵니다.
제가 자료가 있나 한 번 인터넷에 조회해 봤는데 ‘담장허물기사업 문제 속출’ 지난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도 뉴스에 나온 게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막상 담을 허물고 나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주차문제는 다소 해결했지만 도난사고가 빈번하다보니 밤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라는 인터뷰 뉴스도 나왔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단순히 실적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순기능만 있는 것인지,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또한 담장을 허물다보니까 치안 면에서 불안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CCTV 설치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지, 또한 예산 2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담장허물기 가구는 23면 실적이 나왔는데 예산대비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46쪽에 보시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법규위반행위 단속으로 나옵니다. 대면감사 때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가락시장 서문 앞 북쪽으로 진행방향 차선이 2개 차선에서 4개 차선으로 넓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차들이 물건 하역작업을 불법 주차한 상태로 하고 있는데 4개 차선에서 2개 차선 정도를 차지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4개 차선에서 3개 차선을 차지하고 하역작업을 하다보니까 단순히 법규위반이나 불편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을 해봤고, 화물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생계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분들 생계에 지장을 주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 지역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 심야단속 전담반이 있어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오전 시간에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오전에도 지도점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까지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이 나옵니다. 최근 뉴스에서 광주광역시 타이어뱅크 고객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뉴스에 나왔는데 송파구 내에는 혹시 유사사례가 있는지 대면감사 때 문의를 드렸더니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도로과 요구자료 97에 보면 솔이그늘막 관련 설치현황, 추후 설치나 운영계획 최근 2년 치를 요청해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잘 받아봤고요. 솔이그늘막 종류를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크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3개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3.5m형, 4m형, 5m형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개당 설치단가가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요.
주신 자료를 보다보니까 동별 설치개수를 적어 주셨더라고요. 2019년도, 2020년도 2개년도 치를 적어주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정2동이 19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몇 개인지 몇 군데만 뽑아봤는데 마천1동이 1개, 마천2동이 2개, 방이1동이 2개, 가락1동이 3개, 장지동 4개, 풍납1동 2개, 풍납2동도 2개, 이런 식으로 5개 정도인데 유독 문정2동이 19개로 많아서 눈에 띄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유독 이렇게 많은 사유를 알고 싶고요.
제 생각은 동별로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있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안분해서 설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정2동이 19개로 많아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양적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 정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스쿨존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추진실적 중에 태양광LED 표지판 설치 4곳, 보호구역정비사업 3곳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업무보고책자 23쪽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나와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 중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지도사 20명이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배치에는 50명 안전지킴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업무보고책자 58쪽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로 휀스 및 포장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로 고생 많으신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현안사항이 좀 많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마을버스 승인도 있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저는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올림픽로4길 도로다이어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입주민들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금 공사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당사자들, 입주민과 학교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이해당사자 간 서로 이해관계를 듣고 어떤 게 맞는지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막무가내로 이렇게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책자 56, 57페이지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방이맛골 2단계 사업,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다음 추진계획은 어디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지역도 전선지중화 할 데는 참 많이 있거든요. 저 말고도 건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전선지중화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시비로 탄천·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를 하셨는데요. 소관 상임위원이고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업무보고책자를 보고 잠실유수지 테니스장 신설이 된 것을 알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안내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89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융복합시설 건립 관련해서 투자심사 미 승인 및 재원조달 방안 미 확보 시 용역 추진이 어려우므로 투자심사 및 재원조달 방안 확보결과에 따라 향후추진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수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문화체육시설 건립비가 480억이나 든다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숙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0번, 행감자료 581페이지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토양오염도 검사를 보니까 부적합 주유소도 한 군데 나와 있는데 클린주유소가 선정되면 15년간 면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클린주유소 세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31번 58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현황 나와 있는데요. 접수현황 대비 보조금 지급 현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환과장님께 사전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이스팩 수거 관련 건의라든지 사전에 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 내역이 요구자료 134번에 나와 있는데 올해 단속건수가 담배꽁초 길거리 투기 관련해서 3,864건에 과태료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속원이 잠실역이 많이 있으니까 잠실역 주변이라든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 추진사항 중에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보고책자 119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홀몸노인, 장애인,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소외계층 등 247가구에 타이머 가스차단기 무료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하시면서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53쪽 교통환경국 요구자료 44번입니다. 마스크 구입 및 배부 현황을 보니까 부서별 마스크 구입 단가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시기에 구입한 마스크도 구입처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는 비슷해요. 부서별 KF94, 80도 지급하고 또 일회용까지.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면 마스크도 이렇게 지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실 텐데 그 면 마스크가 비말차단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감사자료 422쪽 교통과 요구자료 65번입니다. 책자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다섯 차례에 걸쳐서 주민 민원이나 경찰서 심의로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사업비도 1억 2,500만원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사업이 이렇게 상승되는데 도로가 확장돼서인지 아니면 주민 불편 민원이 많아서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심현주 동료 위원께서 전동킥보드 위험성에 대해 5분발언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도 퇴근길에 보니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에 2명씩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통과 민원 내용에도 보면 전동킥보드 단속 요청에 대한 비율이 아주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락동사거리인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플래카드도 게첨되어 있더라고요. 단속 기준과 몇 개 업체에서 몇 대를 보유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도로변, 인도 할 것 없이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456쪽 주차관리과 요구자료 82번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던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한 주차 공간 확충 실적을 보니까 2019년은 119면의 주차구획을 했어요. 물론 2020년은 9월말 기준이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28면밖에 구획을 못 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구획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458쪽 주차관리과 84번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상 사업자 현황에 보면 2019년과 2020년 차량 견인이나 과태료에도 9월말 집계겠지만 많은 차이가 나요. 코로나19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50쪽 도로과 요구자료 13번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거여고가교 하부 사용료 1억 2,000여만원이 타 지자체 간 형평성 및 사용목적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도로공사 측에 점용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도 되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진행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여고가교 하부 거여동에 들어오는 입구에 작년 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역 특색에 맞게끔 아치형으로 단장해보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도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치수과 요구자료 107번입니다. 제가 몇 년째 걸쳐서 지적한 민원인데요.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 인근 저류시설 인수인계 현재까지, 지금 거의 답은 나온 것 같던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시지 그렇게 혼자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1번 17쪽입니다. 송파구만의 특수사업 현황이 있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환경과와 자원순환과에서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를 보면 유독가스 질식사고 예방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구에서 전국 최초로 가스검지기를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일단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설치된 유독가스검지기에 대한 작동상태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1회용품 제로 송파 SNS챌린지 사업 또한 서울시 최초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1회용품 대체물품 활용 사진 등을 아마 해시태그와 함께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서 우수 사례자 같은 경우는 선물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화된 사업으로 폐기물 감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반복된 민원접수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느끼는 것인데요, 수거차량 새벽 소음이나 대형 폐기물 업체 불친절한 태도 지적들이 많이 있고, 리클린의 악취 민원, 인터넷 민원이 마비될 그런 상황이던데 우리구의 대책도 있는지?
답변서에 보니까 처리시설 지하화 및 서울시나 환경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결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입니다. 작년에 송파상운하고 우신운수 버스노선 관련해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졌다가 그게 사인 간의 어떤 거래였던가요? 그것 때문에 무상이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고요.
또 작년에 그 건과 관련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선신설에 의한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일단 풍납동 마을버스는 노선 자체가 1개 노선이고 그것도 일방통행 진행되는 노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선 신설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강동구청역 역명 병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강동구청역 자체가 4개의 출구가 있는데 2개는 강동구 쪽에 출입구가 있고 2개는 풍납동 쪽에 있습니다. 너무 한 쪽 구에만 치우친 그런 역명이기 때문에 송파구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병기 요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인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경 500m 하게 되면 강동구 쪽의 주민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면 아마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풍납동 같은 경우는 물론 천호동에 풍납토성역이 병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명을 사용 안 하더라도 어쨌든 사적 11호이고 역사성과 문화성 그런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동구청역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입니다. 토성로 38-6번입니다. 거기 약 30여대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주자 주차시설입니다. 거기에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어요. 또 아파트 800~900세대 정도가 붙어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가 어차피 풍납토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권역일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을 수 없고 아마 사적지이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 조성의 필요성, 원래는 세수가 30여 대 되니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의 복지 측면이라든가 또 환경 개선 측면에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행해주시고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나중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입니다.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이 방이맛골하고 장군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이라든가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풍납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연하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용이 소진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청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홍보에 대한 성과가 없다 보니 상당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과 연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이 가능한지?
물론 이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납동은 매장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파야 됩니다. 그런데 2m 이상은 못 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되는데, 기존에 있는 치수과의 관로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셔서 최소한 메인도로 두 군데 정도는 도시재생 측면이라든가 문화재 특성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도시재생사업팀들하고 연계해서 그 과정을 협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장미아파트하고 파크리오아파트하고 연계된 우회도로가 있었습니다. 롯데 측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파크리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무산됐는데 그때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있는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탄천 동측도로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설명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소진됐는지, 그러면 파크리오 쪽의 우회도로는 무산된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장미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앞쪽 도로들의 교통체증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집단이기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무산됐는데, 최소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혹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어렵다 하면 잠실나루역에서 풍납동을 건너는, 아산병원을 건너는 그 다리 그게 한 300m가 안 될 겁니다. 그 다리를 하나 건설하게 되면 한가람로 통과하는 차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결국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치수과입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내천 인근 내 생활체육시설자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20ft 컨테이너하고 40ft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통일성도 없는데다가 성내천을 지나가면서 버스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난민촌들이 집단이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송파둘레길로 조성되는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을 저해합니다.
왜 컨테이너 관리가 문제가 되냐면 치수과 관리 지역이지만 거기가 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 단체라든가 바이시클(bicycle) 여러 가지 명칭도 다양해요. 공식적인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명단에 보니까 강동구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송파구 주민들보다. 그래서 이용자 실태를 제가 문화체육과에 부탁했습니다. 아직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명단 자체도 없고, 누가 회장인지 조차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계도기간에 걸쳐서 컨테이너는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업무 협조를 거쳐서 진행해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단체들이 취사를 많이 합니다. 라면도 끓여먹고 그 물이 결국은 성내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나중에 범람했을 때 안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내천 파크리오 쪽 둑방길에 야적장 설치된 것인데 그것이 아마 연말쯤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 시점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설치 구상도 이야기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설치할 것이고 또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는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둑방길 관련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는지, 언제부터 위탁을 받았고 그 위탁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거기 청소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분들이 송충이라든가 나무 가지치기 정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제거하고 나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약을 치려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서너 번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치고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외지인이 거기 많이 왕래합니다. 이유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최대의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은 동선입니다. 주 동선이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몽촌1펌프장과 2펌프장 그리고 풍납펌프장이 그쪽에 있는데, 과장님이라든가 서울시에 자주 방문도 해서 시 예산확보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기금도 29억 정도 받아온 것 같기도 해서 하여튼 더 노력을 해서 수방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입니다. 삼표레미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비산먼지라든가 매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고통 속에 빠져있는데, 물론 비산먼지를 측정하게 되면 기준치 이하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어쨌든 비산먼지 측정 시간 같은 경우도 차들이 많은,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잘 적용해서 민·관 합동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장 합동점검도 작년 자료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또 횟수도 증가시켜서 간접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도 끝났고 보상도 끝났습니다. 영업보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 ‘배 째라’, 이런 측면에서 ‘돈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적인 조치, 환경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 측면에서 자주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송파구청 소유권 이전 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 구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입니다. 강남구에서 사시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파구에서 이사 와서 느꼈던 게 거리 청소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나더라, 강남은 상당히 깨끗했는데 상대적으로 송파는 조금 더 지저분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강남 쪽은 사무실이나 빌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송파구는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 잘 지도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풍납동에 이것은 상당히 고질적인 것인데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철거를 앞둔 주택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쓰레기가 방치되고 또 주민들 의식의 문제가 일단은 전제가 되겠죠, 그 양반들이 툭 던지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한 집을 가서 너무 악취가 심해서 아마 두 집을 정리를 했어요. 한 트럭분 정도를 이렇게 꺼냈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가 쓰레기 문제, 특히 풍납동 쪽 보상이 완료된 주택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민 의식인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사업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88쪽입니다. 제가 요구자료 99번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및 현황, 최근 2년간 말씀드렸더니 2019년 318건, 2020년 255건, 그다음에 보유수, 충족여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답변자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중에 과징금 2019년도 1건, 과태료 96건, 2020년도 과징금 2건, 과태료 31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2020년도에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예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실태조사를 자체에서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 하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탄천 송파둘레길,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죠. 하고 난 후에 차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장님께 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 질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사과가 우리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우리 구청, 동사무소 감사를 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작년 8월에 감사한 것은 교통과하고 환경과더라고요. 여기 교통환경국에서는…
그런데 자료를 뒤져보다가 제가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료 감사를 한 게 물론 3년마다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2015년부터 감사를 한 거예요. 2015, 2016, 2017.
그러면 뭘 봅니까, 우리들이, 그렇죠? 다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버렸는데 국장님께서 국장회의라든지 구청장하고 얘기를 할 때 물론 감사과에서 바쁘다 보니까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는 몇 년 전 걸 감사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감사를 할 때 최소한 1년 전 것,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국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구청장께 한 번 또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죠. 그렇죠?
그런데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동에 계실 때 2개 동장님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N번방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나 진행과정이 어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보면 우리 송파구에 방범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에 관련된 CCTV, 작년이었던가요, 올해인가 위례성길 있죠, 학원차량, 학생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사고를 당한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교통CCTV 현황이 어떤지 한 번 듣고 싶고, 그리고 그 CCTV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요구자료 109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다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 번 지방을 다니시고 송파구도 다니셔보면 아마 눈에 확확 띌 겁니다, 그 태양광. 지금 현재 전국의 산을 다 훼손해가지고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송파구도 SH에서 주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다 거의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109쪽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현재 수소차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우리 여기 구청도 충전기가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차는 어느 정도의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입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과장님께. 뭐냐하면 지금 굉장히 음식물쓰레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위례동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전환해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권고사항이고 타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음식물 종량기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흡하다 보니 타구에서는 분쇄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서울시 예산, 구 예산으로 분쇄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 분쇄기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다 분쇄가 돼가지고 나갑니다.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굉장히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이런 설치를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답변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353~356쪽 관련하여 마스크 구매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코로나발생 초기 3월까지는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급 가능한 업체가 제한되어 있고, 품절관계로 마스크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우선이었고요, 그 당시는 단가가 매우 비쌌습니다. 그 이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여 그 경우 저렴했습니다. 그런 차이로 가격차이가 있었고요. 또 마스크 종류별과 중국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이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의는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교통과와 환경과의 구 종합감사 때 2015년부터 2017년도 분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년 전의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환경국장의 의견을 물으셨고요, 국장회의 시 1년 전 것을 감사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과는 2016년부터 2019년도 분까지 교통업무 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금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015년부터 2018년도 분까지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2019년 작년도 1월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교통과는 최근 1년 전인 2019년도까지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1년 전 것을 한 것이고요, 환경과는 2018년도 분까지 했는데 올해 한 게 아니라 작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1년 전 것을 감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 했냐면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열흘 간 했어요. 환경과, 교통과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2~3년 전의 것을 감사를 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자료를 볼 때는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것인데 보시면 행정조치 51건, 재정상 조치 45건, 신분상조치 7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감사 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된, 몇 년씩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국장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국의 국장님이시니까 감사를 단축해서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지난번 동주민센터 2곳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무지침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들도 정당의 공천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송파구만 해도 무소속이 없습니다. 기초의원도 지방의원도 공천제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상대가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은 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직원 분들께 교육하실 때 단단하게 경고성을 띄워주세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록 교통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스쿨존 개선사업 중 태양광LED 표지판 설치현황 및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양광LED 표지판 4개는 야간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교통안전 도모를 위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호구역 시점표지판을 태양광LED 표지판으로 교체하였으며, 총 4개 유치원에 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별나라유치원에 2개소, 생명나무유치원에 2개, 수정유치원에 2개, 제일무궁화유치원에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는 문덕초교, 문현초교, 시연유치원입니다.
개선내용은 문덕초교는 보도 신설, 미끄럼방지 포장, 속도제한 노면표시 재설치 등이며, 문현초교는 도막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입니다. 시연유치원은 도막포장, 과속방지턱 신설, 속도제한 표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먼저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3개소 송파유정유치원과 소망어린이집, 행복한꿀벌어린이집, 그리고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LED표지판,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배치 현황은 일단 자료는 제가 드렸습니다. 현황을 보면 금년도 교통안전지킴이는 상반기에 28개교 4,007명과 하반기에 31개교 50명 배치를 했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10개교 20명을 배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스쿨존 근처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욱 송파구 교통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으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본 태양광LED 표지판 설치는 안전표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요새 바닥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교통안전지킴이 배치 현황은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조끼를 입고 나와 계신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안전지도사는 20명씩 10개교에 2명씩 배치되어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하시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은 송파구인데 비해서 아직 큰 사고는 없었어요. 없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측면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지킴이들을 보면 세 분류잖아요? 교통안전지도사, 녹색어머니회, 어르신들이 하시는 교통안전지킴이인가 그 세 부분을 하는데,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100% 시비에서 지원되는 거죠?
업무보고 19페이지 올림픽로4길 도로 다이어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되었으면 예산이 이월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과장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로4길 도로 다이어트는 2019년도에 잠실7동 주민들이 금년도죠.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편성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공모해서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확보하고 나서 당시 해당 학교나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러 가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학교 앞의 차도가 보통 편도 한 3m 조금 되는데 거기가 넓습니다. 한 5m 이상 되다 보니까 학교 앞에 관광버스라든가 주차도 하고 유턴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상가 앞 횡단보도가 비정상적으로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계속 민원도 받고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들이 공모해서 추진한 것이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기본설계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아직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로 다이어트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로 하면 훼밀리타운 중대로8길 같으면 몇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도로 다이어트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2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이 1억 2,500만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됐는데 도로가 확장되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불편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21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시비 예산이 계속 지원되었으나 서울시에서 구도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 예산 1억 정도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벌써 우리 구비로만 예산을 다 써서 사실 민원처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도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꼭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해 설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물론 설치할 때 민원지점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맞고요.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항상 또 저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래서 설치와 철거가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또 너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라는 걱정스러움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질의했던 겁니다. 예산이 자꾸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가 2명씩 타고 다니는 등 위험한데 현재 우리구에는 몇 개 업체,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와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로 보행자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PM업체 6개 업체에 5,300여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개 업체에 400대가 운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한 13배 정도 증가한 5,300대 정도가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적치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며, 주정차 위반 역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항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 관련 조례 개정을 지금 12월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내년도에 제정하여 규제방법 등 이런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지하철역 등 주변에 12개소에 전동킥보드 거치대를 시범 설치해놔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한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12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고 또 자전거길이라도 운행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전 캠페인을 위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보행자 안전 우선 정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11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되는 12월 11일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도 참석해서 잠실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파 IPTV나 또 우리 청사 외벽에 있는 스크린에도 송출하고 있고요. 소식지나 통장회의, 아까 보셨다고 그러지만 주요거리에 안전운전을 위한 현수막도 게첨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동킥보드 주민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서 어릴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안전교육 해서 안전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업체에서 이 수익금을 다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근길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학교 앞에 보세요. 아이들이 타다가 아무데나 그냥, 거의 다 이 킥보드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대, 3대가 넘어져서 뒹굴고 있는데 만약에 저녁에 야맹증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도로를 걸어가다가 킥보드로 인해서 넘어지면 이 킥보드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커요. 그러면 이런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업체에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런 관리들, 민원들이 고스란히 우리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익을 거기서 다 가져가죠? 하다 못해 관리하는 인건비, 단속 건에 대한 8:2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계속 TV에도 방영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개정사항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것에 대해서 많이 또 같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위에서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구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공유자전거나 킥보드에 위치추적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업체들하고 우리들이 분기별로 다른 급한 것 있으면 수시로, 지금 계속 실무자들을 불러서 계속 회의도 하면서 주문사항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GPS도 위원님들이 보고 GPS에 잡히면 자전거길, 보행로에 가있든 점자블록에 가있든 못 가게 해라, 묶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주 기술적으로 탁탁 찍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반경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상운과 우신운수와의 협의과정 결과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상운은 거여2-2 재개발사업에 따른 차고지 손실로 인해 풍납동 우신운수 차고지를 임대하여 시내버스 2개 노선을 풍납동으로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그 차고지 앞 아파트 주민들과 또 우신운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임대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특히 우신운수는 차고지 임대조건으로 3318번을 잠실역까지 단축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다 보니 우리나 서울시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송파상운은 풍납동 우신운수 차고지 대신 장지공영차고지 등으로 이전을 하였고, 버스노선은 장지공영차고지로 연장되어 풍납동 노선 확충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는 중첩규제 등으로 인해서 풍납동에 마을버스는 사실 운행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제가 풍납동 주민들의 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챙겨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버스가 준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또 버스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빼면 다른 데가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도 와서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발생돼야지 그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청역 역명 병기 추진 의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명 병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역명을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하철 역명 병기 규정에 따라 국가, 시, 정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풍납2동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역사문화재과와 협의하여 타당한 명칭을 도출해서 강동구청이나 서울시와 사전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정역 개정을 위례역에서도 요청하고 있어서 우리 생각에는 가능하면 새로 신설되는 우남역하고 복정역하고 또 이 역이 같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교통관리 CCTV 현황과 어떤 예산으로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전체 5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설치 및 유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재 주민요구사항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20년 금년도 국비 및 시비를 받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24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7년부터 신규 건물 준공이나 택지개발 시 기부채납 받은 것 해서 총 2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보호구역이 아니거나 기부채납이 아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구비를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례성대로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한 123동과 파리바게트 제과점 사이 지점의 경우에는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며, 특히 야간에 과속차량이 빈번한 장소여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올렸으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례성길 오금동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아파트를 지은 분들이 CCTV를 달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사고가 났잖아요? 결국 현재는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나중에 물어보면 보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과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과에서는 특수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치수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서울시에 열심히 가서 예산을 따오세요.
방치자전거 수거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게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보여서 말씀드릴게요. 방치자전거는 개인이 그냥 아무 데나 놔둔 것을 수거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취지는 일반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주택의 담장이나 또는 대문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정주차나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자기 집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대문이나 이런 것을 자기 개인비용으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한 면당 기준이 900만원이고요, 추가로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더불어서 담장을 허물게 되면 단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역기능이라 그러면 담장을 허물면서 보안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CCTV 같은 경우 지원하냐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전 가구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지원을 받아서 조성했다가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주차장을 없애버리거나 담장을 다시 만들거나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시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적용해서 환수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고요. 1년 이내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공사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 경우는 조합 중에서 조합설립이 완료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시작될지, 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470쪽 관련해서 송리단길 5개년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 드리고, 나중에 도로과장님께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04년에 조성된 백제고분로41길 460m이고요, 415m 정도 되는 45길 구간 생활도로의 대지경계선과 조업 주차구간이 보도를 침범하는 불법주차 또는 조업주차 간의 장기주차 등으로 2016년에서 2018년에 건물주 등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보도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아스팔트로 일괄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도 하고, 2018년도에 경찰서 심의회도 거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19년 8월 12일에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게 됐는데요. 방이맛골이나 석촌 명소화 거리처럼 보도는 넓히고 펜스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하되 공원 확보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거고요.
우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도로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적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제도입니다. 1997년도에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것이 시초가 되어서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차제도인데요. 우리구도 그때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도에 문정2동이 89면, 풍납1동 유휴 토지 같은 경우에 111면, 이렇게 이 한 해만 유독 많고, 2020년도에는 이렇게 줄었냐고 문의하셨는데, 문정2동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정비즈밸리, 문정동 법조단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다 토지가 팔렸는데 한 토지 구역만 팔리지 않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휴토지라 남아있는 것인데 그것은 SH땅입니다. SH하고 우리구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우선주차구획의 형식인데 거기에 현재 아직 공사하거나 관계자들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본래는 90면입니다. 89면인데 한 면이 조성이 안 되어서 우리는 숫자상으로는 89면인데 90면이 조성된 상태로 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많아졌고요.
풍납동도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사적지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고 건물이 철거되면서 조성돼야 되잖아요? 이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111면이 한꺼번에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한 것은 67면이고 역사과에서 조성한 것은 44면 정도가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돼서 많은 것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역사가 오래됐고 이미 오래 전에서부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좀 더 많이 늘어나기보다는 그 수준이나 아니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완화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견인업체도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주차단속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을 유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역시나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국산차하고 외제차 견인 차이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고가의 차량을 단속을 피하고 그러지는 않죠? 바로 밑에 쪽입니다.
이 건은 사적지로 된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역사문화재과에서 주민의견이나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가 정해지면 해당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역사문화재과가 자기가 스스로 조성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역사과하고 면밀히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위원님한테 중간 중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든 뭐든 거주자 주차에 관해서는 공단에 다 이관을 하는 거죠?
이를 테면 시설을 더 이렇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에서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 소소한 것은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문제들이 있거나 또는 사안이 있으면 사안별로 우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해주실 것 제가 발언 때 장애인 면만 얘기했다고 장애인 면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의도는 전체 바닥면을 얘기를 한 것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감 요구자료 482쪽, 그늘막 크기별 단가와 문정2동이 타동에 비해 유독 설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7개를 설치하였으며, 인도·폭·차량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검토한 후 3~5m까지 총 4종류가 설치되어 있으며, 크기별 단가는 그늘막 덮개 20만원을 포함하여 3m와 3.5m는 199만원으로 동일하고, 4m는 204만원, 5m는 215만원입니다.
그늘막 설치는 민원접수 및 동 주민센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하였으며, 2019, 2020년 설치된 그늘막 중 문정2동이 타동에 비해 많이 설치된 것은 법조타운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설치요청이 많아 타동에 비해 다소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및 폭염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의 계속적 추가설치 요구가 있어 2021년에도 그늘막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독 문정2동 법조타운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19개 대 1개나 2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동인데 똑같은 세금내고 하는 것인데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너무 눈에 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요구가 많아서 거기는 해줬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18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로만 보면 일부 동 간 형평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고려해서 형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 안 하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문정2동에 19개나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업무보고 58쪽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등하교길 가드레일 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써 방이초교 앞 450m에 대하여 파손된 펜스 일부교체와 노후도로 포장을 계획하였으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와 병행구간인 450m는 강동 수도사업소에서 원인자 복구로 아스팔트 포장과 파손된 펜스정비를 완료하였고 우리구에서는 연접한 250m 구간의 펜스정비와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으나 상수도 병행공사 1억원 예산이 절감되어서 본 사업은 5,000만원만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건설업 과징금·과태료 처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키스콘이라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미달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매년 하반기에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자체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체에 소명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업체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과징금·과태료 처분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예정 2020년도에 비고란에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 키스콘을 통해서 하신건가요?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서 아까 답변 드리고 추가로 송리단길 생활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10일 아스팔트 포장·재포장 1,060m를 완료하였으며, 보행로 포장은 1,060m 중 900m는 11월 3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60m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12월 29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방이맛골 2단계와 장군거리사업 이후 전선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방이맛골 1·2단계와 장군거리 지중화사업 선정기준은 인구밀집지역, 경관 및 미관 개선 필요지역, 지역적 형평성, 한전 설비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곳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중화 사업 선정기준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전선지중화 사업은 2021년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민식이법’ 발의에 따른 학생 보행안전과 연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르면 사업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반경 50m 이내에 학교 정문이 있을 경우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납동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도로를 굴착하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전압을 송전하는 전선을 지중화 할 때 전용 관로를 매설하지 않는 경우 각종 사고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시에서도 하수관을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전기와 물의 특성상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현장조사 절차와 지역주민대표이신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명시이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8개 경간 무상사용기간의 사용협약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는 새로운 연장 협약 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020년 미납사용료 4억 8,600만원 중 일부라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도로공사는 협약내용을 준수하여 기 부과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연장계약 체결 시는 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 중에 있으며 다음 주 화요일 교통환경국장과 함께 김천에 있는 환경도로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협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거여고가 하부를 주민편익시설로 계속 운영해 나가되 거여고가 8개 경간의 새로운 협약 시 무상사용과 2019년, 2020년 미납사용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입구 아치형 조형물 설치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동 사거리, 거여고가 상징 아치조형물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우리구 자치행정과 검토 결과 세금낭비 등 부정적인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으며, 주민요구사항 반영 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검토되었고, 차선책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거여고가 미관개선을 위해 대형전광판 설치, 홀로그램 송출안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 구조물 안정성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운전자 안전사고 발생 사유로 역시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비록 단기간에 추진이 안 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거여·마천 지역의 개발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방안으로 행정력을 집중 적극 추진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다소 부족한 답변이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 지역은 경간을 개선하고자 2017년 사업비 4억 5,300만원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슬래브 교각 하면보수, 고가 하부 조도개선 등의 경간 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들은 그 답변에 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람로 미 연결구간 잠실주공5단지에서 아산병원 사업은 당초 서울시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한가람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설계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 개설 시 한가람로와 올림픽로의 교통량 증가로 어린이도서관과 잠실고등학교 등 스쿨존을 도보로 통행하는 학생들의 사고 우려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 장미아파트 및 파크리오아파트 반대 민원으로 2016년 사업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610억원을 기탁 받았으며, 대체사업으로 장지지하차도에서 동부간선도로 간 연결로 개설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한가람로 미 개설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등 인근 재건축아파트 사업시행 시 도로 개설 및 잠실나루에서 풍납동으로 연결하는 교량 설치 등 관련 사업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단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재건축 시에 그렇게 되거든요. 장미아파트에서 현재 5단지 뒷길로 못 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5단지 안으로 지금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도로가 그렇게 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는 파크리오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서울시 땅이잖아요? 장미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5단지 뒤쪽으로 해서 토끼굴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아까 610억 받아서 전혀 우리들이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엉뚱한 데로 탄천동측도로 그쪽으로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했던 게 다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전혀 우리는 혜택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서, 결국은 제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피해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파크리오 쪽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운동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큰 틀에서 대대적인 측면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5단지 아파트 준공 끝나고 또 장미아파트 이렇게 되면 쉽지 않을 것인데, 통행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결국은 개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나루역부터 아산병원까지 교량설치 이 부분을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이게 주민들 많은 분들이 요구해왔던 거예요.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89페이지 탄천유수지 다목적 융복합시설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공사는 2019년 사업으로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탄천유수지 개발은 2017년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중앙부처협의 및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자 2017년도 용역 보완을 시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소요금액이 한 48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원래 2020년 3차 중앙투자심사를 7월 30일자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11월 3일자로 통보됐는데 사업규모 및 시기,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사업추진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당초 기대했던 80% 이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자로 이것은 재검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안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연결로 널문근린공원 저류지 인수인계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동 파크데일 앞 저류지는 2011년도에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위해서 2013년도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악취 발생, 구배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등 지적사항이 한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 공문을 보냈는데 조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합류식 관거로 통하는 오수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하수박스로 연결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제출되어서 우수토실에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추가로 요구한 게 물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가져와라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은 제출되어서 계획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인수인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지 않기 위해서 완전시설물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에 사는 분들은 겨울에는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악취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는 문을 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어컨은 있지만? 거기에서 나는 악취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SH공사에서 물고임 현상, 구배불량으로 인해서 물고임이 있다는 것을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해도 움직이지 않더니 지역 국회의원께서 민원도 들어가고, 현장에 자꾸 이렇게 하고, 치수과에서 현장에 나오라고 해서 SH담당자들이 몇 분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역대표성을 띄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과장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자기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배불량으로 인정하는데 거기를 다 뜯고 다시 사업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 당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SH공사는 집 장사를 해서 그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고스란히 지금 10년째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아무튼 빨리 구배불량이 원위치 될 수 있도록, 아까 안전체험관과 오수로를 연결해서 임시방편으로 뭘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교 인근 테니스장 주변 컨테이너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교 하부 하천 점용시설물 컨테이너는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7개를 사용하고, 환경과에서 2개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 미관 저해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전해서 시설물을 없애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둘레길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저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내천 둑방길 야적장 철거계획 및 민원내용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적장 철거부분은 파크데일아파트에 사는 전○○씨가 제기를 했고, 거기에 서울잠현초등학교와 함께 민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오수관로 개량공사 중간 집하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철거를 완료하고 야적장 철거부지에 산책로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활용해서 성내천 하류 공사와 연계해서 하고, 공간이 일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제방 벚나무 병충해 방제 및 환경정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우리들이 2005년 11월부터 3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하천 내 청소하고 시설물 파손보수 그리고 물놀이장 운영, 불법 노점상 단속 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형 분무기 형태로 장비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개나리, 무궁화 등 소형 관목류 위주로 방제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봄철부터는 방제작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방제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용방제차량에 대해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주변 산책로하고 주변 자전거도로 부분도 신경 써서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내천 하류 부분에 정비 공사를 하는데 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지천 유지용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천 유지용수는 하루에 1만 4,000톤, 그리고 수질 BOD기준 2등급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거여·마천 복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 하천유지용수 공급체계 일원화 등을 이유로 한강수 기존 성내천에서 이용 중인 공급망을 활용하도록 SH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SH공사에서 한강 원수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사유가 첫째, 돈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한강의 수질변화가 평상시에는 2등급인데 겨울철이나 봄철 갈수기 때는 3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내천은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SH공사에서 추진하는 탄천의 하상여과수는 서울시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러고 창곡천과 그리고 하남 망월천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유지용수가 당초 1만 톤이면 50%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회의를 세 차례나 했습니다. 최근 11월 19일에는 우리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정진철 시의원님을 찾아뵙고 그리고 남인순 국회의원님하고 찾아봬서 우리 입장이 한강 원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2단계가 돼 있어서 다음 주 11월 30일에 우리들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월요일 11월 30일에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자치회 등 한 10명 정도 구성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H공사와 LH공사 등을 어쨌든 압박해서 우리들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사업은 광평교에서 탄천2교간 한 3.5㎞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68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공사 주변에 아카시아나 고사목 등에 대해서 벌목작업을 하고 나면 제방 사면 및 돌망태 구간 토공작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접근로 탄천교하고 탄천1교 교량사업도 연내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산책로가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내 지역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구나, 쉽게 쉽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치수과하고 도로과가 최고 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남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81쪽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및 클린주유소 선정과정, 584페이지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관내 주유소 33개소와 유료저장소 2만ℓ 이상 11개소 총 합쳐가지고 44개소에 대해서 토지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클린주유소 선정 과정은 업체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총 7개 중요 항목인 탱크를 이중으로 했느냐, 밸브를 이중으로 했느냐, 누유방지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7개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15년 동안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584쪽, 지금 접수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현황이 422건인데 81건, 이것은 10월말 기준이고요, 현재 11월에는 151건까지 처리가 됐고요. 지연되는 사유는 서울시 지원금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 12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접수 건에 대해서 다 처리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업무보고책자 119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관련하여 가스차단기 사업 진행상황 및 진행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247가구를 했는데 여기서 설치하다가 어려운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집에 방문했을 때 빈집이 사실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동사무소에서 선정하는데, 막상 설치하러 가면 현장에 안 계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코원에너지, 우리 관내의 가스공급업체죠. 거기에서 지금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한 후에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스검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가정이라든가 특히 취약계층에서도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대에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올해 950세대를 선정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 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하고 민간개방화장실 남녀구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표때문에 우리 풍납동 주민들이 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점검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긴 하지만 많이는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올해도 다시 한 번 추가로 더 단속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수시로 단속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대한 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09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수소차 충전기 보급 현황 질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송파구만 해도 지금 전기차가 한 1,024대, 수소차가 한 92대가 현재 송파구에 있어요. 수소충전소는 하나도 없고 전기충전소는 한 400개 있어요, 롯데에 치우쳐 있지만. 그나마 전기차는 지금 낫고요.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특히 아시아선수촌, 올림픽선수촌, 훼밀리아파트 여기에 충전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것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칸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주차면적이 한 6,000개, 7,000개 돼요.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택과와 협조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8억이 있거든요. 지원할 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안 한 데는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 수소충전소는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전국에 한 50개 정도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는 수소차가 한 500대가 있는데 충전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삼척에.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남까지 와서 충전을 해가요. 그러면 거리가 80㎞예요. 그러면 160㎞, 집까지 하려면 170㎞가 되겠죠. 이게 많이 해봐야 500㎞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450㎞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미안하죠, 왜냐하면 집도 안 지어놓고 냉장고부터 들이는 이런 격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소차 충전소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반상회보라든지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자원순환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4,385건인데 지역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잠실동이 잠실역도 있고 잠실새내역이 사람들이 많이 집합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거기가 2,339건에 9,188만원, 이것은 꽁초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도 담배꽁초 투기가 많아가지고 1,241건에 4,696만원, 문정동 같은 경우에도 법조타운 주변에 꽁초 단속이 240건에 960만원, 기타지역은 전체 합쳐도 44건에 176만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 쪽에 상당히 많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87쪽입니다. 저와 동료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환경미화원 고충처리 및 개선방안 상담내역 자료를 제가 말씀드렸었더니 고충처리 현황에 2019년도 2회, 2020년도 2회인데 같은 분이 계속 고충처리 현황을 민원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환경미화원에 계속 근무 중이신 분인가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충원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여기 남부지역 문화시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힘든 곳으로 알고 있는데, 남부지역 문화시찰은 어떤 방식으로 다녀오신 거죠?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599쪽입니다. 기존에 동별 대행업체 현황이 한 6곳이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9곳으로 늘은 것 같아요. 그것도 위례동에 여러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나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을 공무관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공무관들한테 면 마스크 지급을 어떻게 하게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 마스크 지급하게 된 경위가 서울특별시 노사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서 옥외근로자 대상으로 면 마스크를 그동안 계속해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면 마스크가 비말 차단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KF94를 사서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지급해오던 면 마스크도 노조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같이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KF94 마스크를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지급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KF94·80을 다 지급하고 그러는데 유독 지금 여기 보니까 면 마스크를 지급했더라고요. 아무리 노조협약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만약에 비말 차단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급 안 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KF94를 지급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회용품 제로 송파’ SNS 챌린지 시행으로 인한 폐기물 감량 효과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1회용품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구청장님이 마천시장에 나가셔서 최초로 장바구니 없이 시장을 보면서 챌린지를 시작했고요. 그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장바구니 사용 사진이라든지 음식포장 대신에 플라스틱 반찬통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진을 해시태그 ‘1회용품 제로 송파’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텀블러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실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SNS로 공유하고 있고, 환경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응원 및 격려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의 실적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친환경소비 권장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구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획기적인 감량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또 환경보호 분위기 확산을 통한 환경의식 개선을 통해서 일회용품 발생량 저감 및 생활폐기물 감량효과를 기대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특수사항까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주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소식지를 통해서 더 활성화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쓰레기 수거차량 새벽 소음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새벽 소음은 음식물 상차 시 발생하는 소음이 있고, 또 재활용품을 싣기 위해 압착을 합니다. 압착할 때 소리가 상당히 커요. 압착 같은 것을 할 때는 주택가에서 하지 말고 나와서 한적한 데에서 해라, 수거 시간대를 약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수거 작업원들이 고성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간대를 변경하면 이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보고 책자 131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해서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 선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9월까지밖에 안 했는데도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업체가 바뀌었죠, 그죠?
2032년까지 리클린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 또는 이전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렇지만 환경부나 서울시 등과 협조를 해서 장기적으로 지하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빠르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보다 당장 악취문제 해결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악취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준 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너희들이 내라, 대신 진단용역 하는 과정은 우리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악취를 100% 줄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지동 그분들이 좀 줄었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강남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사실 송파도 깨끗합니다. 강북에서 보면 송파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또 강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강남 못지않은 송파를 만들어 달라, 이런 질책, 이런 지적으로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골목골목에 소형 노면청소차가 있어요. 그것을 3대 구매해서 노면청소차를 골목골목까지 물청소 내지는 먼지 흡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물 청소차, 먼지 흡입차 이런 것도 가동률을 좀 높여서 강남 못지않게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보상지역 철거주택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인데요. 풍납동 보상지역에 무단투기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작업 구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또 풍납동 일대에 무단투기 집중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다. 이동형 CCTV을 순환배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요. 또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부착 등을 통해서 일단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사업설명, 풍납동에 재활용정거장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사실 오래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사업이 수집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수집관리인이 재활용정거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주 2회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우리 대행업체한테 가져가도록 담아놓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2015년도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서울시 예산이에요, 100% 서울시 예산인데, 수집관리인들한테 12만원의 인건비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게 다 시비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9개 동에 202개소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도 줄고 6개 동에 101개소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이거 재활용정거장도 하고 문전수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기 집 앞에다 하려면 못하게 해요. 소음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 장소도 그렇고, 수거하는 데도 그다지 효과가 없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풍납동은 없습니다. 9개 동에도 없고 6개 동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권고한 또 타구에서 설치 시행을 하고 있는 감량기를 이제 신축지인 공동주택에 시범 실시한 것을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대형 감량기 도입 시 감량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하고 소음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는 축소하는 경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후 소음이나 악취 문제 개선되는 감량효과가 우수한 제품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규건축 중인 아파트나 또 다량배출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 음식점, 급식소 같은 데를 한 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것을 분기별로도 하면 4사분기 아니에요. 꼭 인성교육을 좀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좀 시키도록 해요.
진짜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용역업체 9개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차에 싣고
힘들고 이러지 우리 구청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힘써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불친절해요.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듯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저도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뽑으실 때는 몸 튼튼도 중요하지만 정신 튼튼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좀 많이 왔어요, 근래에. 왜 그것을 만들었냐, 예전에도 참 잘되고 소통이, 거기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많은 주민들의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김정열 윤정식 나봉숙 김형대
이혜숙 윤영한 김장환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헌구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