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모든 답변이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입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000만원 증액 사유와 기존에는 운영비 교부를 분기별로 했었는데 이것을 왜 월별로 교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 3.3% 상승분 플러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안 책자 301쪽, 복지등기우편 사업입니다.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내 3,204가구를 예산 1,000만원으로 나누면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등기우편료 2,500원으로 봤을 때 야쿠르트 220원으로 1년에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378쪽, 해산·장제급여 사업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해산급여 1인 70만원, 장제급여 1가구에 8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억 9,045만 5,000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수혜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4쪽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중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과 예산안 책자 431쪽에 안심귀가스카우트 3,100만원 신규사업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 추진 사유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과거에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과거에 이용했던 이용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9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서 출산축하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첫째 20만원, 둘째 30~40만원, 셋째 50, 넷째 100, 다섯째 20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과 449쪽, 1사 1다자녀 결연사업 여기에 넷째 이상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사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이 몇 가구나 넷째 이상이 되는지, 또 어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6쪽, 577쪽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예방 물품 지원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 편성 사유하고, 홀몸어르신 마음돌봄 웃음마당 운영비 4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안 책자 583쪽, 584쪽입니다.
송파 실버뜨락 운영 예산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파복지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증액됐는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588쪽입니다.
AI 반려로봇 효손이를 활용한 취약 어르신 집중돌봄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 필요성과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20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 보강 사업 예산에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편성사유 말씀해 주시고 8개소 위치와 개소별 6개월, 7개월, 12개월 단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예산안 책자 654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중에 전년도 대비 2,7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운영되지 않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예산안 책자 68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행복성장 더하기 지원 사업 1,0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 사업 필요성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6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중에 민간전문가 활동비가 전년도 1,500만원이었는데 반으로 줄었습니다. 737만원으로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이고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2,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2024년도 세부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1페이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그전에 ’24년도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이 ’25년도 사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번 하고 없어질 사업이었는지,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에 2,000만원 사용내역이 있을 텐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원래는 20명 정도 운영되었는데 3명으로 준 사유와 신규로 사업이 다시 올라온 사유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민간 이전에 보면 대체조리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체조리원이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증액돼서 다시 시작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왜냐하면 ’24년도 2월에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대체조리원 운영 지침 준수 안내 보면 대체조리원에 문제가 많아서 이 사업을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523페이지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서 조리원 인건비 지원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70%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감액하신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을 대체조리원 인력에 더 쓰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8쪽,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운영비 3,36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어린이집 우수재료 지원금입니다.
2억 28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신규로 된 것 같은데 6,500명으로 계산해서 산정했어요.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보육과, 어르신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에만 해당합니다.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구비가 투입되는 각종 지원 사업들 중에 감액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몇 가지를 제가 짚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 성격의 사업들 중에 구비가 감액된 것들에 대한 간단한 사유, 예를 들면 원래 30개를 지원하는데 20개로 줄어들었다 이런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왜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정리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773페이지,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지원 중인 장애인 관련 단체 사업 지원금 관련 내용입니다. 송파구 관내 총 6개 협회 및 장애인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7,104만 6,0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쉼터 운영비가 시와 구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지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5,245만원, 시각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비용이 4,859만 4,000원입니다. 1억 7,104만 6,000원의 사업비 가운데 총 6개 협회 단체활동 관련된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전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 단체의 경우 장애인복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 해 총 4,56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보조금은 900만원으로 전체 소요비용의 20%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 가운데 미용 봉사와 같이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용으로 전혀 계산하지 않은 순수 사업비용입니다. 3,6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단체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관련 예산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실벗뜨락에 있는 강당 있잖습니까? 거기 활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일몰사업이 이번에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잔액까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93쪽입니다.
송파러브팩 사업이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시 잠깐 가서 276쪽에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29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예산 지금 절반이 감액됐어요. 이거 상당히 잘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 담당자들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50%씩 감액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입니다.
414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부분에 성과급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매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과급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밑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554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이 사업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90쪽입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부분입니다.
개보수 예산은 지금 삭감이 돼 있고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비용은 올해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을 해보시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다 하셔가지고 같이 중복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406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시구 매칭사업이긴 하지만요, 전년도에 372만원 맞죠? 예산 중에 집행을 277만 5,850원, 미집행이 94만 4,150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충당되는지, 어린이집에서 혹시 부족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애들이 어린이집 갔다 오면 막 배가 고프다고 한대요. 양이 적은 건지 배당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양이 적은 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431페이지에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년도에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해놓고 2,000만원 다 안 쓰셨잖아요. 사업을 안 하시고 새로운 품목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안심귀갓길 운영’해서 안 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해서 신규로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 새로운 매뉴얼 가지고 구청이나 청장님이 어떤 낯 세우기나 이런 걸 하시려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사업은 ’24년뿐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기에는 전에 원래 있었던 사업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276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조례 제정할 때도 궁금했던 건데 작년에 몇 분이 신청하셔서 이거 받아 가셨는지 이거를 신청하셔서 이 혜택을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돌아가신 총 국가유공자님 숫자를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조례 제정해서 예산안 책정할 때 그 국가유공자분이 돌아가신 걸 우리 해당 과가 알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분들이 이 혜택에 대해서 알고 얼마나 신청할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해당 과에서 책임지고 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몇 분이 신청하셨고 작년에 돌아가신 국가유공자 숫자도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그분들께 이게 연락이 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안 해놓으신 2,900만원이라는 이 숫자가 몇 분이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신 건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316쪽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집행률 0%거든요. 4억 정도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심귀가는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439쪽에 출산축하 지원 이것도 ’21년 전까지는 이거를 쓰시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21년 이후 ’22년부터 출생자는 다른 지원금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매번 1,000만원씩, 또 내년 예산으로 1,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왜냐면 작년에 9.5% 집행됐더라고요. 1,000만원이면 최소금액 책정하신 건지, 좀 더 줄일 필요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457쪽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지는 그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가사도우미가 많이 없어서 아마 매칭을 할 수가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도 맞는지,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줄긴 했지만 이걸 계속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작년과 같던, 작년에는 36% 진행이 됐거든요, 집행률이. 그렇다면 올해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건지, 이 예산 책정하신 것만큼 문제없이 매칭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63쪽에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있는데 이것도 41%밖에 진행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걸 해당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톡 같은 걸로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연락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531쪽에 서울형 키즈카페 있잖아요. 설치 및 운영은 46%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 잔액이 2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작년 예산에 보면 이거 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자금이라고 34억 내려온 게 있어요, 시비로. 지금 예산서에는 제가 못 찾았는데 서울형 키즈카페 34억 중에 잔액이 33억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올해는 이거랑 합쳐서 많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매칭사업이라 하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534쪽 우수식재료 지원금을 신규로 하셨는데 아마 공공급식이 없어지고 서울시하고 합쳐지면서 배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6,500명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원씩 잡으셨는데 근거가 있는 숫자인지, 지금 공공급식을 하겠다고 서울형 급식을 하겠다고 지원한 어린이집은 얼마나 되고 원아 수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빠지는 아이들은 없는 건지, 빠지는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5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다음 589쪽에 연장쉼터 있잖아요. 이게 무더위 쉼터인 것 같아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 400만원 시비 받은 게 있던데요. 이거 이름만 바꿔서 신규사업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파쉼터도 있긴 하거든요, 500만원짜리. 집행률 0%이긴 한데 왜 0%인지도 궁금하고, 왜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놔두셨는지 아니면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595쪽에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인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해놓으셨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 구비로 3억 4,000짜리 50% 집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사업으로 1억 내려왔는데 16% 집행된 거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는 만큼 사업에 관련된 예산 증액과 감액에 관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서 416쪽 보시면 경력이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경력단절녀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쪽 보시면 418쪽, 어린이 사생대회라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33쪽, 같은 여성보육과입니다.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우리구는 전년도부터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1인가구가 사업목적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편성된 이 예산 금액만큼 송파구의 1인가구 지원율이 적합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사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여성 안심 스카우트 운영 신규는 아닌 것 같고 시비가 구비로 전환된 것 같은데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3쪽 이거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감액된 부분인데 이것도 답변 같이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54쪽 이것도 답변을 같이 듣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저도 재정복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감사 때나 혹시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660쪽,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청소년축제에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약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보건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의가 좀 많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3쪽에 보면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사업으로 자산취득 중 사무기기 교체 및 물품 구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증액된 1억원의 구급차 비용이 있는데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를 좀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사무공간 개선비가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엘리베이터는 좀 이해가 되는데 7,000만원 청사 개선 및 보수비 그다음에 3,000만원 또 편성되어 있는 돈이 중복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잡아놓기는 했어요. 여기 1억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책자의 819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조성 사업이 2024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835만원입니다. 불용사유가 지역사회 손상 분석 및 안전통계집 미발간으로 인해서 협약금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5년도에도 3,300만원이 다시 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 또 2025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07쪽입니다.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프로그램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최근 3년간 관내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 보면 당뇨교실, 당뇨 중요하죠. 연속혈당측정 요즘 유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11만원씩 했는데 10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수입품인가? 또 국산도 있는데 품질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91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중에 고등학생 결핵 이동검진 비용이 전년도 대비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사유하고, 대상학생 수가 감소했는데 그런 사유. 또 올해 기준으로 결핵검진 소견을 받은 고등학생들의 결핵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31쪽입니다.
감염관리 손씻기 교육홍보용 전단지 전년도 제작단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급상승을 했어요. 장수는 대폭 줄고 예산은 5배 올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간담회 운영에서 전문가 4명으로 된 사유와 운영의 비용, 인원 감축과 그 단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횟수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54쪽입니다.
방사선 촬영에 관한 건인데요.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가 전년도 대비 56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74쪽입니다.
주민진료 사업 중에 치과장비 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100만원 감액 편성됐고요. 여기에서 특히 약봉투 및 약 포장지 단가가 전년도 6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건 갑자기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3배 감소됐는데 이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예산안 책자 986쪽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인데 독감접종은 안내가 홍보 포스터 등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비에는 독감이 빠졌어요. 물론 예산 문제겠죠, 독감을 예방해주려면.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대상포진 관련 예산은 3억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약품 단가와 접종 가능 건수의 산출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애건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25쪽입니다.
생애건강 사업 운영 중에 전년도 기간근로제의 인건비 산출근거에는 근무 개월수가 12개월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 변경된 사유, 또 근무시간이 79시간이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대폭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안 책자 1030쪽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관리 중에 전년도 편성되었던 영양교실 프로그램, 부부교실 운영 용품구입 등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와 또 미편성된 사무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임신 엽산제, 철분제 택배가 전년도 1,00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네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미편성되었던 엽산제 있죠? 엽산제 구입 신규로 편성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600명으로 되어 있던 택배비가 여기에는 250명으로 됐는데 산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지소에 몇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8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업의 추진 필요성, 사업의 세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안 책자 1124쪽입니다.
구민 영양개선 사업, 일명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인데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제철과일을 지원해 주고 또 영양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더 들여다보니까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하고 교육자료 제작비만 되어 있고 과일을 먹자고 그랬는데 정작 과일 구매 예산은 없어요. 여기 보면 제철과일을 월 2회 먹이기로 되어 있는데 무슨 돈으로 먹일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12페이지고요.
시설 청사 개선보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덧붙여서 전년도 예산액인 2억 2,000만원의 올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00만원은 기획예산과 예산인 시설비에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으로 보건소가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긴급한 현안사업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87페이지 예방접종인데요. 대상포진 약품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행사비가 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는데 그 심의에서는 비용 추계서가 1억 3,000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3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계 비용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사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상이 정해져 있고 1회 한 번만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비용이 비싸진 것 같지는 않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은 사실 비예산 사업이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서 과일 제공은 가락시장 그쪽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과일값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882페이지, 암환자 의료지원 전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요.
그 뒷장에 884페이지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 1033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부터 요청을 드리는데요. 전 부서 집행률 기준 혹은 지출률 기준으로 해서 20% 이하인 것들 쭉 정리해서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전 부서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일몰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예산액을 간단한 사유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자료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포괄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81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조성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아가지고 뭐 하신 게 있는데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이 3,700이었는데 73% 잔액 남았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자료를 보건소 내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 있죠?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 위원회가 1년 동안에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 회의 내용이 뭔지, 또 그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거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21페이지에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도 WHO 건강도시연맹 연회비 해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사항 말씀해 주시고요.
823페이지에 송파다둥이 안심보험도 전년보다 예산이 4,400이나 줄여서 편성했지만 물론 가입 대상이 셋째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대상이 좀 많지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작년 잔액이 3,683만원 남았어요.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에 834페이지입니다.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저희가 음식점 가면 방사능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셔서 그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을 줄였어요. 물론 시·구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옆에 835페이지에 가면 재료비에 수산물 수거비가 전년도에는 편성 안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생애건강과 1037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난임부부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번째로 부탁드린 자료에서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구비 사업이라고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매칭사업이랑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일몰사업, 신규사업에 구비 사업은 따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보건지소에 1128쪽 방문보건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50% 넘게 삭감이 돼 있는데 제가 앞에 살펴보니까 방문보건 관련해서 지금 다른 쪽도 예산을 줄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와 방문보건 관련해서 계속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액수는 좀 작은데요. 928쪽에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에 관련한 예산 1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963쪽에 건강명품검진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못 찾겠어요. 올해 예산서에 검색을 해봐도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이름을 바꾸신 건지, 어떤 이름을 어떻게 바꾸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33쪽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라고 하셨는데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구비로 7,300만원 96% 집행된 사업 있어요. 그게 이걸로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름을,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신규로 이름 다시 하신 건지 신규는 아닌 거 같던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1058쪽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부분에서요, 이게 10년 됐는데 산모님들 들어가서 쉬시는 방에 있는 TV랑 냉장고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대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올렸다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라가나요,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금액이 크진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8쪽 의약과 보시면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있어서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심정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인지 약간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 1056쪽 보시면 산후조리원 경비지원 이게 저희 송파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민 중에서 바우처 이용해가지고 산후조리원비를 갖다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은 됐지만 소진은 다 됐어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혹시 지원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8쪽, 같은 과입니다, 생애건강과인데요.
사실 저희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는 물론 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관리는 생애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840페이지, 보건소 인력 운영비인데요. 이걸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보건소장님께 의료업무 수당이 포함된 항목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의료업무 수당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4급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5급, 6급 의사·간호사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보건소장님께서 실제로 의료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주요업무는 사실 보건소의 행정과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업무를 수행하셨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진료차트, 근무일지 같은 기록이 존재한다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료업무 수당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또 보건소장님 같이 행정 중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적법하게 마련돼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건소장이 의료업무 수당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쭙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특히 형식적으로 몇 번만 진료를 하고도 의료업무 수당을 받는 경우 형평성과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서 진료를 보신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주요하게 행정업무가 아니라 의료업무에 집중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행정 중심의 역할을 하시는 상황이면 의료업무 수당 지급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또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과 김영심 위원님께서 27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00만원 증액 사유와 김광철 위원님께서 운영비 교부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한 사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내역, 김영심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 세부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액 2,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운영비를 월별 교부하는 사유는 구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이자수입 등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내역은 하하호호 캐릭터를 활용한 자원봉사 홍보 활성화, 자매도시 농촌 일손돕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생태교란식물 제거 등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4년 예산 집행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1쪽 복지등기 우편사업 예산 1,000만원은 3,204가구에 연 1회 지원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야쿠르트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등기 우편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하여 우체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위기징후 의심가구 400여 가구에게 집배원이 복지 안내문을 전달하며 생활실태를 살피고 피드백을 통해 291가구를 발굴하여 긴급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비용 절반은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구비 1,000만원으로 매월 1회 400가구에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우체국과 협의를 통해 업무량을 감안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hy’와 협약을 맺고 고독사 위험군인 중장년 1인 가구 150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293쪽 송파러브팩 사업 예산소진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러브팩 사업은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신규 책정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에 구·동 합동 방문상담 시 생필품이 든 러브팩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에 522개를 구입하여 지난 11월 말까지 약 500가구에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남은 잔량으로 12월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1월 초에 일괄구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276쪽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추진내역과 실적, 사망 국가유공자 수 그리고 지원을 위한 홍보와 연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예산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5월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본인 사망 시 장례지도사, 송파구 근조기, 빈소일회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저희 부서에 따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족분들께 따로 안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돌아가신 것을 파악하는 것도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지급내역은 94명입니다. 해당 예산액은 국가유공자 100명 기준이며 장례지도사, 장례용품 등 제공을 위한 연간 단가 계약을 실시하며 1인당 29만원 상당의 지원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조례개정 후 구정홍보자료, 직능단체 회의자료, 보훈단체,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나 개인 상조상품과 중복되는 지원으로 인하여 신청이 적었던 점 그리고 점차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유족들 세면용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하고 영정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29쪽 조용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50%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담당 힐링프로그램은 2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관람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힐링프로그램 예산은 재정상의 문제로 감액 조정하였으나 내년도 사회복지실무자 의견수렴을 거쳐 워크숍 등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인원감소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316쪽 마천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설치사업 집행률이 0%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천4구역 재개발계획에 따라 2024년 7월 이주 개시가 되어 임시시설 임대차 계약을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3,4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공사 입찰공고 준비 중이며 12월 중으로 사업자 선정 후 2025년 1월 착공하여 2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기간제에서 임기제로 전환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겠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원래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사업이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지금 나와 있는 거 승강식 피난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게 부서별로, 사실 부서별이라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들 중에 수요를 원래는 파악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이잖아요? 이거는 왜 대상지를 못 찾게 된 건가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수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출산과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장제급여 315명에게 2억 5,200만원, 해산급여 8명에게 560만원으로 총 2억 5,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2개월 기준 장제급여 371명 2억 9,760만원, 해산급여 12명 840만원으로 약 3억 600만원 가량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유지관리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024년 여성문화회관 시설비는 1억 2,834만 7,000원으로 음향장비 교체공사,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등 노후화된 여성문화회관 장비교체 및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 재정비 완료에 따라서 시설비를 축소하고 노후화된 빔프로젝트 2대와 장애인 키오스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안심귀가스카우트 신규사업의 필요성,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용자 수, 그다음에 귀가스카우트 대원이 20명에서 3명으로 준 사유와 안심귀갓길 사업 2,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심야시간대 안전취약계층의 귀가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안심이 앱을 통해서 귀가 지원을 신청한 구민과 거점에서 만나서 집 앞까지 귀갓길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총 10개조 20명이 각 동에서 월요일은 10~12시,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밤 10시~새벽 1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가지원 서비스 외에도 범죄 취약구간 순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구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로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 우선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3명의 인건비랑 공공운영비를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수는 11월 말 기준 10개 조 귀가지원 건수가 3,505건이고요. 우범지역 순찰은 1만 738건입니다. 월 기준 조별로 30~40건의 귀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귀갓길 2,000만원 집행내역은 총 14구간의 노면 재도색이나 안내표지판 교체 등 52개소 정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요. 올해 지금 예산안에 없는 거는 예산을 2025년부터는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금 예산내역에 보시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관련 올해 수혜자와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 그다음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내년 예산 1,000만원은 최소 금액으로 책정한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은 2022년 1월 이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이제 해외출생아 중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남아 있는 이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른 거는 2022년 1월 이전 출생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출생아에 대한 예산만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22년 이전에 태어난 해외출생아를 대상으로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대충 지원금액이 넷째 아는 100만원이고 다섯째는 200만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1사 1다자녀 지원 사업 관련 대상가구수와 결연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1사 1다자녀 결연사업은 관내 넷째 아 이상 출산한 가정과 기업을 1:1로 결연해가지고 1년간 양육비를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가구는 14개 가구이고요, 참여기업은 10개 기업입니다. 참여 기업으로는 섬김과나눔, 고은빛산부인과, 산림조합중앙회, 송파구한의사회, 대명복지재단, 그린나래씨앤에스, 한국건강관리협회, 백제홍삼, 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청밀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대체조리원 사업이 기존 사업인데 증액된 것인지, 그다음에 2024년 서울시에서 대체조리원 운영지침준수 안내공문이 시달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을 질의하셨고요.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2023년에 집행률이 낮은데 그 감액된 부분을 대체조리원 인건비로 쓴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조리원이 연가나 병가 등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조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조리원은 기존에 시비 지원으로 1명이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대체조리원 1명으로는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을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구비로 대체조리원 1명을 더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024년 2월 28일 대체조리원 운영지침준수 안내로 어린이집 조리원 휴과 시 대체인력을 식자재업체에 요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안내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조리원 1명을 추가해가지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523페이지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대체조리원 추가 채용으로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이것은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저희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원이 40인 미만은 20만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가 보통 2024년 기준으로 1호봉일 때 209만 2,900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20만원이든 25만원이든 지원하더라도 자부담으로 인해 실제 조리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비를 많이 지원하면 조리원 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도에 실제 보니까 자부담이 더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채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실제 조리원 인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3,362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현재 5만 6,000원인데 5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직장어린이집에서도 영어교실 운영을 희망해서 구와 사업체가 5:5로 분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께서 예산서 531쪽입니다.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6,500명에 대한 산출근거,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산출근거랑 어린이집이랑 아동수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게 12월 말로 위탁이 종료돼서 서울시 든든급식 사업이라고 내년부터 송파구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던 이 사업이 저희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그래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친환경급식센터에 등록되어 있던 어린이집이 152개소였고요, 6,500명의 아동은 친환경급식센터에 등록되어 있던 어린이집 아동 수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식재료에 참여할 곳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제로 참여하겠다는 데는 174개소 3,83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모집을 위해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의참여를 통한 홍보, 또 어린이집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성과금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와 자산취득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성과금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과 문화재단에서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전년도 연봉 월액의 등급별 지급률을 반영해서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장비 교체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장애인 키오스크가 의무 설치됨에 따라 장애인 키오스크 구입비와 노후화된 빔 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이 이 예산으로 충당되는지, 부족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식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아는 2,102원이고 유아는 3,332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중 1식당 영아는 1,900원, 유아는 2,500원을 급·간식비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시비 외에도 구비 보조금을 추가 편성해서 매월 1인당 2만 5,000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영유아 모두 급·간식비 적정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급·간식비 사업 구비 보조금이 많은 편으로 어린이집에서 급·간식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관련하여 집행부진 사유와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 가사서비스 매칭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4년의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 가내시가 8억 2,280만원, 확정내시 금액은 4억 5,800만원으로 원래 가내식 금액이 확정내시보다 44%나 크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내시액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억 5,800만원 확정내시에 대비하면 12월 현재 3억 8,589만 5,000원이 집행돼가지고 현재는 85%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가구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서비스업체의 선택도 가정에서 원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좀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업체가 정해져 있었고 76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더 확대되고 가구 수도 더 확대되었지만 단가가 76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진 사유와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서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엄마아빠택시 사업은 올해 11월 말까지 택시 신청자 중 승인자는 3,336명이나 상반기 사용률이 부진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승인자 대비 사용률이 66%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독려문자를 11월부터 계속 발송해오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잔액이 2억 가량 있는데 2025년 예산을 많이 증액한 사유,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예산 34억 중 집행잔액 33억이 어디에 있는지, 올해 교부된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4년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 잠실근린공원점이랑 위례포레나송파아파트 내에 2개가 개관예정이었는데 위례포레나송파아파트에서 주민의견 수렴으로 1개소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일정이 근린공원점은 올해 5월 말에 개관되었고요, 위례포레나송파가 내년 상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 9,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대비 2025년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예산은 7억 4,823만 5,000원 증액했는데 이는 2025년에 서울형 키즈카페 5개소가 개관이 되는데요. 그 개관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5개소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종사자 수가 5명에서 21명으로 증가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예산은 키즈카페 조성을 위해 교부받은 시비 2024년에 34억 편성하여 현재 조성 중인 3개소 위례 포레나, 방이 임마누엘, 문정동 122-19 설계용역과 1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으로 예산이 집행됐고요. 미집행된 33억에 대해서는 연내 사고이월 해가지고 2025년에 공사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33억에는 키즈카페 조성을 포기한 2개소가 있어요. 마천2동과 위례 포레샤인 공동육아방에 교부된 시비는 반납금으로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부 받은 시비 보조금 및 2025년에 편성된 설치 및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경력이음센터 운영예산 2,33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취업실적 저조 등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운영횟수를 좀 줄이면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줄어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구 어린이 사생대회 사업 전개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사생대회가 작년에 보건소에서 송파키즈 건강엑스포라는 걸 개최했을 때 그 사업 중에서 일부를 사생대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올해 키즈 건강엑스포를 미개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였던 미술대회를 저희가 원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어린이집에다가 유치원 46개소까지 확대해가지고 사생대회를 올해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저희가 개최를 해가지고 올해를 첫해로 시작으로 해서 매년 사생대회를 정례화하고 내년부터는 대회에 참여가 어려운 3세 미만 영아들은 사진 콘테스트를 함께 개최해가지고 많은 아동들의 참여로 풍성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에서 1인가구가 늘고 있는데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1인가구 중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의 자가주택 거주자 또는 임차인에게 선착순 접수·선정해서 올해 220가구에 안심 홈세트가 전달되었습니다. 또 경찰서 추천으로 범죄피해자 20가구에는 음성인식비상벨이 추가된 안심 홈세트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1인 여성가구라는 지원대상에서 1인가구로, 또 임차인이었는데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시 자가주택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완료한 사업으로서 1인가구는 늘어가는 추세지만 현 예산으로 신청가구와 경찰서 범죄피해자 등 추천가구를 다 수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저희 구비만 나와 있지만 또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시비도 예산이 올해 2,900만원 지원이 됐었습니다. 구비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위기상황 시 긴급신고 대응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안심벨 헬프미를 서울시민들한테 총 5만 개를 배부했고 내년에도 배부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한 부분 답변 중에서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관련해갖고 감액된 부분을 설명 듣다 보니까 어쨌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강사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과장님이나 경력이음센터장과 같이 서로 소통하셔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아무튼 경력이음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단녀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여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진출 문제에 있어서 증액은 안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서 기존대로 편성액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센터장님과 잘 소통하셔서 어떤 나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강사료 부분도 이렇게 그냥 감액하지 마시고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궁금한 사항인데 물론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관련해서는 이게 10개조 2인 1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상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아까 대답하시기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비용 34억이 잔액 명시이월된 거 있잖아요, 33억.
지금 저희가 사고이월 할 예정인 33억원 다 설치비예요. 시설비이고, ’25년에 편성된 예산에는 시설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 등 운영비라고 올해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설치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상임위 예비 예산심의 할 때 어린이집 교사 독감 예방접종 과에서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사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금액 총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그것도 지금 파악 안 해봤어요, 1년에? 그것도 안 해보고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제가 전체 부서에 드리는 말씀들을 먼저 드리면,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편성되어 있는 소위 말해 이 구조 자체가 대상이 분명해요. 그렇죠? 여성, 어르신,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4개 부서들이 사실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들을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부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성보육과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의 마치고 증액된 사유를 정리해서 예산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약간 삭감하는 것들은 좀 있는데 증액은 사실 흔치가 않아서 여기가 전체 부서들 민간위탁금 중에 증액을 한 몇 안 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41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다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감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증액이 돼서 들어왔단 말이죠. 이 산출근거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상 어린이들이 막 늘어났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38페이지에 어린이 사생대회 있어요. 제가 모든 국마다 들어오시면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 민선8기 들어와서 무슨 대회가 굉장히 많아져서요.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특히 주민복지국이 그게 좀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 경계를 넘나드는 사업들이 각 부서들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에도 그런 게 하나 눈에 보였는데 제가 지금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다른 부서에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조금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민분들이 건의를 해서 진행되는 건수도 있고 또 형식 요건을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해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그렇다는 현실을 제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이 눈에 조금씩 띄는데 여성보육과에는 뭐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확실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각 부서들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 받고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고 내년에 예산위나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534쪽에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금 지원 사업이 신규로 되었어요. 이것을 하게 된 동기와 2억 280만원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에 친환경급식센터가 12월 말로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어린이집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 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가 종료되니까 서울시에서 든든급식센터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든든지원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 든든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친환경급식센터 같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각 자치단체별로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다르고 제품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 급식비의50%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친환경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명당 130원씩 1식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예방물품 지원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편 독거어르신 가정에 낙상사고방지 안전바를 설치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및 타 법률 유사중복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제외하며 가정에 타공이 필요한 사업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하여 내년에는 안전바 지원에서 낙상사고방지 예방물품으로 확대하면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홀몸어르신 마음돌봄 웃음마당 운영비 400만원 감액 사유와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취약어르신 집중돌봄 사업이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신규사업 여부와 사업 세부내용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홀몸어르신 마음돌봄 웃음마당 하의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소모임 운영비를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사업으로 이동하여 편성하였습니다.
AI 반려로봇을 활용한 취약어르신 집중돌봄사업 AI 반려로봇 효순이와 ‘행복을 그리다’는 2023년 5월 서울시에 공모하여 시비 3,92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였고 이 가격은 AI 반려로봇 효순이 60대 구입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 추진한 사업으로 별도의 구비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기 운영기간 2년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25년도에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기기운영비용의 모든 비용과 개별 맞춤돌봄 소모임 운영비를 신규항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588페이지에 보시면 기기운영비 60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645명 중에 고립 및 우울감이 높고 기기활용 선호도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3개소에서 각 20명씩을 선정하여 총 60명에게 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송파실벗뜨락 1,000만원 증액과 송파 복지센터 3,000만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관 예산의 경우 매년 전년대비 인건비 2.5% 정도의 상승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파실벗뜨락의 경우에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송파복지센터의 경우 인건비 인상분과 사업운영비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24년도 송파실벗뜨락 강당 활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실벗뜨락은 현재 관내 관공서 및 유관단체, 기업 등의 각종 행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대강당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총 108회 개관하였으며 대관수입으로는 1,226만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 예산삭감 이유 및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함에 따라 만료되고,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중복신청이 안 되어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의 신청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3년도에는 실제 인원이 142명 활동하셨고요, 24년도에는 86명, 내년에는 110명의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활동형 사업이 다양화되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계속 감소하는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노후물품, 자산취득비 예산은 동일한데 그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1억 5,000만원 교부되어서 일단 명시이월 시켰고요. 이에 따라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시설보수 예산을 사실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품목지원 및 노후물품 교체수요가 너무 많아서 자산취득비 예산은 ’24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연장쉼터 이용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사업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무더위쉼터 운영사업과 사업이 다른지, 또한 한파쉼터 집행내역은 0원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쉼터 이용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은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매년 이상기온 일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57일이었습니다. 늘어남에 따라 경로당 연장쉼터 운영일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연장쉼터 어르신들의 중·석식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연장쉼터 지정에 대하여 굉장히 부담감을 호소하여 이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장쉼터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주말, 공휴일이 포함되어 기상특보 발효 시 운영되다 보니 연장쉼터 어르신들에게는 부식비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어르신 무더위쉼터는 시비 전액사업으로 시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쉼터 냉방비, 안전쉼터 자원봉사 인건비, 노후 냉방기 교체수리비 그다음에 안전숙소 객실료, 안내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지정되어 교부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파쉼터 재난특별교부세는 5,000만원 교부를 받았고요. 올해 집행예정은 1,0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한파쉼터에 대한 재난특별교부세로 사용할 예정으로는 한파쉼터 어르신에게 난방비를 매월 8만 5,000원씩 4개월 교부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보온물품 핫팩이나 아니면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다른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사업은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구립경로당은 전기관리 인원의 부재와 다수의 어르신이 사용하시는 공용공간이다 보니 오염물이나 방치된 물건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가 많아서 주방이나 창고, 생활공간의 청소와 정리가 필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는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공간청소 및 정리를 통해 경로당의 필요물품들을 좀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림으로써 공간의 활용을 재배치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비로는 안전 이외 요인 차단이나 아니면 경로당의 보수 등에 사용하다 보니 이 부분에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신설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 교부 시 특정 경로당을 지정하여 보수하게 되다 보니 다른 경로당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연장쉼터 이용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정비로 2,000만원 대체해 놓은 거 이거는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질의답변서 중에 2쪽 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과장님. 보시면 연번 18번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해서 예산액 집행액이 맞지가 않는데 이게 그냥 너무 급히 작성하셔서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554쪽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매년마다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아까 답변 중에서도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 올라오는 게 해마다 감액이 되고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 답변은 매번 듣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애착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공공일자리라든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구청 자체에서도 사업목적을 바꾸시던가 아니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업 그냥 그대로 올리고 예산 올리고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단 이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실 거면 대상자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누구나가 다 기준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신청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랑이어르신사업에 관련해서 매번 이 사업이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건과 모든 면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주민의 어떤 편리성을 확 열어놓을 순 없죠. 목적에 맞게끔 신청자도 받고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도 제가 가서 가끔 물어보면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그냥 그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가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예산 올라온 거니까 그대로 가시는되 그 다음연도에서는 어떤 쪽으로 해야지만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좋은 조건에서 나올 수 있나,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 ’23, ’24 각 동마다 골목호랑이어르신들 신청한 부분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안 책자 588쪽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는데요.
AI 반려로봇 효순이 신설한 사업 같아요, 요새 로봇시대에.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 어르신 집중돌봄사업으로 돼 있고 그리고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60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좀 미리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이 로봇을 받고 계시거든요. 받아서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 로봇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에요. 진짜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찾다 보니까 취약계층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시는 어르신들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는 20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구비로 하기 전에 시비로 미리, 25년도는 신사업인데, 그걸 뭐라고 그럴까, 프로모션이라고 그러나? 왜 미리 하는 거 시범사업으로 지금 받고 있으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여기에 합쳐지는 건가요?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600만원이 반려로봇 통신비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살펴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일몰사업이라든가 또 축소되는 사업들에 관련돼서 사업의 진행률이 좀 낮은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지점은 정책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책을 전달하는 곳이 상당히 국지적일 수밖에 없고, 주로 기관들 중심이나 모임들 중심이나 거점이 되는 경로당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여기에 있는 각 부서들은 모든 면에서 약자로 분류가 되는, 또 정보비대칭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골고루 정보를 전달받을 수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골목호랑이어르신인가요? 이 사업도 사실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알 거예요. 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명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부서들은, 특별히 주민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다양한 분들께 전달이 된다면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사실은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이 가장 직접적인 게 될 거고, 또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속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한다든가 그다음에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특히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녹음기기 이런 걸 보급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되면 어떨까? 물론 영화를 보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지만 돌봄종사자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어르신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업무들을 하는 일들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사업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예산관련 전년도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편성 사유 및 8개소 키움센터 위치와 임차료 관련 기관이 다른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편성예산이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사유는 송파키움센터 임차시설 9개소 중 2025년 시비 지원이 종료되는 임차시설 8개소의 월 임차료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각 센터별 임대차 기간이 상이하여 개소별로 개월 수를 다르게 산정하였습니다.
임차시설 8개소는 12개월 산정한 가락본동 키움센터, 6개월 산정한 석촌동, 방이1동, 장지동, 잠실본동 2호점 키움센터, 7개월 산정한 삼전동 2호점, 가락2동, 송파2동 키움센터입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공부방 예산 2,270만원 감액 사유와 야간공부방 미운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4년 올해까지는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업에 독서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포함 편성되어 있었는데 3월부터 청소년독서실이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독서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자원봉사자 실비가 청소년독서실 운영 예산으로 편입되어 감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울러 야간에 운영되던 청소년독서실을 ‘야간공부방’이라 지칭했는데 사용에 혼란을 주는 것 같아 올해부터는 ‘야간공부방’이 아닌 ‘청소년독서실’로 명칭을 통일, 실제로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고 독서실 및 공부방 모두 야간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행복성장 더하기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행복성장 더하기 사업은 영유아의 균형적인 발달자극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 시기는 신체·인지·정서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절한 자극은 평생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의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아 아동들의 발달자극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 영유아 중에 76%가 언어 지연이나 정서발달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적합한 발달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감각발달을 위한 오감놀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실, 신체능력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체육교실의 세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아동발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모역할 및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청소년축제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축제는 매년 구립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구 예산과 센터 운영수입으로 발생한 예산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 축제는 잠실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구 예산과 센터의 가용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일부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후원 연계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의미가 뭐가 있나요? 결국은 후원이 더 낫다는 말씀 아니세요?
후원 연계로 니즈 해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후원 연계는 따로 생각해놓으시거나 하겠다고 하는 후원자들은 많이 발굴을 해놓으셨습니까?
이것 가지고 김영심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다 상임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걸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이거 그때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 다시 살려가지고 해드린 사업인데 결국에는 1년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제가 왜 일몰사업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이제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잖요. 그러면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국장님, 사업 보통 1년 하려고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만들어 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장기계획 잡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짜리 이런 사업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와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죽였던 사업을 다시 살려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일몰을 시켜버리니 그래서 답답해서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 당시 상임위에 있었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니까.
뒤에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인터넷 활용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아동청소년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질의를 안 하고 듣고 사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한 가지만 할게요. 저희 지역 문제예요.
아동청소년과 페이지 641페이지에 보면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6억 5,600… 2,000만원 감해서 지금 6억 3,600을 편성하셨는데 2,000만원 감한 항목이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이에요,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보니까 잔액률이 다 20몇 프로 하는데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은 잔액률 제로입니다. 그만큼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다는 거거든요. 알뜰하게 썼다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남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다가 2,000만원을 또 감액시키면 잠실청소년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잠실청소년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센터 보세요. 운영비랑 다 증액해서 가져가는데 잠실종합센터만 삭감을 하고 그럼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금을 삭감해서 주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건 봐주셔야죠. 과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금, 자체 수익금이 계속 쌓이는 것도 어차피 센터 운영을 위해서 쌓는 거기 때문에 이걸 또 무한정 안 쓰게 할 수는 없고 같이 좀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충분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한 거라 운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같은 건 필수적으로 거기를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 다른 곳은 안 깎으셨더라고요. 그럼 다른 곳은 자체수입이 없어서 이월금이 없었기 때문에 안 깎으신 거고 여기만 있어서 깎으신 거…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월금이나 이익금이 많이 쌓였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근거 조례나 근거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0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를 보니까 유달리 경직성 예산이 아닌 곳들이 다 줄줄이 삭감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 삭감하게 된 근거가 있다면 과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부서들은 이 정도까지 삭감은 아닌데 혹시 실링이 너무 박하게 내려왔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송파구 전체의 복지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순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부서에 대한 내용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서 얼핏 보기에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보면 저도 그렇게 옛날에 알고 있었지만 송파구가 어쨌든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국·시비 매칭사업들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고 그래서 구비로 하는 사업은 계속 줄일 수밖에 없고 축소하거나 일몰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님들이 구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것, 저는 혜택이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지원받아야 되는 마땅한 포션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또래울 볼게요. 또래울은 왜 갑자기 이렇게 반도 아니고 뭡니까? 한 3분의 2가 날아간 것 같은데요? 또래울은 왜 이렇게 날아갔어요?
또래울 담당하는 분은 사실 돈 버는 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강사비 정도, 재룟값 정도 많아봤자 100만원, 2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는 걸 운영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계속 이렇게 사업이 위축되면. 말씀하신 또래울 축제 같은 게 없는 거는 저는 그거 갖고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실 이분들한테도 좋기만 하지 않거든요,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속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또래울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송파구의 이 복지행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꽤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딱 해놨어야 되는데… 청소년축제 같은 경우에도 왜 줄어들죠?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게 다른 데서 예산을 참여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당장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런 식으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축소돼 버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구가 사실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줄이는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부서랑도 상의를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줄어든 예산들에 대한 것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작년에 사실 청소년센터들은 굉장히 징벌적으로 많은 감액이 있었어요.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저는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완강하게 감액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드렸던 말씀 똑같이 드리지만 위탁사업은 구가 원래 해야 되는, 구가 원래 주민님들께 제공해야 되는 사업을 이분들이 대신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거 해서 돈 버는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법인에서 오히려 돈을 내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할 맛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고 운영이 힘들어져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제자리에만 있어도 사실은 복지비는 감소되는 거거든요, 지원금이. 그런데 이렇게 감액까지 해버리면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 민간활동비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저희가 매년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주시설은 매년, 또 그 외의 복지시설은 격년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복지시설 종류별로 4년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거주자 및 종사자가 많아서 조사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서울시에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어서 활동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의 복지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보조금법 및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거 단체가 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업의 목적,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말씀하신 단체의 2023년도 구 보조금은 700만원이었고, 2024년도에는 200만원 증액해서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별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서 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지적하였는데 올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증액한 사유로 가장 많이 거론된 고물가, 인건비 상승의 여건이 이런 복지문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집행부가 송파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지역구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예산을 8,41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소득, 재산 등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주지원 및 겨울연료비, 해산비, 장재비, 전기요금의 부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줄이게 되면 지원대상을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가구의 지원금액을 줄이겠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지원대상금액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보이는데 이를 감액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예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관련 예산은 1억 3,400만원 증액된 7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계획 가운데 송파소식지 게재, 구 홈페이지, 송파 TV, 직능단체 회의자료 등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주민홍보 강화 등 홍보관련 계획이 있는데 사업비 가운데 정확히 홍보관련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송파소식지 및 송파 홍보채널에 관련 내용을 싣는 데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사업의 주목적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위험가구, 한파 및 폭염 취약계층 특별지원 추진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홍보 예산은 별도로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구들이 있어서 한번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발달장애인들이 요양기관에 가서 하는 일이다 보니 굉장히 퇴직률이 높고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한 분이 취업하셔도 길게 3~4개월 일을 못 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고 또 요양기관 센터에서도 요양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발달장애인분들을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는 사업이 되다 보니 각 구마다 사업 진행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진행을 못 했고요. 2025년도에는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요양보호사 보조 활동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담당 과장님이신데 발달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느니, 어쨌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생각해내서 예산이 배정되기까지 기획돼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분들이 꼭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떤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업무를 드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잖아요. 그럼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지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싫어한다, 그분들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용어를 써버리시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시나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물론 현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감정이 아니라 현상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고 하니 그다음에 관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이니 그런 발언 자체는 차별적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듣다가 깜짝 놀라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현상을 이야기하신 거고 어쩔 수 없는 관계로 집행을 못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이 배당되거나 이러면 좀 더 준비를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분들이 사회참여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살펴보는 내용들이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내용인데 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사자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활동보조 말고 근로지원인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송파구에 장애인식 관련된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식은 사실상 우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애인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큰 비용을 들여서 육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중들이, 특히 학생들 위주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다양한 우리 주민님들의 장애인식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시선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차별을 가장 크게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치고는 예산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구의 규모에 비해서, 다른 구들하고 몇 군데만 비교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고, 장애인식 교육이 특히 학생들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김민경 생활보장과장님 두 분이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긴 공직생활을 짧은 인사말로 감사드리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2막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소리)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저는 최옥주 위원이 질문하신 의료업무수당을 보건소장에게도 지급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을 보건소장에게도 지급이 가능한가 질문하셨습니다. 과거 2007년 행정자치부, 지금 행안부입니다, 에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자치단체 소관이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은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명시한 예가 있고, 2009년에 성남시에서 부당이득금 확정된 판결문에 보면 “보건소 사무를 수행하는 보건소장의 경우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해서 보건지도 업무를 직접 종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 외에 보건소장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대표자로서 의료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를 들면 당시에 선별진료소 직접 문진도 하고 검체 채취도, 나중에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의사만의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역학조사,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역학조사관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했었고, 생활치료센터의 자문이나 진료를 하기도 했었고,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예진이나 접종업무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그 외에 보건소의 모든 진료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태 같은 긴급재난 시에는 신속 대응반이 출동하게 됩니다. 이때 보건소장은 현장응급 의료소장으로서 모든 재난현장 의료를 총괄하고 이송이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러한 열악한 처우나 연봉으로 지원이 좀 저조했었는데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의사 지원이 코로나로 더 많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 ’22년까지 국가직 의무 의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을 200%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년, ’23년에 또 시에 근무하는 시립병원 의사들의 연봉을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45% 인상을 했고 신규 채용자는 200% 인상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도 조금 연봉이나 처우를 개선해보자고 하는 움직임이 작년에 있었는데 의료업무수당이 지난 20년 전에 한 번 개정된 이후로는 20년 동안 한 번 인상 없이 진행된 바가 있고 또 의사 보건소장의 기본연봉이 6,000만원대입니다. 참고로 민간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기본연봉은 작년 기준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한 3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은 200% 인상함으로 해서 민간의 거의 90%에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기본급을 200% 인상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복지부까지는 협의를 이끌어냈고 승인을 받았는데 행안부, 기재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관심도 멀어지고 흐지부지해서, 또 전국보건의사협회가 지금은 작년 말로 협회로 기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연중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하면서 결국에는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야간진료도 하게 됨으로써 보건소장이 이러한 공백기에 주말이나 야간에 같이 진료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수시로 생기고 있고, 또 현장 응급의료소장을 맡기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저희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화재가 난다면 바로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보면 오히려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가 조금 좋아져야 하는데 이게 의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스스로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적당한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기피하면서 어느 사이에 그렇다면 이렇게 보건소장의 지원이 저조하니 다른 직렬의 보건소장을 두자고 해서 최근 7월에 지역의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까지 보건소장을 할 수 있게끔 법적 개정이 되고 실제로 이런 직역들의 보건소장 임명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자로는 전국의 보건소 중에 한 41%가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인데 아마 지금 이것은 30%로 내려가서 20%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서울시만 25개구가 의사이지 나머지 특히 전라남북도 이런 도서지방은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를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의료업무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오히려 타 직렬들이 임용되면서 우리는 의료업무수당이 없는데 왜 직접 의료업무를 하지 않는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오면 의료업무수당을 받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이 수당에 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문제가 돼서 여러 명이 소명한 자료가 있고 그런데 판례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더라고요. 저도 다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민간병의사 보수의 39%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100%가 의사분으로 보건소장님을 하고 계세요, 다행히. 그런데 지방에는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건소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오히려 소명의 기회를 저는 드리고자 했고요. 사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또 보건소장님의 급여나 이런 것도 테이블에 올려서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업무수당에 관해서는 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보면 재난이나 이런 데 다 하시잖아요, 어쨌든. 다른 데 십수 년 전에 보면 진료를 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라고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은 처우개선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팬데믹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는 다 이해는 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중에 구급차를 꼭 신규로 구입해야 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급차의 운영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행 연한을 9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개월마다 시행하는 임시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그나마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는 2015년식으로 차량부품의 불량과 내부 의료장비 노후화로 응급구조 및 구급상황에 신속한 초동대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교체가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사무공간 환경개선비 7,000만원과 청사개선으로 3,000만원 인상되었는데 예산중복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공간 환경개선비 7,000만원은 현재 장지동에 위치한 생애건강과를 보건소 내에 이전 배치키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공간부족으로 부득이 생애건강과가 외부시설에 나가 있던 것으로 보건소 부서 간 업무 협의와 민원인들의 원스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소에 함께 위치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청사개선으로 편성된 3,000만원은 1층 화장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이 위치한 1층 화장실은 노약자,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제안전도시 2024년 집행률이 저조한데 ’25년 그대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송파구 내 손상원인과 손상률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사업을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손상분석 및 안전통계집을 매년 발행하여야 하나 올 연초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격년제 발행하는 걸로 결정함에 따라 올해 통계집은 발간하지 않고 2025년에는 정상적으로 통계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시설개선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소규모 지원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올해 보건소 1층과 3층 환경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훼손되었던 청사가 쾌적한 보건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1층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1억 4,000, 3층 보건교육실 및 재난상황실 조성으로 7,500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긴급 소규모 지원사업 5,000만원은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중정이 통풍과 환기 부족의 문제로 창문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통풍시설과 곰팡이 제거 등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 지하 바닥과 천장 누수와 곰팡이로 보건환경이 열악하나 매번 환경개선 우선순위에서 밀려 20여 년간 방치되어 왔으나 금년 긴급예산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 20% 이하 사업과 일몰사업, 신규사업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위원회 운영현황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였고, 국제안전도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은 2003년 4차 공인을 성공적으로 인증 받고 현재 5차 재공인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9호 송파지역사회 손상분석 및 안전통계집을 발간하여 송파구 내의 손상원인과 손상률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공인준비를 위해 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별 139개의 손상 예방 및 안전증진사업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송파만들기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올해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 3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국외 컨퍼런스는 호주에서 개최하였으나 우리구 재정여건 상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컨퍼런스의 개최지는 건강도시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내 컨퍼런스는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주최로 세계총회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함에 따라 별도의 컨퍼런스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년 송파 다둥이안심보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와 ’23년, ’24년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다둥이안심보험은 국제안전도시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 더 이상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2022년에 부득이 일몰한 사업으로 더 이상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2020년과 2021년 2개년 출생자에 한하여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 ’24 잔액 사유는 관외 전출에 따른 중도해약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대상자가 감소하여 당초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능안전관리에 전년도대비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재료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에서는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25개 자치구에 1대씩 설치하고 시구 매칭사업으로 수산물 구입비 및 감시원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올해는 시에서 재료비를 건당 6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첫해 사업결과 전체 시비 교부금 대비 자치구 평균 집행률이 37.9%로 수산물 구입비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25년도에는 재료비를 현실에 맞게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신규편성은 24년도에는 수산물 구입비하고 물품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25년도에는 시료처리용품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수산물 수거비를 재료비로 나누어 분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구급차 예산 1억 잡았잖아요?
그런데 석션이나 이런 건 따로 키트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석션 때문에 저희가 이 구급차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마 2008년도에 WHO 안전도시인증을 처음으로 받았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받기 위해서 보건소랑 여러 분야에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4회 연속 국제안전도시 공식인증을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5차 인증은 언제쯤…
어쨌든 이번에도 잘하셔서 4차까지 받으셨다니까 5차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것뿐인데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안전도시가 됐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위해서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급식을 하려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안전하게 지원하고 기호식품을 전담으로 선택을 하고 하려면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24년 7월 3일에 시행된 것 같은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위원님, 이 2개 사업은 우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리법은 저희도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엄귀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907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뇌혈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0%가 심근경색하고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되어 있으며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저희들이 조기발견하고 적정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환자현황에 대하여는 의료 이용률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최근 통계 자료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이상지질혈증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고혈압 의료 이용률은 ’21년에는 16.2%에서 ’23년은 17.31%로 1.11%p 상승되었고, 당뇨병 의료 이용률은 ’21년은 6.44%에서 ’23년도 7.09%로 0.65% 상승되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상지질혈증의 의료 이용률은 ’21년에는 19.05%에서 ’23년도에는 21.87%로 3년간 2.82%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어서 당뇨교실 운영 관련해서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을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혈당의 연속적인 변화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당뇨교육을 위해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에 사용된 연속혈당측정기는 국내 최초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국산제품으로 산술기초조사 결과에서 동일 기능의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기초조사 할 때 단가보다 낮아진 이유는 생산업체가 많이 늘어났고 또 전체적인 단가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결과로 저희가 운영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평균 0.2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결과는 99.3%로 나타나서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17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내 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비용이 전년대비 단가상승 및 대상학생 수 감소사유와 올해 기준으로 결핵검진을 받은 학생 중의 결핵환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동검진 대상은 저희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결핵협회에서 학교에 방문하여서 먼저 흉부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검진비용은 대한결핵협회에서 2004년도 1월 기준 검진수가인 3,6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상학생 수가 전년도에는 5,000명이었는데 4,300명으로 감소한 사유는 저희가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대한결핵협회하고 서울교육청 협조 하에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년 보면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검진자는 저희들이 21개교 5,041명이었으며 이중에 유소견자는 1명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재촬영 후에 정상판정으로 결핵환자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 감염예방 관리사업에 대하여 93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 손씻기 교육홍보 전단지 전년도 제작단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하였고 장수가 감소된 사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관리 손씻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연도에는 전단지 1장짜리로 만들어서 노인요양시설과 그리고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대상자별로 맞춤형으로 소책자를 제작하고자 수량은 줄이고 단가를 높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표시한 전단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류인 것으로 파악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간담회 운영 전문가 강사료 4명으로 증가된 사유와 운영회의 비용에서 인원은 감축하고 횟수 증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 강사료를 전년도에는 5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12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동남권 책임의료기관 등 감염관리 전문가 4명을 확보하여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영회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사업 추진협력기관들과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운영회의를 실시하고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평균 참여인원과 횟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2쪽으로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건강보험 하위 50% 성인인 5대 암 및 폐암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은 모든 암을 지원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는 환자가족의 소득재산 조사기준이 충족되면 전체 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은 3,000만원, 나머지 암은 2,000만원을 만 18세 미만까지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00만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경우는 20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의 지원실적은 소아 9명, 성인 138명으로 총 147명에 대해서 2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884쪽 국가 암 지자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며 성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폐암 이렇게 6대 암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용을 예탁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암 종별 검진비용의 내용으로는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인 1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검진기관 안내 및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송파구 주민의 암 사망률을 보면 66명 정도이고 ’20년에서 ’21년도 평균으로는 69.9명으로 약 3.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암의 5년 순 생존율은 국제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이 14년간 결과 국가 암 검진대상 업종인 6대 암의 경우 생존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8쪽 의료관련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의 예산 집행률이 14%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100% 사업으로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해서 유행상황을 감시하는 제도와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에서 기술자문 및 유행시 자문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권역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두 가지로 구분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서울 아산병원이 표본감시 중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비로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한 사업인데 ’24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전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였는데 국비보조금 예산의 감액사유 등으로 표본감시기관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고 아산병원이 네트워크 대표병원에 미지정 되어서 확정내시 감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600만원 예산분에 대해서만 교부되었고 이 비에 대해서는 100%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있습니다. 지금 금연팀이 있나요,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님을 대신하여 이미숙 의무1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이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담당 팀장이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 전에 미리 꼭 허가를 받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954쪽 방사선 촬영에 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도 대비 560만원 증액한 사유는 2018년 구매한 방사선 촬영장치의 무상관리 기간이 종료되어 ’25년부터 유지보수비가 발생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74, 치과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감액된 이유와 약 봉투 및 약 포장지 인쇄비가 감액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장비 유지비의 감액은 올해 10월 치과의 진료용 유니트체어, 정수시스템 필터 교체를 완료하고 필요여분도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약 봉투 등의 인쇄비 감액은 ’24년부터 보건소 내 원내 의약품조제실이 폐쇄되어 기존 내과에 원내처방환자들이 원외약국을 이용하게 된 것과 한방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약 봉투를 11월에 1만매 선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페이지 987, 독감접종안내문 홍보포스터 등 예산은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비에는 독감이 빠진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 987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사업은 구비 100%로 페이지 986 예방접종예산에서 백신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페이지 985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산에서 백신비를 지급합니다. 이어서 2025년 대상포진 백신단가 및 접종건수 산출근거는 서울시 단가 16만 800원으로 ’25년 예산 3억원에 대해 보건소 내소접종 시 1,865명 접종 가능합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5년 대상포진 예산이 3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조례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상 소요예산 1억 3,000만원에서 증액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조례제정 당시 접종 백신을 생백신으로 고려하여 비용추계서 작성되었으나 그 접종 효능 및 지속성을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사백신으로 결정하여 백신 구매비가 증가되어 소요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배신정 위원께서 페이지 963 건강명품검진 운영 예산이 2024년 예산에는 없는데 변경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명품검진예산은 2024년 건강명품클럽 운영 예산과 동일한 사업으로 ‘클럽’이라는 용어가 사업명칭에 적절치 않아 올해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정열 위원께서 페이지 968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사업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에 걸쳐 특별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관내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 신규 및 노후장비를 대폭 교체하고 소모품도 교체하였습니다. 추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12월 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사회보장제도가 맞죠?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시고 행복e음 통해서 질의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그 답변 받으신 내용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건 이제 놔두고 그러면 협의는 받아야 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23년 것이기 때문에.’라고 해서 대상이 아닌데 이걸 굳이 또 계속 질문을 해야 하는 건지 그거는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복e음,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이름입니다,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작정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자는 얘기지 이게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길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10년 이상 봐야 됩니다. 그것을 무책임하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의무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십니다.
생애건강과 사업 운영 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개월 수가 12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된 사유와 근무시간이 79시간이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생애건강과 식당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인력채용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직원 수가 증가하고 산모실 만실 운영으로 생애건강과와 공단 행정실 직원의 중식 준비가 어렵게 되어서 식당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로 저출산 지원사업 확대 인력확보를 위해서 ’25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구의 사정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맞춘 근무시간은 79시간으로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6개월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임산부·영유아 관리 내 영양교실, 부부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삭제 이유와 해당항목 삭제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영양교실, 부부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매비용 삭제 이유는 올해 ’24년 상반기에 저희 생애과에서는 교육협력과와 협업해서 생애건강과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상과 외부 전문가를 섭외한 모유수유 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서 송파TV, 송파런 유튜브 등에 대해서 송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외부기관을 통해 구매하여 쓰던 언택트 비대면 교육영상에 대한 지출비용 48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항목 절감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3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특히 올해부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임산부의 수가 증가해서 산모들에게 제공되는 필요 용품들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인 ‘맘편한 임신’ 엽산제, 철분제 택배비가 1,000명에서 250명으로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 등록한 임산부가 보건소 방문 없이 택배를 통해서 엽산제, 철분제를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선불로 운영되었으나 ’25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선불로 지급하고 그 외에는 착불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 예산 중에 전년도 미편성되었던 엽산제 구입 신규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임산부 등록 수는 서울시자치구 1위입니다. 임산부 대상 엽산제, 철분제 구매비용은 그동안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에서 추가 구매하였고 해마다 의료 및 회복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4년도에는 그 부족분을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의 인건비 중 일부를 엽산제, 철분제 구매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 외에 추가로 구비를 따로 확보해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분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원을 구비로 신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칭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은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사업을 국가가 벤치마킹해서 올해 4월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시비 100%로 남녀 임신준비 사업을 시행한 후에 ’25년에는 일몰하고 ’25년부터는 국·시비 매칭 ‘임신사전건강관리’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신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은 가임력 검사로 난소 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 검사 등 가임기 남녀에게 10년 주기로 1회씩 최대 3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2개의 사업은 크게 다른 점이 남녀임신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임신사전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30, 35, 35 매칭사업이며 검사비에 대한 의료비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은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접수에서 지급까지 여러 관련 절차를 모든 보건소 인력이 제공하여야 하며, 인력이 필요하지만 서울시에서 어렵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비 100%를 확보하였으나 7개월분만 편성되어서 사실 인력지원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와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난임시술비지원 전환사업예산은 ’23년도에는 28억, 올해에는 40억이 교부되었으며 3억 정도 예산이 발생 예정이며 앞으로 난임 지원에 대한 수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난임시술전환사업 예산은 시비 65%, 구비 35% 총예산 40억에서 11월 말 기준 34억으로 82% 진행하였고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지원 건수는 신선배아 2,500건, 동결배아 1,480건, 인공수정 630건 합계 4,600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개설 이후에 10년 동안 산모실에 TV와 냉장고 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TV와 냉장고는 자산취득비에 포함됩니다. 개설 이후 만 10년 동안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의 TV와 냉장고는 교체 없이 지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비가 다 소진되었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후조리경비사업은 예산이 소진되어도 출산부 당사자에게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산모가 해당 카드로 바우처의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소진 후 미지급액은 서울시와 카드사의 협의에 의해서 ’25년도 사업비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은 통상임금 인상률 적용이 매년 인건비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등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대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재가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제공 신규사업 편성사유와 필요성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 아닌 구비사업으로 별도편성을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은 주로 내소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기초환경 조사를 하고, 건강상태 평가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따른 운동교육을 하고요,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후천적 장애예방 프로그램, 재활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과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구민영양 개선사업이 제철과일을 지원해 주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예산안에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만 있고 과일 구매 예산이 없다는 김광철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잡지 않았고요.
그리고 ‘얘들아 과일 먹자’는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제공하는 비예산 사업인데 ’25년도에 인건비를 포함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왔던 건데 기금이 고갈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를 잡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업을 해왔던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인데요. 그분들을 계속 사업하기 위해서 구비로 잡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양사가 ‘얘들아 과일 먹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당 오십’이라는 영양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과일이 배송되면 직접 나가서 검수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평가도 받고, 물건이 안 좋은 경우 상한 게 있으면 반품시키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10개 기관에 나가서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론조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운영 사업비가 많이 감소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자산취득비 차량을 구매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있어서 크게 많이 줄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운영 관련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소모품비라든가 재고물품 등을 파악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한 사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저희가 다이어트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인력구조상 수급과 공급에 맞춰서 저희가 큰 탈 없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걸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예산이 지금 감소가 8,600만원 돼 있다고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방문사업이 동 동행센터 관련해서 동에 있는 방문사업도 있고요, 지소에서 통합방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방문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지소 방문사업은 동 사업을 서포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관련된 질의드릴 거고요. 지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송파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세출기준으로,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세출기준은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몇 위냐면요, 뒤에서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가 인구는 가장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정신장애인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세출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에서 아홉 번째에요.
제가 걱정이 되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자체는 지금 예산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에서 관심… 정책적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소장님 혼자서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강화됐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송파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관련된 용역이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 플러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비장애인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니까 보건지소에서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고려하고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구는 가장 많고 비율상으로 굉장히 상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세출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에서 9위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지표상으로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 보건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정책적인 부분들은 지금 제가 다 논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만남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장종례 박종현 김순애 나봉숙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