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모든 답변이 끝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라 세세한 것들은 질의할 건 아니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부서별로 지출률 혹은 집행률 기준으로 20% 이하인 사업들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기금을 활용한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사용한 기금의 세부사용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거는 짧은 시간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사용내역은 대략의 목 기준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 세부사용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관련돼서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장 역점사업 관련해서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관련 일체 사업들 목록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다음에 차년도 예산 이렇게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상임위 예결위 때 삭감돼서 들어온 내역이 있는데 그 삭감돼서 들어온 내역들이 각각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화장실 증축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어디에 정확히 설치를, 증축을 하는지 그 위치 지도와 함께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책박물관 옆 부지 복합체육시설 관련된 사업 진행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일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는 그 목적은 다 똑같아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질의를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하셨고 최상진 위원님이 구민회관에 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가지고 하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전년도 보다 81만 5,000원이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공립, 사립 다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다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에는 처음에 급식할 때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유 팩 같은 것도 안 먹고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으로 다 충당이 되는지 아니면 모자란다는 얘기가 없는지, 왜냐하면 저희 손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가는데 양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고, 맛이 없다는 얘기는 학교별로 조리사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할 저기는 없겠지만 일단 단가가 다르면 재료를 그만큼 좋은 걸 못 쓰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요. 학교교육경비 보조인데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에다 경비 보조를 하는 거죠. 유치원 47개원,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0개교, 기타 2개교인데 이 학교별로 지원 내역 저는 2년 치만 자료 이따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는 지원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전년 대비해서 100만원씩 삭감이 됐는지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449페이지요.
송파 교육박람회,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 삭감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57페이지에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인데요.
이 사업 내용은 좋아요. ‘전환기 학생 대상 성격 및 심리상태, 자기주도 학습 정도를 점검하여 학습동기와 학습역량을 강화’했는데 이건 심한 학교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부탁드리고요.
458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인데요.
저희가 그때 행교에 있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불만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459페이지에 보면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1억 1,407만 5,000원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쓰실 건지, 무슨 비용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해 놓으셨는데, 478페이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그 옆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인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묶어서 이따가 내용하고 예산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480페이지요.
외부기관 공모사업인데, 그 옆에 481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 예산이 3,85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보니까 외부기관 공모사업 지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새로 편성이 돼서 6,200만원으로 올라왔고요.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지원이 전년도에 5,500만원이었던 게 지금 삭감이 돼서 3,000만원으로 2,500만원 삭감돼서 왔습니다. 이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492페이지요.
송파스마트도서관 운영, 전년도에 2억 편성했다가 지금 6,935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전년도에 어쨌든 잔액이 2,967만 4,000원 넘어서 13.5% 잔액인데 이게 스마트도서관 설치한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6개, 사업 구역은 9개소로 돼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잠실나루, 방이, 마천, 거여역, 장지, 잠실2동, 책박물관, 잠실근린공원, 그리고 그 밑에 풍납동도 할 예정지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스마트도서관 가지고 더 예산을 좀 증액해 주려고 했더니 스마트도서관의 책솔이 순환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의원님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동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잠실근린공원에도 길거리에 설치를 해놨는데 오며 가며 보면 밤늦은 시간에도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책을 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일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하나 더 하신다고 하니 운영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520페이지입니다.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이 2,0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되긴 했지만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죠?
이게 구청사 로비하고 아시아지하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인데 구청사는 그래도 민원인들이 드나들면서 보는 것 같긴 한데 아시아지하보도에도 좀 수요가 있을까요? 어느 쪽에서…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에 호수갤러리니 뭐니 해서 갤러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제가 이 내역을 보면서 조금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송파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원이 조금 사장된 기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는 또 이게 다른 것 같은데 52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3억 9,780만원, 당해연도 3억 5,100만원이거든요. 삭감이 3,950만원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이 운영이 잘 안된다고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시비 받는 것도 있긴 하지만 3,950만원 삭감된 게 어디서 삭감됐나 생각을 했더니 52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비의 행사비예요, 문화예술축제, 송파문화봉사단.
거기서 이제 2,000만원하고 4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문화원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축제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삭감된 이유 부탁드리고요.
545페이지입니다.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2,000만원으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546페이지에 송파 탈춤 페스티벌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송파 탈춤 페스티벌에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물론 잔액이 2,856만원이 남아있어요, 송파 탈춤 페스티벌에. 그러면 그 송파산대놀이를 신규로 잡으면서 2,000만원을 잡았어요.
송파 탈춤 페스티벌에 운영하던 운영비를 빼서 송파산대놀이를 다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토요일에 가보면 많이들 오셔요. 주민들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탈춤도 사람들이 많았고 산대놀이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산대놀이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탈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놔도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561페이지에 한성백제문화제요.
행교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해서 올라온 걸로 제가 봤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그러니까 최근 롯데에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금년으로 일몰이 되죠? 그래서 기부금 없이 순수 구비로 해야 된다고 말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2억을 깎아놓으면 한성백제문화제의 주 행사가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건지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2억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교육협력과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519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올해 예산이 6,5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6,500만원만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곶감 꾸러미에서 1,960만원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관련된 사항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도 6,932만원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6,932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8~549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 더 갤러리 호수 운영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게 아트갤러리였습니다, 올해까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운영이라는 사업명으로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 또한 기금에서 아트갤러리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관광진흥기금을 빼가지고 쓰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본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기금에서 빼 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561페이지, 문화예술과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입니다.
562페이지의 편성목을 보시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운영비로 올해 예산 12억 7,880만원 올려주셨는데요. 작년도 9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기금에서 4억을 추가로 사용을 하셨던데 이렇게 계속 기금을 사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563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운영, 문화예술과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 의견 조사한 게 있는지, 그리고 댕댕파크와 같이 엮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578~579페이지, 문화예술과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펫티켓 홍보사업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되는데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99페이지, 생활체육과 구민 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죠. 그 평가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생활체육과가 조경2팀 물품을 구매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조경2팀이 어떤 물품 구매하셨는지.
다음은 638페이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생활체육과 사업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은 지금 공단으로 자본전출금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관광진흥과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계속해서 제가 기금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관광진흥기금은 이제 더 쓸 돈이 없더라고요, 다 빼 써서. 돈이 없는데 앞으로 관광기금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 사업이죠, 696~6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이 또한 저는 루미나리에 사업 예산인 걸로만 알았는데 이름은 루미나리에 사업으로 나가고 세부 사업으로는 새해 카운트다운 사업비용도 지출한 내역에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루미나리에 사업으로 새 카운트다운 행사비를 지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루미나리에 사업 관련하여 ’22년, ’23년, ’24년 3년 치 연도별 루미나리에 사업 예산을 주시는데 본예산 얼마 그리고 기금에서 또 얼마를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송파구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라면 이번 학생 수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증가로 예상이 되는지 확실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경비 보조, 446페이지인데요.
사실 이거는 감액하면 안 되는 교육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거의 18.80%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 집행이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는 42%밖에 안 돼요.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주요 감축 요인이 있어요. 행사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그리고 행사 규모 축소 또는 운영 방식의 변경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박람회 개최 운영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 보면 이거를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교육박람회는 송파구 교육정책 홍보와 학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감소가 행사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줄어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변경하거나 축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박람회의 교육적인 효과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2024년도 박람회 개최한 후에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451페이지인데요.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37%입니다. 물론 12월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받아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7.5% 감소했어요. 감축된 주요 원인은 행사운영비, 강사료, 강사 교육 및 학습 관리·운영 내역이 전면 제외됐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강사료 또는 학습 관리·운영 내역 없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이 내역이 없어지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집행률이 적은데 이거에 대한 관련 데이터나 분석 또는 평가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457페이지,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질의를 드렸는데, MLST하고 SLT, U&I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심리조사가 가능한지,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근거로 보면 1명당 검사진행료 5,000원, 한 학급당 강사료가 1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 비용으로 실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내용이 충실한지, 단순히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칠지 우려가 느껴져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인데요.
546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이것도 질의하셨어요. 송파 탈춤 페스티벌인데요.
이게 의회 대표 기념품도 산대놀이, 탈춤입니다. 탈을 기념품화해서 외부에 드리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 전국 탈춤 페스티벌로 7억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 구체적인 사업평가, 사업내용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송파 탈춤 페스티벌과 비교해서 감액된 주요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말씀드릴게요.
606페이지,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인데요.
예산안을 보면 27개 동체육회 총 5,400만원이 배정됐고, 이를 나누면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사실은 27개 동 인구 규모도 다르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도 달라서 조금씩 지원금액이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대상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행사에 가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또는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질의 드릴게요.
709쪽입니다.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46%밖에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걷기와 달리기, 건강증진에 대한 여가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자원과 결합될 경우 지역 경제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 예산이 전년도 대비 25.27% 감소한 2,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걷기와 도보관광 트랜드 속에서 예산 감소의 주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리플릿 제작과 디자인 업데이트, 기념 마그넷 제작 등 항목이 줄어들게 된 배경과 감소시킨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2000년도에는 49%, 올해 차기 연도 예산에는 25% 감소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하신 부분 중복된 내용은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송파런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게 많아요. 송파런 교육센터 운영, 송파런에서 지금 스튜디오 운영, 교육포털 운영, 이야기교실 운영,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사업 관련 쭉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 다 예산삭감이 됐는데 이 송파런이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갑자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송파런 사업 부분 이야기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537쪽,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 이쪽에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각 사업을 하면 각 사업별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 그 위에 경영실적평가 1,600만원 잡혀있는 이것도 내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0쪽,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예산이 엄청 없어서 감액예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과에 유보도 10%, 15%, 20%씩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판단은 위에 높으신 분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또 내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 올해 완전히 다 끝나고 더 이상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는 건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602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협회장기 종목별 대회개최 지원 38개 종목 있습니다. 협회별 올해 ’24년, 그리고 내년 ’25년 지원금액 표시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거는 금액이 2,500만원 증액돼서 따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박물관입니다.
740쪽, 책 문화 선도를 위한 도서 확충 및 장서관리에 장서 전문성 강화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장서 전문성 강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인지 아니면 무슨 전문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시는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예산편성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사업이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중복질의는 피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그맙니다만 교육협력과 3-1권 세출예산서 426쪽을 보면요.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에 아마 이게 전액 구비로 2년째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돼서 당해연도는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업 규모에서 당해연도 초등학교가 빠져서 이유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 몇 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명이나 참석한 사업인지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권, 문화예술과입니다.
504쪽, 506쪽 세출예산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24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액이 7억 4,700여만원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더라고요.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2,680여만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공사비로 8억 5,9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504쪽을 보면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 기간제 인건비로 4,270여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바로 뒤편에 보면 505쪽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 기간제비로 3,96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기간제 분들이 하는 직책과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년도 1,000만원에서 400%가 증액이 돼서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액을 보니 50%도 집행을 못 했던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 나 증액을 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서를 보니까 2,000만원을 또 여기서 감액해서 3,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왜 감액편성 했는지, 전년도는 400%나 증액했으면서 당해연도는 이렇게 감액편성 했는지,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1쪽, 세출 문화예술과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보면요. 전년도에 없었던 행사차출 지급수당이 7,8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1일 4시간 초과 수당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 반려견 물놀이장 운영에 예산사업비로 보니까 1,600여만원이 당해연도에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은 신규사업으로는 올라왔지만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사업으로 아마 전년도에도 8월에 이틀간 올림픽공원에서 유사한 사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1,600여만원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1,6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운영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 저번처럼 올림픽공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처럼 주민들이 이용하고 난 후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전년도 사업 후 성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와 관련해서요
이번에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시·구 매칭으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4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연도별 체육대회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87쪽에 보면 구민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3억 3,45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이 사업은 아마 5월에 하죠. 그리고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매년 2억 900만원 책정이 되었고요. 또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지원금 1억 4,200여만원, 시장기, 전국 규모 대회 참가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588쪽에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로 5,400만원이 매년 이렇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및 개최 지원 5,85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것 같아요, 1억 2,000만원.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비 지원 5,000만원, 한성마라톤개최 이거 같은 그 안에 포함이 되네요, 스포츠 행사에, 그리고 국제대회 지원 2,000만원까지.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단위 지역특화사업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데오 축제라든지 저희 지역으로 말하자면 마천 꽃축제라든지 거여 꽃축제라든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육대회로 중복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588쪽에 동단위 체육생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당해연도에 5,400만원이 또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부터 11월에 구민 체육대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동 주민들은 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27개 동에서 전체 다 일괄 지불을 하지 않고 신청한 동에 한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관리는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해요.
전년도에 200만원씩 각 동에 편성했던 것 같은데 영수증을 정산한 걸 보다 보니 어떤 동에서는 200만원 중 199만 9,900원을 그렇게 정산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돈을 100원을 빼고 다 맞췄는지. 정말 형식만 동 단위 생활체육활성화 예산이지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중복예산을 지원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공통책자 22쪽에 보면 세입총괄에 문화재과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통계목 변상금에서 94%나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사유를 보니 문화재과에서 사유재산 무단점유와 또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증액한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은 어떤 내용이며, 해당 금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사유재산 무단점유 사례와 구유재산 무단점유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열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다는 얘기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이거는 같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올해 연도에 좀 약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같이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입니다.
488쪽 보시게 되면 우리구에서 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작은도서관을 보면 동별로 약간 협소한 상태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지금 이것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왜 감액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490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이거는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미집행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620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운영한 지는 한 4,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연마다 증가가 됐어요. 증가돼서 지금 1억 1,00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쨌든 우리 유소년 축구단 아이들이 대회를 나가거나 출전할 때 지원비이긴 한데 여기서 이따 답변하실 때 훈련이라든가 대회에 나가는 횟수가 몇 회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입니다.
645쪽 보시게 되면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실 이거 보면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좀 열악한 상태에서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수리비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기에 좀 약간 좀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삭감이 돼서 올라왔네요. 이 부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 661쪽,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 그다음에 663쪽 풍납동 주민설명회 개최, 그다음에 665쪽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 주민지원 관련해서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정주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 이따 답변하실 때 주민들에 관련돼서 사업은 아니고 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삭감이 왜 됐는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이 부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한성백제문화제 총비용이랑 구비‧시비 예산편성 내역이랑 온라인 비대면 행사 방법이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관람객 수, 참여인원 수를 상세히 적어서 답변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457쪽,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운영 보시면 삭감돼서 올라왔던데요.
저도 이거를 알아보니 학습 컨설팅하시던 분들한테 예전에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거기 자체적으로 학습 컨설팅을 진행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활성화됐다가 지금 예산 삭감하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이거 여쭤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우리가 선택한 이 학습지나 학습 방법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런 컨설턴트 사이에서 오래된 것, 이미 지나갔다, 이런 거는.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고, 그리고 연령대도 왜 6학년이냐,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무료로 나라에서 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있으면 할 텐데 왜 6학년을 대상으로 이걸 하느냐,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선택한 이 학습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턴팅을 우리구 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나 왜 이런 업체를 선택을 했고, 연령대도 왜 6학년이며,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이 예산을 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말고도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 3억 6,000만원, 벚꽃축제 2억 6,000만원, 그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15억 2,000만원이에요. 토털 관광기금에서 2억 쓰셨고, 구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9.500만원 해서 15억 2,000만원을 토털로 쓰셨는데 올해는 14억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자세히 보면 관광기금에서 2억이 뭐냐 하면 계절별 이벤트 사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중에 19억이 보면 전문대행업체 용역비예요. 이 업체 한 곳하고 정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곳하고 정하셨는지 어떤 업체인지 지금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19억 9,000만원 대한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가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좀 삭감돼서 들어왔던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루미나리에, 벚꽃축제 그러면 이게 얼마야, 6억 2,000만원에 작년에 쓴 것만 해도 15억 2,000만원에다 6억 2,000만원이면 한 22억, 그다음에 각 동 축제까지 합치면 한 23억, 24억 이 정도를 우리가 축제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올해도 역시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별로 달라진 게 없이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도 2억이 배정되어 있으니까 14억 플러스면 16억이잖아요, 벌써 한성백제만.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거 아닌지, 축제비용을 좀 줄이실 생각 없으신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불필요한 거는 좀 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로 넘어가면 저 저번 년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607쪽하고 609쪽, 사용료 지원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그때도 집행률이 너무 적고 이래서 집행률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지 않냐, 좀 줄여서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쭤봤는데 그대로 그냥 선정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행률이 매년 25%나 30% 이하면 금액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636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이게 보면 작년에 18억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배정되었던 비용을 보면, 쓴 건 아니지만 23억 3,000만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18억 6,000만원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이월금액이 6,200만원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4억 6,000만원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놔두셨어요. 어디에서 가져온 돈인지, 이거는 4억 6,000만원, 그다음에 이거 왜 가져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억 3,000만원이나 여기다가 배정을 해두셨는데 집행률은 33%밖에 안 돼요, 11월 1일 자로. 그럼 나머지가 잔액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하셨는지, 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도 또 금액을 많이 잡아놓으셨잖아요. 올해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거 할 때 개정 필요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단체 등 어떤 단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서에 36% 감액되어 왔는데 올해는 똑같아요. 학교나 구립체육시설 지원단체들 상세 내역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얼마 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보신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민원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왜 송파에 석촌호수를 석촌호수라는 명칭이 있는데 ‘석촌’자를 빼고 그냥 호수라고 하느냐.
송파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호수의 가을과 겨울 이거보다는 호수 앞에 ‘석촌’자를 넣어서 석촌호수를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의회의 답변 뭐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서강석 구청장님 오시면서 멋지게 하시느라고 명칭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오셔서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인데 루미나리에라는 게 결국은 빛 공예잖아요.
그러면 빛의 예술 또는 빛의 조각, 조명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가보면 하얀 조각으로 해서 호수 걷는 길에 설치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지금 말씀 중에 다들 축제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축제를 좀 줄이고, 예산을 좀 줄여라, 지금 어려운 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루미나리에 하기 전에 저희가 낙엽축제 했죠, 석촌호수에서? 낙엽축제는 석촌호수에 있는 나무에서 그냥 떨어지는 나무, 아마 돈이 들었다면 낙엽이 좀 덜 떨어지면 어디서 주워서 낙엽 까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루미나리에 축제보다는 예산이 덜 들고 자연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갑자기 석촌호수 낙엽축제를 루미나리에로 바꿔가지고 설치하고 번쩍번쩍하게 해서 눈의 효과는 좋지만 사실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낙엽축제를 한 지가 한 3년 전일 거예요, 오셔서 바꿨으니까. 3년 전에 석촌호수 낙엽축제 할 때와 지금 루미나리에로 바꿔서 할 때의 예산 차이와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죠. 573쪽입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인데 여기 보면 문제 행동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교육인데요. 예산이 2,000만원 잡혔지만 시‧구 매칭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려가족 50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5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같은 맥락에서 576쪽에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해서 여기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반려견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4,16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물론 시‧구비 5:5 매칭 사업이네요. 그래서 100마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마리를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김순애 위원님이 교육협력과만 신규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각 과별로 다 신규하고 일몰사업을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529쪽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출연자 사례금이 1억 잡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올해 공연명하고요. 지급이 개인으로 됐으면 개인, 단체면 단체명 적시하셔가지고 자세히 지급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아직 12월이 며칠 남았는데 12월에 지급될 것까지 포함해서 다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전반기에 도건에 있었는데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행교로 와서 우리 국·과장님들을 자주 못 뵀는데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사업에서 안전진단 자문위원 현지조사 1회 단가가 상승했는데, 단가 상승 요인과 자문위원회 개최 수는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안전진단 예정단지의 안전진단 미신청으로 1,695만원이 불용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예정단지의 2025년 안전진단 진행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로 가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 책자 5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되면서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됐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결된 사유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옥상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신청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8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중에 신문공고료가 전년도 대비 400만원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서 보면 740만원 가량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열람공고 미시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00만원보다 더 삭감편성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열람공고가 시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 예산안 책자 90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2024년 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서 430만원 가량 불용처리 예정으로 불용액이 34%에 이릅니다. 위원회심의 미개최 불용처리 사유인데, 올해 추진된 사업 현황을 보면 더 삭감편성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심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4쪽입니다.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편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전 연도에는 3억 6,100만원, 전년도 6억 3,500만원, 2025년도 예산 보면 9억 4,7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형태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도하게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140억 정도로 도시현대화국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부서 인원은 적어서 아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들 항상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의 주 역점사업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의 25개 세부사업 중에 9개나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석촌호수로 정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해당 사업의 최초명칭은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이었습니다. 올해 5월 구청장 지시사항에서 이 사업은 서울시의 정원도시 서울 사업과 큰 틀을 같이 하고 있으니 석촌호수로 정원조성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부터는 명칭이 변경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관부서는 원래 도시교통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칭이 도로공간 재편에서 정원조성으로 바뀌었듯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소요예산도 도로축소보다는 보도정비, 자전거도로 변경, 녹지대 확충, 가로수 관리 등으로 바뀐 것 같아서 공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옮겨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 사업의 추진과정, 소요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보면 도시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에 예산이 사용되면서 여기저기 찢어서 나눠진 것 같은데 특히 관광진흥기금까지 끌어다 쓰고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도 여러 사업의 예산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역점사업과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는 해당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재원조달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더욱이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업별 예산 쪼개기를 통한 재원 마련에 더욱더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25년 4월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의 조경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1억 700만원이 공원녹지과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8월에 관광기금에서 빼서 쓰신 겁니다. 예산 쪼개기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2025년도 공통 예산 책자 150쪽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입심사 사업 중에 도시교통과 소관으로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 58억 400만원에 대한 심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비가 37%, 시비가 17%, 교부금이 24%, 그리고 구비 22%로 1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을 찾아봐도 해당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어떤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외부재원은 다 마련된 것인지, 또 구비 12억 5,000만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과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성과계획서 책자 4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공원 조성과 꽃이 피는 가로녹지 확충의 단위사업 4개 중 녹지대 유지관리 비중이 2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공원녹지과 성과지표 중 하나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녹지환경 조성 노선 개선 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알지만 사계절 꽃 관련 사업으로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조성과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가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총예산 17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에 꽃길 조성사업에 단년도 모종 식재를 지양하고 다년도 모종 위주로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을 감액해서 편성하실 계획이 확실히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화소공원 사업의 진척현황과 편성된 예산 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 주무관 모든 분들 협조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리운 얼굴들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간단히 도시현대화국 네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39페이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 62페이지,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276페이지, 지적(임야)전산 도면 고도화 사업과 관련입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예산으로, 지적 전산 도면 오류를 정비하여 지적 데이터 정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다 정확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286페이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요즘 문제가 되는 부동산거래에 관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 면에서나 내용이 주로 홍보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내용 중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관련한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관련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인데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는 증감률이 87.6%였고요. 이번연도에는 차기연도 197.46%가 올랐네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갈등이나 투명성 부족으로 지연되는 문제는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관련된 관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금액으로 보면 약 7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증액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과연 이 비용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는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주민설명회, 합동설명회 같은 행사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대상 단지가 크게 늘어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주십시오.
증액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나 배분될 예정인지, 단순한 행사운영비로 쓰이는 건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에 보면 총 6개 단지가 있어요. 마천2구역, 가락우창, 한양1차, 풍납미성, 올림픽훼미리, 올림픽선수촌이 있는데 작년에 이미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나, 마천2구역하고 가락우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인데요. 이거 집행률을 보니까 12월이 남기는 했는데 41%밖에 안 돼요. 물론 차기연도 사업 규모를 보니까 3종 시설 실태조사가 295개에서 503개소로 늘기는 했습니다. 시행은 연 2회 하는 걸로 그렇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8.81%나 증가를 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데도 또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중 특히 건축사 수당 관련 부분에서 점검 횟수가 올해 20회에서 33회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네요. 점검 횟수가 13회나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대상이 확대된 것인지, 실태조사가 늘어나긴 했지만 점검주기가 변경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점검 횟수 증가가 시설물 안전 향상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가점검으로 인해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페이지 수 134쪽입니다.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예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런 만큼 재난재해 관련 외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금지가 되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항목인 만큼 필요성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 대비 50%가량 증액된 9억 4,7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 정도로 큰 폭의 증액이면 실제 사용내역과 예상되는 재난 발생 가능성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긴급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면 삭감을 통해 더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전년 대비 50%에 가까운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이유, 또 작년에 책정되었던 예산은 실제로 얼마나 소진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증액 근거가 된 데이터가 있다면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어떤 상황에서 예비비가 사용되었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번 예비비 증액이 긴급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 대비 예측되는 재난 유형이 늘거나 위험도는 증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넉넉히 잡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페이지,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송파구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유자산을 매각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철회했던 사례도 있고, 구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올라온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송파대로와 그 주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어떤 지역에 시행될 예정인지 명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기존에 추진 중인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13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라리 시급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집행기관에서 말씀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하신다면 지금 소외된 지역을 느끼는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송파 명품대로에만 꽃을 그렇게 많이 심는지 항상 이게 질의의 주요 골조였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분할 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거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인데요. 매력가든 조성 신규로 조성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력해서 매력가든을 조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은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력가든 조성이 구체적으로 송파구 어디에서 이루어질 계획인지, 또 송파구는 재정적으로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관 위주의 신규사업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충족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해당 예산을 더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쭤보고요.
이 사업이 동행매력 정원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사업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 역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위치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24년도 지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인데요. ’2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인데요.
버스정류장 난간형 걸이화분이 개당 37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산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로변 걸이화분에 작년에는 개당 단가가 14만 9,000원이었고, 800개를 건다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같은 화분인데 13만 5,000원으로 책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 전체 집행내역을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비료와 수목구입을 감액했는데요. 감액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마을정원사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정원을 갖고 있는 세대가 얼마 없습니다. 다 아파트 세대이고요. 공동주택 세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마을정원사 양성 목적은 무엇인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게 하려고 배우게 하려고 하는지 그 양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매력가든 조성입니다.
매력가든 내용 중에 로티 조형물 인근 유류저장시설 미관 정비가 있는데요.
그게 송파대로 가로변에 조성된 화단 일부를 철거하고 이를 인도로 변경하는 공사가 롯데 측과 합의 후 송파구의 비예산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송파대로 명품화의 일원이라면 해당 정원의 관리 향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적으로 유류창고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롯데 측과 협의가 진행된 내역이 있는지, 또한 예산 투입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3,3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그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가로수 관리 위탁하고요. 214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와 사업비가 따로 편성된 사유가 있는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기관에서도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50페이지고요.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고, 현재 송파구의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울시와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송파구는 어떤 입장을 피력 중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운영위원회 관련된 회의록 2023년, 2024년도 2개년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13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어쨌든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시비 매칭분이 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 전체를 예산 문제로 인해서 구비 부분을 좀 줄여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요.
163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지금 1,000만원 가까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액수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2024년도에 잘라낸 수목, 수목 관리에는 수목을 심는 게 있기도 하지만 또 잘라서 없애거나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옮겨 심는 것도 수목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해당 예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류의 예산들을 통해서 수목이 관리가 됐을 텐데 몇 주가 식재되고 몇 주가 잘려지거나 옮겨 심어졌는지 그리고 관련된 소요비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209, 211페이지에 나오는 마을정원사 양성과 매력가든 조성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5분발언 질의를 했고 관련돼서 제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정합성을 좀 볼 필요도 있고 하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해당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그리고 해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로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부탁드립니다.
전체 부서들, 각 부서들에서 집행률 혹은 지출률 20% 이하인 사업들 정리해서 표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규사업, 일몰사업 따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이월된 예산이 있을 거예요.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 된 예산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올해 추진하면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서 끌어다가 쓰신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과 그 금액도 같이 정리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매력가든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어딜가든, 서울가든’과 동일한 사업인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구 가로수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입니다.
사업 규모를 보니까 관내 114개 노선 가로수 2만 3,000주가 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로 가로수는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4년도 예산에는 15% 감액했고요. 올해는 또 36.5% 증액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인건비에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6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는데 사업 규모는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 왜 기간제근로자 명수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3-3권 367쪽입니다.
성과계획 추진계획에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15% 증가하여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 요인을 우선순위로 둬서 한 3, 4가지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요.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서 28쪽입니다.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아주 예산은 적어요. 690여만원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 등기우편 발송 사업비에 전년도에 1,600명 발송했던 것을 당해연도에는 1,000명으로 1회만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촉진계획 수립 변경 등 사업 추진 지역 관리인데 혹시나 이렇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또 불이익을 본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세출예산서 50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에 1,900여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보상금 건축사 수당에서 전년도에 4명에서 20대 점검했던 사업을 당해연도는 보니까 33회로 점검 횟수가 확 늘었더라고요. 당연히 예산도 증액되었겠죠.
그런데 사업 규모는 보니까 295개소에서 당해연도는 503개로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횟수 점검도 비례해서 늘어났겠죠.
그래서 시설 점검을 통해서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확인이 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 세출예산서 111쪽,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에 2,900여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가 이렇게 많이 축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서 144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률 15.77%가 감액이 되어서 당해연도는 7억 8,3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인건비예요. 기존에 19명에서 당해연도는 15명으로 축소가 되어서 1억 6,200여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또 사업규모도 보니까 42개소에서 40개소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또 보면 화장실 소규모 정비 시설비에서도 전년도는 50만원 곱하기 30개소, 1,5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당해연도는 보면 75만 1,000원 곱하기 25개소, 2회로 해서 3,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2,250여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인데 지금 세출예산서 164쪽,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고생도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좀 질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수목 유지관리에 매년 피해목 수세회복비 사업비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지, 아니면 점검에 의해서 하는지, 또 주민 신고에 의해서 하는지, 수세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마 이 예산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몇 주나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공원녹지과가 너무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공통책자 21쪽에 세외수입 등 통계목 공유재산임대료가 584%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이유를 보니 3-3권 6쪽에 보면 대부분 공원녹지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이에요, 과장님.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공원관리 부담금, 송파나루공원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등으로 해서 85억 7,200여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이전에는 어떤 법으로 세입처리를 하였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148쪽에 여러 위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 동결 사업으로 약 13억 5,000여만원이 당해연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들으면서.
과장님,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3년째, 당해연도 3년 차죠, 이 사업이? 목적에 보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활력도 불어넣어 주고, 정말 다 좋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13억 5,000만원이 시들시들 없어지는 게 아닌 예산인가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상임위 예산심의에서도 보니까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도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3억 6,800여만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꽃길 조성과 유지관리를 합한 예산을 보면 17억여만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제 마음 같아서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업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세수도 많이 부족하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하면 자꾸 그런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보면 정말 인건비를 많이 삭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성된 부분,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과 유지관리비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ㅌ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예요. 268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부동산 거래 등 관리사업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전세사기 대책이나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나 팀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370여만원, 아주 사업은 작더라고요. 그런데 편성목에 보면 관련된 사업비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월에 21차 간주처리된 특교금 있는데요. 송파대로 완충녹지 재정비사업 있습니다. 관련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이제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비율을 정확히 7:3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좀 여쭙고 싶고,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일반주택, 다가구 이런 다세대들이 있을 텐데 모든 예산이 공동주택에 다 몰려있어요.
제가 주택사업과 예산을 보면 아파트사업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모든 게 몰려있고 주택관리도 모든 게 예산이 아파트관리과라고 할 정도로 예산이 다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택이나 다가구에 대한 예산은 부재합니다.
이분들이 도리어 더 공동주택보다 영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전부 그쪽으로 집중해서 주면 나중에 소외계층이 되고,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어요? 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아파트사업과, 아파트관리과일 정도로 예산이 몰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은 재건축하면 인센티브 많이 줘서 용적률도 올려주잖아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개인주택은 지으면 용적률 물론 기부채납 하면 올려주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정책 차원에서 우리구 이런 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물론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좀 지나치다는 예산들을 보니까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송파대로 쪽에 보면 황포돛배 이 사업지 관련해서 준공 일자와 재원 구분해서 예산 그리고 사업 현황 이렇게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관련돼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비용이 구체적으로 삭감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22년도 사업비가 해당 사업 관련해서 ’22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내역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그럼 교육문화국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답변 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책상에 놓아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년도에 최초 시행되어서 올해 4년째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9개 동, ’22년도에 13개 동,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 올해에는 21개 동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점차 개최하고 있는 동이 늘고 있고 참가자도 기존 동 체육회 회원들에 국한을 하지 않고 주민들을 모집해서 남녀노소 다양하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의 목적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자체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탁구, 배드민턴, 볼링, 론볼링, 펜싱 등의 다양한 종목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미니올림픽, 운동회, 체육대회 형식의 대회 개최로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서 지역사회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업 종료 후에 우수 동에 대해서 구 체육회에서 표창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올해처럼 동일하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동에는 차등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여가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이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체육대회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 생활체육회에서도, 자치 체육회 안에서도 인원 동원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요? 이거 가지고 국장님하고 뭐 그럴 일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자꾸 세분화해서 예산을 쪼개지 말고 차라리 이 예산을 좀 다른 데다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혹시 국장님 생활체육하고 관련해서 지역에 가시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듣는 이야기 없으시나요?
속된 말로 조금만 예산에 이렇게 저기 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 사업하고 자꾸 중복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몇몇 사람만 이 예산의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한숨 쉬는데 저도 한숨이 나와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잘 맞춰서 말씀해 주셔야 좀 정확한 답을 들으실 것 같아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사·중복질의는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441쪽 학교급식 지원 예산 관련 증액 사유와 유치원, 초중고별 국립, 사립별 급식단가 차이 나는 사유, 단가 차이로 인한 급식 양의 차이는 없는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급식단가의 인상이 있습니다. 금년 대비 인상률은 식품비 5.2%, 관리비 3.5%, 인건비 2.0%가 올랐습니다.
또한 급식비 지원 대상 학교에 서울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 한림예고가 추가로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급식비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경우 조리 종사원의 연봉이나 처우개선비 등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단가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우리구로는 그런 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학교에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는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의 일반 기본 급식에는 과일 등의 식재료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유 급식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학령인구수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송파구 총 학령인구수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부터 감소 추이를 예상하지만 급식 대상 학생 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 학교가 확대되고 기본 단가의 상승 등에 따라서 구 지원액은 일정 부분 증액되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446쪽 학교교육경비 10억 삭감 사유와 김순애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학교별 지원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 재정상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예산으로, 교육복지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편적 예산이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교육경비 사업이 감액되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 정책사업과 지역사회 기여도,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서 학교별로 차등 지원을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449쪽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에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구성 내역과 감액 사유, 금년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교육박람회는 송파의 미래 인재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와 현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송파의 연간교육 특화사업과 송파런 교육 플랫폼, 미래 산업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 등을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학생 동아리의 연간 활동성과 공유를 위하여 공연을 위한 무대를 제공하고 부스 운영 기회를 마련하는 등 참여자들이 매년 재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2025년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는데요. 관내 학생의 연간 교육사업과 프로그램 성과 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관할 교육지원청과 공동 개최하고자 행사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시설인 서울놀이마당에서 시설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임시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행사운영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세부 구성 내용은 5,300만원 중에 행사장 조성 및 물품 임차로 3,200만원, 체험부스 30개 운영 지원을 위해 1,800만원, 기타 홍보자료 등 제작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교육박람회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비와 교육청 협력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올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고요. 구비 확보 예산은 한 2,600만원 정도 사용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내년에도 내실이 있는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 예산을, 외부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람회 운영보고 관련해서 현재 개별 세부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직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합 중에 있고요.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육박람회를 개최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요. 참여자가 한 2,000여 명이 됐었고, 그중 설문에 응답하신 분은 564명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만족 이상 응답하신 분이 95%였었고요. 재참여, 재방문하시겠다는 분도 92%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만족한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체험부스 운영을 하였는데 여기에 체험비를 무료로 제공하여서 3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개선 요청사항도 있었는데요.
금년에 굉장히 더웠는데요, 9월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실외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너무 폭염에 더웠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행사 시기를 10월 달로 지금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457쪽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사업은 객관화된 진로 학습유형 검사를 이용한 학습 검사를 실시 후 개인별 학습 성취 향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중학교 진학 시 교과 과정이 급변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의 동기부여와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고 기획하였습니다.
진로와 학습을 연계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중학교 진학 선택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관내 모든 41개 초등학교가 대상이고요. 현재 5학년 학생이 내년 6학년에 올라가는데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2교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교시에는 검사 진행을 하고요. 2교시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 강사가 유형별 분석 특강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된 검사 도구는 전체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표본이 가장 많고, 또 신뢰도 높은 검사지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저희가 3가지 검사지를 예시로 드렸는데요. 학교별로 필요한 학습 진단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맞춤형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습전략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성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사항은 더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이 입시 중심으로 변화되기 전인 전환기 6학년 학생에게 더욱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박람회에서 저희가 학급별 학습 컨설팅 시범 운영을 했었고요. 학습 교사 그리고 참여 학생, 학부모의 95% 이상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458쪽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현황 및 기타비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만 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올해는 만 4세까지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현재 43개 유치원, 140개 학급, 2,870여 명이 원어민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어교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유치원 98%, 학부모 98.4%였고, 올해 사업추진 시에는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권역별 강사 배정을 통해 안정적인 강사진을 확보하였고, 연령별 집중도에 맞춘 수업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놀이용 교구 보강 등을 추진하여 작년보다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기타비용은 대형용역업체의 이윤 5%와 총액에 대한 10%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478쪽과 479쪽,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내용과 예산에 대해 설명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사업설명 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교육바우처로서 19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에게 연간 1인 기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예산은 교육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9세 이상 성인, 저소득층 노인 등 1,312명에게 지원할 예정이고, 바우처 소진율은 90%로 책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도 교육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9세 이상 장애인 92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 선발은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발기준 및 모집 시기 등은 추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신규편성 사유는 교육부에서 추진되던 평생교육바우처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내년부터 매칭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480쪽 외부기관 공모사업 내 신규사업 편성 이유와 성인문해 교육 삭감 사유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은 교육부나 서울시 등에서 성인문해 교육이나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대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대응 투자비를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인문해 교육지원은 지원예산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2024년에 2,00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사업으로는 경계선지능인 교육지원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교육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서 우리구는 청소년 경계선지능인 탐색군 수에서 서울시 1위에 해당하는 그런 학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서 3,500만원을 지원하였었는데 내년에는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어서 아까 5,500만원 중에 3,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동평생학습센터 사업예산이 3,500만원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492쪽 스마트도서관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풍납동 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해서 지금 총 9개소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스마트도서관은 구비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재과 풍납동 정조 환경 개선 사업 시비를 활용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가장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분들께서 스마트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이용인원이 전년 대비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운영을 위한 인프라는 변경된 사항 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도서대출 반납기기이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서배달 및 민원응대 등 운영인력 확보와 노후기기 수리 등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호대차를 위한 책 분류, 포장 등 작업공간부터 배송인력과 운행차량 또한 부족하여 상호대차 서비스 신청 건수 및 이용률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솔이 인력을 충원해서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구립도서관 11개소가 구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내실을 다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구민들이 더 방문하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451쪽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고교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금년도 초등학교 채움교실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요.
감액 사유로는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가 내년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전면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채움교실 사업을 일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잔액 중에 낙찰차액과 유보액을 제외한 3,654만 9,000원은 저희가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전액 집행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32개교의 9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고교는 융합주제 탐구 및 진로·적성 탐색을, 초등학교는 학교 적응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문화·예술, 심리·정서 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총 7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458쪽부터 466쪽 단위사업, 송파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감액 사유와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송파런 사업은 현재 이용자현황이 10월 기준으로 20만 3,733명입니다. 이는 작년 22만 6,027명보다 이용자가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일부 감액되기는 하였습니다만 뮤직 스튜디오의 경우 운영 활성화로 소폭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은 수요조사 결과 내년에는 8개 반이 감소하고요. 또 송파런 교육센터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축소하여서 일부 경비를 절감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송파런 교육포털은 신규 콘텐츠 개발이 금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비용을 일부 감액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야기교실 사업도 현재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명이 퇴직하시게 됨에 따라서 일부 소액으로 감액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치원 원어민 영어 교실은 현재 164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4세, 5세 다 통틀어서. 내년에는 156개 반을 운영하게 되고요. 송파런 교육센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3명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2명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비를 절감해서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송파런 교육포털은 저희 신규 콘텐츠 개발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되어서요. 내년부터는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려고 유지보수금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파런 교육포털 이용자 수는 2023년에는 18만 3,225명이었습니다만 12월 현재 18만 7,253명으로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교실 사업은 저희가 75세가 정년인데요. 75세 정년 되신 분이 올해 두 분이 생기셔서 두 분이 활동을 내년부터는 못 하시는 관계로 감액되었다는 점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열 위원님께서 488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보조금은 새마을문고를 제외한 작은도서관 대상으로 하며, 송파구에서는 올해 도서관 운영평가를 통해서 25개소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구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서 금년에 비해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에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신간 도서 구비하고, 각 작은도서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490쪽 새마을문고 지원 예산 중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사업 중에 주말 봉사자 식비 지원 사업이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에 포함하면서 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새마을문고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공사비용 300만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36만원만 감액편성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에 송파스마트도서관 운영이요. 그러면 지금 풍납동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구립도서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프라가 갖추어졌다고 판단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연간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것은 저희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문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사실 풍납동 여건상 시비를 받아서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12월 초에 오픈한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자에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구성을 해놓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효용성은 없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작은도서관 관련해갖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진 문화예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사업목록 및 예산 관련해서 주요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은 문화예술과 2개 사업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가 당초 14억에서 1억 6,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현재 어려운 구 여건을 감안해서 행사를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삭감이 됐고요.
반려견 물놀이장 운영은 1,60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기존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물놀이장을 했었는데요. 올림픽 평화의광장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한 후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틀간 반려견 물놀이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림픽 평화의광장에 바닥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어린이 물놀이장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별도로 반려견놀이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1,608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어려운데 별도로 반려견 물놀이장은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청 작은갤러리 집행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아시아보도에서도 계속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은 구청 안에 있는 민원실, 카페, 식당 3개소와 아시아지하보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예술단체와 동아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작품 전시를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라든지 예술동아리, 복지관에서 아마추어로 활동하시는 주민들의 작품을 아시아보도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공사로 인해서 예송미술관이 휴관인 관계로 다양한 주민들의 전시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아지하보도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를 문의하셨는데요.
아시아공원 내려가면 그 보도에서 바로 입구 옆 지하철로 가기 위해 연결되어 있는 통로에 저희가 25개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한 3~5%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송파문화원에도 그 정도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송파문화원에서 송파연가와 송파문화봉사단, 송파문화예술축제 이렇게 해서 일부 삭감을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명작화 사업과 송파 탈춤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요.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사업은 서울시의 탈춤 무형유산인 송파산대놀이를 좀 더 대중화해서 송파 대표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열두 마당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하고 시간을 줄여서 현대적 감각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외국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춤과 노래가 결합된 퓨전 창작극 형태로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작극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 대표공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춤 페스티벌 감액 사유는 ’23년도부터 저희가 새롭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틀에 걸쳐서 지역별로 유명한 탈춤팀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루에 3팀씩 6팀을 민속보존회의 추천을 받아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6개 팀 중에 3개 팀이 중복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6개 팀을 3개 팀으로 하고 이틀을 하루로 줄여서 하려고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행사 추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구 재정이 어려운데 축제 예산에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1억 6,0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는 관광기금에서 4억에서 6억 가까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기금이 종료됨으로 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을 기금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먹거리장터에서 친환경 다회용기 도입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그 비용도 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정리나 주차요원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송파구 주민 말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홍보비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한 사항으로 홍보비 부분도 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올림픽공원광장에서 하다 보니 공원에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잔디 훼손하는 부분, 자전거 임대, 먹거리 사용에 따른 시설, 공단 측에서 시설 미사용에 따른 그런 보상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지 되고, 또 계속되는 인건비하고 경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약간 줄여서 편성을 한 거고요. 또 예산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더 발전적인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새해맞이 한마당 개최와 관련해서 관광기금으로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새해맞이 한마당은 관광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맞이 한마당 개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직원 차출 예산을 올해부터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직원 차출 비용 432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더 갤러리 호수와 관련해서 관광기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갤러리 호수는 특교세 구비하고 기금을 사용했는데 기금이 관광기금은 아니고요.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에 구비 외에 계속해서 기금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한 게 있는지, 댕댕파크와 같이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송파 반려견 놀이터는 탄천유수지에 ’21년에 조성해서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며, 댕댕파크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로 탄천유수지에 설치된 놀이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반려 가족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오금공원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반려인 208명과 반려견 181마리가 참여했습니다. 사업 후에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9%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저희 송파 탄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21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반영을 해서 설치가 되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바닥을 인조잔디로 다시 변경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나서 설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161명이 참여해서 84% 매우 만족하고 만족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도 반려견 놀이터에 인조잔디 설치 후에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반려견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필수사항인데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동물등록을 하도록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서 한 400마리 정도가 그 기간에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해서 10월에 한 달간 단속기간을 정해서 동물명예감시단과 직원들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 해서 단속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단속보다는 계도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등록과 동시에 목줄이나 배설물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태료 부과 건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 탈춤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 삭감 사유 등을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서 8월에 실시를 했고요.
주요 내용은 송파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성과나 문화재단의 경영,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사항으로 예산은 1,6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은 저희가 ’94년에 개관을 해서 30년을 넘는 건물로 이번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현대식 시설로 갖춘 전문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주요 대상은 1층과 3층, 4층 공연장이 대상이고요. 대강당의 객석 정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증설,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들어갔고요. 현재는 엘리베이터의 기초 터 잡기와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드린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예산이 있고요. 또 부대시설 소요 예산으로 19억이 있는데요. 그 비용은 구민회관이 워낙 노후시설이다 보니 매년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까지 지금 다 리모델링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 자료에는 넣었습니다.
당초에 59억이었는데 내년에 17억을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그 17억은 실시설계 중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과 구조보강 등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구조보강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17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서울놀이마당 행사 실비지원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예산에는 1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비를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집행했고요. 예산은 35개 팀에 팀별로, 개인은 없고 팀별로 지급을 한 사항이라서 팀별 500만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 지급해서 거의 다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아뜰리에 행사 관련 시설비가 ’23년보다 올해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다시 왜 감액했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라 라는 의도에서 5,000만원을 증액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 재정 여건상 저희가 감액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뜰리에하고 문화실험공간하고 운영했는데 올해 2,000만원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아뜰리에 기간제근로자가 5명이고 문화실험공간 호수 근로자는 2명인데 내년에는 1명씩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관한 더 갤러리 호수는 기간제가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제 분들을 유동성 있게 활용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또 뉴딜일자리 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9에서 10명 정도 시에서 시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차출 수당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올해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인 반려견 물놀이장에 대해서 운영방법과 올해 평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반려견 물놀이장은 금년에 처음 시범으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8월 18일~19일 이틀간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진행했었고요. 방문 인원이 73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다음 나봉숙 위원님과 김광철 위원님께서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행동교정 아카데미는 시비, 구비 사업으로, 저희가 ’23년도에 한번 진행했었다가 올해는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시비가 확보돼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근에 반려견 관련해서 이웃 간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0가구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서 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운영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업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용역업체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50가구를 선정하고,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예산, 참여 인원, 온라인 여부 이런 거 자료로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관광기금 중에서 전문대행업체 용역비 편성 관련 사항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체육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동물병원 100마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검사,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지급 등 이런 사항들을 취약계층이 진료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최대 1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신년맞이 해맞이 한마당 말씀드리면서 관광진흥기금 올해 예산편성 1,960만원 기금에서 지출했다고 말씀드린 거 그거 죄송한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었고요.
제가 기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보면 특히 관광진흥기금이 우리 구청 사탕 주머니처럼 빼먹기 좋은 돈이 아닌가, 쉽게 쉽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1만원씩, 2만원씩 그렇게 쓴 것도 있고요. 이렇게 20% 안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20% 범위 안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지금 관광기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 올해 하려고 하시는 우리 구민 행사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 더 이상 기금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2월에 눈썰매장 관련된 비용도 다 기금에서 지출하셨어요, 5,500만원을.
그리고 루미나리에 행사가 끝났을 날짜로 보이는데, 3월 중순입니다, 이때 루미나리에 행사운영비 지급으로 또 5,550만원을 이 기금에서 지출하셨어요.
그다음에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그거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심의를 해 준 금액이 있었음에도, 그 안에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억원을 한성백제문화제 비용으로 기금에서 빼가지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더 스피어, 이것도 기금에서 16억 3,000만원을 여기서 빼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올해 루미나리에겠죠. 여기에서도 비용이 1억 8,680만원을 쓰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비용들인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구청에 이렇게 돈이 없나?’ ‘3만원이 없어서 이 기금에서 빼서 돈을 쓰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1만 9,500원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각 과에서 관광진흥기금에 너무 쉽게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신년 해맞이 한마당, 구민, 한성백제문화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구민 행사, 구 관련 행사,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기금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을지 저는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관리부서는 관광진흥과라고 되어 있지만 기금은 관리하는 부서일 뿐이고 우리 예산과에서 다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런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지금 이번에 갑자기 드는데 너무 기금에 의존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우리 구민회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예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총예산은 똑같습니다.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저희가 주차장 아스콘 공사와 노후 에어컨 교체 공사가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른 공사하고 같이 연계돼서 해야지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이랑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어떤 게 옳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재정이 열악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뭐 하자 그러면 “돈이 없어요” 이러는데 우선점을 어디에 둘지, 물론 체육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우선 보여주기식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쪽에 축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없으면 기금을 갖다 쓰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분간만이라도 그런 거를 조금 절제하시고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왔지만 저희가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지금 세출예산만 나오잖아요, 세출예산만. 혹시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세입예산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 돈이 집행부로 들어가는지 위탁업체로 들어가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몰라서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놓고 거기가 좀 밝아지면 분위기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우선은 무슨 뭐 할 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우선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 송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이 하신 답인데요.
루미나리에 축제 예산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물놀이장 운영에 만족도 조사나 예산 대비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업이 끝나면 저기는 반려견들이 놀았으니까 왠지 꺼려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소 같은 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행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책정된 새 예산을 가지고 올림픽공원 거기에 사업 공사를 하니까 반려견 놀이터에서 좀 사업을 확대해서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할 때는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전년도에 400% 증액해서 집행액이 한 1,500만원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감액해도 올해 사업을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과장님이 예산을 놔뒀다 혼자 빼서 쓰고 넣었다가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내년에?
증액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을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는 절감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내년에 전년도에 증액한 부분을 한 1,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행사시설비가 저희가 무대 설치라든지 아니면 전시할 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데 좀 사실 많아서 올해도 다 못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립 문화예술단체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날짜 확인하셔야 돼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파산대놀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저희가 구립은 아니지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출연료를 따로 출연자 사례금이라고 따로 줘요, 그렇죠?
잡혀있는데, 구립민속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공연의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거기만. 거기만 안 잡혀있는데 거기서 서울놀이마당에 공연을 할 때 올해 2번을 했다고 나오는데 4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기공연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이 송파민속보존회 관련해서 행사나 공연비용이 이렇게 다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놀이마당 상설공연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송파문화재단으로 넘어갈게요.
경영평가 3월에서 8월에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이게 지금 1,600만원은 경영평가비가 아니라 성과금이죠?
다른 구청의 위탁관리사업이나 이런 주는 평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데가 있어요?
다른 기관은 어떻게…
그런데 어차피 경영평가 항목에서 평가하는 건데, 사람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600만이 왜 들어가는지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여쭤볼게요.
위원회가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저는 얼마를 그분들이 받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산을 주면 그렇게 남기지도 않고 그렇게 잘 쓰는 거는 대단한 기술이신데, 그것도 위원회를, 전화하셔서 다 나오라고 그러셔서 이거를 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위원회 운영 인원하고 회의한 내역, 내역 필요 없고요. 위원회 개최, 인원수, 그리고 참석수당 나간 거 그리고 위원회 운영 그것 좀 주세요. 위원회 관련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회의한 내용 말고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재단 브랜드 확립을 위한 대외 홍보 강화가 있는데 대외 홍보 강화에 여기 문화재단에서 무슨 소식지나 간행물 발행하는 거 있죠? 없어요?
과장님 하시는 업무가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답변 못 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7번에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개최 2억 6,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연개최라고 돼 있는데 무슨 공연에 얼마 들어가는지도 제대로, 같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셨고요.
지역문화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에 무슨 내역이 잡혀있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지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셨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시면 저희 예산 마지막 날 예산 정확하게 다 못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 이거 수긍하실 위원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민회관 리모델링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지금 서울시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전기, 통신, 소방, 공조 이걸 보수하고 있죠?
일단 서울시 체비지는 수명 연장하는 대수선은 불가한데 수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도 금액이 리모델링 예산이 총 시비, 특교 다 들어갔지만 구비도 46억,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부대시설 빼고, 부대시설 포함하면 거의 이게 50억, 60억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까지 다 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체비지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수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요.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솔직하게 적어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태봉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별 예산집행률 20% 이하인 사업명과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사용한 사업의 세부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최상진 위원님이 안 계신데 나중에 할까요?
다음은 생활체육과에서 조경2팀 물품을 구매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조경2팀 물품을 구매한 이유는 기존 생활체육과 업무였던 황톳길 조성에 3억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24년 2월 28일 자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조경2팀에서 황톳길 조성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던 황톳길 조성 예산을 추산해서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8쪽 체육문화회관 운영 사업에 대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정산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27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각각이고 형식적인데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동단위 체육 활성화 사업이 최초 2021년도에 9개 동으로 시작해서 올해는 4년 차입니다. 4년 차가 돼서 21개 동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참여자 및 종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송파체육회에서 21개 동 체육행사에 모두 참여해서 참석인원이나 주민만족도, 참여도, 정산결과 등 종합적인 것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요. 올해서부터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잘된 점은 전파하고 미흡한 점은 내년 사업 시 개선해서 견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상시 연간 구성원 20명 이상인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송파구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이나 구립체육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단체와 동호회 구성원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되는데 송파구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송파구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이거나 송파구 관내 기업직장을 다니는 동호회여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원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50%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페이지 603쪽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사업 중 협회장기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됐는데 2024년과 2025년 지원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각 부서별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유소년 축구단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출근거는 주로 대회 지원비 등인데 훈련, 대회출전 횟수 등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주민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이용 중인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 관련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개보수나 시설 마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예산이며,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시설을 정비하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으로 내년 예산은 올 예산 대비 약 600만원 정도 줄었으나 올해 크고 작은 시설개선에 사용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효과적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보수가 시급한 사업 순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혹시라도 체육시설의 문제나 민원이 있어서 수선과 정비가 필요할 경우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 집행률이 25%로 저조한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지원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50%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8개 단체가 신청했던 것 대비 올해 상반기에만 40개 단체가 신청하여 신청단체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지원하는 신청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용료의 30%를 일괄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신청 접수 결과 총 73개의 단체가 추가로 신청하였으며, 해당 체육시설 관리기관에 사용료 금액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50% 이내 범위 내에서 비율을 산정하여 1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30% 이상의 비율이 책정 가능할 시 상반기 신청 단체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 집행률은 거의 100%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 사업 예산편성은 18억 6,0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23억 3,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이월된 금액이 6,200만원인데 나머지 4억은 어디서 들어온 금액인지, 그럼에도 집행률은 33%로 저조한데 그 이유와 올해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의 지출 금액은 8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35%이나 현재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 및 육상트랙 조성, 성내천 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 여성 축구장 환경개선, 오륜 테니스장 전면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어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현재 18억 3,000만원이 진행되었으며, 공사준공 후 지출 완료될 예정입니다.
원인행위 기준은 약 78.6%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4억은 특별교부세에 의해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 결과 구비 재원 4억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송파아우름센터 환경개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개선, 구립 테니스장 환경개선,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약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에 편성된 계절별 이벤트 사업 약 2억원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 편성된 계절별 이벤트 사업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눈썰매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에는 우리구 랜드마크인 올림픽공원과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원 중 1억 9,900만원은 대행업체 용역비용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647쪽 잠실유수지체육시설 화장실 증축 신규사업에 대해 위치 및 사업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과 두 번째는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과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과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유수지체육시설 화장실 증축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되었고, 위치는 현 위치 그대로이며, 남자 대변기 1개에서 2개로, 여자 대변기는 2개에서 3개로 각각 1개씩 확장하여 증축할 예정이며, 지도와 세부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복합체육문화시설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955㎡ 규모로 건립하는 데 7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작년 1월 문광부에서 지원 결정된 국비 70억원과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건립비로 지원 가능한 47억을 제외하면 구비 632억 규모로 우리구 세출 여건상 단기간 확보가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구비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어려워 올해 예산은 불용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과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 사업은 2건인데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각각 1,000만원씩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예산 중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 발생해서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에는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단체를 통해 자격을 갖춘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추가 개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예산은 전체 27개 동 중 올해 21개 동만이 신청해서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도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자 종목 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피드백은 언제 주시겠어요, 이 자료?
4년 차 됐는데 평가서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할 때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지역구 가보니까 이거는 예산 들여서 할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가 참여를 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체육보다는 먹고 마시는 데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연말 되면 다 100%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재정이 2019년 4월 4일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3조에 보면 (지원 대상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하고 “‘1. 송파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송파구 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송파구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 단체가 아까 제가 지원단체 내용을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타구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나, 그런데 그걸 증빙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은 타구 주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현황 파악했을 때는 60% 이상이 송파구민이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 맨날 그 답만 하시면 뭐 합니까? 아무 그게 없고, 지금 지원 대상 단체도 몇 개인지, 그 인원이 얼마인지, 또 예산이 얼마나 정확히 나가고 있는지도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안 주시고…
진짜 100% 송파 구민만 쓰도록 하기는 사실 좀…
그리고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너무 짧습니다, 이것도.
다른 데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부결이 됐어요, 조례 올렸었는데.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세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러프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시설도 그렇지만 구립도 똑같아요. 구립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9,650만원,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합해서 하면 거의 2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거 확실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단체 증빙서류 다 받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매번 할 때마다 주소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초본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하겠지만 우선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이렇게 꼭 화내면서 저희가 질의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24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이 27개 동이죠? 27개 동에서 왜 21개 동만 참여를 했을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1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죠?
그럼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잘 안 들으셨나 봐, 과장님?
그런데 동에는 어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50만원인가 100만원서부터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1년 차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돈을 가지고 마중물 역할로서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체육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물론 일부 동은 잘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동들도 있어서 일부 안 되는 동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걱정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된 부분들을 가르치고 계도를 해서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사업을 쭉 하면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왜 단점만 있겠습니까, 장점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70%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왜 그거를 지역에 편성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활성화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동 체육회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나? 그러면 동 체육회 이렇게 보면요. 많아 봤자 1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체육회를 하면 그냥 사람들 끌어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체육회, 구민체육대회 하죠, 구청장기 체육대회도 하죠, 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내는 거 지역의 축제도 있잖아요. 그럼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들이 200만원 갖고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무조건 집행한다고 합니다. 사업하실 겁니까, 과장님도? 계속 이 질의답변이 여기서 그냥 맴돌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축구 관련해서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2017년부터 유소년 축구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맞나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전지훈련이라는 게 있고, 대회 참가가 있는데 사실 대회 참가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횟수는 어떻게 되나 여기 지금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갖고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회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나요?
제가 또 한 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지도자에 있어서 감독하고 코치 2명이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거, 생활체육 공단이죠?
그래서 사실 체육을 하면 국가적으로 아무래도 체육으로 해서 건강도 단련시키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복지 쪽에도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내년 연도에는 올해 연도보다는 더욱 심도 있게 이런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부서 편성, 물론 기획예산과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잠실유수지 화장실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유수지다 보니까 제가 사실 질의한 내용은 잠실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우기 때는 물이 좀 잠기잖아요?
탄천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근처에 추진해 보시겠다, 치수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합체육문화시설 책박물관 주차장부지, 이거는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국장님, 이거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은 사업에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현재 이 금액으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사실 ’21년도에 했던 용역에 보시면 주차 면수가 15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주차장을 배제해서는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100%로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듣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거 결재하실 때 ’23년 9월에 우리구에 여기 국장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똑같은 질의입니다. 이거 연구용역의 내용을 왜 기본용역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연구용역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사업비가 문제고 의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자 라는 취지에서 750억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236억에 최대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은?
일단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고 나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게 그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불만과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236억에 대한 이 연구용역 아닙니까? 연구용역이 확보가 됐는데 70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진행해야죠. 이거는 우리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방치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에 똑같이 질의했어요. 그때 기획예산과장은 하고 싶었답니다. 하고 싶었다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계셨을 때 기본용역 진행한 거 아닙니까?
공개문 전문 109쪽 “송파 책박물관부지 문화체육시설건립 2023년 예산편성 경위 송파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국회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 감사원 감사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십니까?
역으로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억지로 내려와서 편성이 된 사례여가지고, 편성이 실제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그런데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비를 갖다가 어떻게 확보계획이 없으면 더 이상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재정복지위원회 상·하반기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안정적인 구비 확보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체육시설건립기금을 좀 마련해서 어느 정도 적립이 돼서 추진을 해야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이 연구용역도 그렇고 기본용역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재원조달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원조달 가능성을 보고 국회 문체부에서도 70억을 교부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0억이 나왔다는 내용은 이건 기본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본용역을.
아무리 봐도 이거를 어떻게 연면적하고, 당연히 연면적이 늘어나고 층수 한층 더 늘어나면 건축비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해당 지역구 주민분들이 이거를 얼마나 오매불망 원하시는데, 송파구청 차원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번 ’23년도 설문조사에서도 그 문항 중에 하나를 넣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용역을 제가 봤을 때는 방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업 이거 지금 일몰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1억 5,000만원 재원이 어떻게 되죠?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거 문체부에서 겨우 70억 받아온 사항인데 이거 이렇게 허비하게 날려서 해당 지역구 주민분들 희망고문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명의 민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태봉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률 20% 미만인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5년 세입예산 중 변상금 세입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와 무단점유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무단점유 사례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14필지입니다. 삼표산업 풍납 공장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전하지 않아 기반환한 부지를 제외한 14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인도소송 과정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삼표산업의 자진 이전이 확정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함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부서 변상금 세입액은 38억 3,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98%가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2023년도 변상금 부과액을 삼표에서 3년 분할납부 신청함에 따라 2024년 세입 추계 시 3년 분할납부를 예상하여 세입액을 부과액의 3분의 1만큼 계상하였으나 2024년에는 2년 분할납부 신청함에 따라 내년도 세입 추계 시 삼표의 2개년 분할납부를 예상하여 세입액을 부과액의 2분의 1만큼 추계하여 전년 대비 세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2023년도 3회차 변상금과 2024년도 2회차 변상금, 그리고 이에 따른 분납 이자액이 납부됨에 따라 변상금 세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동 주민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감액된 사업 중 먼저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60만원, 시설물 민간관리위탁금은 432만원,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 주민지원에서 280만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내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2024년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 주민지원 사업비는 정주 환경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과 민간, 행정의 융합을 통하여 지역 현안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한 내역은 없으며, 다만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 기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업 초기 필요했던 컨설팅 및 자문료와 선진사례답사 등에 대한 경비가 일부 축소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속에 주민의 행사 저기라든가 간담회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우리 풍납동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4건이죠?
다른 곳도 급해요. 가장 급한 게 SOC사업이거든요. 이것 좀 앞으로도 계속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오늘 서울시 예산심의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결과 오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미영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률 20% 미만인 사업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기금 활용 세부내역은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기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특정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말씀하신 지정기부금은 지정 기탁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한성백제문화제 등으로 편성된 기금도 지정 기탁으로 들어온 예산으로 지정기탁 사용목적 및 용도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광진흥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 목적에 맞게 잘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루미나리에 예산으로 카운트다운 행사에 예산을 집행한 사유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본예산 및 기금사용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루미나리에 예산으로 카운트다운 행사에 집행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 기간에 롯데월드타워 카운트다운 행사를 비대면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부터 연말 롯데타워 카운트다운 행사를 대면으로 확정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방문객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연말이다 보니 ’22년이나 ’23년 예산이 미편성되다 보니 카운트다운 행사가 ’22년 12월 30일과 ’23년 1월 1일에 걸쳐서 추진한 행사로 루미나리에 축제 기간 안에 있고 장소도 석촌호수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루미나리에 축제 일환으로 생각하여 루미나리에 예산으로 ’22년, ’23년 카운트다운 행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기금 1,960만원은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본예산 및 기금으로 사용한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709페이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25년도 감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보관광코스 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률은 ’24년 12월 5일 기준으로 46%였으나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송파둘레길 홍보 안내 시설물 교체와 한성백제왕도길 리플릿 수정 제작이 추진 중에 있어 현재 도보관광코스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가 완료되었고, 한성백제왕도길 리플릿 제작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도 말 집행률은 94.7%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도보관광코스 스탬프투어 인증 방식을 인쇄물 스탬프투어북 인증에서 QR코드 인증으로 개선하여 스탬프투어북 인쇄물 제작비용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3년도에 그런 노후화된 모든 시설들을 일제 정비하였고, ’24년도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기후대비 긴급보수 필요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단풍낙엽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 예산 차이, 그리고 주민 반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는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면서 관광 자원이 있지만 겨울에는 관광 비수기입니다. 이에 겨울에도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겨울과 어울리는 빛 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풍낙엽축제에 비하여 루미나리에 축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풍낙엽축제는 2일에서 최대 10일 동안 개최한 것에 비해 석촌호수의 루미나리에는 4개월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점도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방문객 수를 단풍낙엽축제와 비교해 보면 ’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44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루미나리에 축제 기간인 2022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는 401만 6,000여 명이, 그리고 ’23년 11월에서 ’24년 2월까지는 482만 3,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부서 일몰사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는데요.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예산집행률 20% 이하 사업 현황을 보면 맨 마지막 쪽에 23번 보면 석촌호수로 정원조성사업 해서 기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기금이죠?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2년간 기금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축제의 기금 사용을 많이 하신 것 가지고 얘기하겠고요.
또 제가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빛 축제를 하다 보니까 조형물을 해서 시각적으로는 좋은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걸 세워놓음으로 해서 석촌호수를 걷는 사람들이 걸리적거려서 불편하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밤에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22년, ’23년, ’24년 운영을 하셨는데 ’22년도에는 구비를 6,500만원 편성을 했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3억 2,6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행사비는 3억 1,600만원 했는데 그때는 경관 조명 전시가 이제 빛 축제인 것 같아요. 그게 1억 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경관 조명 전시가.
’23년도에는 구비 편성은 4,500만원 해놓고 기금이 시비 9,000만원, 국비가 1억이에요.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경관 조명 전시가 1억 3,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억 5,0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기금에서 지금 4억을 편성해서 5억 5,000만원 가지고 하시겠다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 거기도 보면 경관조명 전시가 2억 8,000만원이에요.
결국은 빛 조명 축제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으로 좋은 건지는 몰라도 너무 낭비가 심하다, 혹시 경관조명 전시 예산이 없어지면 루미나리에 축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위원님께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년도에는 경관 조명 전시가 1억 3,600만원이 든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보시다시피 석촌호수에 불가리에서 세리펜티라는 빛 조형물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불가리에서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한테 경관 조형물 설치를 협찬으로 2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다 보니 저희 예산으로 1억 3,600만원만 들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경관조명 전시가 작년에, 그러니까 2억 합하면 3억 3,600만원이지만 올해는 2억 8,000만원으로 금액이 적어진 이유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사용했던 조형물을 재사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서호 쪽에 그런 게 너무 부실하다, 서호를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데크라든지 서쪽에 조금 더 많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를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서울시를 항상 제외하였다가 ’23년도에만 갑자기 서울시도 공모사업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잡지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도 홍보를 21개나 하였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지금 제출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20% 이하 관련된 내용들 5개 사업인데 관련된 방침서, 계획서 등등 관련 서류, 작성하신 서류 말씀드린 거예요. 새로운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접근하지 못하니까 다 준비해서,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저한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은미 책박물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741쪽 장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설명과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박물관의 장서 전문성 강화는 국내 최고 수준의 책 문화 전문 장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책 문화 혹은 도서 관련 자료, 박물관 소장 유물과 관련된 도서, 또 송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를 수 있는 특수한 도서라든지 연구자들의 연구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전문 도서들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장서들은 책박물관의 정체성 및 위상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은 현재 독립출판 도서나 해외출간 도서, 희귀도서 등을 꾸준히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위원회와 중장기 발전 용역에서 지적된 책박물관만의 책 문화 관련 전문서적 보유 면에서 부족하다는 사항과 장서 보유 공간 부족 등 장서 관리 부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송파책박물관 장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에는 국내외 전문 박물관 내 전문도서관의 운영 실태 및 장서 개발 지침에 관한 사례 조사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요구 분석, 또 전문가 의견조사, 관람객 빅데이터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또 체계적인 장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장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서 구매와 활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 요구도 반영하는 대중성과 책박물관만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책과 책 문화를 보여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장서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서 한 단계 도약하는 책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현미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최현미 책박물관장님이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긴 공직 생활을 짧은 인사말로 감사드리기에 너무 부족하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2막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그럼 이어서 도시현대화국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나봉숙 위원님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조성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 예산도 많이 들고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취지의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22년도 가을에 추경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23년도,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했고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렇게 할 예정에 있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꽃 위주, 단년생 위주의 꽃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구비가 19억, 시비가 5억 5,000만원 해서 총 24억 5,000만원으로 가장 예산이 많이 든 해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나름 검토해서 단년생 위주의 꽃보다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관목 이렇게 섞어서 정원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하겠다는 판단하에 올해 사업은 꽃 면적을 한 30% 정도를 줄여서 다년생 위주로 조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도 올해는 조금 줄었고요. 1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물론 면적도 준 면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똑같이 올해하고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은 단년생만 심은 꽃 면적 부분을 일부 다년생으로 교체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어서 똑같이 예산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의 정책 방향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관목과 다년생 위주의 식재 면적을 대폭 늘리고 꽃은 꼭 필요한 곳에 포인트 조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24년도에는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에만 4억 1,600만원 정도 쓰였고요. 내년에는 조금 준 5,000만원 정도 감소한 3억 6,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공지원이 없는 거 아니냐, 소외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비교할 만한 사업이 있는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안심집수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이상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방수, 창호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안심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있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관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내진설계 이전에 지어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할 때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 용역을 우리가 도정법에 따라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사회 여건이 형성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합 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현재는 도정법상 구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의 한시적인 조치라고 생각되고, 향후에 재건축이 이제 갈등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면 이 돈조차도 조합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요.
더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냥 질의를 할까요?
전년도는…
당해연도는 ’25년을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왜 전전년도를 말씀을 하시죠, 국장님은?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공동주택과 단독, 다가구주택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아파트가 49.92%니까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면 연립하고 다세대도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공동주택 비율이 76.75%입니다.
그러면 거의 49%인 아파트에 많은 돈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좀 공평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향후에 지원하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에서 계수조정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공원녹지과장님, 사계절 꽃 피는 거리조성에서…
하여튼 내가 어쨌든 그…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이 안전진단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단가가 상승한 이유하고 회의 개최 횟수 감소 이유,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 그리고 2025년 진행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진단 자문위원 수당은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특급기술자 노임 단가에 의해서 34만 6,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33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의 개최 횟수 감소는 해마다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단지를 예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요. 올해는 4개 단지에서 ’25년도에는 3개 단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 거고요.
안전진단비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 과 특성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 일정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발생하는데요.
올해는 4개 단지를 편성을 했었는데 1개 단지만 회의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현지조사가 3곳입니다. 가락대림, 거여현대 1차하고 3차,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예상단지도 3개입니다. 오금삼성하고 거여현대 2차, 한신잠실코아 이렇게 3개 단지를 ’25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는 총 7개 사업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별 진행상태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천1구역은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이 추진 중이고요.
마천2구역은 지금 정비계획 입안 중입니다. 자료는 다 끝났고요. 내년 초에 입안 요청할 것입니다.
마천3구역은 내년 상반기쯤에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할 예정이고, 마천4구역은 현재 제일 빠릅니다. 이주가 진행 중이고, 내년에 철거하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천5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SH공사에서 같이 사업자로 추진 중인데요. 올해 8월 10일 날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천시장구역은 ’23년도에 전면 재검토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완서가 제출되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증감률이 197.4%인데 증감이 꼭 필요한지, 이거는 지금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천2구역과 가락우창은 작년에 추진위가 구성된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의 업무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구 예산이 지원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추진위 구성도 똑같은 절차인데요.
추진위를 예상을 해놓고 올해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 이렇게 예상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수에 따라서 이게 대폭 감소될 수도 있고 대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추진위 구성하는 게 6개 단지가 예상이 돼서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다고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편성이 된 게 가락우창, 오금현대, 마천5구역, 풍납미성 이렇게 네 곳이 올해 추진위 편성이 됐었는데요. 풍납미성은 아직 시기가 좀 늦어져서 못 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2구역, 가락우창은 내년에 신규로 구성될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67쪽, 정책예산 115% 증가 사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공운영비 등기사업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마천2구역 동의서 징구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특별히 동의서 징구할 게 없는데 마천1구역이 지금 편입 때문에 주민들 동의가 필요할지 모를 것 같아서 그 비용으로 일부 좀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옥상 출입문 추가 자동개폐장치가 추가되었는데도 전년도 대비 증액되지 않은 사유와 조례 개정 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욕심 같아서는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사정을 또 감안해야 되고, 또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 가능액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당초에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난 10월에 낙찰차액과 사업 포기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잔액이 생겼길래 긴급히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총 12개 단지, 322개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6개 단지, 149개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하지 못한 단지는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61개 단지, 한 1,582개가 남아있거든요. 이걸 전체를 지원하려면 한 8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이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구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것만 해라 이렇게 우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난해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민원이 1,200건이 들어왔고요. 올해 12월 현재 1,100건이 접수됐습니다.
갈수록 민원이 다양화되고 아주 복합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고스하고 산하라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협력 파트너로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주택관리사 분들이 방문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네 번째로 주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집행률이 41%인 사유는 하반기 안전점검 비용을 아직 지급을 못 해서 그렇게 됐고요.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점검하고 150개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서 1,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어서 85%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이 295개 동에서 503개 동으로 증가한 사유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3종 시설물은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의 4층의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A, B, C등급으로 분류가 되면서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B등급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니까 점검 주기가 다르니까 연도별로 점검 대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2022년도 A등급 70개 동, 그다음 2023년도 B등급 430개 동, 신규로 15년 이상 된 3개 동, 그래서 503동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검 횟수도 20회에서 33회로 증가했고요. 결국은 1회 점검을 저희가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올해 적출 및 조치사항에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올해에는 공동주택 103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모두 주의관찰 B등급을 받았고요.
101개 동은 미세한 균열이나 콘크리트 박리 등으로 그런 사항이 발견돼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고요. 옹벽이나 축대 12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실시해서 균열과 주의관찰 강화를 시정조치로 명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총 5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상황하고 서울시와 송파구 입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단지는 총 14개 단지입니다. 성지아파트는 내년 3월경에 사용검사 신청 예정이 있고요. 문정현대아파트가 어제부로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의 8개소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사전자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리구는 각 단계별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정주 환경이나 밀도의 적정성, 그다음에 수평증축에 따른 위압적인 군집경관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조합 측은 사업성을 고려해서 이걸 낮추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조합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사업 이월 예산과 사용은 저희 부서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62쪽에 대해서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분쟁으로 난 입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건데 이게 분쟁조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12월 현재 1,100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위원회 소관입니다.
저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올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도시관리계획 운영 열람공고 미집행 사유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예산 추가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운영 관련 열람공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수반되는 법정이행업무인 열람공고 신문 공개구독은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비성 업무입니다.
금년은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1건이 진행되었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건설경기라든지 행정 수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비성 업무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예산을 추가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둔화와 행정계획 수요감소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대상지가 감소되어서 금년은 심의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침체 회복과 함께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5년 예산은 금년보다 위원회 운영을 1회 정도 감소해서 6회로 해가지고 한 970만원 정도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자문이라든지, 도시계획 신규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제반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사항인데요.
박종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3년도, ’2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과 집행률 20% 이하 사업내역,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나눠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학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재해재난 대비 목적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이유와 실제 사용내역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 화재,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부과·징수되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15%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 투 남은 금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비비 및 집행잔액 등 잉여금이 매년 누적되어 예비비 편성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에는 매년 예비비 증가로 인하여 여유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비비 일부를 예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과와 협의·검토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는 2023년 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2년간 집행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이 녹지과에 질의하셨는데 실제 사업은 롯데 측과 저희 부서에서 협조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라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 전면보도 확장 경위 및 유류탱크 철거계획이 있는지 이거를 질의하셨는데요.
롯데 전면보도 확장 부분은 저희가 그걸 하면서 보도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도 그 부분이 공공 땅이 아니고 롯데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송파대로 쪽 보도를 확장시키면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롯데 측이 보도 일부를 내놓고 쓰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좁고 그 부분에 설치돼 있던 유류저장탱크 부분이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데 일부가 좀 무너져 내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보수 차원이나 여러 잠실역으로 가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보도가 좁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과 협의해서 이번 7~8월경 사업을 완료하고 보도를 기존 2.몇m 되던 거를 최대 넓은 구간은 한 6m 정도 그렇게 확장해서 현재는 굉장히 넓게 잘 쓰고 있고요. 민원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는 어차피 소유자가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일괄해서 하고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저장탱크 철거 관련해서 저희가 롯데랑 협의는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롯데도 기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유류저장탱크 자체를 철거하려면 주유소 철거하는 거랑 비슷하게 토양에 대해서 검사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간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롯데 측에서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롯데에서도 못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이 집행률 20% 이하인 사업 및 사유 내역, 신규 및 일몰사업 내역 이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신 명시·사고이월과 기금,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서 집행한 사업 내역이 있는지, 이것도 저희는 해당이 없지만 일단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중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범위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주택관리과장님이 설명하셔가지고 저희도 거의 비슷한 사유에서 이번 대상 건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 예산 조달 방안 및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심사에 반영된 총사업비는 58억입니다. 이 중 순수 석촌호수 정원조성 사업 조경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 5,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등 시비,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도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용은 석촌호수로 정원사업 대상지가 잠실관광특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계에 필요한 예산은 관광기금을 사용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하여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는 25개 자치구 중 도심형 공원이 3위, 녹지대는 4위,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에 비해서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라든지 외곽부 녹지대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해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의 감액보다는 증액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소공원 추진현황 및 사업예산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화소공원 재정비사업은 ’23년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공원의 노후공간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쉼터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12월 현재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요. 매장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정밀발굴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3~5개월가량 공사 진행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정밀발굴을 위한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및 송파대로 명품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13억의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송파대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우리구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억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추진 시 소외된 지역이 없이 없도록 분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간 사업대상지가 유동인구가 많고 가시적인 효과가 높은 큰 대로변 사거리 중앙분리대 위주로 우선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거여사거리, 마천사거리 등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소외된 지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다 더 꼼꼼히 살펴서 송파구 전역이 꽃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력가든 조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사업과 매력가든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력가든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송파대로 명품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되는 매력가든 조성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2억 예산이 미확보 시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재배정 사업 3억이 자치구로 배정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매력가든 사업 대상지는 풍납동하고 거여·마천, 송파대로와는 조금 거리가 먼 지역으로 해서 4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원녹지과 전체 기간제근로자 수는 ’24년도 올 현재 155명입니다. 실제로 ’25년도 내년 예산은 165명으로 증원된 건 사실입니다만 ’23년도에는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수가 181명이었습니다. 단순히 올해 기간제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 ’23년도의 기간제근로자 181명에서 ’25년도 기간제근로자 수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수도 ’24년도 16명에서 20명으로, 26명, 20명으로 증가되었지만 이 또한 ’23년도 인원에 비하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난간 걸이화분 비용 산출근거 및 월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 난간 걸이화분은 50~60개소를 설치합니다. 1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약 7만원 정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17개소 설치하는 비용으로, 내년 사업에는 버스정류소 난간 걸이화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걸이화분 단가가 작년과 다르게 13만 5,200원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3년도 예산서상에는 14만 7,000원인데, ’24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현장 조사해 본 결과 걸이 난간 화분 14만 7,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좀 줄어든 상태로 조사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버스 난간 걸이화분하고 걸이화분에 대한 월별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유지관리, 수목 및 비료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목 수량이 녹지대 수목 및 비료 감액사유는 전체 예산 감액에 따른 예산 상황을 반영한 사항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사업에 무리 없도록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정원사 양성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은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정원을 가꾸는 사업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정원을 가능하면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정원을 주민들과 함께 관리를 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1개 자치구에서는 기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 마을정원사 양성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마을정원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송파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전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정원사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수 위탁관리 차이점에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는 말 그대로 가로수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를 치기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위탁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하는, 위험수목, 뿌리분, 그리고 긴급민원 사항, 가로수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25년도 세출예산 감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5년도 세출예산은 작년 총 155억원에 대비 9.69% 감소된 140억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공원녹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4년도 수목 식재 및 제거 현황, 소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4년도 수목 식재는 교목 약 1,218주를 식재하였고, 관목은 14만 2,000주, 그리고 수목 제거는 교목은 782주, 관목은 2만 8,000주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지난 폭설로 전도된 수목 130여 주를 제거하였고, 가지 부러짐 등과 현상이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500여 주를 정비한 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을정원사 및 매력정원 사업의 25개 자치구 추진현황 및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정원사 사업은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자치구마다 추진현황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정원 사업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 ’24년도에도 서울시에서 매력정원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송파나루역 교통섬에 매력정원을 올 4월 착공해서 5월 준공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 20% 이하 및 신규 일몰사업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파대로 완충녹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대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은 도시 가로변 환경 변화를 통해 도시의 녹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상권과 보도 사이에 막혀있던 완충녹지를 보행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9월 20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지난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1월 27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본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사고이월 되어 내년 봄에 공사를 실착공해서 5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문정근린공원에서 장지역까지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총 600m며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및 기금 및 특별회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뽕밭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 총 2건이며, 사고이월은 평화소공원 재정비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기금사용내역은 석촌호수로 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약 9,45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사용내역은 삼전공원 재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15억 9,52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원 내 화장실은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화장실이 25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년 난방기, 문 교체 등 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정비 예산으로 일부 예산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은 탄천, 성내천, 장지천 주변에 식재된 수목 헌수 사업 및 공원녹지과에 식재한 이팝나무 등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수목의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병충해 구제, 수목 진단 및 처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현장 조사도 물론 하거니와 민원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병충해 치료 350주, 수목 식재 30주, 고사목 제거 10주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수목 수세 회복 기간이라는 것은 나무의 상태나 병 종류에 따라서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세입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25년도 세입예산은 작년 총 105억원 대비 4.87% 증가된 110억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유는 공시지가 상승분, 공단 위탁수입금 증가 전망액 등입니다.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세입은 금년까지는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재산임대수입으로 세입될 예정으로, 85억 7,200만원으로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 공원관리 부담금, 송파나루 위탁시설 등 토지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서호 특화화단 조성사업 준공일자 및 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은 11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에 황포돛대 철거 후 특화화단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및 포장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 도래로 수목 식재에는 불가피하게 내년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준공예정일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이고, 재원은 구비 1억 5,000만원, 특교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상임위 삭감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22년도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아마 ’25년도 세수 감소로 다른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2년도 사업편성내역은 총 4억 7,400만원으로, 버스정류장 및 가로화단 조성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사계절 꽃길 조성에 3억 2,400만원 총 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마을정원사 상임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정원사 상임위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5,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5,5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제외한 타 내용은 전부 삭감되었는데요. 실제로 용역비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용역비 이외에 재료비라든지 마을정원센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예산 반영에 꼭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짧게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인 오륜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정원사를 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정원을 가꾸고 또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합도 잘 되고 해서 정원사 중에서는 초등학생도 있었고,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질의 드렸던 일단 석촌호수로 정원조성 사업 58억 400만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21억 5,000만원이 공원녹지과라고 하셨어요. 어디든 일단 58억 4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석촌호수로 차로를 줄이고 조성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사업명도 저희들이 서울시 도심정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촌호수 정원 조성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불가피하다면 특교세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도로를 줄여서 그쪽에 정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예산도 아마 다른 예산들을 여기저기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후에 또 논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서울시에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평화소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만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굴해서 유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덮고 공사를 시행하면 되는데 유물이 나왔습니다. 나오면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밀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발굴하는 용역사하고 별도로 결과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기업에서 하는 사업들은 빨리 진행해 주고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그 공원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인건비가 왜 15명으로 줄었느냐, 축소됐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인원이 4명으로 감원이 됐어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고, 총체적으로 몇 명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그 답변으로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마공원 안에 안전재단 있죠?
그래서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는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너무 많이 인원이 줄어버렸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화분 단가가 전년 대비 약 한 1만원 정도 조달구매에서 아마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내역을 만들 때는 정부조달가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거래가격이라든지 물품 가격 정보를 보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화분 가격이 한 1만원 정도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시장조사 결과입니다.
송파구 매력가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송파구 어딜가든 매력가든과 석촌호수 명소와 매력가든 조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26년도까지 약 1,000개 정도 매력가든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시에서는 별도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1억원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내년에도 아마 3억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주요 거점에 매력가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시 사업과 분위기도 맞추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조성하다 보면 실제로 공원녹지과 하는 일이 대부분 정원도 만들고 꽃도 심고 하다 보니 서울시 타구와 저희들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공원 조성 사업하고 녹지대 화단을 조성하게 되면 매력가든을 조성했다고 해서 서울시에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구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이 사업은 특교금 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2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서울시 지원 예산은 포괄비라서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본 사업과 같은 서울시 매력가든 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보내 준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장지동 공원도 기존 예전에 하던 사업 같으면 정원을 그냥 조성하고 끝인데 장지공원에도 매력화단을 몇 개소를 만들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2026년까지 약 1,000여개의 매력화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예전에는 공원 조성해서 식재하면 식재사업으로 끝나는데, 장지공원에도 매력화단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송파나루에 가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주민참여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고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좀 전에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공원을, 매력가든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재라든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김광철 위원님 지역구 오륜동에 정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장비라든지 지원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마을정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 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력가든 조성…
마을정원사 사업은 사업목적이 아까 녹지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마을정원사 전문적인 관리인력을 키워서 키운 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공원 유지관리에 활용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구민과 같이 공원을 유지관리하자는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화단 만드는 과정에서 화단 만드는 데는 실제적으로 5억 예산이 좀 과다해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잔여예산은 내년에 별도로 석촌호수 주변에, 특화화단 주변이라든지 석촌호수 주변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을 2억 3,000만원 정도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명이 매력가든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풍납동에 매력가든할 곳을 정해놨나요?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6월부터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인정요건에 대한 상담 및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요. 접수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정됩니다.
전세사기 지정이 되게 되면 우선 매수권을 보호해줄 수 있고요, 공매 사항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고, 금융, 긴급복지, 신용 회복 등 각 분야별 정부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운영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다면 상담소송이나 고소장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정책개발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 편성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민들이 받는다고 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장종례 박종현 김순애 나봉숙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김광철
최옥주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육협력과장권혁두
문화예술과장이하진
생활체육과장전태봉
문화재과장정미영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최현미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