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위행감 2일(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금일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김대규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우선 동별 주민 만남의광장 조성입니다. 가락본동 외 3개동에 대하여 적정공간을 활용해서 정자, 파고라,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대화와 휴식을 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운영입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방범취약지역과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토록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12월부터 운영되겠습니다. 총 54대 카메라를 현장에 설치하여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원으로 이중 2억 4,000만원은 강남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도면 제시)
CCTV 운영 체계도입니다. 54개소에 설치가 되는데요, 지상 6m 지점에 있는 카메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합니다. 저조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특징은 현장과 경찰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경찰지구대에서 통화버튼을 누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답변하고 해 가지고 현장에서 경찰지구대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마다 24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카메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힌 필름들은 1개월 동안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누가 그 골목을 지나갔는지 그날 그 시간에 대해서 전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한 달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남구에도 한 350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최신형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54대 설치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발급 통합창구 시범운영입니다. 민원창구별로 신청하는 민원을 1개 창구에서 한 번 신청으로 모든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11월 1일부터 잠실4동에 2대를 시범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동정 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풍납2동 등 5개 동 청사외벽에 주요시책이나 구·동 홍보사항을 실시간으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전광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동사무소에서 구·동 홍보사항을 수시 수합하여 펼쳐갑니다. 다음, 유공구민 발굴·표창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총 610명에 대해 표창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가입입니다. 구·동 주민등록, 인감증명 발급담당자 103명에 대해서 업무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해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감증명은 한 직위당 연간 21만 2,000원, 주민등록은 한 직위당 연간 8만 5,000원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계약은 한국지방재정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중에서 공무원의 과실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는 등 보상의 범위가 더 광범위한 보증보험사와 일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문정1동 인감 사기사건과 관련해서 인감 담당공무원이 3억의 보험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동 청사 시설개선과 행정장비보강입니다. 동 청사 시설개선입니다. 내용에 일부 오자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여1동 외 3개 동에 대해 방수공사를 했으며, 잠실6동 전기공사, 풍납1동 외 4개 동에 사랑방 확장과 출입구 등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문정2동 화단정비와 풍납1동 외 22개 동에 대해 긴급보수를 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입니다. 전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족한 행정장비 12종 164대를 1억 9,415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매·보급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안전진단입니다. 풍납1동 외 3개 동 청사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가 시급한 가락2동과 문정2동 청사는 보수·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풍납1동과 송파2동은 2006년도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증축입니다. 방이1동 청사에 대해서 3층, 80평을 증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층에 있는 예비군동대를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지역 동 청사 관리입니다. 잠실1·2동 청사는 2005년 4월 18일 폐쇄하고, 잠실3동 청사는 현재 잠실1·2동 비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잠실3동 청사는 2006년 10월에, 잠실4동 청사는 2008년 완공되는 신청사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자원봉사센터 주요추진실적입니다.
현재 6만 3,400명이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총 71회에 걸쳐 3만 8,000명을 교육 했으며, 각종 홍보물 111종, 13만 4,000매를 제작·배부하였고, 178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총 737개 프로그램에 1일 평균 5,50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제3회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지난 10월 20일에 송파구민회관에서 1,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각 동에서 283개 작품이 전시되었고, 3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이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결과 우수구 선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25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되어 각 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과 장비구입에 사용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공무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회계책임자인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50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담당공무원 등 80명에 대해 2005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리더십 함양을 위해 동장 2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휴일·새벽·야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21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공휴일·새벽·야간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21개 동에서 60개 프로그램에 대해 공휴일·새벽·야간 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1자치 1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5개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1개씩을 선정해서 현장중심의 친환경 또는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장비 구입지원 사항으로 기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신설 및 확정된 헬스장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2개 품목의 운영장비를 구매해서 보급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은 주간선도로 7개, 보조간선도로 9개, 보조간선급 소로 12개, 소로 167개, 골목길 992개 등 모두 1,187개 도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구간 재설정을 위해 서울시가 8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소로 169개를 167개로, 골목길 1,110개를 992개로 통합 또는 조정했습니다. 또한, 길이름 공모와 홍보를 위해서 구정 홈페이지, LED전광판, 구 소식지,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도로명칭 재검토를 위해서 한글학회, 국립국어연구원, 우리 구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소로 26개와 골목길 195개에 대하여 도로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간 및 길이름 제정으로 인해 발생된 도로명판 교체대상이 580개, 건물번호판 교체대상이 4,500여개로 12월 초에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교체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등록 및 스티커 부착현황입니다. 우리 구 승용차 등록대수 15만 1,000대 중에 12만 3,000대가 등록되어 현재 81.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22종 7만 2,000개의 홍보물을 제작·배부했으며, 각종 간담회, 교육, 지도점검 176회를 통해 7,400여명이 참여했고, 48종 27만 3,000매의 스티커를 제작·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와 산하기관 청사에서는 미 참여차량의 출입을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초·중·고·대학교 등 74개 학교가 요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주차장겸용 요일제 스티커를 제작·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 요율제 참여를 지속 추진하고,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토록 해서 모든 차량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방이2동에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구대장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동사무소 앞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했을 때 모니터가 지구대에 설치되는데, 과연 경찰이 자기들 업무를 보기도 바쁜데 누가 볼 것이며, 또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런데 CCTV만 설치한다고 해서 실용성 있게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예산으로 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하고 손발이 맞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은 생각을 갖고, 또 우리가 그 인원을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인력으로 거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는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강남구와 우리는 전혀 상반되게 CCTV 운영이 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말을 경찰관으로부터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최대한 강남구 시스템의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지원할 수 있는 면이 우리 송파구에도 거기보다 발전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추진경위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 통합창구 잠실4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 향후 더 발전시킬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동정 홍보 전광판을 지금 4대 설치했습니다. 풍납2동, 송파2동, 석촌동, 삼전동, 문정1동 5대인데, 그런데 거여·마천동 지역에 인구가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서 62만인데 10만 명이면 1/6의 인구가 거여·마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여·마천동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공구민표창 610명을 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부상은 무엇으로 했는지,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그 동안 노력해서 우수구로 평가도 되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우수구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타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프로그램 선정도 각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로그램 선정이나 또 각 지역에 흩어진 각종 문화센터 등과 겹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회원이 3명, 5명, 그런데도 계속 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지급문제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은 민원밖에 안 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방안이 이쯤에서 연구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지만 배창수 과장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마천1동이 들어가 있는데 평수가 10평입니다. 다른 데는 15평, 30평, 37평, 50평으로 평수가 큰데, 마천1동은 오래된 동사무소가 되어서 10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천1동은 271번지 일대 안전공원 앞에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동사무소는 한 쪽에 치우쳐서 마천2동과 거리가 200m 밖에 안 됩니다. 주민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 10평이라고 되어 있듯이 아마 25개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적을 거예요. 그리고 한 쪽으로 치우쳐있고, 또 임대주택단지가 그쪽에 들어서면 동사무소가 필연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할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개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시키자고 자치행정과나 모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자치구로서 제가 살고 있는 송파1동의 경우는 지금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던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뺏겨서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 얘기가 들립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이라도 송파1동의 열악한 실정에 대해서 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7쪽에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새주소 개선사업은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시범으로 행정자치부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 열심히 개선도 하고 보강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새주소 사업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송파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활용을 잘 하려면 주민등록원부에서부터 기존 지번 내지 새주소가 병기된다든지 또는 우체국과 관련해서 주소를 쓸 때, 처음에 우리가 우편번호 쓸 때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낼 때 새주소와 먼저 지번주소가 병행한다든지 이제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발전시켜야 새주소사업을 만든 본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구청차원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자치부와 연락해서 요즘 현실적으로 활용이 잘 되어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도로포장사업을 하는데 풍납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사이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주소보다는 기존의 번지를 써가지고 모든 공식문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우편이라든지 구간표시라든지 지번을 할 때는 기존번지와 새주소를 병기함으로써 사람들 인식 속에 새주소사업이 익혀지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특히 송파구청부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새주소사업을 할 때 자꾸 개선을 하는데 개선하면 물론 지명위원회하고 모두 같이 해서 하는데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을 해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행정기관부터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41쪽에 보면 동청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청사 시설개선 및 행정장비 보강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청사를 이렇게 계속 땜질식으로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거여2동 청사는 신청사로 지었습니다마는 마천동이라든지 풍납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풍납동의 경우에는 1, 2동을 합쳐서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된 지역에는 적어도 7, 80억 내지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7층까지의 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 기능은 물론 각종 도서민원도 들어가고 주민들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기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통합청사를 1년에 하나씩이라도 건립함으로써 그 지역발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이 어떨는지,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년에 1동에 하나씩 동 복지회관이라고 7층 건물 정도로 그 지역의 거점, 행정중심, 또는 주민들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10년, 20년 된 건물을 계속 증축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역별로 거점별로 통합청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이나 구청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자원봉사 추진실적을 보면 자원봉사 등록관리 목표가 5만명인데 6만 3,494명이나 굉장히 오버해서 실적을 많이 올려주고, 또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에서 최우수구로 3년 연속 선정된 것은 굉장히 치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배창수 과장이 옆에서 지원하고 금영세 소장에게 운영실적을 치하해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태극기 사랑운동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8.15때 시청청사를 전부 태극기로 도배를 하다시피 시장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타구를 보면 태극기 사랑운동이 여기 저기 일어나서 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몇 년을 봐도 태극기 사랑운동을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또 태극기를 달라고 권장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금년도에 계속 대단위 아파트를 실사한 예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도 그렇고 10월 3일 개천절도 그렇고 19.2% 정도밖에 안달아요. 아주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으로서도 아주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왜 태극기 사랑운동을 우리 구는 전개를 안하는지. 우리 관내 전 주민들이 태극기를 단 실적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 설치·운영이 나왔는데 우리 가락시장 맞은편에 훼밀리 쪽으로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 대형트럭들이 거기 주차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박스로 번호 앞뒤를 다 가립니다. 또 신문지로 다 가려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카메라 찍히지도 않고 아마 주민이 몇 번 신고를 했을 겁니다. 6억 7,000만원이나 들인 CCTV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서 되겠느냐. 지금 배 과장이 옆에 버튼을 누르면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진작 반상회에서 홍보를 해서 불법적으로 뭐가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 설치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가락시장 맞은편에 두 대 있는 거 신고가 몇 번 들어왔는지,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 번도 시정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하이서울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서울 장학금이 새로 생긴 제도인지, 또 장학금 받은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분장 내역을 보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 대상자접수를 해 가지고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접수된 실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 피해보상이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리 주민자치센터 우수구를 만드느라고 배창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2005년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 및 건의를 하겠습니다. CCTV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한테 범죄에 대한, 집의 도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금동은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3~4배 많은 동입니다. 또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보다도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부분이 도난사건인데 도난을 안 당하도록 대책을 세워달라.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금동은 지역적으로 볼 때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빠져나가기가 용이한 지역이 바로 오금동입니다. 파출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그분들 얘기로는 빨리 출발한다지만 어떨 때는 10~15분까지 걸립니다. 도난을 다 당하고 범인을 다 놓치고 난 뒤에 출동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우선 살인사건이나 강도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도난사건은 검거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런 실태를 봤을 때 오금동으로서 CCTV를 다른 동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 5~6배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배창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받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요즘 통장을 동장이 선출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동장들이 때에 따라서는 곤혹을 치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형평성이 지금 안맞는 데가 있어요. 통장들을 얘기하면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은 크게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단지하고 주택단지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세대수와 통장을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파트단지하고 일반주거단지하고 다르다 하지만 어느 동에는 7,543세대에 41통이 있고, 예를 들어서 1만세대가 넘는데 27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통장 요즘 서로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고 저기 래미안 같은 데는 27대 몇으로 통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임기 관계도 그렇습니다. 임기도 동장의 권한으로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5년도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 송파 구청 내에 또 하나의 작은 구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8개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창수 과장께서는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CCTV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한테 처음에 40대에 달하는 내용을 설치예정지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8월 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7개동이었는데 우리가 28개동이니까 11개동이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4대라고 하니까 14대의 추가설치 시 설치장소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동은 왜 빠졌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량요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12만 3,475대로 81%에 달하는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월요일이 약 31.3%로 1/3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어느 정도 각 요일별로 안배를 해서 유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량요일제의 가장 큰 취지는 차량을 분산요일 등록시켜서 교통수요, 또는 교통통행을 원활히 하자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충실히 업무에 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균 81%임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인 동네가 7개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각 동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차량요일제 등록률은 84%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서 81%의 송파구 등록률은 평균치에 모자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행정 장비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12종 164대에 달하는 동행정 장비보강을 하겠다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4개동에 시범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기준으로 131개소의 구정홍보게시판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홍보게시판이라는 것은 구청이 하는 일을 주민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구정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면서도 불특정다수인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홍보게시판이 제때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게시를 적기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문의 가장 큰 효율은 적기에 봐야 효율이 있는 것이지 1년 지난 다음에 신문을 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게시판의 관리가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홀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나 여러 가지 지침을 시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통장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오늘 통장명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라는 것은 미리 보고 이것이 옳은지 또는 한 번쯤 연락해 봐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통장님들 위촉된 날짜가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와서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기억력이 686 컴퓨터 이상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늦게 온 것도 좋은데 자료 항목 개개의 요소까지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처는 다 빠져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준 것도 제대로 제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본 위원 구정질문 때 자료를 성실하게 해 달라, 구청장께 직접 질문을 했는데도 구청장도 회피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은 거의 의원들을 무시하다 못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연락처가 빠졌는지, 아니면 서면질의 내용을 못 봤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화합과 같이 노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행정에 대해서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방이동 청사, 완공된 청사가 지금 우리 소유물, 재산으로 되어 있죠? 방이지구대 파출소건물이 옛날 우리 구청사 아닙니까? 구 청사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방이지구대 경찰관이 8, 9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4, 50평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임무교대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 재산을 경찰에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경찰에 무슨 근거로 해서 파출소지구대로 쓸 수 있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동별로 각 동 청사의 여건이 전부 청사마다 다름을 기화로 해서 청사시설이 빈약하거나 여건이 안 좋은 청사는 어차피 조건이 그렇다 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여건과 조건이 좋은 청사만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형평성에 안 맞는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의 조건이 안 맞는 것을 이유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조건을 맞춰가면서 다른 청사와 형평성을 맞춰가려는 노력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청사를 각 동마다 다 짓는 것도 예산수반과 결부되는 문제라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럴수록 그 청사에 무엇이 취약한지 취약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보완점을 발견해서 보안을 시켜줘서 조건이 좋은 청사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낙후된 청사도 그대로 낙후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잠실본동 청사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도로여건도 마찬가지지만 강남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지금은 민원서류를 아무 동 청사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오면 4, 50건씩 가지고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와서 그 민원 때문에 오래 기다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아무리 그것을 불평해도 해소가 안 되는 입장인데, 그 주원인은 잠실본동 청사가 강남하고 인접해 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잠실본동은 강남에서 넘어오는 관문지역인데, 강동·송파등기소도 있고, 그래도 지금 본동청사에는 조금이라도 시설·보완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여건의 지역에 집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는 손쉽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이 취약한 지역도 어떻게라도 보완해서 다른 동과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치렀는데 그날 어린이 팀이 3개 팀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성인들 잔치에 조그만 어린이들 3개 팀이 왔는데, 무슨 상 하나 주는 게 대단하다고 그 중에서 한 팀만 입상에 넣어줘서 나머지 두 팀 애들이 울고불고 다시는 안 한다고, 성인들은 자기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어린이들이야 본인들이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린이들을 피동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나왔으면 그 어린이들한테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지, 어른들이 되어서 3팀 중에서 1팀만 상을 줘서 나머지 2팀은 울고, 다시는 안 한다고 하고, 어른들이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그 어린이들이 출전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돌아가서 어른들이 십시일반 돈 걷어서 상품을 하나씩 사줘서 달래긴 달랬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그러려면 어린이들 출전을 시키지를 말지 뭐 하러 출전시켜서 크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출전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했는데, 그것을 볼 때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창수 과장, 지금 답변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약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찰지구대에서 CCTV 운영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최종적인 방안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서도 장기계획을 수립중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구대에서 우선 상태대로 운영해 가면서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겠다, 또 기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다만 운영은 경찰서에서 맡아서 해 달라,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남구를 비교하셨는데 강남구는 별도로 중앙센터를 설치했습니다. 100억의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관리인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억의 예산을 들일 정도의 그 만한 재정이 되지 않고, 또 인원을 그렇게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치경찰하고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되면 어차피 그 경찰이 구청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경찰서단위로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공간만 확보해 주면 시설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대 별로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들도 지구대장님하고 만나서 일일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11월 30일 경에 시험운영이 들어갑니다. 12월 10일까지 시험운영을 한 다음에 15일에 정식 개통식, 오픈식을 가락지구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되는 것도 현 상태대로 그냥 간다, 내년도 일정기간동안 그냥 가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CCTV 운영에 따른 별도의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경찰에서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CCTV 관리는 구청 예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는 방안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의견으로 생각해서 내년도부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이것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동지구대 사용문제는 과거부터 경찰이 사용해왔습니다. 뚜렷이 준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재산관리 문제는 경찰하고 다소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천2동 청사는 그 땅이 경찰청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산을 경찰에서 쓰고, 경찰에서 우리 재산을 쓰고 과거부터 다소 혼재된 상태로 왔는데 지금 그것을 두부 모 자르듯이 한꺼번에 정리하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별도 근거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관리는 경찰에 관한 것은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는 것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다지 문제제기를 안 하고 자기들이 시설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되면 저절로 해소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CCTV 설치 위치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설치위치를 정하는 방법은 처음에 경찰에서 한 동에 10군데 정도씩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거나 자체회의를 통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해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경찰, 동, 구청 3자가 같이 현장답사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정한 위치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통합창구에 대해서는 현재 잠실4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만 예상외로 평가가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년도 한 절반하고 그 다음에 절반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금년도에 통합창구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특색 있게 하다보니까 조금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적인 검증을 거치고 다른 자치단체를 파악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전체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수요도 없는 잠실4동에다 왜 그것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구·동정 홍보전광판이 마천동 지역이 제외된 사항인데 처음에 홍보전광판을 만들 때 마천2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 수 있는 청사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뺐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구민표창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고, 부상은 선거법 개정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돼 가지고 부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운영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치센터 생기고부터 금년까지 제도적 정착시기였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발전시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는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7,500명입니다. 전 주민의 1.3%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1만 2,000명 수준인 2%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센터운영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할 사항이 있는 것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전체 25개 구 자치센터 평가에서 사실상 2등을 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특수사업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휴일·새벽·야간프로그램 활성화 추진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강화, 즉 주민자치위원 중에 간사, 회계책임자한테 운영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책임감을 부여했고,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일정 실비보상을 지급함으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한 부분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역별 공동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간에 네트웍을 구축해 가지고 자원봉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등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전체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1동의 동사무소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검토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새겨가지고 내년도에 외곽에 서있지 않고 그 중심부에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원 앞에 임대 아파트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코 동사무소는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에서 청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보고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도시정비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도 지금 어느 위치를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쪽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중앙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 500평 해야 되겠다는 동에서 올라온 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2동의 갤러리아 세대수가 있는데 인원이 없는 것은 갤러리아는 지금 잠실3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에 관한 송파1동의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전화든 구두든 서류든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동 평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평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1동에 주민수가 2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28개동에서 여덟 번째예요. 세대별로 보면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동평수가 6,635㎡에요. 그러면 더블되는 동수가 한 10여 개동됩니다. 거여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서관을 포함해서 증축하는 바람에 지금 한 5배 이상하는 것 이해를 하는데 다른 곳의 경우는 지금 2배 이상 되는 곳이 한 10여개 동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로 보나 세대수로 보다 뭘로 보더라도 송파1동은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해주었나.
어제 동네 부녀회에서 김장을 했는데 하다못해 비품 하나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동장이 동대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비품 좀 거기다 갖다놔야 되겠다고 해결하는 것을 제가 들을 때는 주민의 대표로서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어저께 족구대회 끝나가지고 주민들이 한 30여 명 모여있는데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몸둘 바가 없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한번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인구분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장단 말입니다, 풍납1동 같은 경우는 2만 1,000명밖에 안되는데 34명이고, 풍납2동 같은 경우는 3만명인데 49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잠실6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5,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1명이에요. 그러면 송파1동이나 석촌동, 삼전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 아닙니까? 송파1동 같은 경우는 1만 1,000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27동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작년에도 행정감사할 때 지적했었고, 또 예산 짤 때 통장들 문제 때문에 몇 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 된 것을 고칠 생각 안하고 그대로 또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궁여지책으로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9월에 4층에 있는 12평을 2층의 17평으로 우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2층에 클리닉 아닙니까? 거기서 부분적으로 만일에 공간이 생기면 그때그때 확보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내년 초에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타구청처럼 민원실하고 여권과를 합친 민원여권과 계획이 있어요. 민원여권과가 돼서 여권과가 안에 들어오면 동사무소 확보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1동의 경우에는 평균 약389세대에 1개통입니다. 그리고 삼전동의 경우 약 388세대, 그러니까 송파1동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6동의 경우에는 123세대가 1개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루 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십수 년간 이렇게 형성된 형태입니다.
통이라는 게 인원이나 세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도 봐야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봐야 되는데 잠실6동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라서 뚝뚝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행정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플러스 인구지,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잠실6동 통을 반으로 줄여버리고 단지를 늘리면 잠실6동은 그냥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이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잠실동 1통 줄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변화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주소개선사업이 98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정부차원의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까지 문제가 주민들의 주소에 대한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행정가지고만 추진하려고 했다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입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그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곧 정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되면 각종 제도나 규칙이 만들어지면 확실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민홍보를 금년11월부터 YTN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12월부터 공익광고 차원에서 송파케이블 TV와 키노극장과 협의해서 방영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각종 공사표시판, 공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년부터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땜질식 보수보다는 원칙적으로 1개씩 복합청사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정1동을 하고 한 개씩, 한 개씩 해 가지고 전체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중기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태극기 사랑운동, 국민운동으로서 바람직한 운동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일마다 우선 자치행정과 전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보급에 관해서도 각 동 민원실에 태극기를 비치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복 60주년을 맞아서 자원봉사센터 주최로 태극기사랑운동 대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아파트 등을 방문해 가면서 해서 작년에 그 동사무소가 태극기달기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네의 경우가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의 노인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노인정을 통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해 보는 것도 한 번 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태극기사랑운동 전개는 본 위원이 2004년도에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 관내 가구 수당 태극기 보급률이 그때 기억으로 86%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목청껏 외쳤는데,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신 답변은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동안 구청장의 역점사업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락시장 맞은편에 CCTV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뒷골목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무단주차 단속용 CCTV는 교통지도반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교통지도반에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i-서울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i-서울 장학금은 서울시에서 청소년복지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추천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16개 학교에 300명의 학생들에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분기에 한 사람 당 40만 9,2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 접수실적이 지금까지 64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적인 사실조사를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같이해서 197건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부되어서 현재 70건에 대해서 피해인정을 확정 시켰고, 127건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건은 현재 일제강점 하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뿐만 아니라 일부 동에서는 방범용 CCTV 3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할 때 강남구청에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보태를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40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학교 수에 따라서 14개를 추가했습니다. 14개를 추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반영시켜줬습니다. 그래서 54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경찰서 별로 송파경찰서·수서경찰서로 나눠졌는데 각 경찰서에서 더 많은 대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다 보니까 40대 기준으로 송파경찰서에 25대, 수서경찰서에 15대를 배정했습니다. 경찰서 간 조정도 필요했고, 동 간의 조정도 필요하다보니까 일반 동의 경우 한 동에 3대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으로 더 설치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중간평가가 나올 겁니다. 설치해서 얼마나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까, 방법에 도움을 줄까하는 실적평가가 나온 다음에 많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더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금동은 인구가 많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를 나눠서 배분한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와 지역을 비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CCTV는 그 쪽으로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쪽 지역이 우선 인구가 많다보니까 사실 범죄가 많습니다. 왜냐햐면 신문지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인데, 하루에 4, 5집이 연달아 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바로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선 이런 예산에 많이 배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동 별로 통장선임문제,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특수한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된 통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금동에 30통장이 11년 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통장을 하면 속된 말로 동사무소에 얼굴도 한 번 안 내미는 통장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반장을 시켜놔도 하루 열 번 동에 들어와서 할 일 없냐는 식으로 협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자르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통장수당도 인상됐잖아요.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관내에서 같은 통장을 하면서 똑같은 수당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3, 40세대를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400세대 가까이 통장 일을 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통장을 줄이자, 늘리자, 수당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같은 통을 만들어서 분할해줘야만 줄이려면 줄이든지, 늘리려면 늘리든지 해서 조정을 해줘야지, 집행부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지금 11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12년 한 사람이 많아요. 어느 동은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달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정1동과 같이 한 사람을 뽑는데 공개모집 공고를 했더니 상당히 높은 비율의 인원이 지원했어요. 거기에서 공개 심사를 해서 뽑았는데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주변 통에서 파벌이 갈려서, 위원님들도 아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권고하는 권고안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11월 11일 와서 11월 16일 회신하면서 현행 조례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을 호출했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답변했는데 2003년 11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를 똑같은 답변을 드렸더니 그때 임춘대 의원님께서 그러면 의원발의를 하겠다, 집행부는 빠져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라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영만 잘하면 지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의원발의로 한다는 것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유야무야 된 겁니다. 그것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배창수 담당과장이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동사무소를 자주 왔다가는 사람, 안 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통장이 맡은 세대 수가 지리적 여건이나 지형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약간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12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하고, 요즘에는 서로 하려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씩 했던 분들, 동장이 자기 맘에 안 들면 해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의 임기문제부터, 재건축하면 달라지겠죠. 모든 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정확히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CCTV 40대가 1차 반영되었는데 14대가 추가된 사유와 그 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가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강남구 2억 5,000만원 예산지원 때문에 저희들도 2억 5,000만원 맞춰서 5억으로 하다보니까 40대가 나왔는데, 그 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대상학교 14개 학교에 하나씩 추가하다보니까 54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위치선정은 조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CCTV설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서 선정 후에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거쳐서 2/3이상 찬성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18개 동으로 제외 동은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12종, 164대 행정장비가 그대로 구매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를 들면 냉난방기 설치할 때 냉난방기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다른 공사하고 같이 수반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공사, 전기공사와 수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교체할 때 같이하면 예산을 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지 대부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민원인으로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분명히 마이크가 잘못 돼서 마이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20만원 예산을 쓰겠다고 그래서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지금말씀처럼 마이크를 산다해서 반드시 마이크를 못 살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의회의 승인을 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하루종일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분명히 A라는 것을 사겠다 그래서 그것의 모델을 보고 충분히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면 나중에는 다른 게 집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심의과정, 또는 심의결과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의 융통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원래 융통성이 적을수록 집행이 잘되는 행정입니다. 예측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야지 내구연한 지났다고 전부 올려놓고 다른 거 나중에 사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승용차 요일제는 쉬는 요일을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월요일이 30%로써 너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요일을 대부분 선호하는데 화요일하라고 그러면 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이렇게 가는데 법이나 어떤 규칙에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순전히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어느 때가 제일 많습니까?
그리고 참여율 50% 미만인 동은 업무용 빌딩하고 상가들이 많은 지역이 주로 안 됩니다. 업무용 빌딩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려고 대들다 보니까 거기 동장들도 어쩔 수 없고, 저희들도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유인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데가 대부분 그런 데고, 또 일부 잠실7동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거기 같은 데는 상당히 협조가 안 됩니다. 거기 동장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평균에 못미치는 이유에 대해는 같은 강남벨트의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특히 강남벨트 쪽이 잘 안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송파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게시판 131개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했고, 그 이후에 나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통장명단 오늘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자료로 생각 안하고 오시면 드리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2년 2개월로 가상하고, 지금 통장을 관리하는 과가 우리 배창수 과장께서 이끄는 자치행정과란 말이죠. 그러면 구의 통장관리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무슨 자료 달라고 그래서 안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개인 전화번호를 넣어주니까 지난 번 모 통장들이 이게 금융기관 어디로 넘어가가지고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벌써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라는 것은 꼭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 열람하는 그 자체부터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통·반조직을 공개 못하겠다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인지를 시켜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 과장님 판단하세요.
끝으로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여건이 동마다 전부 다른데 좋은 동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나쁜 동에는 관심을 안둬가지고 더 적게 지원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동간에 예산을 줄 때 어느 동에 얼마 갔는지 전체 균형을 보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월 배정할 때도 그렇고, 또 연간 집행내역을 할 때도 어느 동에 치우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별로 취약점은 저희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고, 또 동장이 수시로 보고하는데,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동장이나 동 계장이나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동의 결함인데 보고를 안합니다. 그럴 때는 지원이 늦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프다고 얘기하면 가서 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거의 다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하면서 동청사의 시설을 군데군데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장의 보고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수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어울마당 때 어린이들 표창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그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는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운영과 종합조정, 중앙부처나 언론기관, 각 협회와 단체 등 대외기관의 평가업무 총괄수행,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과 각종 기획의 조정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법제업무 수행과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 또 각종 통계조사업무와 새로운 혁신 분권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을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대외기관·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사업,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 심사·평가기능 강화, 효율적인 법무행정, 행정혁신 및 분권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명소화 추진입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가장 중심 가로인 송파대로와 인접 주변지역에 대해 송파의 문화·역사성과 지역 특성을 살려서 교통기능뿐만 아니고 도시경관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가로는 물론 규모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입지해서 많은 기업체가 들어서고 전국적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어코자하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사업구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실대교 남단부터 성남시계 약 6.34㎞에 총 26개 단위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 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석촌호수 남단부터 훼미리아파트까지 느티나무를 심는 등 가로수길 정비를 1차 완료했고, 또 석촌호수 남단부터 훼미리아파트까지 걸쳐있는 시설녹지를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또 가락사거리 조경공원, 일명 버섯분수대공원을 정비했고, 또 송파동 한양아파트 입구 가로변 소공원도 정비하는 등 4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특히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보도특화사업이나 광고물 시범정비사업, 문정동이벤트 프라자사업, 복정동 시계에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 광고물정비 매뉴얼을 제작하고, 앞으로 버스승강장을 조형화하고, 석촌호수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올해 원래 12월경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세밀히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나오는 대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지택지개발지구사업과 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SH공사에서 지금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장지천에 여울공원조성, 모빌조형물 가로조성이나 복정시계 소나무동산 조성하는 문제, 가로시설물 특화는 장지택지개발지구나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과 연관해서 SH공사에서 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송파대로의 몇 군데 육교를 조형화해서 아름답게 하는 사업과 가로등교체, 또 가락지하차도 색채야경 등 이러한 사업은 서울시에 또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철도공사로 하여금 8호선 조형캐노피를 설치하는 문제, 또 도매시장에는 가락시장 담장을 개선하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유관부서에 6개 사업을 장기 추진과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기관·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외기관으로부터 저희가 큰 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 시책사업을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이해와 주민홍보를 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평가는 정부와 언론사, 각종 학회, 민간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거의가 구정전반에 걸쳐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하는 것도 기술과 내용 면에 있어서도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수상실적은 국가환경친화경영대상 총리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살기 좋은 도시부문에 지방자치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많은 큰 상들 수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총 32개 사업을 연도별로 수상한 실적이 있고, 올해만 해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대외기관평가와 시 인센티브를 걸쳐서 25개 사업에 8억 8,400만원 정도 평가금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평가는 30일경에 대한조경학회에서 조경대상 대통령상이 최고상인데 그것은 평가를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총리상을 수상했던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가 건설교통부와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혁신 전국대회에 관해서도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평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각 민간단체나 언론사 학회들이 계속 평가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 인센티브 평가는 올해 14개 분야에 1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미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보건소의 의료접근도 향상분야, 또 도시정비과의 노점상 정비분야 등 몇 가지는 저희가 우수구 내지는 모범구로 잘 평가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상 사업비도 받아서 요긴하게 사업비로 쓸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지금 11월 하순부터 내년 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의 계획된 사업들을 전부 잘 평가를 받아서 구위를 선양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머리를 짜내고 경험과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특히 지역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많은 구민들과 구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 아이디어와 공무원 아이디어, 청소년 구정평가단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고 있는데, 구민 아이디어 분야는 저희가 수 년 동안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특히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73건의 좋은 의견들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 실무진들로 하여금, 간부들로 하여금, 외부사람들로 하여금 잘 평가해보고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좋은 의견 8건을 시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구민 아이디어 발굴이 끝난 다음에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총 393건을 구·동 직원들로부터 접수해서 여기에서도 좋은 많은 의견이 나와서 이것도 내년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설사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은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우수한 사례들은 사장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계속 아이디어 모음집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저희가 초·중·고·대학생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미처 보지 못하고 간과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건의하고, 제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 행정도 앞으로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점점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자꾸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 구청이 돌아가는 업무도 소상히 알려주고, 저희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예술관계, 공연관계를 알려주고 우리 구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구정을 소상히 알려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주면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저희한테 잘 받아보았다고 하는 것이 오고, 제안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올해만 해도 구정평가단에서 아주 맑은 눈으로 본 54건의 제안사항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톡톡 튀는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56쪽, 심사·평가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사업이나 비 예산사업을 분야별·부서별로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처음 계획한대로 옳은 방향으로 또 이것이 적기에 진행되고 있는지, 미처 계획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지 않는지, 또 현장사정이나 주민여론 등에 따라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 가다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여건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평가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이렇게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께서 구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이 2002년도에 77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사업이 63건, 비 예산사업 14건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매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수시점검을 통해서 47건은 기 완료되었고, 지금 25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진행되어 왔고, 다음에 어떤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 5건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사업을 승인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업무 약 162건에 대해서 개별사업을 전부 단위사업별로 책임자를 맡겨서 각 과별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과장, 담당팀장, 담당주임해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들이 발령이 나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따른 사람을 지정해서 162개 단위사업마다 전부 업무담당을 맡겨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매월 분기별로 평가하고, 저희가 현장검점도 하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체크해서 원활히 일이 돌아가도록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162개 사업 중에서 약 70%는 모두 기 완료했고, 연내에 금년까지 1달 남았습니다만 57건이 완료되어서 모두 78% 이상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지난번추경사업으로 했던 것은 발주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집행이 되더라도 1월이나 2월에 가서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장기계속사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취소한 사업도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은 위례성길과 마천동 간 도로개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다 되어야만 완료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분류했고, 또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의 녹지사업소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신문에 보도난 적이 있어서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취소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득이하게 올림픽공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가 시의 공원심의에서 유보되어서 잘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송파재활용단지건설도 시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특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중앙부처 이런 유관기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든지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장기계속사업이나 취소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모든 사업이 심사·평가 시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을 나가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의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자치법규 23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121건, 규칙 81건, 훈령 20건, 예규 14건이 있는데 구 자체로 각 과별로 매월 조례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조례제정 시에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세밀히 정비를 해오고 있어서 불합리한 법규는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다듬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총 57건을 정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송수행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 중에 소송이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워낙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청과 구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까지 다소 야기되는 경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면 소송이 수반되어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송은 행정처분 전에 법률자문을 활성화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사전에 이해·설득을 시켜나가지만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뛰어다니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소송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또 다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승소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이 아무리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분했다 손치더라도 일반인들은 우선 부당하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을 많은데 특히 인·허가업무, 건축업무, 도시계획업무, 개별적으로 음식점을 하는 위생업소들, 많은 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소송은 88년 개청 이래 89년부터 현재까지 1,085건 정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행정처분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율이 87% 정도로 높은데, 민사소송 같은 것은 다소 상대방과 돈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문제가 있다보니까 법원에서 비율을 적용해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에 대해서 완전승소, 완전패소로 손을 들지 않고 50대50이라든지 6대4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승소율이 행정소송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당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을 했는데 이런 패소가 될 경우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여타 유사한 업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승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물론이고 각 사업부서를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 민간인들은 저희가 자문 받는 변호사들보다 더 고가의 자문료 같은 것을 주고 소송을 수임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관계에서 완전승소가 다소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또 개별사업마다 변호사들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서, 또 검찰청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행정혁신과 지방분권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혁신의지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가 행정혁신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기획팀 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 행정전반을 혁신차원과 연관 시켜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 자체 하나하나가, 또 매일 매일 혁신업무를 같이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전담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신문방송에 보도되는 중앙부처나 타 자치단체, 특히 서울시나 지방을 막론하고 우수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매일 같이 모니터링 해서 과연 이 사업을 도입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도 더 개선할 것은 없는지 쭉 검토 운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8건을 검토해서 16건을 현실적으로 채택을 했고, 올해는 62건을 검토해서 11건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우수시책은 사업계획에 많이 반영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은 다른 데서 또 벤치마킹을 하고 혁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좋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혁신을 위해서는 혁신리더그룹이라고 그래서 각 실과 부서장을 리더그룹으로 지정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각 과에 변화관리자 혁신추진반을 운영해서 각 부서의 젊고 후레쉬한 주임급 직원들로 32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좋은 의견들도 주고받으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데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선정한 15개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보고업무를 개선한다든지, 권위주의적인 행정문화를 쇄신한다든지, 부서간의 어떤 업무를 협력한다든지 큰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단위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또 30개 단위사업업무를 과제를 설정해서 각 부서별로, 또 팀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중앙의 권한, 또 광역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이양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이양되는 업무가 그동안 많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한 다음 권한을 준다면 법의 책임도 주고, 여기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면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같이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발굴해서 저희 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던 것을 많이 받아다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시비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여러 가지 고유업무와 여기에서 파생된 업무, 또 구 전체 지원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 중심으로만 보고를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는 총인원이 27명인데 비해서 지금 직무를 1년 이하 담당하고 있는 직원비율이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타과에 비해서 계획성을 요하고 두뇌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이디어 공모부문에서 구민 아이디어 채택 시상률이 직원시상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상비에서는 구민 쪽이 높게 나오는데 시상대비 반영율은 구민 아이디어 28%, 직원 아이디어는 55.17%해서 약 두 배 정도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주로 구민들의 아이디어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반대로 직원들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행정 합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많았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영률이 왜 그렇게 구민은 낮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상에 우수사항에 구민 아이디어 가로수 경계석 교체제안이 기존에 4개에서 3개로 된다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3개에서 4개로 거꾸로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가심사를 해서 송파구가 대외적으로 시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계획하기를 아마 32개 부문에서 수상할 목적으로 응모에 임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상을 받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응모했다가 탈락된 부분, 또는 저조한 성적을 받은 평가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일단 주시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한성백제박물관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인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12월 구정질문 때 한성백제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추진을 하자 이렇게 구청장께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한성백제문화 유물이 적기 때문에 박물관을 만들 수 없다. 그냥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물을 약간 확대할 정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었는데 이게 왜 또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803건에 78%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약 80%라는 사안이 높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약 78%의 승소율은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50%라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정의 반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78%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22%의 행정집행이 합리적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27건의 패소율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큰 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재정상의 건이고, 하나는 구청행정에 효율을 저해하는 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잘 들어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한 사업 요구자료 49번 19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과의대화에서 약속한 추진현황 및 완료현황이 있어요. 122건 중에 풍납동에 관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 건도 없나 생각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우리 풍납1·2동을 구청장께서 연두시찰을 못 나왔습니다. 못나왔으면 그 대신 구의원이나 동장들로 하여금 풍납동에 어떤 현안문제가 있는지 한번쯤 기획예산과장이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2005년도 122건 중에 풍납1·2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과연 풍납동 주민이 구청장과 대화를 해서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204쪽입니다. 쭉 훑어보면 풍납동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규제완화 이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풍납동은 문화재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지침에 의해서 4층까지밖에 건물을 못짓도록 되어 있어요. 옥탑까지 5층 높이가 되죠. 지난번 도시계획 종 변경할 때 역시 구청에서 안이 그 문화재 지침대로 5층까지밖에 못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 공약사항을 해결했다기 보다도 본 위원과 당시 이낙기 의원이 시장을 면담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하고 싸움싸움 해 가지고 2종 7층까지 하도록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7층까지 된 것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단부지 주민편익시설설치는 2003년 6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2003년 당시보다 이것이 악화는 안되고 현상유지라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마 기획예산과장께서 구청장공약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번쯤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7쪽에 보시면 중간에 중장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4거리 교체로 입체화 이것이 풍납동 초입에 성내교 지나서 그 4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천호사거리부터 로터리, 농협사거리로터리, 그 부분 로터리 해 가지고 잠실시영아파트 철거된 데까지 제일 많이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데 장기추진사항으로 잘 책정은 했습니다마는 전혀 사거리에 대한 교통대책은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청보다 시와 경찰청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여론조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셨죠?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송파구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2002년에 58.6점, 2003년도에 62.1점, 2004년도에 62.5점, 2005년도에 64.2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역시 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감사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005년도 결과가 64점을 맞았다는 말이죠. 욕심 같아서는 60점 이하를 과락으로 본다고 그러면 64점은 과락을 면한 정도가 아닌가. 적어도 주민들이 우리 송파의 환경에 대해서 97%가 만족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64점을 주고 있다. 물론 이것도 잘 한 겁니다. 과락 맞는 것보다 잘 한 것이고 아마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도 우리 송파구의 살기 좋은 환경만큼 따라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물론 서비스도 주민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주민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획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는 사항이 풍납지구 문화시범도시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풍납지구 문화시범도시에 대한 추진계획도 양이 많으면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평가를 받은 전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금이 있을 겁니다. 그 상금을 각 분야에 예를 들면 복지부문에 상을 타면 복지부문 시상금을 대부분 그 쪽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올 2005년도에 수상한 내용과 부상을 받은 돈 액수를 분야별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느 기관에 어느 단체에 썼는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송파구청의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또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책자가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부씩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누가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송파에서 살기 좋다, 97% 나왔는데, 주민들을 앉혀놓고 송파공무원이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제3기관에 맡겨서 했는지, 하여튼 여론조사 책자가 나와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패소 8건의 내용을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8건 전부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그 전에 왕왕 보면 50몇 건은 승소, 80몇 %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자랑할 게 아니라 조그만 소송은 전부 이기고 큰 것은 전부 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롯데와 행정소송을 했다면 전부 큰 것은 져서 나중에 이자까지 합해서 물어내는 웃지 못 할 건수가 있는데 그 패소건수 8건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고문단 관리·자문이 있는데 우리 법률고문단이 4, 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단 명단을 자료로 내주시고, 일반사람들이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추진인데 어떻게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명소화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훼미리아파트 건너편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 테헤란로처럼 고층빌딩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 시설녹지를 없애야 됩니다. 거기가 어떻게 명소화될 수 있는지 5분발언도 했는데 명소화시킬테니까 시설녹지를 풀어달라 이런 것을 건교부에 건의를 내야 되거든요, 건교부에 건의를 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질의와 한 가지는 서면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100억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대로 군데군데 나무 몇 그루 심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사업개요나 추진과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오다보면 지금 성남시가 복정동 쪽은 서울시 같습니다. 성남시 대도로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보다 훨씬 도로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을 하려면 잠실대교북단부터 시작하든가, 성남시 복정동부터 시작하든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 인센티브 평가 받은 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사항에 대해서 64건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송파1동 송파초등학교 운동장 정비가 그 때 당시 6,000만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80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가 운동장정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전화를 몇 번 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다음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800만원 들여서 학교예산사업을 완공했다고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답변을 들어야하는데 어디 가셨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종합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를 최우수구로 만들어주신 핵심 멤버가 있어서 제가 든든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도 관계가 되고, 사실 전체 보건위생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각 업무가 파생적으로 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일본을 현장방문을 다녀오면서 일본에는 자판기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국토가 좁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판기가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도 일본식으로 자판기 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자판기를 보면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팝콘, 즉석라면 등 여러 가지 자판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송파구에 자판기가 1,650대, 허가받지 않은 자판기가 약 165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송파가 앞으로 자판기가 꼭 필요하고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자판기기 때문에, 제가 대충 봤는데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제시)
좌측의 사진은 완제품 캔으로 되어 있고 옆의 것은 반제품입니다. 커피나 설탕, 율무차를 섞어서 기계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나오는 반제품이고, 캔은 완제품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허가를 안 받아도 관계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식품위생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위생과장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면 이런 자판기들이 죽 있습니다. 상조회 등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상조회직원이 자판기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식품허가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식품영업허가신고를 안 받고 방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8년이나 10년씩 된 자판기를 보면 안에 물이 100도씩 끓으면 관계가 없는데 물이 안 끓은 상태에서 제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볼 때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실 매입했을 때 전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선 국가의 세금을 우리 구에서 방조했다는 거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문화회관에는 세금계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몇 천 만원 이상 되는 물품을 개인한테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했다는 것은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취임 때부터 보완을 갖고 계시는데 식당이나 이런 사업들도 민간한테 전부 위탁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정될 점이고,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는 자판기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은 안 했겠지만 그런 계획을 내주십사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전부 과별로 자판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5쪽에 보면 구민아이디어 시상 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상 2작품, 장려상 6작품, 공모한 작품내역이 어떤 것이 우수상이고 어떤 것이 장려상인지 내역을 주시고, 이왕이면 시상자 명단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활성화에도 14명 시상을 했는데 시상한 14명이 무슨 작품, 무슨 아이디어로 시상했는지 그것도 수상자 명단과 아이디어 작품내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업하는 27건 중에, 218쪽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책정되어서 물론 용도는 다 다른데 작업을 조용히 일찍 끝낼 수도 있는 것을 거의 보면 11월말 완료예정으로 해서 27건이 사업이 큰 것은 내년까지 연계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한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이나 도로라든지는 연말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기를 송파구는 돈이 많아서 매일 판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과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하면 원성을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총무과 감사 때 여기하고 상관은 없지만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55쪽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중·고·대학생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요건은 어떻게 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인원을 더 확충하고, 여기 제안사항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해외봉사단파견 러시아 2명, 역사체험교실 중국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발되며,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초·중·고·대학생 대상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참 좋은 계획 같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입니다.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은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심사하고 배정해야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는 인원관리만 할 따름이지 구청을 움직이는 모든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휴일도 없이 늘 야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을 전부 배정하는 과정에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56쪽에 보면 장기계속사업 7건 4%, 취소사업 11건 7% 이 내용은 무슨 사업인지 사업별로 지원된 사업이 뭐고 취소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천동과 위례성길의 공사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장기계획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국비 171억, 시비 171억의 최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현재 130억이 영달되어서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고, 시비 31억이 남아 있고 국비 171억이 영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지금 공사가 중단입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착공을 2004년 12월 초순에 했습니다.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을 모시고 우리 거여·마천 주민 한 천여명 이상 모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천동이 밖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딱 2개 있습니다. 남한산성이 위치해 있어서 호로병 같이 딱 막혀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금동 사거리에서 옛날부터 다니고 있는 2차선 도로 하나, 다음에 삼환아파트 앞으로 판교·구리 밑으로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출입을 돕기 위해서 계획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사업인데 하다가 중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니까 그쪽 주민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을 왜 하다가 중지하느냐.
문제는 1년 전에 예산계획도 없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착공만 우선 해놓고 희망만 주고 중지해 버린 거예요. 사업판단이 잘못됐지 않느냐. 오히려 그때 착공을 하지 않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고 준비된 다음에 시작해서 계획대로, 원래 금년 말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데 1년 전에 착공해 놓고 지금 딱 중지됐어요. 지금 한 500m 정도 공사하고 중지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선정할 때 치밀한 준비가 없었지 않느냐. 그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예산배정을 하고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천2동 산5번지 남천노인정을 신축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1동 장수노인정은 지금 전세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취소됐어요. 취소된 이유가 뭐냐. 뉴타운 사업지구 내 있기 때문에 건축개발을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남천노인정 산5번지는 뉴타운 사업지구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뉴타운 사업지구인데 그것은 내년에 신축을 하고, 장수노인정은 같은 뉴타운 지구인데 전세살이하고 있는데 그 돈이 준비됐어요. 이미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장수노인정 있던 자리를 신풍연립 재건축 때문에 포함시켜서 재건축조합에 이미 팔아가지고 돈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뉴타운 사업지구라고 그래서 사업취소, 돈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남천노인정은 내년 예산반영해서 신축,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제로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고 모든 업무를 기획예산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칭찬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체계도가 각 과를 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갑니다. 그것을 각 과 소관별로 전부 분배해서 수합을 해 가지고 또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제출의 문제는 전 시간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과에서 안준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자료 받아야 그 업무를 잘했으면 칭찬하고 못한 부분은 다시 내년에 더 잘하도록 시정하고 그런데 자료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명단,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위원회와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않은 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회의한 내용,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쪽이 되겠습니다. 오금동 지하철 3호선 추가연장 서울시에 05년 4월 21일 연장건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철 3호선을 위례성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1만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명박 시장님과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하철본부장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서울시에 4월 21일날 연장건의를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회신 온 것이 있으면 회신이 온 것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회의에 들어갔는데 벌써 4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도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업무가 많은 과가 있어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또 집행부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서 회의를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동부지방법원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느냐 라는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정동 법조단지는 2005년도 6월 9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고, 도봉구 창동병원부지는 2005년도 9월 8일날 약 3개월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법원은 2006년 건축설계용역에 들어가고 2007년에 공사착공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런데 동부법원은 2007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2008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왜 3개월 빨리 결정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부지원보다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왜 차질이 있는지에 대한 사유를 구청이 파악한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구민이 합심을 해서 유치는 했는데 이게 말이 1년 늦어지는 것이지 정부에서 법무부의 예산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몇 년 갈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는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각 단체나 이런 데 많이 응모를 하고 있는데 응모를 해서 잘 했다고 여러 가지로 칭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하더라도 전부 다 상을 타지는 못했고 대외기관 중에 동아일보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방자치경영대상 최고경영자 부문에 대해서 지난봄에 응모를 했던 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원시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전국 1위로 대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여기에 탈락이 됐던, 2년 연속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와 공원녹지과의 푸른도시 가꾸기 2개 부문에 대해서는 탈락했습니다. 특히 공원분야나 녹지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환경부분에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왜 탈락했느냐 그랬는데 시에서 강남권이라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항의도 하고 있는데 상을 전부 타면 좋지만 응모했던 25개 부분에서는 탔지만 3개 부분에서는 타지 못한 점이 있어서 다시 내년도에 전부 도전을 해서 1등을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2003년도에는 우리구가 여기에다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3년 2월달에. 특히 풍납동의 외환은행 합숙소 부지가 지금 영어마을로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 추경으로 20억까지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기존 있는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 역사관을 그냥 활용하면 되지 별도계획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작년 2월까지. 그런데 시에서 방향을 다시 선회를 해서 한성백제박물관을 새롭게 다시 짓는다는 계획이 수립돼서 기왕이면 우리 구에 유치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강동이니 다른 구에서 한성백제박물관을 유치하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기왕이면 우리 관내 풍납동 지역, 올림픽공원 유치하려고 저희 구청장님이 많이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달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을 시에서 건립은 하지만 우리 올림픽공원의 지구촌광장 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시에서는 이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위치는 지금 올림픽공원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됐지만 당초에 저희 구청장께서 풍납동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관내에 한성백제박물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구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관계는 승소율이 전체적으로 78%,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80여 %가 됩니다마는 물론 소송을 100% 이겨야만 저희가 일한 것이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송에 가게 되면 법원 같은 데서는 또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한 쪽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비율을 정해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송업무나 일반행정업무가 날로 복잡다기해지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소송업무가 과거에는 한 쪽 편을 옳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편을 들어주고 이런 환경여건변화에 따라서 판결이 조금씩 변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소송보다 민사소송은 100% 승소를 하지 않고 대부분 원고 쪽에 몇 %, 또는 피고 쪽에 몇 % 해서 비율을 정해서 판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완전판결 이전에 화해조정을 해서 상호간에 얼마씩 양보를 해서 하도록 화해조정권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승소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송무행정을 열심히 해서 대항을 해가면서 승소율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으려면 패소율의 %가 상당히 낮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문변호사와 많은 승소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 순시가 작년에도 저희 구청장께서 지역에 못 나가셨고, 또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다보니까 나가는 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올해 각 동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풍납1·2동, 가락1동, 잠실2·3·4·5동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일정관계 상 나가시지 못했지만, 각 동의 주민과의 직접적인 동을 방문하는 행사에는 못 나갔지만 그 지역의 어떤 지역행사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주민들 여론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이런 건설적으로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적어도 구청장 대화 시에 했던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 그런 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기획예산과장이 우선 풍납1·2동의 숙원사업을 내년도업무계획이 있으니까 파악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교통대책 등 많은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하단도로가 잠실지역과 풍납동 지역과 연결이 안 되어서 성내천 유수지와 중앙병원 있는 데 막혀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97년도부터 건의를 해왔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나 시행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재건축이나 롯데 측에서도 도로·교통문제, 분담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면밀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교차로 입체화문제는 사실 저희 구만 추진할 사항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것이 풍납로나 강동대로와 다 연결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지난 2002년 말에 저희가 상정해 놨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장기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타 기관의 협의가 다 필요한 사항이고 시에서 궁극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또 한 번 촉구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 책자가 최근에 나왔는데 미처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나온 것을 신문에 보도해 주십사하고 우선 개략적인 것만 보도를 했고, 책은 이제 의원님들이나 구청 간부들한테 지금 드리고 있고, 내일이 반상회 날입니다. 이달 송파새소식에 내용을 전부 실어서 1면 톱으로 해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민들께서 다들 한 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공보실을 통해서 게재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64.4%면 높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100점이면 최고 높습니다만 저희가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캠스트”라는 여론조사회사에 맡겨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방법론상 여러가지 책정지표나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보다 아주 전문적으로 여론조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했는데 항목별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고, 환산방법이 수학적 공식으로 통계상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4.4%가 평균이고, 송파에 살기 좋다, 만족도가 97%까지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여론조사 방법 상 수준으로 볼 때 40점 이하는 불만스러운 수준, 40점에서 60점까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60점에서 80점까지는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80점 이상은 매우 만족스런 수준에서 저희가 60점부터 80점 사이 만족도 수준에는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 저희가 체크하고 평가하고 있고, 또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이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해마다 향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구민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파악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가 옛날처럼 26일에 있었다면 이것이 송파새소식에 나가도록 구 의원들이 내용을 모를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게 있으면 내일 송파새소식에 나간다고 하지만 오늘 위원님들에게 제공해줘서 다행스럽지만 이것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배부가 되어야 내일 반상회 자료로 나가는데 구 의원님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납지역은 정태산 위원님 사시는 동네입니다. 이 풍납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낙후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 지역에 많은 관심을 청장님께서 갖고 계시지만 이 풍납지역은 특히 500년 한성백제의 중추무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문화가 살아있는 시범도시로 지정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11개 올림픽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별도로 풍납지역은 가칭 문화시범도시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특히 매장문화재나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개발규제로 인해서 건물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데, 아주 문화재 보전지역과 어울리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개발로 도시기능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문화도 보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시범도시지정을 위해서 사전협의를 도시정비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풍납지역이 유적지 규모나 성격을 규명하면서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서 도시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특히 문화재보호법과도 같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하면 사유지 매입 시 대토나 개발권을 이전하고 주민들도 이주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방안이 같이 공조·협조가 되어서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회신이 우선 일차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월에 그런 문화시범도시로 문화재청에 올릴 때 그냥 올리기보다는 적어도 구의원인 저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 함께 문화재청에 가서 그런 뜻을 설명하고 그쪽에 이해시키고 촉구시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좀더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여건에 맞는 특성에 맞는 중장기계획이 오면 문화재청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시범도시라는 것을 올렸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런 면을 구의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구청과 함께 같이 노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인센티브 세입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인센티브 보조금 1억 500만원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자블록 유도블록, 보·차도 경계석이나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사업에 1억을 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관계 직원들 연찬회를 하는데 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시에서 받게 되면 큰 부분은 시설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조금은 직원들 여러 가지 격려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집기 같은 것도 구입해서 사무용품으로 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인센티브 사업이 3개 분야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3개 분야만 확정되었는데, 1개 분야는 보건소에 의료서비스 부문으로 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7,000만원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건강정보센터를 더 만들어서 주민과 직원들, 우리 구를 찾는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혈압계도 설치하고, 시력측정기 등 건강장비를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 사업비를 타게 되면 그 분야에 한정되어서 쓰도록 조건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의 조건도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분야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사업비에 쓰고 포괄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자료는 자료대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훼미리아파트 시설녹지 분야는 수차 건의를 했는데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잘 수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시에도 또 요구를 했는데, 특히 버스전용차로제를 시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있는데 가로변의 녹지를 중앙으로 옮기는 방안을 테헤란로 식으로 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시에서 나와 보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해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해제가 가령 안 될 경우에는 로데오까지는 시설녹지를 말끔히 좋게 했는데 그것도 특별교부금을 시에다 27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훼밀리 앞에서 복정역까지. 그게 돈이 나오는 대로 우선 말끔히 공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설녹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지금 현재 복정동 부분이나 잠실대교 이쪽 부분에서 한 쪽부터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잠실지역의 석촌호수 쪽은 다됐고, 로데오거리까지는 가로수하고 시설녹지까지 다 잘 됐습니다. 특히, 복정동 부분은 저희 돈을 안들이고 SH공사에서 장지택지개발과 서울동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하면서 완공단계에서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성남시 그 이상 가게, 성남시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의 관문이고 서울의 관문인 만큼 잘 되도록 거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간이 걸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파초등학교 주민대화 때 건의사항은 운동장을 보수해서 3,8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중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일본의 자판기문화 발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커피자판기나 이런 음료수 자판기들을 과거부터 설치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신고가 다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 것은 추후에 신고가 됐고, 또 동사무소도 일부 동 것은 신고가 됐고, 또 신고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부 25대가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에 10대하고 거마정보센터에 5대 해서 15대는 신고를 했는데 체육문화회관의 10대는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신고필증도 받고 여기에 수반되는 세금계산서도 해서 세금도 납부를 하고 또 이것을 납품하는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도 주고 해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입니다마는 구청이나 공단에서 직영하는 자판기는 사실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상조회에서 운영해서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일부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공무원 앞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이중영리성이 있는 거 아니냐, 대표 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신고 받고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동사무소 것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또 공단 것은 공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전부 신고해 나가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별로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위생과나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또 가정복지과, 시설공단,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아이디어하고 공무원들 아이디어 내용과 시상자 명단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진행사업이 27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중에 공원분야,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준공식이 월요일부터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은 연말이 돼서 공사를 막 하고 그러면 또 돈 남는 것을 구청이 쓰려고 보도를 파헤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질타도 있고 언론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늦게 편성이 되는 경우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기관간의 협의가 늦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늦게 발주가 돼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연말에 진행될 뿐이지 사실은 거의 다 저희가 계획해 놓은 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늦지 않게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동사무소마다 핸드폰 충전기를 하나씩 설치해 달라고 이 과장한테 건의한 바 있어요, 전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탔는지 안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봄부터 이것을 지적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이것을 시상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심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평양 연합단체에서 우리 국위도 선양을 하고 어려운 외국의 오지 같은 데 찾아가서 저희 봉사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베트남, 몽고, 이란 이쪽 어려운 나라에 보내는데 선발은 주로 대학생이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든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보내주고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합니다마는 사실은 본인이 50%를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지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다는 학생들은 다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여율을 높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항 54건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송파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송파동 임광아파트 놀이터를 보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정비를 완료했고, 특히 불법주차단속 같은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 많이 단속해 달라는 것이 있고, 신문꽂이함에 보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신문꽂이인지 쓰레기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 줘가지고 수거도 일제히 하고 해서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생활주변에서 보는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사항 중에 장기계속사업이 7건이 있고, 취소사업이 11건이 있는데 특히 마천동 위례성길 사업문제는 계속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게 아니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이게 서울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34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시비는 어렵사리 싸움 싸움해 가면서 거의 다 지원을 받고, 우리 청장님도 뛰어다니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뛰어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확보를 해서 많이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국비가 170억원이 지원돼야 하는데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 방문을 수 차례 저희 간부들이 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정부 예산편성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현재 계속진행 중인 것이 있고, 내년도에 또 시비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심의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나머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씩 시작을 해나가면서 부족분 예산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받아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우선 발을 한 발 들여놓으면 또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작이 늦으면 완공도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고, 또 주민들도 이런 여론형성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해서 빨리 국비예산이 요구한 대로 나와서 빨리 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가 편성 안 되고 지원 안 되면 이 공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천경로당과 장수노인정 신축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남천경로당은 지금 복개천 위에 남천초등학교 저 위에 산5번지라고 산꼭대기에 남천경로당을 옮겨가지고 사실 현재 자리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천2동 소관 천마근린공원 쪽에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남천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는 자리는 뉴타운 지구의 밖이라는 것을 우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장수노인정은 신풍연립 관계로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새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공교롭게 뉴타운 지구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짓지 말고 뉴타운 개발 시까지 우선 임대를 해서 쓰자 해서 장수노인정은 내년도에도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계속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천경로당은 장수노인정과 달리 뉴타운 지역 밖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저희 과에서 수합을 해서 각 과에 줘서 빨리 작성이 돼서 드리도록 해 드리고 있는데 전달과정에서 날짜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요구내용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각 과에 빨리 빨리 독촉을 해서 성의껏 작성을 해서 수합해서 드리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 있는 위원회나 조례에 근거 없더라도 여러 가지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나가 빠졌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이나 훈령이나 규칙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는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겠습니다마는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당연히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위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규칙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첫 째는 위원회를 통폐합할 위원회도 있고, 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폐지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종합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조단지에 6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법원이 8,000평, 등기소 1,000평, 검찰청이 8,000평, 구치소가 1만평, 보호감찰소 1,000평, 기동대 4,000평으로 총 6개 기관에 3만 2,500평을 건설하게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금년 6월 9일 서울시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거기에 SH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6월 20일부터 내년 초까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권 유통단지 착공식을 했고, 나머지 법조단지와 법조단지 밑에서 훼미리아파트 쪽으로 15만평의 IT단지는 종합적으로 함께 용역을 준 겁니다. 우선 이 쪽 IT단지에 추후에 15만평 할 것이고, 우선 법조단지는 내년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기반조성이 됩니다. 전부 SH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보상도 거기에서 합니다. 보상에서 땅 조성까지 다 해서 조성원가에 법원하고 검찰에 팝니다.
그러면 2007년 1월부터는 법조단지가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저하고 청장님하고 인사하면서 찾아가서 몇 번 부탁한 게 빨리 법조단지를 건축해 달라, 그렇게 하면 더불어서 이쪽 IT단지도 개발된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북부지원 관계는 법원에서 우선되어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법원의 예산 형편상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이고, 설계하는데 약 1년 걸립니다. 내년에는 설계비를 대략 추정하니까 한 단지에 15억 들어갑니다. 내년 1년 설계하면 2007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설계비만 내년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상 끝나고 2007년 1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제133회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보고에 앞서 일반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구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내실화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삶을 질을 제고하고,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활동에 참여토록 생활체육을 지원·육성했으며, 공공생활체육시설 건립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많은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하여 구민화합과 단결심, 애향심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활동의 내실화입니다.
2005년 첫 해를 맞이해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몽촌토성에서 구민의 안녕과 희망찬 구정을 기원하면서 5,000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벚꽃이 활짝 필 때 석촌호수 변에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석촌호수에서 4월 16일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석촌호수 서호변에 수변무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0여 명의 주민이 항상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동원하지 않아도 와서 토요일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야외음악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는 행사로 금년에도 세 곳에서 주민 1만 5,000명이 참여해서 주민의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 송파구민 노래자랑입니다.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와 곁들여서 놀이마당에서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송파서예대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10월 1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립예술체육단체 운영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축구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전통문화예술을 공연해서 여가를 즐기고 이곳에 오셔서 전통문화예술을 익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연 7만 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단오 민속축제는 금년 6월 11일 놀이마당에서 했는데 동별 참여가 어렵고 여러 가지 선거법상 제약이 있어서 주로 전통 민속놀이를 시연하는 행사로 해서 금년에 진행했습니다.
제7회 한성백제문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개최하면서 한성백제 500년의 문화를 되새김질하고 또 고유축제로 승화시켜서 특별히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이 한성백제문화제를 익히도록 했습니다. 좋은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현재 사적 5개소와 시 지정문화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송파도서관이 현재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송파도서관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7,300명 정도가 무료로 도서관을 찾아서 공부하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거마도서정보센터는 거여2동 복합청사에 있는 도서정보센터입니다. 여기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약 400명 정도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송파문화원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문화예술교양강좌 32개 강좌를 개최해서 3,175명이 현재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65명의 문화봉사단이 참여해서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상징조형물 추가 설치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종목이 36개 종목입니다. 그동안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해 오다가 금년에 마지막으로 작품 중에서 5점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해서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올림픽 개최종목에 대한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 했습니다.
79페이지도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창달입니다.
생활문화대학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2,8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생활문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저희는 구청장기 대회가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등 11개 종목에 회원이 7,250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올림픽공원 외 1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어로빅, 단전호흡 등의 내용인데 여기에도 13만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청장기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여성축구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5월 28일 전국에서 12개 팀이 참여해서 고양시가 우승하고, 송파구는 3위를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체육의 지원 및 육성입니다.
저희들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축구와 중고등부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금동 보인정보산업 고등학교 뒤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어린이 축구교실과 풋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꿈나무 증서 수여식입니다. 금년 8월 26일 체육기금을 활용해서 우수한 특기 체육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할 때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연간 이용인원으로 등록한 인원이 5만 7,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80개 종목 305개 강좌가 현재 여기에서 개최되고 있고, 많을 때는 하루에 6,000명 정도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3억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것과 지출을 보면 상당히 적자가 아닌 상태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체육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체육관은 권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지공원에 있는 청소년체육관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1만 3,000명 정도가 연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경기장 운영입니다. 인라인경기장은 금년도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5,3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장지체육관 운영입니다. 장지체육관은 전용 배드민턴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2만 4,000명이 이용했으며 수입은 2,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잠실7동 외 15개소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39종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해서 금년에 많이 보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년도 해맞이행사에 1,000만원, 벚꽃축제에서 2,000만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빵이나 우유를 줘서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줘서 돈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80페이지 구청장기 전국여성 축구대회를 했는데 전국 12개 팀이 나와 가지고 우승컵도 주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작년에 잘못된 부분을 올해 고쳐서 집행한 것과 안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면서, 또 좋은 안으로 바꿔서 나가는 게 점진적으로 감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을 꾸짖기 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고쳐나가는 것을 바라면서 감사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실 런지 모르지만 우리 송파구에 송파산대놀이 보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존회를 운영하는데 타 관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족정기나 이런 것으로 우리 송파구 역대에 몇 십 년 내지 몇 백 년을 내려온 전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에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편성을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바로 이런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입에 관계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그만 기금을 확보하고, 또 예산을 쓴다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받고 있기 보다는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상당히 내외적으로 또 외국에서도 초청되는 인원을 지금 많이 초청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아주 잘 치렀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것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2006년도에 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을 계승 발전하는데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고 관계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쓰고 나서 이런 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게 내년의 예산편성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이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을 더욱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기대이상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좀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234쪽 관내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연합회 종목별 등 현황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하고 내역을 보니까 지원내역은 나와 있지만 총괄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행사하는데 전체금액을 해 줬는데 문화체육과는 그런 게 없네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비해 금년에는 한 7,000만원 지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구청장기 각종 대회개최 현황 및 참여인원 시상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축구대회하는데 단체지원은 1,300만원인데 전체총괄 행사비용은 2,800만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우리 송파구의 특성상 상당히 필요한 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7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고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최 이후에 타기관이라든가 자평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또는 개선사항이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 내에 체육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9개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타구에 비해서 예산 면이라든가 지원단체수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아울러 가장 활발한 단체, 가령 활동이 많은 단체와 또 가장 실적이 저조한 단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3월 29일날 개관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실적을 보면 4,900여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누계는 6,00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애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할 당시 예상했던 수입실적과 이용인원 목표가 얼마였는지, 지금 목표대비 대충 어느 정도까지 와있는지 밝혀주시고, 부진하다면 그 사유가 뭔지, 그리고 경상수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다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5대 역점사업이 뭐냐고 본 위원이 물으니까 1위가 문화시설 확충이고, 2위 지역주민 문화향유권 확대, 3위 한성백제문화유산 보존, 쭉 5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2위가 구립예술단체 운영인데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모양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까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는 특성상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보존도 중요한 임무입니다마는 밖으로 나타나는 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과. 다른 과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을 단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하수구를 지원하는데 문화체육과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과예요.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문화진흥을 위해서 해야 되고, 주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생산성 없는 예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과연 어떻게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단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지원 내용을 보니까 축구연합회는 작년에 1,070만원을 줬는데 2005년에는 1,300만원을 줬고, 탁구연합회는 30만원을 감소시켰고, 배드민턴연합회는 100만원을 감소시켰고, 테니스연합회는 60만원 감소시켰고, 게이트볼연합회는 250만원 감소시켰고, 검도연합회는 작년에 계획이 없었고 금년에 700만원을 지원했어요. 족구연합회는 30만원 감소시켰고, 론볼링연합회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당구연합회하고 태권도연합회는 전년도나 금년도 지원금액이 동일합니다.
이 지원금액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회원수로 보면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1,800명인데 금년도에 1,500면이에요. 1년에 축구동호회가 없어졌는지 300명이 감소를 했어요.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실버악단을 비롯해서 실버합창단, 또 합창단, 교향악단, 민속예술단,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발레단, 여성축구단, 꿈나무 리듬체조단인데 우선 문화예술단체의 전체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분들한테 실비지원금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비지원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금액을 증가시킬 것인지, 지금 예산을 감소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팀장이 보직이 되어 있어요. 금년 들어 한성백제문화제까지 행사가 끝났습니다. 그 팀장과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42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관리현황 쭉 내려가보면 우리 유형문화재로서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예산지원내역, 풍납토성은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구비도 없습니다. 석촌고분 4,000만원 구비, 방이고분 1,000만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문화재를 가꿈으로써 후손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주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운다고 해서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점점 높이 평가하고 있고, 어느 지역을 발굴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그 문화재가 소중한 국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더구나 한성백제문화재는 이전 기원전 1세기부터 기전후 2, 3세기까지의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과는 체육행사하고 현대문화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문화재도 가꿀 줄 아는 그런 문화체육과장이 돼 주셨으면, 또 그런 송파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살고 싶다는 여론조사에 95% 연 2년째 나오는데 그 이유는 도덕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범죄없는, 또 성내천, 석촌호수 이것도 있겠지만 그중에 최고 중요한 게 생활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 잘 만들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와 별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체육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기장 그 다음에 체육관, 우리 동네 체육시설을 자주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은 적고 인력은 부족하고. 저번에도 거마정보센터에 가보니까 직원과 시간을 맞춰보니까 사실은 안맞아요. 거기서도 인원이 적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건의하는 내용이니까요, 기왕이면 우리 송파구에 자원봉사자가 최고 많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거마정보센터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에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인라인경기장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이용객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시 심의에서 거절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혹시 내년이라도 관계공무원들께서 협조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만 보고 주차장을 짓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앞으로 오금공원이 서울에서 최고 좋은 공원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금공원은 작은 주차장 2개밖에 없습니다. 6만 6,000평에 2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원이라면 건설할 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로비를 하더라도 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 답변이 되겠어요?
6시 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를 많이 격려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년도 해맞이행사, 석촌호수 벚꽃대축제 등 행사가 선거법으로 제약이 많은데 예산이 지출된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거관계로 조사할 때는 전혀 행사를 못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문광부에서 지침이 나와서 행사를 하되, 선물을 주거나 기념품을 주거나 이런 행사는 할 수 없는데, 공연을 제공한다든지 출연료를 준다든지 홍보물제작,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해맞이 한마당 같은 경우는 그때 신년에 북을 두드리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출연료, 무대제작비 그리고 조그만 빵을 줬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그것은 줘도 된다고 해서 금년에 1,000만원으로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대축제는 송파문화원에 위탁해서, 그 당시는 우리가 주관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변음악회는 물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구청장기 여성축구대회에 소요예산이 기록이 안 되었는데 참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요예산을 기록했어야 되는데 1,620여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점점 나아지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송파산대놀이 보존회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에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산대놀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놀이마당 운영비 전체 전액을 3억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 무상양여를 시켜놓고는 구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라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떼를 써서 2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타 와서 운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송파산대놀이 같은 이러한 행사를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에서도 이런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문화원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총괄 생활체육행사에 관해서 개별금액 예산만 표기하고 총액을 표기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총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00만원 증액내용은 매년 조금씩 증액하다보니까 조금씩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통 축구대회를 하면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구청장기 축구대회 등 행사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1,300만원 지원했는데 2,000만원, 3,0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부 보조금 조로 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1,300만원을 지원해서 자체 회비 포함해서 자기 단체회비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예산이 의회 통과할 때 단체별로 회원 수에 비례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은 주관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다양한 행사를 하면서 정말 외국에서도 25개 국이 참여하고 일본에서도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자꾸 발전시켜서 세계화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성백제 후에 특별히 미흡한 점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상금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래자랑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청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민간에게 위탁해서 주면 관계없다고 해서 위탁해서 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우천으로 인해서 금년 행사가 지장이 있었습니다. 우천으로 사실 비가 올 때는 우의도 드려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일부 송파나루장터 재현은 사실상 나중에 놀이마당으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했지만 나름대로 잘 끝났습니다만 이런 우천 시를 예측하지 못했다, 비가 오는 것을 예측했다면 더 잘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영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거리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찾아가기가 어려웠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용역을 줘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여러 가지 명소가 있는데 성내천이나 올림픽분수광장이나 석촌호수, 오금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송파구 전역에서 다발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행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거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단위행사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민간단체를 참여해서 민간단체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참여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축제를 할 때는 우리 송파만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관광 행사에 왔는데 사실 메달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에 갔더니 좋은 기념품이 있더라,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업성도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시대 옷들이 반드시 한성백제 시대의 옷인지 아닌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 사학자들의 고증을 거쳐서 그 당시 입던 옷을 발굴해서 앞으로 행사에 반영하자 이런 등등 저희들이 축제로그나 구민이 하나 되는 행사를 만들고, 전통문화역사를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규모면에서 7회를 거치면서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의 외빈들도 참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오셨는데, 죽 말씀하신 것을 내부적 평가에 의한 것을 지적 개선점을 잘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이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옷은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고증은 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또는 국·내외 인들이 봤을 때 정확한 고증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 고대시대 옷이다, 우리 전통의상과 비슷하겠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때 행사 당시에 가서 느낀 점이 하나있습니다. 지금 리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상 쪽에 보면 전에 걸었던 한성백제문화제라는 뒤에 큰 간판 비슷하게 달았었죠?
왜 문제냐, 외국에서 어떤 사절단이나 외빈들이 와서 기념촬영을 하고 무비카메라로 담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또는 여러 가지 자매결연 도시에서 방영을 한 텐데 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한성백제의 건축양식이 저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예전에 한 번 모형비행기 날리는 것도 개최하려다가 취소되었죠? 그런 모형비행기와 한성백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보다는 하나라도 정확하게 우리의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문화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증을 거쳐야지, 고증도 안 거치고 그것이 한성백제문화다, 우리는 대충 이해가 가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그것이 우리 고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으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있었고, 그날 저한테 여러 주민이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인 김대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송파농협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냐는 주민들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8회 때는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관계가 거의 없지 않느냐, 주민들로부터 저런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송파농협의 홍보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체육문화단체가 있는데 타 구와 비교를 해주고, 또 활발한 단체와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10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 수는 타 구보다 많습니다. 강동구는 6개 단체가 있는데 통합 관리하면서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10개 단체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도 많고 예산도 약간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송파가 문화도시라는 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는 3개 단체, 강남구는 2개 단체, 마포구는 5개 단체가 있고, 관악구는 1개, 노원 2개 단체 등등해서 다른 구는 거의 여성합창단이 위주로 있고, 많은 구는 마포구, 강동구가 많은 편입니다. 전구 중에 우리 송파구가 문화예술단체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되는 단체라면 실버악단이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실버악단은 우리 자체 내 행사에도 거의 초청을 하고, 왜냐하면 외부의 악단을 초청할 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실버악단은 저렴한 비용에 하기 때문에 제일 활동이 활발하고, 저조한 단체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교향악단과 발레단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이 있어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9개 단체이고, 강동구가 6개, 마포가 5개, 광진이 3개고 나머지 전부가 1개씩 아니면 2개입니다. 전부 여성합창단 정도 되는데 민속예술단은 1억 2,500여만원을 지급하고 11월말까지인가 11월 중순까지 13회 공연을 했죠?
그렇다면 중구난방으로 판을 벌려놓지 말고 차라리 축소를 해서 정예부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온 구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번 공연을 하는데 4,000만원을 쓴다. 좀 너무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5억 8,000만원을 예술단체에 지원하는데 타구는 거의 2,000만원, 1,000만원 이렇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너무 과다책정이 되어 있고 너무 커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버악단이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버악단이 횟수가 많은 것은 각종 타단체에서 돈을 자기네들이 줄 테니까 와서 행사를 하게끔 도와 달라, 용산에도 그렇고, 이런 겁니다. 다른 단체는 정기공연이라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내행사를 위해서 참여하는 단체이고, 실버악단은 전국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거의 25개 전구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비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틀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속예술단이나 이런 데는 행사비보다 주로 연습을 두 번씩 하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데 실비로 점심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정기공연할 때 공연비로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데는 공연이 적습니다. 학교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연이 적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김대규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활성화를 하는 데는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체는 창설할 때도 어렵지만 해 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간부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단체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학도 진학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꼭 운영을 해달라고 학부모들은 요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문제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자치행정과 때도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허위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안줄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고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회의가 아니니까 과장님도 꼭 자기 개인생각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되는 것은 바로 갖다드리고 안 되는 것은 내일 갖다 드리십시오.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수입이 너무 적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부진하면 사유가 뭔지. 지금 현재 경상상태는 어떤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부분 우리 엄주식 위원님과 공통된 질의도 있어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립 당시에는 정확한 예상수입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개장해 가지고 현재 예산 1억 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한 4,500만원 정도로 5,700만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원인은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도 있고, 악천우 때, 아주 여름철 혹서기 때에는 애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덮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주차장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각종 하키팀을 초청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여기 이용을 위해서 송파새소식지 등에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전에 1,000원 받던 것을 500원씩 받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지 수지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조례 때도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이용료도 줄이고 해서 사실 수입이 적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하기로는 계가 210일 동안 6,004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하루 28명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몇 억을 들여서 하면 근무하는 인원도 있고 적자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은 완전히 수지에 집착하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예술단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2회 정기연습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있고, 주 3회 연습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이 주 1회 토요일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식비입니다. 다만,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사람만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인데 낭비성이 아니냐.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 때도 연날리기 축제에 1,7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유는 체재비나 이런 것을 다 자기들 부담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 같은 데는 돈을 어떻게 주느냐고 하셨는데 모든 연합회가 그렇습니다. 행사 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정액으로 주고 거기에서 모자란 경비는 자기들 부담으로 현재 모든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원이 300명이나 감소됐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감소됐느냐.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잠실1·2·3단지, 시영아파트단지 축구단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원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의 명단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서면으로, 행정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실비 지원관계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원될 것이냐고 질의 하셨는데 구청 전체가 긴축예산을 하니까 금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팀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가 끝났는데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성백제문화팀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4명이었는데 직원들 두 명은 타부서로 갔습니다. 현재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일한 것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종합결과보고라든지 예산정산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활동한 것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직원들이 근무하면 수고했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에 재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액이 있어요. 김대규 위원 크게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송파문화원 2,200만원 지원했어요. 어떤 명목으로 송파문화원에 2,200만원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문화원 2,200만원 지원내역이 어떤 거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원금은 각 사회단체마다 다 지원되는 게 있어요. 지원금으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교양강좌 강사들 강사료로 나가게 됩니다.
단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단 지원금액이 대개 두 사람이나 한 사람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단장·훈련장 수당이 3,600만원, 지휘자·악장 수당이 1,800만원, 아까 1회 공연한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 수당이 1,000만원, 이게 소위 인건비 식으로 단장이나 악장, 훈련장 특정인을 위해서 봉급 식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 큽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겁니다.
물론 총론에 있어 김대규 위원께서 잘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몇 개 사실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공연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의욕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를 만든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간부들께서도 대화 중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쯤 해서 과감하게 몇 개 단체는 줄여줘야 됩니다.
사실 경제도 어렵고, 다른 분야에서 하루에 취업하려고 1일 일당 받는 동사무소 신청자가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고급인력이고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절감에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한 번 공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이때쯤에서 몇 개 정도는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 여성축구단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를 선양하는 데는 여성축구단 같은 단체가 없어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거의 입상 아니면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20여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적은 인원이 엄청난 구 위상을 선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잘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집행 문제가 편성할 때부터, 단체를 관할하는 과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고 진단해서 해야 됩니다. 여성축구단 같은 것은 많이 늘리고, 없앨 것은 없애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의 지원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납동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화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도록 협의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휀스 설치로 돈을 줄 수 없지만, 보상비 총괄내역 중에 휀스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많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산책로도 해줬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풍납토성 복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계획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서관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 한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지방세 수입을 얻을까 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의 예를 들면 풍납토성 얘기만 나오면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안 나와서 안 됩니다, 문화재청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송파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화재청과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휀스 예산 6억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 올리면 그것을 기본으로 참고해서 문화채청의 전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수시로 연락해서 단순히 풍납토성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 송파가 문화재와 함께 사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거마정보센터에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사정으로 증원도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알고 이런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요구했더니 도서를 관리하는 자원봉사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라인경기장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조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서울시에 다시 건의할 용의기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좋은 주차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38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1년 미만의 순환보직을 갖고 계신 분이 38명 중에 33명입니다. 33명, 87%가 1년 미만의 보직으로 부서 내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만큼 서로 갈등도 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갈등이 있어서 갈등 치유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고생하면서 욕을 많이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하니까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위치선정이 절대로 잘못되었고,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철이 가까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고, 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용객은 틀림없이 주변사람들밖에 이용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과장님이 절대 그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구청장 의지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과장이 그냥 긍정적으로만 답변했다면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지 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공동으로 지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성질입니다. 9억이나 되는 돈을 집어넣고 거기에 고정비 인건비가 계속 발생하고, 앞으로 보수비도 계속 나올 텐데, 하루 이용객 28명을 놓고, 10억짜리 만들어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본인이 소신대로 해서 했다면 얘기를 분명히 해서 본인 소신에 의해서 했다면 거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것들을 인기성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부담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이겁니다. 복지 부분은 만들어 놓는 건 좋은데 계속 유지해 나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긴축재정이 되어서 매년 세입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추세입니다. 과거 수십 년의 역사를 뒤져봐도 당연히 세수를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줄었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혹한기에 들어가면 28명이 오던 것도 2.8명밖에 안 올 텐데 아까 열심히 해서 사람들 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주어졌고, 3월 20며칠날 오픈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는데 지금 8, 9개월 동안 복안을 얘기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한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 복안을 얘기하시고, 복안이 없다면 이것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대책 없이 계속 돈만 갖다 부어넣자,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결정이 나줘야 됩니다.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으로 넘기든가, 협회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분명히 판단할 때는 이정광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잘 운영되는 방향을 검토하겠고,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답변자료, 서면자료 한 부를 드리세요. 본 위원한테 서면 답변한 내용은 수입실적이 10월 31일 기준으로 4,902만 2,000원이고, 이용실적은 1일 입장 4,878명, 월 회원 1,126명 포함해서 6,004명입니다. 3월 29일 오픈해서 4·5·6· 7·8·9·10월 31일까지 210일 나누면 1일 평균 수익실적은 23만 3,438원, 이용실적인 28.6명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라는 곳이 문화하고 체육을 하는 곳인데 지금 체육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는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9개 단체는 구립으로 하고 있고, 1개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체육·문화가 송파만큼 잘 되는 데 없습니다. 송파에서 95% 살기 좋다는 이유는 문화·체육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봐서 많은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게요. 실버악단이나 여성축구단이나 9개 단체에 단 10원도 수당을 안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장은 130만원 주고 반주자나 전문 훈련하는 한 사람 70만원 주는 것 외에는 350여명의 단원들에게 단 십원도 수당 안줍니다. 지금 강동 가면 2, 30만원 개인별 수당 주고, 강남 가면 1개 단체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10년 넘었는데 준다는 것은 일주일 두 번 연습할 때 구내식당의 식권을 줍니다, 현찰은 안 주고. 식권을 줘가지고 밥 먹이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 출퇴근 자기차 가지고 와도 십원도 안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간 하면서 아시다시피 실버악단은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일본 NHK에서도 알아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일본 방송국에서 1시간 동안 생방송 한 적 있고, 여성축구단 김철한 위원님 말씀 대로 전국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또 합창단 전국적으로 최우수상 6연패를 했습니다. 엊그제 끝난 부산 APEC에서 우리 합창단이 가서 국제합창대회에서 30개 국에서 참석했는데 우리 합창단이 거기서 최우수 받아가지고 상금도 1만 달러 받아왔어요. 그 외에 우리 단체가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10년 15년 여기 나오면서 단 십원도 안받고 구내식당 식권으로 봉사해 주는데 서울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아무 데나 가도 송파 문화·체육 참 잘 된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이 잘 돼야 선진국이지 잘 먹고 잘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하키팀이 올 때 양쪽 팀이 약 30명이 오면 장비가 40~50㎏가 됩니다. 차를 가지고 와야지 차를 안 가지고 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차장문제를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키팀만 받아도 장사가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하키팀이 한 번 오고부터 안 옵니다. 딱지 떼고 하는데 어디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차장 문제를 가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시설 잘해 놓은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장면집 가도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약 10억 들인 건물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해놓고 거기 적자났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키인들이 전국에 400~700개팀으로 추정되는데 여기를 전부 오고 싶어합니다. 그 팀들만 와도 하루에 20~30만원 수익이 충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안 오고 엉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여튼 하키팀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자.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체육 다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전부 공감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더 발전을 시키고 예산절감할 것이 있으면 하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마치 살기좋은 송파 때문한다 그런 식으로 막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합창단이나 여성축구단 잘 하고 있고, 또 민속예술단 잘하고 있는데 몇 개 단체는 더 발전시키고 차제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정하고 차제에 제대로 종합검토해야 되겠다는 지적들이었는데 마치 국장께서 하실 때는 그 부분가지고 이것은 꼭해야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너무 목소리를 높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십시다.
김대규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기다릴 수는 없고 감사가 29일날 끝나니까 내일이라도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에 문화체육과를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니까 김철한 위원님은 줄이자는 얘기도 계셨지만 우리가 꼭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늘려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한 번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9분 감사종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윤경노
이명재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