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위행감 4일(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180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맡은 바 수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빠짐없이 이를 개선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인사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이상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과씩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올렸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는 갈수록 수요자의 욕구가 다양해진면서 업무량이 증대하고 방대하며 질적으로도 심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일체가 부단한 업무추진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과 인력부족, 운영방법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보시면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사회복지과 소관의 주요시설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통계자료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먼저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수급자 2,523가구에 4,49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및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대상은 수급자 중에서 중고생자녀 710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급여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기타 3,097가구에 5,863명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1종에 대해서는 전액무료로 1,934가구에 2,597명을 지원해 주었고, 2종은 15%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는 1,163가구에 3,266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연리 3%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신용융자의 경우는 1,200만원 이하까지 무보증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실적은 5가구에 7,800여 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4개 보훈단체 2,12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각 지회 운영비 지원과 보훈의 날 행사 그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위안행사, 지회별 전적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저속득 장애인 가구 등 230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3 수험생 70가구에 306만 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향후로도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가정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그리고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서는 도배나 장판교체, 벽체보강, 방수리, 바닥보수, 싱크대 수리, 내외벽 도색, 주방보수 등이 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은 출입문턱을 낮춘다든가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서는 전기,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및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141가구를 개선해 주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이 33가구, 안전점검 등이 108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2,054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눔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와상환자, 저소득층, 경로당에 대해서 대상자 가정을 순회하면서 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한 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현재 송파자활후견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381가구에 대해서 수혜를 드렸습니다. 세탁물 건수로 보면 1만 5,922종을 세탁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으로서 참여유형은 지역주민이나 직능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내용은 김장담그기라든가 떡국끓여드리기, 무료급식지원,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성금이 2억 4,500여만원, 성품이 5억 1,600여만원 그래서 7억 6,2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수혜자로 보면 1만 7,427가구에 6만 9,70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호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써 긴급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실직되거나 사고, 화재, 질병 등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에 7만 4,000원, 5인 이상 가구에는 37만 2,000원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잔의 판단에 의해서 추천하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각 계좌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현재 41가구에 734만 7,000원을 전액시비로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15쪽에 노숙자 희망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현재 풍납종합복지관으로 2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관리를 위해서 숙식제공과 정기적인 건강관리, 진료, 공공근로사업장 배치, 자활능력배양과 직업 재활교육강화 및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가족복지의 경우에는 가족문제 상담이나 자활능력배양, 자녀건전육성, 가족의 잠재능력 개발과 가족성장, 사회참여 안내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의 경우에는 가사지원, 소외감예방, 건강관리지원, 위기관리지원, 청결위생지원, 이는 이동목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육성, 결연후원활동육성, 주민자조조직육성, 사회복지기능조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이용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강내용은 노후된 시설을 조기에 개보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비의 현대화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주고 현재 소요예산은 1억 3,200여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회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3개 복지시설 종사자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공원은 실외교육장과 실내교육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외교육장은 주로 교통안전이나 화재안전, 가스안전, 전기, 기타 생활주변 안전교육, 안전사고 신고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고, 실내교육관에서는 바른생활, 가정안전, 교통안전, 대처능력반, 영상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운영방법은 현재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5명으로서 체험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9월 26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서인원은 당연직 3명과 선출직 14명 해서 17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8일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문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실무협의체 위원추천 및 구성에 관한 건과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선출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협의체 하위단체로서 실무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17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졸 미취업자를 사회복지시설에 한시취업과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기관은 저희 10개 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75년 1월 이후 출생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송파구 거주자여야 하며 2년제 이상 졸업자 및 중퇴자, 야간대학생, 휴학생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10개 사회복지시설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대한 노인회 송파지회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대상 11개 경로당 중에서 5개 경로당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6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2차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시설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10개소로써 저희 도로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11월 28일 모레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누에머리경로당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신축공사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주요 사업추진내용입니다. 먼저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참여노인 1만 4,168명에 22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컴퓨터 경진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도 개최하였으며,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보수를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시설물 안전검점 및 수리와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운영으로써 지금 송파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노인지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장례버스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9쪽으로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현재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3만 3,479명에 50억원이 시·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비도 지원되고 있고, 경로연금도 지급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으로서 지급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5만원, 65세에서 79세는 4만 5,000원, 저소득 노인은 3만 5,000원씩을 매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종교시설 10개소에 현재 월 2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취미교실과 교양강좌, 포크댄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와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별로 1주일에 2회 정도 순회해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에 경로당 등을 위문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경로당 131개소와 노인지회 1개소, 노인의 집 6개소해서 138개소에 대해서 지난 추석에 5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추진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치매·뇌졸증이 있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현재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20명씩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목욕서비스와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는 유급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배정인원은 현재 27명입니다. 주로 대상은 무의탁 거동불편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210명을 대상으로 현재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전동 소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으로서 여기도 치매상담이나 치매가족 간호교육, 치매예방 세미나 등이 개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지난 10월 4일 노인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작품전시회와 노래자랑, 민속놀이, 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쪽에 장애인복지 일환으로 재가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지급으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급에서 6급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만원, 경증은 4급에서 6급입니다. 1인당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 18세 미만 1급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되, 지원내용은 1차 의료기관은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2차 의료기관은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1~3급 장애인 자녀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해당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학비나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월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장애인 가구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1가구당 최고 1,500만원, 대여이자는 4%로서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8가구에 5,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시각장애인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축구장인데 연 이용인원이 1만 1,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운전연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도로용 축소코스 1조와 대기실이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기능강사 5명과 차량 7대를 운영하되 이번에 차량 5대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인원은 439명 중 126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쪽,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동 시설관리공단건물 1층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도서 제작·보급과 인터넷 활용으로 정보제공 등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보급이 3,200여권이 보급되어 있고, 인터넷 통신망 관리·보수로 5만여 회 검색횟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로나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존 신규시설이나 용도변경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설개선촉구 및 이행강제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실태조사 금년에 5,373개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정비요청이 미흡한 42개소 중에 2개소를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 중에서 미흡한 자진정비 및 시정명령을 해준 5개소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반 구성은 관내거주 자원봉사자 20명으로 현재 구성되었고, 월 1회 이상 편의설치 설치홍보 및 시설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써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으로서 교장선생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자 10명이 학교에 파견되어서 수업 중에 시간대 별로 보조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개 교에 배치해서 1,545회에 걸쳐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 3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활동보조나 이동편의제공, 가사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13명으로 4,250시간 보조 활동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리교실과 볼링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교실은 총 51회에 765명, 볼링교실은 48회에 1,440명이 교습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장애인들 볼링대회가 풍납동 펜코리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한가족한마당 행사로서 지난 4월 21일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개최하였고, 장애인극복상도 그날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고용안정 및 취업알선 추진내용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조합 수는 73개소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한국노총 46개소, 민주노총 19개소, 기타 8개소입니다. 내용은 설립이나 변경, 해산신고, 노조육성을 위한 설립지도, 노조 간 갈등이나 해소지원 및 중재조정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직업소개소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총 숫자는 70개소입니다. 내용은 직업소개소에 대한 등록·변경·폐지신고, 운영지도, 그리고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미적용 실업자가 대상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5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과정으로서 현재 서울시 22개 훈련기관(우리 구 2개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층 민원실에 송파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인력은 8명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공익요원 등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구인·구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부 취업사이트 work-net을 통한 구인·구직 등록자료 제공, 취업교육 및 고용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6쪽, 지역신문이나 홍보 리후렛 등 정보매체를 통한 취업정보를 현재 제공해 주고 있고, 이들에 대한 취업상담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31일 현재 보고를 드리면 기업체 구인등록 인원이 864명, 그 중에서 구직등록을 요구한 우리 구민이 2,268명, 여기에 상담자 숫자 5,868명 중에 현재 금년 244명이 취업정보센터로 하여금 취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송파한가족 취업박람회 개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대강당에서 송파구청과 서울동부노동사무소 주최로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일반주민 1,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이력서 접수 256건, 현장면접 254건, 현장채용이 35건, 채용상담이 405건 등으로 950여 명이 이력서 접수 등 상담·채용 등의 실적이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10월말까지 송파구 온라인취업박람회를 계속 추진한 결과 참여 기업체 194개 기업체에 705건의 정보를 통해서 채용·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페이지를 열어보세요. 8번하고 12번, 유아마라톤대회개최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9번하고 13번, 제10회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가정 표창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부서별 각종 민원사항 중 해결 및 미결현황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전부 제로상태인데 계에는 미처리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64페이지, 68페이지 경로당현황이 나와 있는데 문정2동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정2동 훼미리제1경로당 회장이 김재형인데 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다음에 훼미리제2노인정은 2년 전 통계를 냈습니다. 정창교가 2년 전 총무인데, 지금 회장이 바뀐 지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정창교로 이렇게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무수히 틀린 통계인데 다른 통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국장은 검토도 한 번 안 해보고,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냅니까? 국장은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고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냅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우선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자료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통감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가 그냥 단순한 한 가지 같으면 착오가 없는데 몇 가지를 고치다 보니까 앞의 자료, 뒤의 자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일어났는데 방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페이지별로 쭉 훑어보시고 미리 잘 판단하고 오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 가지고 사무감사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흡한 부분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너무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송파구에서는 처음으로 비디오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하면서 점자블럭에 볼라드를 박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SBS뉴스에서도 크게 나고. 이게 우리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불편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점자블럭 중간에다 볼라드를 박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다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피해 갔죠.
지금 본 위원이 일일이 사진을 찍고 중간에 볼라드 박힌 것을 전부 지적했는데 그때 송파구에 한 170개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볼라드 하나의 무게가 한 40~50㎏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 넘어지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폭탄을 한 200개가량 우리 송파구에 깔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이 안됐어요. 사실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볼 때 너무 우리 구가 무성의하지 않나. 우리 구뿐 아니라 강남구는 완료가 되었는데 다른 구는 지금 이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볼라드가 대리석으로 만든 볼라드를 없애고 넘어져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볼라드가 요즘 잘 나옵니다. 자동차를 일부러 못대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우리 장애인한테 엄청난 폭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볼라드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볼라드가 하나에 19만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치지 않는 볼라드는 2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는 볼라드를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신경 써달라고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 믿겠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송파한가족 취업박람회 준비하시느라고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가 취직을 못해서 박사도 남아돌아가고 변호사도 운영이 안 돼서 보따리를 싸고 하여튼 젊은 층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취업박람회를 보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성급하게 행사를 치르지 않았나. 홍보기간을 충분히 주고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또 장소도 구청이 아닌 더 넓은 장소를 선택하고, 기업체한테도 더 널리 홍밝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런 취업박람회를 하게 된다면 대대적인 축제 속에서 취업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크게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정이 오금동에 13군데입니다. 그런데 2개가 아직 폐쇄랄까요. 11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노인정을 가보면 인원이 늘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분들만 거기에 옵니다. 이유가 뭔가 저도 보는데, 사실 연세가 들수록 지능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수준, 뭐랄까. 유치원을 조금 더 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잘못 표현한다면 어르신네들한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표현을 잘못하는데, 새로운 분이 한 번 오시면 같이 노인정에서 어울려줘야 되는데 초등학생 식으로 새로 전입이랄까 들어오시면 아주 왕따를 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한 번 갔던 분들이 두 번 안가고, 입학을 하더라도 다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에 새로 전입을 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떻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3년, 4년 동안 노인정을 가보면 만날 같은 어르신네들이 거기를 이용하시지 새로운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경로당에 어르신네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그 숫자가 계속 그 숫자라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복지국 전체업무가 그렇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모두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업무인데 애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복지국에서 업무를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상당히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장 같은 경우에는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활자금 융자, 사랑의집 꾸미기, 빨래방, 따뜻한 겨울보내기, 긴급복구, 노인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 지원도 마찬가집니다. 송파구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업무를 처리하는 실태가 상당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동별분포, 그 다음에 인구비례 동별분포, 노인도 인구비례 노인비율, 또 장애인도 인구비례 장애인비율 이것을 우선 통계를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보훈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6,220만원인데 100% 구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마천2동 남천경로당은 신축하도록 금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노인정은 신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천동입니다. 마천 1동, 2동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누엣머리 경로당은 2006년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신축한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 착공이 가능한지, 노인들이 몇 월달에 입주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는 모든 지원을 하면서 복지를 증진해 나가는 과기 때문에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눔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수혜자는 1,381가구 세탁물은 1만 5,922점이면 상당한 물량인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세탁물을 가지고 갔다가 세탁해서 전달할 때 혹시 바뀌고 본인의 물건을 분실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독거노인 292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긴급구호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장의 판단에 의거 지원가능하고 지원실적은 41가구 734만 7,000원 시비입니다. 41가구 지원한데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8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131개소가 있는데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89개소인데 지원금액은 나와있는데 금년에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다른데 똑같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시설에 따라서 어떤 편차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큰 데도 똑같은 지원을 하고, 몇 명이 있는 조그만 데도 똑같은 지원을 하고 그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구립·사립지원, 운영비 지원, 난방비 지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의를 사회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장지동 벨트공원이 2006년도에 시작한다고 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회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벨트공원 내 주차장에 장애인 2~6급까지 21명이 계약직으로 주차관리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내년에 시작된다면 그 21명의 생활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 직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 아니면 향후 그 공원이 조성됐을 때 주차장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25페이지 노동조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구청단위에서 노동조합을 관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신고처리 하거나 노조설립을 위한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노사간 또는 노조간 갈등해 소나 중재는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 노사간이나 노조간 갈등을 해소했거나 중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또 그 중에 중요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9페이지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점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에서 노인들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 3만 3,479명에 대해서 50억을 노인교통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설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됐어도 교통비가 걱정이 없는 비교적 부유한 노인분들이 많을 줄 알고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다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노인교통수당 대상이 되는 분에게 난 받지 않겠다, 자진해서 신청하면 노인교통수당을 한 달에 3만원을 준다면 그것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6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 어려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에게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희망노숙자 운영의 집, 풍납동 복지관에 설치해서 23명의 입소가 있습니다. 숙식제공,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해주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한 적이 있는지, 몇 명이나 알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6쪽입니다. 엄주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파한가족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좋은 현상이고, 50여개 업체에서 1,200명을 참여시켜서 운영 실적이 950명, 이력서 접수 256명, 현장면접 254명,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취업실적은 몇 명이나 취업을 알선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치매주간보호센터에 위탁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김동욱외 19명 봉급·상여금 부당지급으로 환수 조치하라고 명령한 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환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 감사를 이번에 받았다고 하는데 서울시 감사받은 결과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 분야는 송파의 생활·주거환경과 복지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관련해서 기능강사 5명, 차량 7대,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장애인운전연습장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5년도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문제점이나 사업실적이 몇 건 정도 되고, 간단하게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납골시설 추진을 사회복지 쪽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서면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등록된 노동조합의 조합명과 대표자 목록을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분에서 1종대상은 전액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대상은 전액 무료이고, 2종은 약 15%를 본인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에서는 1종대상이 3,375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2종이 1,724명 정도에서 3,266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이 나아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이사회라든가 어떤 회의록을 미 제출 또는 회의할 때 미 공고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예산전용이나 지출부분에서 예산전용 절차 없이 기정예산액보다 초과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245만 9,000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차 지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73명에 달하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주신 것으로는 벽제가 50여명에 달하고 약 68.5%입니다. 성남이 8.2%, 기타 약 15% 정도 되는데, 송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남이 가까운데 이런 부분은 성남에서 거절을 많이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인지, 굳이 먼 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005년도 5대 역점사업에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시설이 1위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위가 희망 따뜻한 2005년 사랑나누기, 경로당현대화 사업이 3위, 장애인복지 및 여가활동 지원이 4위, 취업박림회 개최가 5위로 나왔습니다.
취업박람회라는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송파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보장 쪽에서 실업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률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나 개선해야 할 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영업직이나 판매직 쪽에서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복지관 프로그램 내실화 부분에서 500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375회, 75% 밖에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5%선이 미달이 되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관 운영, 이용인원 증대 약 1만 8,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만 3,500여명 약 75% 달성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25%를 어떻게 해서 목표로 채울 것인지,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2005년도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결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원이 약 30명 정도 되는데 1년 이하의 직무담당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업무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약 60%에 달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사나 전문분야 쪽인 것 같은데 자기업무에 6개월 미만, 또는 길어야 1년 미만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1년도 안 지나간, 사계를 한 번도 안 지나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사회복지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지, 또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수혜자 혜택에 얼마나 높은 서비스의 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에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 곳에 마천1동의 장애인이 몇 명이나 취업하고 있는지 또 예산지원은 공장에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선진국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늠된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가 얼마나 복지 분야에 사업을 투여하고 예산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로 거듭 나느냐에 따라서 가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첫 째 질의는 탈북자 취업현황입니다. 탈북자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으며, 사실은 이 탈북자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생활상은 어떠하며, 몇 명을 취업알선해서 취업하고 있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탈북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서비스 운영현황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연간 73명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주에 1명 꼴, 1달에 6명 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되는데 활용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지 서비스부족이지 시설부족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서 20쪽에 보면 경로효친사상 앙양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효친사상이 땅에 떨어져있다고 보겠습니다. 형편없는데, 효자·효부 상을 강화해서 효친사상을 강화해서 효자·효부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을 5,868명을 알선했는데 취업실적은 244명밖에 안됩니다. 10%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경로카드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서울시내 몇 개 구청이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동대문구청이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실패한 구청이 몇 군데며,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작년에도 경로카드 질의를 했더니 연구해 보겠다고 우리 구청에서 답변했는데 연구해본 결과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3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입니다.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한 우리 구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내역만 적혀있고, 현황이나 내용이나 생활복지국 소관 전부 내용을 지금 한 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집행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인건비가 기타 후생비 쪽에 들어가는데 총 11회에 걸쳐 장애인복지관에서 약 150여만원의 직원경조사비로 부적정 사용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과태료 부과금액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에는 부과금액이 16억 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월말까지 징수한 게 9,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는 14억 7,3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500만원을 징수했어요. 12억 6,700만원이 미징수됐는데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아직 2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시비를 제외한 우리 순수 구비로만 집행해야 할 사업 중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유보된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안전공원 운영에 관한 업무가 업무분장이나 성격 상으로 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어린이안전공원의 운영은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성격 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전문기관이 맡아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그 사건이 난 후로 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이 안전공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운영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 관한 교육사항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다시 이 재단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는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에게는 준비시간을 주고, 다음 차례는 가정복지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를 불러가지고 질의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자리교체와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이어서 가정복지과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기해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서 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단체는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로써 보육시설이 261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 여성교실이 2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쉼터 1개소 해서 총 2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보육시설은 261개소이고, 지금까지 운영 보조금은 121억 5,1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지원내용으로써는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영아반 운영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5억 2,8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사업으로써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을 현재 약 700명에 대해서 21억 7,54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저희 구에는 방과후교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방과후보육시설비에 대한 운영비를 1억 5,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보육료 지원액이 현재까지 26억 7,148만 2,000원을 전체 민간과 구립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 자치구비로써 영아간식비를 1인당 2만 4,000원씩 해서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3억 9,97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아반 운영을 지원합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8억 5,565만원입니다.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국공립 교사는 11만원, 민간교사는 16만 5,000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비입니다. 저희 구립 23개소 중에서 올해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곳 4개소에 9,7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 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마천복지관 내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여2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방과후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거여2동 동청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동청사 내에 저희가 방과후 교실을 추가설치하면서 운영은 송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교육을 하면서 교사들 안전교육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실 체육대회를 9월 28일 15시에 저희 여성전용축구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마라톤대회를 2005년 9월 29일날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보육시설아동에 예절교육을 구립과 민간아동에 대해서 총 2,52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2,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부자가정이 총 493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전액시비로 중·고학비라든가 아동양육비, 교통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다가 한라여성교실이 2월 말일자로 폐쇄가 되고, 장지여성교실을 9월 말일까지 운영하다가 노후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여성교실은 12월 말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주신 예산으로 완료해서 내년 1월부터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륜여성교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올해 세출예산이 23억 2,522만 6,000원을 편성했고, 세입은 24억 6,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가정 시상을 7월 4일날 17시에 총 30가정에 대하여 시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여성교실이 폐쇄되면서 문정동에 여성교실을 이전해서 3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송파관내 41평 아파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이 되면 새로 구입한 풍납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플라자는 잠실 지하철 2호선 2번 출구 보도 위에 있습니다. 93년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6월 28일부터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비 소요예산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송파 여성아카데미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2005년 10월 6일부터 2,000만원을 가지고 이화여대와 평생교육원을 설치해서 11월 25일까지 모든 수업은 끝나고 12월 2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영입니다.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2억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5,000만원을 연말에 다시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문정동 150-8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과 마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 있습니다. 야간 공부방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두 번째,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이 공부방은 동사무소하고 같이 설치된 마을문고에서 자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현재는 2개소를 운영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벤트거리를 2002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800만원을 집행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은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4월 27일 시행하였고, 새싹동요제 개최를 5월 4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를 아시아공원에서 운영하였고, 그 외 방학이나 평소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이 현재는 849명으로 지원을 1인 1식 내지 2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액은 6억 62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에 대한 지원을 현재는 33세대 49명입니다. 지원액은 4,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금 전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현재까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3억 8,21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독서실을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관계로 CCTV를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역사체험교실을 8월 달에 2회에 걸쳐서 추진하여서 현재 완료하였고, 총 3,75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11월 29일부터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단속횟수를 주 5~6회를 하고 있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12월 말일까지 특단의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1개 단체 64명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시민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 등 청소년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2쪽입니다. 셋째이후자녀 교육비지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인구 저출산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셋째 아이를 출산한 데 교육비를 지원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몇 세대나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장 4군데를 했다는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항시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1년 예산 수입이 1억 3,000여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어디어디 임대사업을 줘서 1억 3,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의 편의시설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립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임대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지도육성회 동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청소년유해감시단 1주일에 6회 이상 단속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원해줬다고 했는데 청소년지도육성 송파구지부에 우리 구에서는 한 푼의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김숙정 과장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섬세한 그러한 정책이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 내 종사원들에 대한 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이 송파구에 몇 군데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립보육시설 종사자가 24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는 교사선발 주최가 어디서 어떻게 과정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원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가정보육시설 해외비교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실적 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CCTV 설치는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고, 어떤 용도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아동이 당초 계획대로 작년 말 기준으로 600여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880여명이란 결식아동 지원이 생겼는지, 그 만큼 송파의 결손가정이 많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하루에 3.8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체험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84명,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60명 정도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관리감독기관이 가정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가 상당히 많아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주식과 부식 구매 계약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를 보면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가정 시상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생소한 상인 것 같은데, 평등문화가정을 혹시 장려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평등문화가정 부부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요건, 어떻게 선발해서 시상을 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정교육팀이 있는데 가정교육팀에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가정상담·가정문화 팀별로 실적과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5쪽, 청소년 유해환경 시민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고포상금이 건당 20만원인데 현재 금년에 신고가 몇 건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 단체 64명이 있는데,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는데 64명 중 주 2회면 1개조 5명인데, 일률적으로 64명이 다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5명씩만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하루에 순찰을 몇 시간 하며, 하루에 얼마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괄 1년의 예산지출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가정복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 사항도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에 대해서 2001년부터 매년 2억씩 적립하는 당초 계획인데, 지금 1년에 5,000만원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10억을 모으려면 앞으로 2011년까지 가지 않나 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많은 돈의 통합관리기금이 잠자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전처럼 이자가 비싸다고 하면 기금을 많이 모아서 그 이자로 창업지원을 해준다거나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써도 되지만 지금은 은행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2010년까지 묶어 두었을 때 그때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하나의 건의인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증식하지 말고, 1억이면 1억을 만들어놓고 그 나머지 돈은 계속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여성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옛말에 “앓느니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많이 모아놓은 후 쓰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시기에 쓰면 좋겠다, 지금 2억 1,200만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 1억 정도 맥심을 놓고 1억 정도 이상은 지금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지금 필요한 분들이 쓸 수 있게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안 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적받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가정복지 분야에 애 쓰시는 김숙정 과장님께 높이 치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후 보육료 지원, 약 700명에 21억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한 달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가정 가정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비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구비는 얼마나 투입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보호법 위반단속으로 43건이 적발되었는데 폐업, 경고,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단속을 나갔는지, 왕왕 보면 단속나간다고 하면 벌써 미리 알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업소에 별안간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몇 번이나 단속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육시설이 261개나 되는데 문정2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는데, 그 동안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민원이 굉장히 문정2동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정2동에 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인센티브사업의 진행상황, 그리고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와 순위가 정해졌다면 그 순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인센티브사업은 총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환경과의 화장실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 그리고 청소과에서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뒷골목청소와 시민만족도 해서 총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 분야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장려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4,7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청소는 작년에는 장려가 됐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등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등수를 알아보니까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까지는 나오고 그 나머지는 등수를 매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알아 보고 등수가 있다면 별도로 김철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과태료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과태료 부과징수하는 사업이 총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배출가스 정기검사라는 분야가 작년부터 처음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이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가 저조합니다. 차량이 일정기간 경과되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기간을 지연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받지를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진행되는데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징수가 미흡합니다. 소위 말해서 주차위반 이 과태료와 비슷하게 징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16억 중에서 지금까지 9,900만원 정도 징수가 되는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각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부과는 별도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율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국시비를 제외한 순수 우리 구비 예산사업으로 선거법을 이유로 취소한 사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는 사회복지과 3개 사업하고 가정복지과 1개 사업 총 4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효자효부상 시상금이 취소가 되고 우수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명절위문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들 해외비교시찰하는 사업이 취소가 돼서 총 4개 사업이 취소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3건 정도 답변을 드리고,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그때 국장으로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서수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를 듣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취업박람회 추진실적,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두 달간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구직자 3,7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고, 구인업체 2,150개소에 공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케이블TV와 송파새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상공회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구인업체의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관리직의 일자리는 적고 생산직 또는 판매영업직의 일자리가 많아서 구직희망자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년 추진의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구인기업체에 만전을 기해서 구인업체와 상공회의, 서울노동부 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송파취업정보은행도 활성화 시켜서 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훈가족지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훈가족에 1년 총 예산은 6,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인건비, 건물관리비, 공공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6.25전쟁 당시 전투를 치뤘던 전적지 순례,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기 위한 행사지원을 위해서 4개 단체에 1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시 대전 현충원 참배객을 위해서 3개 단체에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의 달을 맞이 해서 보훈가족을 위한 행사비로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사용 후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천경로당은 신축계획이 있는데 장수경로당의 신축 불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수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마천동 396-1호는 주차장시설을 당초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측량하고 지목변경하고 실시설계 등을 이미 완료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의 뉴타운지정결정지역으로서 신축건물은 지을 수 없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수경로당은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천경로당은 2004년도부터 천마근린공원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경로당 건축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비만 구비로 책정을 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에머리 경로당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본 설계를 실시해서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 관계는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마천동 장애인근로작업장에 고용인 중 마천1동에 살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 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현재 두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천동 299-16호 김선화 씨하고 283-30호 이옥정 씨 두 분이 장애인으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생활보장 지원사업 중에 동별 인구대비하고 수급자, 노인, 장애인분포,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장애인시설, 보훈회관, 소위 그분들 위해야 될 시설만, 그게 좋은 시설인데 잘사는 동네 분들은 그것을 기피시설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중점적으로 그런 시설만 해 놓고 지원이 제대로 되었느냐. 사회복지 담당직원도 동의 저소득시민 생활지원 때문에 엄청나게 등록된 주민이 많은데 아파트에는 사회담당직원이 근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쪽 동사무소에 또 배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 중점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도 우리 동에 있는데 지금 우리 1동에 등록된 장애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딱 두 명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은 그 동에 있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다 보호해 주고, 돌봐주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주민들, 우리가 위해 줘야 될 주민들이 소득지원이 되어 있는 시설이 그 동에 있는데 딱 두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환영할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운영은 동료 의원이신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살피고 직접 오셔서 챙기시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나눔빨래방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세탁물 분실에 대한 대책, 독거노인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눔빨래방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현재 8명이 하루에 2만 6,00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세탁물에 대한 분실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부 바뀐 것도 있었고, 거기에 극히 소수 제한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수거할 때 가구별로 비닐봉투에 분류를 해서 목록을 기재해 가지고 명패를 부착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분실사례나 바뀐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빨래방 수혜자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구립이 42개소, 사립이 89개소해서 13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은 구립의 경우는 월 33만 5,000원, 사립의 경우는 2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추가로 겨울에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류사용 경로당은 면적이 100㎡ 이상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마지역이나 100㎡ 미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40만 5,000원씩 지급하고, 기타 TV 수신료가 월 1만 8,7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립은 일반주택 골목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주로 가 있고, 사립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점점 감소하고 심지어 없는 겁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노인정 폐쇄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가 사립하고 약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점점 노인이 줄고 아파트단지 내는 노인들이 없는데도 금액차이는 5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 내에도 폐쇄될 사립노인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몇 분만 지키고 있는 노인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우리 구 노동조합관리에 있어서 노사간 갈등해소나 중재·조정 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노동조합은 73개소에 조합원이 1만 13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업무는 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변경신고, 해산신고 사항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노사 간 갈등으로 분규가 있는 노동조합은 저희 구 관내에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한국BRT 버스회사, 승리상운 노조 간 일부 갈등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즉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사주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크게 문제나 어려운 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개의 노동조합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했습니다. 2004년도 12월 기준으로 77개의 노동조합이 송파관내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3개의 노동조합은 폐쇄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2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100인에서 200인 이하가 26개, 100인 미만이 33개가 있는데, 73개의 대부분 노동조합은 차량운송관련 노동조합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령 택시운송 쪽에서 파업하게 되면 우리 송파 경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운송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3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마땅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 지침에 근거해서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어 지금 자치구 임의로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정부지시에 의해서 기초지역단위별로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송파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치매주간보호센터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3년 6월 3일부터 오는 2006년 6월 2일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고일자는 1997년 4월 21일 신고 되어 있으며, 신고는 청암노인복지법인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금액은 85만 8,320원만 환수하라고 감사결과가 작성되어야 되지 왜 여기 자료는 2,200여만원으로 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사항, 사업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수요자들의 요구와 자원봉사자들의 날짜가 다소 불일치해서 지연처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집 꾸미기사업 실시 후에 가옥주가 세입자에게 또 이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있다면 자원봉사자를 기능분야별로 모집관리함으로써 불평사항 접수 시 5일 이내 수리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시에 입대차 계약기간 및 가옥주의 확인을 철저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이 91건, 안전점검 등이 50건으로 141가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구립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납골당은 2003년 7월부터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내려왔습니다. 장사시설 건립운영주체가 시립위주에서 자치구위주로 전환되면서 자치구별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 의무토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납골당업주와 두 번의 계약을 치른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건을 부여한 바 조건불이행으로 파기를 했었고, 금년에 우리 구는 조금 더 신중히 하자는 차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도록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결재를 득하면서 지금 예정이 이달 30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며면 1종 3,375명, 2종이 1,724명에서 2006년도의 업무보고에는 1종이 감소하고 2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개인등급 파산자 등 사유에 의해서 수급자가 2종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증가하면서 2종에 대한 수급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중 이사회 회의록을 미제출한 사례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회종합복지회관의 세출예산 및 추경예산 확정 시 송파나 삼전,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안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미제출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예산 전용절차 없이 기정예산보다 초과집행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3년도에 사업비 2억 6,056만 5,000원을 집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편성 또는 예산전용절차 없이 당초확보 된 예산보다 6,060만 7,000원을 초과집행해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법인인 YWCA 복지사업재단에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것도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장례차 지원관련 73건 가운데 벽제가 50여건으로 가까운 성남을 두고 왜 먼 거리까지 가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수수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벽제 화장장인 경우에는 수급자인 경우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인 경우는 5만원이고, 그런데 성남화장장의 경우는 수급자도 1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은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이가 나면서 수급자들이 벽제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대 역점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현재 저조하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통계로 봐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3/4분기까지 수치입니다. 12월 말까지 조금 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목표달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및 복지관 프로그램의 내실화 추진현황 중에 목표달성이 371회로 500회에 비해서 75% 밖에 추진이 안 된다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3/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목표를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공원 목표인원이 1만 8,000명인데 현재까지 1만 3,500명인 사유도 역시 3/4분기 실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4/4분기 때 특히, 방학동안에는 엄청나게 또 몰려듭니다. 그때 가면 이 목표가 초과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직원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판단의 문제가 많이 작용하겠습니다. 전문직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근무한다면 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직의 비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라든가 여직원들이 동으로 많이 배치해 있고 저희 구는 몇 사람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1,800명을 정부에서 다시 복지사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구로 아마 7~8명이 추가로 1월 중에 배치됩니다.
원래 인사방침에 보면 기준이 한 부서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최초 임용돼 가지고 근무연한 수가 낮은 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 인건비 150만원 부적정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복지관에서 기타 후생복지예산으로 편성에 대해서 직원들의 경조사비용으로 일부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예산편성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성향과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저희 구가 118세대에 176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보호 지원대상자는 73세대에 112명, 이중에서 또 수급자는 48가구에 9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아닌 45가구에 64명은 현재 자영사업이나 일일고용 등의 일을 해 나가고 있고, 일정소득액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고드립니다.
또 이세용 위원님께서 장례서비스차량 운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소득층 주민까지 장례버스를 다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법 개정으로 상당히 논란이 돼서 기초수급자만 운행하다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줄었습니다. 어느 위원님들도 부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세용 위원님께서 경로효친사상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없느냐 물으시고, 효자효부상을 강화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문화제 개최와 함께 효자효부상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범노인, 효자효부 시상은 84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효자효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미담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세용 위원님께서 송파취업정보은행 운영에 있어서 취업알선 건수에 비해서 취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사실은 취업난이 참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노인취업이라든가 일반취업, 특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지극히 국한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전문적인 취업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를 한 사람 채용하게끔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배치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노인카드 도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노인카드는 동대문구청과 종로구청 2개 구가 실시하다가 도저히 불가하다,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작용되지 않느냐 해서 어려움을 호소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어린이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과 전문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당초 씨랜드 참사를 계기로 해서 유족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현재 법인이사들이 대부분 소방방재분야와 교통분야, 생활안전분야 등 전문가나 대학교수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연구소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사들 역시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분야나 소방방재분야, 응급처치 분야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부 자격을 이수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말에도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은 전국적으로 우리 구만 유일하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어느 기관이고 공공기관 이외에는 전문기관이 없다, 사설기관이 없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나 직원들이 상당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한 가지 경로당 부분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잠실본동에 경로당 하나를 개축해놨는데 개축한지 한두 달밖에 안됐는데 지붕에 비가 새서 난리가 났습니다. 방에 물통을 갖다 놓고 빗물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얘기가 구청공사가 하나같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뒤에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전부 방에 빗물 통을 갖다놓고 노인 분들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3억 얼마씩 들여서 개축한지 불과 한두 달 밖에 안 됐는데, 차후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외부에 보면 인테리어를 주로 나무로 대어놨는데 그게 뭐가 아까운지 토막을 내서 끼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무 과에서는 준공이 되고나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소홀하게 해놓는다면 물론 주무 과에서 예산만 집행해놓고 사후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끝으로 이정광 위원님께서 기간을 질의하셨는데 사전에 양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숫자개념이나 감사내용 설명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일 이전에 5개월 2일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6월 3일 계약하면서 앞으로 송파종합복지관 위탁계약을 받은 사람이 전입금을 4,500만원을 낸다면 그것은 6월 3일부터 유효한 법인전입금이지 그 전 5개월 2일치에 해당하는 법인전입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법인전입금 4,500만원과 전혀 관계없는 5개월 2일에 부당하게 나간 급여도 그 이후 계약 법인전입금으로 인정해서 환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 금액이 약 56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감사해서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아재활원이 소관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회복지과가 점검한 결과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이만큼 있고, 그 이후 올 3월에 감사과에서 서울시감사를 대행해서 집행했죠? 맞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내용도 또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3년 전에 볼라드를 점자블록 중간에 박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지금 공사를 계속 하면서 박고 있습니다. 사실은 점자블록 옆에 볼라드를 박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과에도 본 위원이 몇 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듯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상인의 보폭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보폭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성인으로 볼 때는 보폭이 75㎝이고, 그 보폭의 넓이가 약 35㎝,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일수록 약간 넓이는 넓어지겠죠. 그런데 점자블럭 바로 옆에 약 10㎝나 15㎝에다 이런 볼라드를 박고 있어요. 지금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이 갈 때 그 발 넓이가 한 35~40㎝ 넘는데 다 부딪치고 간다고 봅니다. 강남구는 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도 이렇게 시정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할지 몰라도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거기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 책임을 질 겁니까? 세계적으로 볼라드를 박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빼서 다시 박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치지 않게 대리석 돌로 하지 않아도 지금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스프링으로 해서 차가 치고 다시 원위치로 넘어올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대리석 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진짜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도로과와 한번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서 이정광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셋째아 자녀보육에 관해서 우리 구에 몇 명이 출산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셋째아 자녀보육에 관한 지원은 셋째아라고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2002년 3일 1일 이후 출생자로서 국공립시설, 또는 민간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전체 연인원이 한 6,704명이고 총 21억 7,54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홍보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송파구소식지에 게재를 했었고, 또 시설장 월례회의나 간담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50%는 시비, 50%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올해 기능보강비가 총 23개소 중에서 4개소에 대해서 1억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 내역은 전년도에 보수가 시급히 필요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실사를 한 후에 4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그 4개소는 풍납동에 있는 풍성어린이집하고 석촌동에 있는 돌마리어린이집과 거여동에 있는 거성어린이집, 또 마천동에 있는 금륜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낙찰을 봐서 4군데를 다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주로 공사는 방수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운영여부라든가 세입·세출, 임대사업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여성문화회관의 1년 예산액은 세출을 23억 2,522만 6,000원으로 예산심의를 했고, 또 세입이 24억 6,432만원으로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현재 수입현황을 보면 총 수입이 22억 6,960만 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임대료가 6억 5,238만원이고 그중에 주차장수입이 1억 5,349만 4,000원, 그 외 강좌수입이 14억 6,373만 3,000원입니다. 저희가 여성회관 속에 임대시설도 많이 있지만 2개 층에 여성강좌를 하는 곳이 한 900여 평됩니다. 900여 평에 강좌를 해서 강좌수입이 6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체납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간 임대료계획을 한 8억 4,700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억 5,238만원이 10월 말일까지 들어왔고 그 사이에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이후에 또 납부를 해서 현재는 총 체납액이 한 9,400만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기 보증금을 오버하는 시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과 김만식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청소년지도육성회, 일반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구에서 주관을 해서 평소에는 월요일~금요일 6월말까지는 6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 월, 화, 수, 목, 금 해서 구직원 3명이 항상 따라 나가고 경찰 한 분하고 직능단체 두 분이 따라가서 민관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3일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12월 말일까지는 저희가 구직원 한 사람을 더 추가 차출을 하고 시민 한 분을 더 해서 8명이 두 부분으로 나뉠 때도 있고, 한꺼번에 할 경우도 있고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청소년육성회 구비보조금 관계로 지난번에 저희하고 상담을 한 적도 있고 한데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서울시비를 연 2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 속에서 지원을 받고자 작년에도 신청서를 낸 적이 있고 한데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전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신고실적이 없어서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조금 전에 민관합동단속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정하느냐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가정복지과와 공보과와 보건위생과 3개과가 돌아가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당시에 나올 때 과장님 책임 하에 불시로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길하지 않고, 왜냐하면 단속원들 사이에 그 비밀이 나가면 단속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해서 불시로 저희가 그날 결정을 해서 주로 잠실본동이라든가, 방이동, 가락동 등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직장보육시설은 송파구청에 77명이 있고, 국민연금이 57명, 아산병원이 126명,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2명, 롯데호텔이 39명해서 5개소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구립보육시설도 위탁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자격이 있는 자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임명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자격여부만 확인을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립어린이집시설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가정보육시설 해외시찰실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인당 50만원해서 16개소에 대해서 올해 민간해외시찰을 보내려고 했는데 5월 31일날 선관위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답변사항이 해외시찰을 작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단체장의 선심기부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CCTV는 3개 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내역은 송파청소년독서실에 6대를 설치해서 유스텍에 3대, 열람실에 2대, 3층 열람실에 2대 해서 6대를 설치했고, 풍납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3대를 설치했습니다. 프로그램실과 2층, 3층 열람실에 각각 1대씩을 설치했고, 또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2층, 3층 열람실에 각각 2대씩을 했는데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11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근무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김숙정 과장 상당히 업무도 잘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기획과 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24개가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시행령에 근거가 있느냐, 규칙에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몇 번 했느냐, 회의참석 누구냐 그런 내용이 빠져있고, 전화번호 하나도 없어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는 관계없어요. 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는 안 넣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전화번호하고 주소, 회의 몇 번 한 것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자료는 나이, 성명만 딱 있다. 의미없는 자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결손가정이 증가했느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은 2004년도에 총 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880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2004년도까지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말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중식이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면서 그 지원대상자도 저희한테 같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옛날에는 수급자만 할 수 있던 부분이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의 기능결손으로 인하여 결식을 하거나 결식우려가 높은 아동으로 폭넓게 되어서 2005년부터는 880명을 대상으로 지원했었고, 당초 2005년도에 바로 재조사하려고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으니까 무려 2,304명이나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동 직원들로 하여금 재조사해서 현재는 880명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주·부식 구입과정에서 중식은 거의 한솥도시락에서 자원봉사자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아이들 방학 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굶는 아동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솥도시락 여러 개 업체 중에는 질과 양을 검토해서 13개 도시락 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식과 석식을 못 먹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매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관에는 주·부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 2회 내지 3회를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가 특별한 사항으로 한 아이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체험교실이 당초 80명에서 왜 60명으로 축소가 되었으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예산 4,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4,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 예산이 3,68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마침 7, 8월에 이 아동들을 데리고 역사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 항공료가 평소보다 많이 인상되고,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60명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으로 보육시설종사자 건강검진여부와 보육시설 퇴직금지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립이나 민간의 경우 보육시설종사자 건강검진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립의 경우 퇴직금을 적립해서 1년 만에 정산해주는 곳도 있고 위탁체에 따라서 3년 만에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 5인 이상의 퇴직적립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민간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가정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남녀 평등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가정에서 외조로 도와주시고, 가사분담 등에 탁월한 외조가 있는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각 26개 동의 추천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받고, 그 외 동에서 추천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16개 여성단체에 의뢰해서 단체에서 15명이 추천되어서 일단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과 상세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갖다드렸는데, 세새대육영회에서 2005년 6월 29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100평 시설 속에 가정교육팀·가정상담팀·가정문화팀 3개 팀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서 6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모델케이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동 청소년공부방이 오륜동과 가락동 2개소밖에 없는데, 공부방을 늘려야할 필요가 있는데 동별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개소를 운영했었는데, 잠실재건축로 인해서 3개소가 자연스럽게 폐쇄되고, 문정1동 연화청소년독서실과 500m사이에 있다보니까 실적이 아주 부진해서 여기에 문정여성교실을 설치했습니다. 장지동은 벨트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아파트단지 내 동사무소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요, 이 부분이 언제 10억을 모아서 해당자에게 줄 수 있겠느냐 걱정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0년도에 기금을 계획할 당시에는 이자율도 높았고, 5년 내 10억을 다 적립해서 이자로 어려운 대상자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현재 2억 1,2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고, 올해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제 입장은 상징적으로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에도 많이 필요한 돈이고, 일단 기금적립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아니라고 해도 모·부자 가정이나 어려운 대상자일 경우 연리 4%의 복지자금대여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추천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역경제과에서 창업한 사람 중에서 6개월 이상만 되면 1,000만원까지 연리 4%로 대상자를 계속 자치신문에도 내는데 이 부분도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여성발전기금은 이대로 10억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0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금 창업하는데 식품기금도 제가 볼 때는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년거치 2년상환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이 꼭 필요하고, 사실 융자자금이나 창업자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사람이 빌려 쓰지, 있는 사람이 빌려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이나 구에서 돈을 내줄 때는 전혀 안 뗄 생각으로 내줍니다. 사실은 이 돈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구의 기금을 융자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지금 금리가 4%대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금리도 주택금리 경우도 5%대, 어떤 데는 4.5%도 있습니다. 이런 금리 자체를 우리 구에서 먹지 않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 1%를 떼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출금리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익을 보지 않고 창업 지원해준다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종사자명단은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명단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기 말씀드렸고, 이 예산이 시비 50%, 구비 50%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연인원 6,704명이 21억 7,547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셋째아 한 아이가 보육시설이 있으면 1년에 예산을 36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문정2동에는 어린이집이 없다고 걱정해주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20명으로 2004년 7월 23일 인가가 나서 정원이 다 찬 상태이고, 지난번 2005년 10월 14일 여성부 주관 전국보육담당과장 회의에 갔더니 지금은 어린이공원 속에 보육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공립시설 확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정2동의 경우는 이런 법이 풀리면 숯내공원도 있고 훼미리공원도 있고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역사체험교실 추진실적이 60명입니까?
그것 마무리 된 실적에는 60명으로 잡혀 있는데 역점사업에서는 78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18명은 사비로 갔다든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325면인데 200면은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었고, 125면은 여성문화회관의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공사비였는데 그중에서 물납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씩 저희가 일단 다 불입을 하기로,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처음 당초계획하고 실적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도 78명이고, 한 쪽은 또 6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명의 우리역사체험교실 대상자가 같다면 나머지 18명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4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종료)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원 인력은 구 미화원, 운전원 등 236명, 대행업체 143명, 총 386명, 장비는 29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청소작업기지, 재활용종합단지, 고쳐쓰기센터 등 6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발생 및 수거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6만 1,219톤, 대형폐기물 4,676톤, 음식물폐기물 5만 4,138톤, 재활용품 9만 1,606톤이 발생하였고 처리비는 총 46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10월 말 기준 867만 2,000매, 금액으로는 51억 8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는 일반지역은 격일제 수거,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7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고쳐쓰기센터에서 수거, 수리 후 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깨끗한 가로청소를 위해 관내 98.96㎞를 117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고 있으며, 가로청소, 살수차를 관내 아침 5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상설 청소기동반 운영에 있어서는 6개 25명이 차량 6대로 관내 반별 청소책임제를 시행하고, 취약지역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주민불편민원 접수, 즉시처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각종 폐기물수거, 비산된 잡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크린봉사단 운영을 하절기 방학기간 동안에 관내 학생 6,766명에 대해 깨끗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해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기둥부착형 가로휴지통 설치를 관내 올림픽대로 등 가로등 전주에 138개를 설치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 가로환경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처리는 폐형광등은 총 32만 5,000개를 수거,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에 무상처리하였고, 폐건전지는 10톤을 자원리싸이클연구소에 처리하였습니다. 단풍과 낙엽의 거리 운영을 위례성길, 석촌호수길 5.8㎞에 걸쳐 낙엽의 계절 정취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정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처리량은 5만 4,138톤, 1일 178톤이며 톤당 처리비는 구 운반 5만 4,000원, 업체운반 5만 7,000원, 침출수는 4만 7,000원으로 평균 톤당 처리비는 5만 2,666원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제일 저렴하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절감액은 2억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주민홍보 및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2005년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킴이 운영을 실시하여 경고장 부착, 재분류 안내, 방문계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동 캠페인 실시를 2005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우리동네 쓰레기봉투 함께 열어보기 행사를 2005년 3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 주민들에게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직매립 금지정착을 위해 지도점검한 결과는 아래 결과와 같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8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를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휴일에도 8회 12일에 걸쳐 특별수거하였습니다. 장지동 청소작업기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시설을 설치, 하절기 김장철 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여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적인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거체계는 19개 지역 주 1회 문전수거하고 있으며 아파트지역, 일반주택 지역 내 아파트단지는 민간업자가 수거하고 재활용품 처리실적은 종이류 외 8개 품목 총 9만 1,60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보급은 일반주택 18개 동에 5,000개를 구입, 동사무소에 보급하여 관내 전입오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헌책은행, 고쳐쓰기센터, 신변잡화, 수선전문점을 운영하여 관내 주민 총 1만 628명이 이용하였으며, 고쳐쓰기센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 정비하여 1만 2,716점 3억 4,6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페기물처리시설 및 종량제구격봉투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시설개선 내용은 시설경비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소화기 전면교체 등 종량제 규격봉투 창고정비, 규격봉투창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폐기물계근대 무인계근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 및 신속한 계근으로 업무의 능률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기지 지장물에 부당이득금을 한국전력 상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총 4,200만원 청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한테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을 내년에 고쳐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매년 회계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이2동 52번지 안에 휴게실과 탈의실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현재 탈의시설이 남녀로 구분이 돼야 되고, 그 안에 여름에는 냉방시설, 겨울에는 온방시설, 또 수돗물이 냉온수가 나와야 탈의실이라든가 간이시설에서 손발이라도 씻으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이2동은 몇 년째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서 풀어나갈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들의 불만이나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돼야만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자료 49쪽에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 내에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회관이 들어있는데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아마 공원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부지를 선정한데가 있으면 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52쪽에 있는 학생 크린봉사단 운영을 하절기 방학기간에 7월 13일에서 8월 25일까지 6,766명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한꺼번에 며칠 동안 무작위로 학생들을 하루에 100명씩 한 동마다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공용 쓰레기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데, 거의 제대로 청소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을 잡아서라도 20명씩 인원을 줄여서 알차게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할 수 있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265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구민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새벽에 일 끝나고 들어오다 보면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많은데 이 분들의 안전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5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분리수거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는 송파구민이 하루 24시간 삶의 한 흔적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주변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과가 아닌가, 아무쪼록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은 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청소행정과는 청소대행업체 청소능력 및 수준평가를 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12까지 주부, 환경협의회 등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가된 단체의 여러 가지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환경미화원들께서 근무와 관련된 사고가 36건이 있었습니다. 과로 2건, 교통사고 12건, 기타 22건이 있습니다. 1년에 10건 이상 근무와 관련된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는 어떤지, 2000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36건의 발생원인과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주 5일제 근무로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이 분들께서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가 93년도 10월 26일 개설해서 지금 약 3억 4,000만원이라는 판매·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동안 연 3,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1년에 이렇게 낸 것인지, 12년 동안 낸 것인지, 우리 구에서 고쳐쓰기센터에 해마다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쳐쓰기센터를 한 번 가보니까 고쳐서 진열해 놓은 물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활발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1만 2,716점으로 되어 있는데 더 활성화를 시켜서 엄주식 위원이 지원예산을 얘기했는데 지원예산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과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전자제품 활용 안 하는 것을 내놓으라면 수십 트럭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상상외 염가로 보급한다면 서민들이 필요한 것이 보급될 텐데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염가로 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정광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화 시설 재활용종합단지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하다 취소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취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취소공문 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활용하려고 했던 부지에 애당초 송파소각장을 지으려고 서울시에도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광역화 종합재활용단지를 하려다 또 안 되고, 그래서 현 부지를 우리 송파구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금싸라기 중심지가 될 것이요, 앞으로 금싸라기 땅이 될 텐데 송파구에서 선점해서 서울시 땅을 확보하는 방안이 없겠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사업업체가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언뜻 봐도 대행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새끼를 쳐서 경쟁 입찰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7개소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본 위원이 5대 역점사업이 뭐냐 질의를 했는데 제출한 것을 보면 1·2·3위만 하고 나머지 2개는 안 했습니다. 3가지 정도는 역점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뒷골목 무단투기단속에서 무단투기단속점검반 7개 반을 운영했는데 원래 900건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지금 730건 정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한 다음에 적발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분리수거함 확대운영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전담운영반 1개조를 했는데 이것이 103개 함으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152개를 확대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00건이라는 평가기준 성과가 1,12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답변시간을 드려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원원장대리, 박용모 위원장과 사회교체)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 10월말에 환경미화원 총 휴게실 3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 시설이 낙후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한 결과와 지적하신 시설 개선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600만원을 추가 설치하였고, 아울러 잠실본동에 산림청 부지 300평이 있는데 그것도 국유림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협조해서 그 부지를 집단으로 여러 개 분산된 것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관리소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방이 두 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도 있고 조금만 개조하면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따로 컨테이너를 놓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안 합니다.
공원관리소를 거의 무의미하게 비워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 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게끔 공원녹지과와 협의한다면 아마 큰 문제없이 양쪽이 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지금 고정적으로 시설을 바꿔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수년 내려오면서 공원관리소를 방치해 둬가면서 지금 방이2동에는 컨테이너를 놓고 탈의실 등으로 강제 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좋은 일 하십시오.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타협을 해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을 사용하는데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이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땅 한 평 3,000만원 짜리에 건물 30평을 짓고 창고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 가로요원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을 고정식으로 탈의실이나 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에 13개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원 청소원들을 고정식으로 추울 때나 더울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먼저 재활용문화관은 금년 8월 10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문정동 2-5번지에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체육관 인근입니다. 거기에 신축예정으로 한 500평 대지면적에 한 174평 정도 건물 1, 2층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설계용역하고 있고, 고쳐쓰기센터는 보인상고 옆에 체비지로 이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크린봉사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방학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공공용 규격봉투도 어떤 면에서는 낭비하고, 지속성 있게 1년 내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행과정에서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시적으로 방학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연중 크린봉사 활동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안전교육을 하고, 또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1일, 10월 19일 2회에 걸쳐서 우리 구 환경미화원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미화원 총 합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차량사고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송파경찰서 교통과 교통담당을 위촉해 가지고 병행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주요민원은 음식물 수거지연, 두 번째는 수거하면서 잔재처리가 미흡하다, 또 용기가 파손되고 해서 현재 소형용기를 중형으로 교체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은 방금 보고올린 바와 같이 10월 말 현재 총 111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그 사항을 공문과 유선으로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신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추진이 중단됐고, 우리 구비로 투입된 예산 보전대책방안은 사실 시방침에 의해서 6월 2일날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사유는 첫째 시에서 규모가 크고, 검증된 기술이 없고,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로 하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투입된 예산의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용역비로 3억원 외에 기본계획에 대한 건설부 산하의 민자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비가 150만원 투입된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수준 및 능력평가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결과하고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민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 11월 28일 현재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은 현재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 시행후 업무량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현재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청소작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운영결과 10여년에 걸쳐 해마다 지원한 금액을 질의하셨는데 원래 고쳐쓰기센터 수입은 3억 6,85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3억 1,332만 7,000원 월 한 3,1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쳐쓰기센터 근무인원은 18명으로 월 판매금은 한 3,700만원 정도이고 인건비, 운영비, 자재비 등 해 가지고 월 3,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염가로 판매할 수 없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고쳐쓰기센터 주수입은 가구입니다. 가구, 전자제품, VTR 등이고 재활용제품으로 신규구입 시 헌제품을 수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장난 제품은 기한이 오래 되어 부품구입이 어렵고 부속비가 거의 제품값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염가판매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홍보를 활성화 해가지고 제품이 많이 회수되도록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5대 역점사업하고 뒷골목 무단투기단속 700건에 대한 적발후 처리내역, 그리고 폐형광등 전담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뒷골목 무단투기 단속은 10월말 현재 총 건수가 313건, 부과는 3,625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총 97건에 1,450만원, 지금 한 40%정도 징수하고, 417건은 이의신청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는 총 126개소에서 207개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별 원래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주민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으로, 또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당장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산만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10분간 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향후에도 용역계약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구청에서 청소행정과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평가항목을 설정하거나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오래 거래한 업체나 심증적으로 많은 정감이 가는 업체에 많은 계약을 준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타당성 있게 신뢰된 업체에 줘야 된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종합단지 취소사유 질의는 아까 이정광 위원님 답변으로 올렸습니다만 사실 추가재정 지원불가, 사업부지 무상사용도 곤란하다, 음식물처리시설 현 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다 등 해서 별도로 시청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만 현 청소작업기지에 소규모 음식물처리시설만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 부지 활용계획은 당초 재활용종합단지 건설하려던 곳이 서울시 소유로 도시계획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땅에서 서울시에서 별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활용계획에 따라 우리 구 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는 환경과,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