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6분 개의)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종부세, 건물의 시가 도입 등 세제환경이 급변할 것을 감안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긴축예산편성 기조아래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0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735억 2,491만원으로 금년 대비 26.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35% 증가한 1,016억 5,767만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가 934억 9,746만원,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72억 220만원, 과년도 수입은 9억 5,79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9.3% 증가한 678억 155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6억 6,036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531억 4,119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면허세 보전금인 재정보전금은 34억 8,252만원, 여권과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논농업 직접 지불등 국시비보조금이 5억 8,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7,645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2억 8,897만원 보다 5억 1,252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0~18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총 2억 9,221만원으로 사역인부 인건비 1,250만원, 복식부기 재무회계 교재구입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 업무 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 7,270만원, 국․공유재산 담장설치에 따른 시설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325~3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총 11억 3,69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2억원, 일반 운영비 2억 2,208만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6,732만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일반보상금 844만원, 발효퇴비 지원 등 민간이전비 3억 1,290만원, 그리고 논농업 직접지불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1억 5,642만원,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벤트광장 조성 등 사업예산에 1억 6,9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소관예산은 총 1억 4,795만원으로 인건비 865만원, 일반운영비 1억 489만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3,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85~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은 5억 19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8,784만원,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징수포상금에 1억 1,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19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총 6억 9,74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억 1,814만원,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7,9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93년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8억 8,700만원과 2005년도 수입예상액 24억 8,400만원 등 총 33억 7,1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당초의 기금 설립취지에 맞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의 시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370억 2,523만 3,000원 대비 364억 9,967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1,735억 2,491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주요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 261억원 증가분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8,897만 5,000원 대비 5억 1,252만 3,000원이 감소한 총 27억 7,645만 2,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감소된 주요내용은 아직 지원 확정되지 않은 국․시비지원 사업비인 공공근로사업비의 국비 및 시비 지원금을 반영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과 12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공기관 복식부기의 시행으로 인한 복식부기 재무회계 교재비와 교육 강사료가 신규 반영되었으며, 각종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도입에 따른 운영비 및 실비보상금이 반영되었지만 일반운영비의 감소 또는 소폭 증가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서 13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정로데오 이벤트광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광견병 및 기생충구제 등에 9,3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이는 각각 지역경제와 주민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감소되었고, 특히 수치상 6억 6,000여만원이 감소 계상된 것은 확정되지 않은 국․시비지원 사업비인 공공근로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예산 성립 후 사업비 지원이 있을 때는 간주처리로 예산편성하여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에서 136쪽입니다. 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부서운영비는 소폭 감소한 반면 여권발급 일시사역 인부임이 소폭 증가하여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 증가액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앞서서 지금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는 핸드폰은 꺼두시든지 진동으로 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보통세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산액이 943억 9,746만 7,000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261억 9,663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주요사유가 종토세와 재산세 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세도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465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9억 5,799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55만 8,000원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징세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예산액이 9,521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912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4억 8,061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443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수입 징수율이 높아진 게 주요 사유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전년도에 없던 주민감독관 업무추진 그리고 감독관제 도입해서 852만원과 89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주민감독관을 한 명도 위촉을 안 하고, 예산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데 올 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독관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이런 감독관을 두어서 각종 동별 공사에 원만하게 가능한 것인지 또 집행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담장설치비 700만원은 어디어디 담장을 설치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벤트 광장조성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한 자료에는 1억 6,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내용이 상이한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에 발효퇴비 지원사업 2억 5,79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전년도 보다 감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떠한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광견병 및 기생충 구제에 대한 예산이 9,338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5,000만원 정도 상향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이 5억 1,252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소상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감소된 부분이 국·시비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고, 내년에도 일이 없으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다른 부분은 줄이더라도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7쪽, 수입 부분에서 국고 보조금에 보면 여권관리과를 같이 포함했는데 일단 제쳐놓고,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을 직접 지불하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고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12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어제 마천동의 4필지는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여동 173-15호는 지금 의회 승인없이 수입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발효퇴비 지원을 3억 4,000만원 정도 해줬는데 금년에 3억 1,2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정동 비닐하우스에 농사를 지으면 변제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대부분 농경지가 문정동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 학교 도색사업이 1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학교도색 사업을 어떤 곳에 몇 곳이나 해 줄 수 있는지, 전년도에도 1억이 잡혔고, 금년도에도 1억이 잡혀 있는데 학교지원사업 금년 예산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억으로 된 사유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매각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인해준 4필지 외 거여동 173-15, 장지택지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그리고 거여동 173-15 외 4필지는 우리가 매각승인을 할 때 거기에 13억 정도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필지가 추가되어서 17억이 되었는지, 다음 택지지구나 동남권 유통단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매각하려고 계획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심의를 보면 각 국마다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도서운영비가 전기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긴축예산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도 전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통세가 전기 대비해서 261억 9,600만원이 증가되는데 여기는 금년도 재산 부분과 종토세가 파격적으로 올라와서 이런 숫자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종토세를 11월에 징수하게 되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도 3억 4,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전기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68억 5,700만원인데, 이번에 72억으로 증가되는데 증가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증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6억 7,100만원이 잡히고, 전기에 5억 6,0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이자를 하향조정하는 추세라 이자란 말이 형성될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자를 금년도 어느 정도로 보고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금기에 12억, 내년에 1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기 때문에 전부 반납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분을 내년도에 반납하게 되는 것인지 반납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에 각종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도입,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890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이 행사 실비 보상금적 성격인지, 어떤 실효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지역경제과, 항상 본 위원이 연연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청에 소위 메인컴퓨터와 솔이컴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개 업체에 25건, 사용료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비용 386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상공회의소라든지에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양할 수 있는 시효가 안 되어서 못하는지 검토해 주시고, 문정동 로데오 이벤트거리에 대해서는 연연이 문정동 로데오, 방이동 로데오에 상당한 시설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만원씩이나 편성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정보센터 사무보강비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솔이컴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기업정보센터의 장비보강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산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질타도 질타고 깎는 것도 깎는 것이지만 본 위원은 새로운 예산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에 기업유치가 작년도 100개 목표 중에서 97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과나 감사과,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는 많은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타 지역의 사례를 한 번 보면 인천시의 경우 약 1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자본유치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나가고, 영호남 충청권에서도 5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성공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나가고 있고, 대구도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확정금액의 2% 정도를 성공사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1억원이 민간인한테 포상이 됐고요, 경남에는 선진국 시찰 등 여러 특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500만원 성공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례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내년도에도 또 상당한 기업유치를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서 기업유치 관련 직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대략 상정해 본 결과 1인이 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소요하는 기간을 한 15일 정도로 보고 그러면 한 달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 연료라든지, 또는 교통비라든지, 식대, 또는 무슨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만원을 보면 한 달에 15만원꼴 거기서 4명의 직원이 활동을 하니까 월 60만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지방세 36% 증가한 이 부분은 실제 재산세나 토지세의 전체적인 증가한 부분의 내년도 36%인지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운영계획안을 보게 되면 8억 8,700만원이 이월금으로 남고, 내년에 24억 8,400만원이 수입이 돼서 33억 7,100만원의 수입으로 내년도에 20억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융자가 됐는지. 지금 현재의 기금에 따라서 8억 8,700만원이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재무과의 세출부분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976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증가됐는지 얘기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배상공제사업비도 1,8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제 하면서 89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공사 주민참여 감독관 추진하면서 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물품관리 전산화도 300만원이 없던 게 있네요. 그 위에 국공유 재산에도 700만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벤트광장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141쪽 지역경제과에 문정 제1초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84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인상되는 원인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만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에 5,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보게 되면 우편요금 2,5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우편요금 2,500만원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증가됐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도 우편요금이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925억 8,200만원으로 예산안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세외수입 678억 155만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449억 등 재산매각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구의 재정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재산매각의 의존을 높이는 것보다 다른 세외수입을 더 늘려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의존하다 보면 정작 순수수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33억 7,100만원 중에서 2005년도에 융자계획이 22억 되어 있는데 융자기준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이라든가 한 기업에 나가는 최고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2,208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홍보물 제작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일반보상비로 844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색사업이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학교 지원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그 칠을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봉사함으로 해서 많은 경비도 절감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평상시에 도색신청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그 방학이 지나가서 못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학교 중에서 못 해준 학교가 있다면 몇 개가 되고, 내년에 1억을 가지고 신청 들어온 학교는 충분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아까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사역인부 인건비를 좀더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경제가 살아야 만이 지자체인 송파구도 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총 33억 7,1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은 한 22억 정도를 융자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홍보를 해서 기업유치가 송파로 속속 입주되고 있는데 사실 불러들여 놓기만 하고 배후의 사후관리를 못해 줌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내로 기업유치를 했으면 이들이 바라는 바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알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도 액수 가지고는 어려움은 있지만 너무나 많은 액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여기에서 33억을 다 쓰지 않고 22억 정도만 지원한다고 하면 나머지 기금은 어디에다 쓸 건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전 해서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800만원, 예산도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행사한 성과, 8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리고 8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중소기업제품이 얼마나 팔리고 효과가 얼마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전년도 1,500만원인데 100% 1,500만원을 다시 더 늘려서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기조와 달리 이것은 또 이렇게 배로 늘려서 한 이유와 전년도에 이 1,500만원으로 국내외 어디에 참가해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뒀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고, 꼭 전년도와 같이 하면 진행을 해도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권과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권과에 급량비 및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및 구내식당 운영으로 277만 5,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 구내식당 운영비에서 준 건지, 아니면 급량비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준 건지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도 설명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천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공근로사업비 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더욱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항인데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과의 우편요금을 합치게 되면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우편요금 절약하기 위한 대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현재 아파트단지는 통반장 역할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송파새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갖다 주게 되면 그 통반장에 의해서 각 집에 아주 정확히 도달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우리 송파구에도 약 70~80%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항상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우편요금을 낭비할 것인가. 차라리 그런 아파트 단지는 동장책임 하에 모든 것을 넘겨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거기에 대한 수급여부를 주민으로부터 사인을 전부 다 받을 경우에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IT시대의 일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또 통반장에게 거기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활약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항설명서 128페이지에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로 180만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 복식부기가 2006년도부터 적용을 받게 되면 교육대상자가 어느 과에 해당된 사람이 교육을 받게 되는지, 또 교육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책을 구매를 하든 또는 인쇄를 해서 우리 구청 내의 어떤 강당에서 이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학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건지 그 교육방법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설정해서 이것을 지급을 해 주는 데는 은행입니다. 우리가 지정한 중소기업은행에서 아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 과정에서 아무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보 없이는 어떠한 기업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매년 수혜 받는 사람들만 계속 받게 되고 그야말로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여기 문턱이 높아서 구경도 못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또는 회사의 자본금, 직원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연대보증방식으로 어떤 개런티 없이 지급해 줄 수 있는 완화정책이 없겠는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기금만 설정해 줬지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실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보면 은행에서 보는데 이런 것을 좀 은행하고 구청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재정자립도가 101%를 달성해서 조정교부금이 약 467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 의안번호 178,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 해놓고 맨 밑에 참고표를 해놓고 재정자립도 74.1%에서 84.2%(10.1%증가) 해 놨습니다. 재정자립도 판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발표한 것으로는 10.1%인데 참고한 것은 왜 84.2%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의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경제도 어렵고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올라간 게 많습니다. 전년도에 2억 3,544만원에서 333만원씩 두 군데 업무추진비가 올라갔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지금도 안 왔습니다. 안 온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과목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우리 송파구의 재정지표 분석과 관련한 서울시 자치구 평균과의 대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건전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좋은 대목도 많습니다만 효율성이라는 5가지 지표에서는 4가지가 우리 구에서 모자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지금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투자비 비율도 좋지 않고 특히 경상경비 증감률이 타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하면 어려워진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의 절감노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대별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9페이지,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과 2005년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안 115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2003년도 기금운용현황이 3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의 운용계획을 보면 22억에 그치고 있어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상당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은행이 중소업체들에 대한 대출금 회수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은행이 꼭 필요한 때, 날이 개었을 때는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거둬가는 그런 식의 행태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그와 다르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수치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005년부터 5억, 2006년 10억, 이렇게 투자를 증가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얼마 걸리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한 것 외에 저희 국에 대한 일괄적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총 54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보통세 증가 262억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공시지가가 도입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재산세, 금년도에 종토세·재산세가 통칭 재산세로 변경되는데 재산세의 인상이 주요인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목적세가 34억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세입예산을 연말에 추계할 때 통상적 추계방식이 과거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업소세가 약 그 정도 증가될 것이다, 추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이 1억 4,000만원 감소한 사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구세 체납세금을 약 50억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을 거의 절반 이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너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과년도 체납세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예를 보면 과년도 구세 징수율이 평균 9% 내지 10%를 계상합니다만 우리 구는 좀 의욕적으로 17% 넘게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납액이 줄다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답변 드립니다.
또 네 번째는 재산임대수입 6,900만원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천동에 시립 아파트형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는데 금년도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해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임대수입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과년도 수입 4억 5,000만원이 늘어난 사유가 뭐냐, 4억 5,000만원은 과년도 수입이라도 지방세 과년도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전자에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세외수입 과년도수입인데 이 규정이 뭐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인데 그 체납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징수율을 제고해 줌으로써 4억 5,0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욕적 숫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주민감독관제에 852만원의 집행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현장에 진행되는 공사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로공사 같으면 그 지역 주민 중에 도로공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소위 명예 감독관으로 추천받아서 공사를 감독해 줌으로써 그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 분들의 실비형식으로 약간의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있어서는 경기도 과천시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속칭 우리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명예감독관은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 행정감사 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왜 안했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도로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사업 등 기타 그런 사업에도 다같이 활용을 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담장설치비 75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마천동의 아파트형 공장과 그게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하고 송파동에 우리 공유지가 있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 관리를 위한 담장설치비 75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권과에 급량비가 270만원 정도 줄었는데 감소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여권과의 직원들이 특근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37일간 감소됐습니다.
여덟 번째로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전 800만원이 뭐냐. 금년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감사 시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기필코 롯데와 협조해서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홉 번째는 우량기업 박람회 지원에 대한 지원비로써 금년도에 1,500만원인데 3,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할 수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그나마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전개하면서 유치된 기업 내지는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국내외 여러 박람회에 참가하는 데 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랄까 이것을 앙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데오거리 1억 5,000만원이 무엇이고,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1억 6,000만원하고 예산서에 1억 5,000만원 그 1,000만원의 차이가 뭐냐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제안설명 드릴 때는 금년도의 송파대로 명소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공원조성비 1억 5,000만원하고 그게 예산서에 있는 1억 5,000만원이고, 이제까지 로데오거리 이벤트 행사로써 쭉 해오던 행사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동물보호에 따른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유기동물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현장의 효과가 진짜 과학적으로 어떠냐 이렇게 증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 예산은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50대 50이기 때문에 국비의 예산만큼 우리 지방비도 같이 증액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어서 학교 도색사업비 1억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1억원은 학교 도색에 필요한 재료비고요, 이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지원사업의 총괄은 이 공공근로사업비 외에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별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억원은 재료비로써 공공근로사업비 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학교로부터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한다 하는 참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33억 중에 22억만 쓰고 한 8억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잔액 8억원은 이겁니다. 향후 운용자금을 남겨놓는 여유자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에서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했으면 그 기업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치만 해 놓고 보살펴 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중소기업이 잘 돼야 우리 자치구가 발전하고 모든 원동력이 거기서 살아나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없느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말이에요.
역시 송복용 위원님께서 가로 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직전에 천 위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학교 도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역시 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어제 재산매각 승인을 해 준 것은 13억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승인을 해 주신 부분과 거여동, 장지동의 매각계획은 내년도 초반기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승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동에는 이게 있습니다. 구유재산 찾기운동으로 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찾아오지 못했던 폭 25m 도로의 구유재산을 저희들이 찾아올 계획입니다. 이것을 찾아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문정지구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 추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262억원을 높이 책정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실적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62억의 증가는 금년도 예산 673억원과 내년도 935억원을 비교했을 때 262억이고요, 금년도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친 실적은 820억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내년도에 증가되는 것은 약 115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3억 4,400만원 증가사유는 아까 전자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억 7,000만원인데 이자율은 얼마 정도 잡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금을 관리하다보면 수시로 공사대금을 줘야 되고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자금과 조금 더 여유자금이 평균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예금과 장기예금과의 이자의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2.7%에서 3.3% 정도.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사주민참여제도 800만원은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솔이컴에 대해서 운영효과와 반납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원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고민이 꽤 됩니다. 이게 국고를 끌어다가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설치했는데 설치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잘 아시다시피 IT의 발전속도가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솔이컴의 운영효과가 기대만큼 매우 적다 저도 인정하고, 이것을 반납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거리 중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헌데 또 이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라는 대단위 사업계획의 일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음은 기업정보센터 운영 비품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원 위원님께서도 우리 상공회 부회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들의 각종 정보사업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구에 기업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상공회의 집기들이 쭉 있었는데 상공회에서 그 집기들을 가져가고 거기에 집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1,500만원 정도의 물품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우리 세무1, 2과에 우편요금 4억 3,000만원 플러스 2억 4,500만원, 총 6억 7,500만원을 통반장에게 대행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조세의 경우에는 송달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사후에 법리적 측면에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지금 통·반장에게 위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동 기능전환이 되어서 세무업무가 동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세 번째 개인적으로 호소를 드린다면 우리가 구세와 시세를 연간 5,700억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우편요금 6억 5,000만원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개인적 호소를 드립니다.
물론 행자부의 법률적 지침에 의해서 통장에게 이런 업무를 수임시킬 수 없다, 법률적으로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 통장이 한 달에 최소한도 20만원씩 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지만 최소한도 동마다 다르겠지만 10명 정도는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 업무도 인감증명 내지는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기타 민원, 병무 문제에 일부 예비군 관련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동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통장을 한 번 전부 불러가지고 통장들한데 명단을 나눠줘서 사인을 받아서 준다면 오히려 우편물도 등기로 오니까 어차피 사인을 받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통·반장을 통해서 사인을 받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한 달에 20만원 주는 대신 그런 업무라도 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보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법률을 가지고 안 된다, 동에 세무직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사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 번째는 기업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칭송과 함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 대단히 고맙게 듣고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보통세가 35% 증가했는데 실제로 증가한 것인지 예산상 증가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673억, 내년도 935억에 따른 증가율이 35%이고 실제 금년도에는 673억 예상했다가 820억의 실적을 거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잔액 8억원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화재 보험료가 970만원 증가했는데 뭐냐,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고가장비, 제설기 등 물품 135종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보험료가 970만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 주민감독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문정동 로데오거리 1억 5,000만원도 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초소운영비 800만원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문정동에 법조단지, 구청사, 유통단지, 벤처단지가 있다 보니까 현재는 농경지인데 각종 개발계획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거기에서 아파트 입주권 등을 노리는 무단 주거행태가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24시간 초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관리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요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옛날과 같이 통장이 직접 돌리거나, 돌리는 사람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제도상 세무업무가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업무가 아닙니다. 검토하려면 이것부터 바꿔가야 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인데요, 현대는 고지서 송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문화이고 분업 체계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이런 것을 송달하는 것으로 배달을 집중시켜야 할 사회적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 5,600만원 사업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의 세외수입 금액과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구 전체 예산규모의 세외수입 차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파란 책자의 세외수입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외수입만 있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준 자료는 재정경제국의 세외수입외 타국의 세외수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447억이 계상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김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세외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차기년도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세외수입 분야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33억인데 8억 남은 부분과 심사기준, 심사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 8억 남은 부분은 전자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심사기준과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언뜻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타구 소재한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좋다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 분들에게 드림으로써 설명을 드리는데 효과가 있다고 봐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101%라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450억이 끊겼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재정자립도 84.2%는 무슨 기준으로 한 것이냐, 이것은 죄송하지만 전문용어를 써야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게 있고 시에서 각 구에 보조금을 줄 때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나온 용어인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에 1,400명의 직원 인건비, 또는 기관시설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거기에 충족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101.8%라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건전도를 판정할 때 총수입 대 총지출을 대비한 것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총지출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고,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을수록 높아질 수 있으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저에게 난해한 질의를 한 가지 주셨습니다.
간간이 우리 박 위원님께서 저한테 구 행정의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실 때 단일업무일 경우에는 제가 혼자서 즉답을 드릴 수도 있는데 종합적이면서도 근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합니다. 여하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구별 재정분석 현황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구별 재정분석 현황에 보면 10개의 지표가 있는데 양호한 재정력 지수, 즉 재정력 지수라 함은 우리 세입분야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6개 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났고, 경상경비 증가율은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불량하게 나타났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량하게 나타난 지표에 대해서는 해당국에 제가 또 별도로 위원님의 의중이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고를 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통합 융자금의 연차적 투자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93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운용되면서 50억이었다가 그 차기 연도부터 매년 몇 억씩 몇 억씩 기금을 늘려가겠다는 계획 자체는 융자를 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이자로 충당하겠다는 의도가 당시에 깔려 있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금융기관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비가 와서 우산이 필요할 때 우산을 걷어가겠다는 그 태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2003년도에도 30억이 넘었는데 내년 같으면 올해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이 거의 실신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융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 줘서 획기적으로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3이 감소됐잖아요, 2003년도 대비해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세 플러스 세외수입에서 재정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짚을 수가 없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과도한 주정차단속을 통해서 구민들한테 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물론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가피성도 있지만 그런 과도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는 견인이라든지, 송파여성문화회관 같은 데 보니까 임대한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임대료 체납액이 1억원이 넘고 2억원이 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만을 위해서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임대수입을 책정한다든지, 또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도로변에 있는 노상 노외주차 관리를 하면서 상당한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관리를 위탁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개선 내지는 구청의 수입이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과다하게 책정한 문제점을 유발하는 세외수입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비율을 낮추고 교부금을 제대로 470억 정도 받았으면 여러 가지로 재정운영이라든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좋은 방향에서 많이 집행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행정처리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질의사항이 제가 즉답 드려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주정차 단속 견인 그 부분, 450억의 중단, 체납 임대료가 있음에도 세입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서 오히려 교부금을 450억 정도 중단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작게 잡고 교부금을 받아오는 게 좋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과년도 수입을 왜 그렇게 낮게 책정하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거든요. 정반대되는 말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초적으로 이렇습니다.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규는 지켜야 된다.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확보되고 현행법규에 충실한 시민만이 민주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단 불법주차의 단속이라는 것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정확하게 단속을 해 가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 가지 효과가 사회 전반적인 각 분야에서 우리가 법질서를 지키는 데 하나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부금 4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에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교부금을 지난 본회의 때 우리 이세용 위원님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렸던 것이 바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또 두 번째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중단한 대신에 우리 가락시장을 미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도록 가락농수산물 공사사장, 서울시, 구청 이렇게 삼각관계로 해서 대단히 끈질긴 교섭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그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하는 부분 간접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악법도 법이고 현행법을 지켜야 된다.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먼저 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 예고제라든지, 또 견인차량 할 때는 10분이라든지 이런 여유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지 즉각 즉각 끌어가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그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가락시장 문제 같은 것은 얘기 들어보면 기껏해야 저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150억에서 160억 정도인데 여기서 길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장 말씀이 악법도 법이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단속은 피했어야 되고,
주차단속 5분 예고제는 제가 사무관 시절에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 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춘실 재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춘실 국장님의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이중에서 지역경제과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지난해보다 100% 넘게 증가한 예산이 9,338만 8,000원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우리 송파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어느 구를 함께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 동물구조협회에 용역 의뢰하는 비용이 3,700만원에서 8,740만원으로 증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어느 구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1만원씩 주는 구도 있는데 아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100% 넘게 확보가 되었는데 구체적 집행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일부 있는지 같이 한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교재 1,000만원, 강사료 180만원 이렇게 두 가지 건과 관련해서 복식부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은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해서 재무과의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되고, 집행계획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식부기와 관련된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보면 솔이컴에 대한 원내선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대안에 대한 말씀도 좀 하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실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벤처업체들을 통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지역경제과장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유치홍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기업유치도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활동비가 상당부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네요. 그래서는 실질적인 기업유치에는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홍보물 제작에 4,000만원은 조금 과대해 보이고, 그런 데 섭외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언을 해 두고자 하고요.
문정 로데오 이벤트광장 송파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계획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냉정한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특별기획 판매전 예산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 하는 국장님 답변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요. 800만원 가지고 의욕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조금 더 의욕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세입징수 우수부서 시상에 2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두어 번쯤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요즘은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이 상당부분 필요하고, 재산세나 종토세의 파동으로 인해서 업무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감사 때는 어쨌든 본 위원이 주민들 입장에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무부서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세무과장께서 필요한 계획이 있으시면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애완동물을 좋아할 줄만 알았지 관리를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공원이나 이런 데 애완견을 방치해서 아무데나 실례를 하는 부분,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좋지 않은 예를 많이 봅니다. 물론 다른 애완동물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유기동물관리는 그런 동물들을 방치한 부분을 처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원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중에 빠진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 중에 장지택지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춘실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다시 보충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리 직원들 4명을 1주일 간 공무원교육원에 전문교육을 보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의 회계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시키고, 하반기에는 2006년부터 도입될 소프트웨어나 인력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비품 등 하반기 예산은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보하고, 상반기 교육에 필요한 예산 1,18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2006년 복식부기 도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 국장께서 답을 하셨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재정자립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인건비 플러스 시설유지비를 세외수입으로 나눴을 때 나온 비율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125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보면 작년보다 과년도 수입부분에 1억 4,000만원 정도 줄고 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에 악성채권을 많이 받아들일 경우는 그 다음연도에 가서 그 금액이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 재정수요충족도가 비율이 다를 텐데 만약에 지금보다 떨어졌을 경우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재정교부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못 받으면 무조건 못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지 공급에 대해서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 중에 담보 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담보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지난 6월 29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적담보, 신용담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인적담보 제도가 없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국장님이 답변 드렸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354개 기업에 101억 4,600만원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금년 11월말까지 850두를 도살 처분했다든가 아니면 보호협회에 넘겼습니다. 2003년도에는 438두를 했는데 거의 배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를 봐도 2004년도에 광진구가 702두, 강동이 593두, 서초가 423두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구비 50%, 시비가 50%입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늘린 것이고, 실명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당부서나 시에 건의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도 일단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솔이컴 지원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만 솔이컴이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정통부에서 4억 예산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인데 법정경비가 하드웨어에 4%, 소프트웨어에 9% 해서 예산이 매년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은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이 4명인데 밤새 뛰어 다니면서 유치를 합니다. 직원들이 기업유치계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적은 가시적으로 나와야죠, 돌아다니면서 봐야죠, 서초를 가든, 강남을 가든, 중구를 가든, 가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기업홍보 리후렛 제작을 작년에 3만부를 했는데 그 효과가 꽤 큽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백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100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어떻게 유치했으며, 100개 기업에 대한 그 분들 의견을 수합하려고 합니다.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넣은 것이니까 4,000만원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몇 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독주택지역도 그렇지만 아파트도 본 위원이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면 아까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했지만 전혀 감소한 흔적이 없어요. 실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심지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1층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살이 통통하게 쪄서 자동차 위로, 길옆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감소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동물구조협회를 불러서 예산이 지원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로데오거리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경제과의 업무보다는 전체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료제시)
그런데 이 벽화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개발시대의 언어예요. 지금 명소화를 하는데 개발시대의 언어를 쓰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데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 벽화 길어야 2, 3년 갑니다. 그러면 또 명물이 아니고 추물이 되고 가로 거리의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그 자료는 총액 중에 우리가 시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하게 되면 그 주위 분들, 또 우리 구 의원님들 전부 상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가로정비, 환경정비를 위해서 간판정비와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도 이 벽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똑같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은 벽이 느껴져요, 제가 이 질의를 하면서.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수용자세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더 많이 넣어가지고 많은 액수가 팔린다면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입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210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에 따른 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290만원은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25개과에서 1년에 한 번 10여 개 실적 평가를 해서 20만원에서 40만원 소액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복리후생비나 직원의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사업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 그 마지노선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징수포상금으로 과년도에 연간 1인당 한 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4,267만원으로 증지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등 수입증가로 2004년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2,537억 6,141만원의 0.5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4,394만원으로 가로판매점 77개소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3,633만원, 점용료 및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3억 7,860만원, 각종 인허가 관련 증지수수료 수입 4억 2,117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782만원으로 2004년 대비 6.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이유는 2004년도 징수교부금 1억원은 체비지관리 징수교부금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체비지 등 관리징수금이 없어 서울시에서 자치구 징수교부 추계액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건축과에서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송파구 가락동 80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782만원을 교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9,873만원으로 부담금 3,300만원과 각종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4억 118만원, 체납금 등 과년도 수입 1억 6,454만원으로 2004년 대비 4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7,088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규모의 3.8% 수준이며, 공동주택 시설정비, 송파대로 명소화, 도시계획시설 사업토지 매입비 등 자체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설명서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4,231만원으로 금년 대비 41.4%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비가 전체 규모의 96%인 71억 5,000만원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담장없는 친환경 아파트단지 조성비이고,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 및 문정지구 철거용역비가 7,000만원이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구축 및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문정지구 감시초소 및 무허가건물 단속관련 운영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강좌 및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 주택관리 및 집단민원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2억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추진반 세출예산 총액 5,669만원이며, 금년도 대비 36.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재건축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보상 등 5,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6,857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21%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광고물관리 일용인부임 7,995만원과 경상적경비로 일반행정업무 수행하기 위한 제반운영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등으로 3억 29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 매입비, 가로정비 창고이전비와 송파대로 명소화 매뉴얼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을 포함한 1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불법광고물 대집행비 및 폐기물처리비 9,032만원과 배상금으로 노점상 단속업무 관련 부상치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45% 증가한 2억 5,5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는 건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송파건축상 운영비 및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등 2억 5,561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8.1% 증가한 2억 4,7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지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새주소부여 추진관련 경비 및 종이지적도 폐쇄에 따른 전산도면 정비 등 2억 4,768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3억 916만 6,000원 대비 1억 3,351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4,26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5,662만 9,000원 대비 83억 1,42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97억 7,088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사업비 7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4년도 조례제정과 함께 제1회 추경때 편성된 관계로 수치상으로만 차이가 있는 것이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사업비로 70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추경예산 102억 8,247만 9,000원 대비 32억 8,247만 9,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인 담장없는 아파트단지 조성사업과 문정지구 철거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건축추진반은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증가된 내용은 없으며, 재건축업무추진 안내책자 등의 발간비 7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는 풍납동 204-1번지 올림픽대로변 뚝방으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규사업비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용역비 1억 6,600만원은 올림픽기자선수촌아파트 인근 습지로 된 방이동 405-11번지 운동장 부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비이며, 송파대로 명소화 매뉴얼 용역비는 옥외광고물 모델 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지적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 송파건축상 제정운영으로 1,2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의 증가로 각각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성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도 공동주택단지 내 지원사업이 10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70억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2004년도 처음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해주고도 굉장히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94개 단지를 했는데 금년에 단지수가 121단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세칙과 규칙 없이 그대로 지원하게 되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규칙이나 세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 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정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 관계를 70억 예산이 잘 배정되어서 지원하고도 주민들에게 잘못 인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70억이 왜 줄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파트단지 홈페이지 무료구축비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구청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아파트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것인지, 방송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한다면 왜 700만원에 구축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활용방안 용역으로 1억 6,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방이동 405-11번지 운동장 부지는 생태공원으로 일부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활용방안으로 1억 6,600만원의 용역비를 설정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가로판매대가 전년도보다 1,504만 2,000원이 늘어난 3,633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판매대 임대료가 인상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으로 담장 없는 친환경 아파트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정비로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도 심의위원회에 신청해서, 올해 2004년도에는 시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담장 없는 친환경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좋긴 한데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담장이 없으므로 해서 오히려 방범이나 안전에 더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담장을 보수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은 모르겠지만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자연석이나 수목, 조경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1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문정지구 감시초소 운영 648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과 소관입니다만 사항별설명서 131쪽을 보아주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문정제1초소 운영으로 966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지역경제과에서 감시초소를 운영하는데 주택과에 또 초소를 분리해서 해야 하는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46쪽 도시정비과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 9,648만원,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 2,148만원, 내용이 엇비슷한 게 있는데 위의 것은 세부내용에 대한 각각의 예산안이 없고 밑에는 각각의 예산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가로정비인부 7,495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7,400만원이라는 것은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입니다. 월 300만원 수입이면 공무원 몇 급의 봉급 수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41페이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박찬우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145페이지 도시정비과, 송파대로 명소화 매뉴얼 용역 개요에 보면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에 적합한 디자인의 옥외광고물 모델개발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는데 질의의 전제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와 관련된 용역을 기 실시했습니다. 그때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모델개발이 1차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용역을 또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0억 4,400만원 계상된 것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용역 16억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 창고이전 3,500만원은 오금동 초등학교 건설계획으로 이전 불가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건설계획으로 이전을 한다면 건설 당사자가 이전비용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빠진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570%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도시정비과를 보니까 도시정비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송파구 아름다운 간판 설치업소 시상에 있어서 전년도에 하지 않았지만 새로 우수간판 선정시상에 2,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2,500만원, 일반운영비 360만원인데 포상금이 2,500만원이나 필요한지, 올해 국비보조금도 줄어들었는데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시상금 안 나와 있고, 상태 없고, 대상 18명, 광고주·광고업자 18명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시행세칙과 규칙 없이 시행했는데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세칙과 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운영규정이 있고, 연말에 공사가 끝나면 해당부서에 계장과 담당을 불러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애로와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방침을 받아서 세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초 우리가 작년에 102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는 109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450억 교부금이 주는 바람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39억 정도 잘렸습니다. 이것은 122개 단지에 109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세칙과 운영기준을 강화해서 보다 형평성 있고 공평한 예산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공동주택 문화지원 행사에 대해서 추진내역하고 예산을 줄일 의도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참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홈페이지 구축이 용도가 뭐냐, 그리고 700만원이 어떻게 들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거나 옛날의 재개발법이 도시환경및정비에관한법으로 바뀐 가장 큰 근본이유가 뭐냐 하면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을 많이 건설하자는 의미였고, 보다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도화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주택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송파구에는 아파트가 122개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홍보입니다. 아파트 자체의 홍보도 하고, 물론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아파트 내 주민들끼리 정보도 교환이 되고, 어떤 경조사나 서로 기뻐할 일이 있으면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체 주민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도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아파트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송파구 행정기관과 연결을 해서 누구나 들어가면 송파 구정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구정을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올해 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 데 한 200~3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이면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한 10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각 단지별로 활용이 되게, 그러면 아마 이런 것이 잘 되면 송파가 가장 앞서가는 주택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이 송파대로 명소화 시행내역 중에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과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공동주택 담장 1억 5,000만원이 들어서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된 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 명소화 사업 용역이 끝나면서 송파대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단기사업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주택과 소관 사항이 아파트 담장을 헌다기 보다는 담장을 예쁘게 만든다든가 담장을 또 헐어서 새로운 자연석으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담장에 어떤 변화를 주어서 송파대로를 보다 명소화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우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습니다. 이게 단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사업으로 2005년도에 1개 단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2005년도 단기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대로에 보시면 가락시영, 문정건영, 동부 센트레빌, 가락금호, 또 그 밑에 한신 아파트, 또 더 내려가면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한 6개 정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1개 단지를 선정해서 담장을 녹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을 자연석으로 가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주민들한테 일단 의사를 타진해 봐야 합니다. 주민들이 1/3 이상 동의를 해야 하고, 그 동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도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아파트만 있는 구역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대개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전이나 보안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봐야 되겠지만 담장을 녹화나 자연석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정하는 방법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예산이 일단 되게 되면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똑같은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주택과에서도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당신들은 이것을 해라, 당신들은 이것을 해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과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 의원들 어떻게 보면 눈가림이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장을 녹화를 시킨다든지, 송파대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담장을 어떻게 하느냐. 깨서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수목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자연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담쟁이를 올려 가지고 담을 씌울 거냐, 아니면 완전히 허물어서 개방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연구를 못해 봐가지고요, 그것은 내년도 초반에 할 겁니다.
아시아선수촌의 경우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아시아선수촌은 공원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담장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도로변 이쪽으로는 담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벽이 무지 무지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소위 후문이라든지 또는 중간 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가보면 스틸 파이프로 휀스 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한 이런 것이 사실은 우성과 아시아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도둑방지용 하나의 휀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근에 와서는 조금 볼썽사납다 해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단지의 담을 무조건 헐어버렸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신 건지 그 부분 정말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좀더 그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도 예산에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문정지구 감시초소 운영이 왜 지역경제과하고 중복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문정지구가 사실은 3개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지역이 있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지역이 있고,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도 넓다보니까 관리를 따로 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유지, 국유지 이것은 재무과, 생산녹지는 지역경제과, 기타 전체는 우리 주택과 이렇게 3개 부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보니까 3개 부서에서 모두 초소 1개씩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중 감시체제를 만들어 거기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법조단지 들어온다 어쩐다 개발한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가 감시를 강화해 놓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를 과를 나누어가지고 따로 따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3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지역이 넓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소관업무는 같습니다. 똑같은 역할인데 그게 과거에 경험해 보면 서로가 이게 니꺼다, 이건 내꺼다, 업무의 중첩이나 지역의 중첩으로 인해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상당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90년도에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어느 과가, 어떤 지역은 어느 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녹지과, 또 생산녹지는 지역경제과, 시유지, 국유지는 재무과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업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역이 만약에 적고 관리하기 좋으면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겠는데 지역이 넓고 관리하기가 애매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을 서 주기를 꺼려합니다.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거의 생겼기 때문에 아직도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빌려간 사람들이 못 갚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돈 떼일 일이 없습니다. 전부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은행에서 집니다.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아파트 옆에 있는 방이동 445번지 일원 약 14만평인데 그 동안에 운동장 시설로 계속 미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이고,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1만 6,866평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그것은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지구는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나머지 약 13만평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등 어디든 넓은 지역만 있으면 임대주택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는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우선 저희 주민들을 위한 운동·휴양·편익 시설, 체육공원, 쉽게 말하면 뚝섬시민공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이것 놔둬서 십 몇 평짜리 임대아파트 들어온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산임대수입 중 가로판매대 임대료가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은 가로판매대가 송파관내에 150개가 있습니다. 하나 폐업을 했습니다만 150개가 있는데 이 가로판매대는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존치를 시키는 겁니다. 2007년 말에는 장사를 그만두겠다는 법원 화의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77개 점포가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안에 화의조서를 안 만들면 강제 철거하겠다, 강제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계고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응해서 150개 전부 화의조서 성립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화의조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는데 내년에 부과되기 때문에 77개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시상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차 지적해주셨듯이 간판이 상당히 무질서하고 혼잡합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잘된 간판을 권장해 보고, 우수광고업체를 선정해 보고, 그 사람들을 양성해 보고 이런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름다운간판 선정시상 계획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상이 아주 우수한 간판을 찾아서 광고물심의위원회 등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 간판에는 금상 1점에 광고주와 광고업자 각각, 광고주도 중요하지만 업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금상은 상금 300만원, 은상 2점은 200만원, 동상 3점은 100만원, 장려 5점은 50만원씩 특수사업으로 해보려고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직원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직원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한 직원여비입니다. 직원 1인당 책정되어 있는 여비로 어느 과든지 지급하는 여비이고, 업무추진비는 저희 업무의 특성상 단속업무가 심야에 있습니다. 그때 시책업무추진비 쉽게 말해서 카드에 의해서 업무 집행하는 것인데 직원 격려비, 급량비로 쓰고 있는 용도입니다. 위의 직원업무추진비는 정액여비이고 밑의 것은 업무추진 급량비나 격려비 쪽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나 국내 여비지침에 준해서 각과 공히 계상되어 있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일용인부임 책정문제인데, 이것도 일용인부임이 각 과에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2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전산이나 기타 관리업무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직노조와 임금협약에 의해서 매년 정해지는 정액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인건비가 그야말로 일반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얼마 남지 않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협의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점차 제도화되기 때문에 저희 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전체 인력구조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매뉴얼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일원으로 송파대로에 있는 광고물을 전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간판마다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 같은 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소 당 500만원 주어서 간판 교체하는 전제 조건으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5,000만원을 줘서 송파대로에 있는 모든 간판을 설계해보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그 설계가 끝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을 전부 바꿔 끼우는, 지금 종로에서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이태원이나 홍대 앞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송파대로로 유치하기 위한 예비 작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매입비 관계는 풍납동에 5,000평되는 세장지가 있습니다. 88대로 하단부에 있는데 물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많아서 대지주들은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하반기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 자체를 체육시설, 공공공지,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입안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한 민원이 소송 계류 중인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보상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땅에 약 1,000평이 넘는 부분만 1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5,000평 전체를 하면 100억이 넘는 토지매입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아까 답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주초등학교가 생깁니다. 가로정비 창고에 오주초등학교가 2005년 상반기부터 착공하는데 사실은 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건설하는 교육구청 쪽에 우리 건물을 지어달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안 쓴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무상으로 잘 사용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공지로, 거기도 학교부지입니다. 그 쪽으로 옮겨서 최소한 컨테이너 갖다놓고 가로정비에서 뺏어온 물건들이나 적치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우선 하려고 하니까 사업주 보고 요구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격려차원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를 없는데, 특히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46쪽을 보면 세 군데가 겹치고 있습니다. 위에 일반운영비에서 직원급량비, 도시정비, 광고물 가로정비, 특근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직원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 번이 겹치면, 이것은 국민세금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따로따로 하는 게 관례화 되었는데 원래는 단속인원에 대한 업무추진 경비입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규제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내년부터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한 업소를 찾아서 광고업자나 또는 광고주한테 시상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정비하는데 지금 송파구에 간판업자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간판을 찾아서 선정, 시상해서 이 많은 액수의 포상금을 주고 기대 효과가 과연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 조금 더 간판업자한테, 또는 그 광고주에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난 이후에 홍보해서 시상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간판업자라든지, 광고주라든지, 또 건물주한테 유인물도 보내고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보내고 교육도 연간 2회 정도 시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지금 효과가 없으니까 불법간판이 난립이 되고 여러 가지 정리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내막적으로 보면 간판업주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 가지고 지금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옥외광고물업자들 협회라는 게 있는데 협회 자체가 결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모이면 2, 30명이나 모일 정도로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협회라든지 간판업자들을 불러 가지고는 큰 효과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물론 이 협회가 강화되고, 광고업자들이 대형화 되고 이렇게 되면 지도 감독이 가능해 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효과를 기대해 보려고 우수광고에 대한 시상도 한번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한 가지 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름다운 광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창안을 해 가지고 우리 송파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특수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교육도 잘 안 되고 영세업자들 말도 잘 안 듣고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실명제를 해서 그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신규허가 시 간판규격하고 다된 것을 이력서를 뒤에 붙여서 가져와야만 허가를 내주도록 하면 불법간판이 많이 축소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교육 연 2회 실시하고 해도 과태료 안 내는 사람 해 봐야 소용없고, 협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시에 실명제를 해서 전화번호까지 어느 광고 기획이라든가 앵글 넣어서 해 놓고 그 이력서 대표자 도장을 받아 오면 허가를 내주면 그 집에 불법간판을 달 수가 없어요. 불법간판이 달려 있을 때는 허가를 안 해주면 간판이 바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명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송파건축상에 소요되는 1,258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축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무감사 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존중해서 건축사 및 건축주의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코자 함으로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물에 있어서 상금을 금상은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해서 600만원과 아름다운 거리상을 제정해서 상금 400만원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품 심사위원 심사비, 또는 홍보비, 또는 상장, 상패 등 행정비가 258만원 해서 1,258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름다운 거리상은 보통 뒷골목의 한 가로에 약 20개 정도 필지가 있습니다. 그간의 건축허가가 또 많이 나가고 해 가지고 한 20년씩 자란 나무가 다 훼손돼서 환경적으로 좀 열악해진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번에 거리상을 놓고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 시에는 2,5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으나 예산조정 시 기획예산과에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사가 좀더 보람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회 있을 시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면적 2,000㎡ 미만은 건축사가 본래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조리 일소 방안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감리를 한 건축사가 아니고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서울시내 한 3,000명 건축사 중에서 양심적이고 그간에 흠이 없는 건축사들을 한 300명 추천해 놨습니다, 건축사 위원회에. 그래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팩스로 건축사회에 보내서 거기서 연번으로 돌아가는 건축사가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 제도를 한 5년 시행했고, 작년까지는 서울시비에서 다 지원을 해줬으나 금년부터는 50%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50%는 구비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먼저 추경예산에서 500건에 대한 7,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건축허가 4,892건이 나가고, 현재 사용승인 된 건물이 3,713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착공이라든가 현재 준공 안 된 건물이 1,17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0건이 사용승인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1억 4,0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사업별로 발췌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송영무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윤용태
주 택 과 장류청하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