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25회 정례회 중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행정과 31억 8,142만 5,000원, 교통지도반 6,933만 9,000원, 도로과 55억 9,615만 7,000원, 치수과 14억 3,672만 7,000원, 공원녹지과 21억 8,326만 3,000원 등 총 124억 6,691만 1,000원이며 지난 해 대비 43억 9,53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9, 31, 3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3,173만 9,000원, 과년도분 자동차 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5,868만 6,000원, 시비보조금에 의한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 2,900만원,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 4,700만원,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 1,500만원, 자전거도로 조성비 29억 2,500만원,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 7,5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31억 8,142만 5,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23억 3,5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9, 3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391만 5,000원, 방치차량 매각대금 3,542만 4,000원, 총 세입예산은 6,933만 9,000원으로 지난 해 대비 3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7, 21, 25, 27, 29, 31쪽의 내용되겠습니다.
송파지하보도 상가임대수입 1,172만 8,000원, 도로사용료 29억 6,583민 8,000원, 건설업등록 및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증지수입 3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1억 476만 6,000원, 불량맨홀보수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1억 5,080만 3,000원, 건설업법 및 도로법 위반과태료 3,040만 8,000원, 과년도분 도로사용료, 도로법 및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6,561만 4,000원, 도로·하천 변상금 12억 6,4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55억 9,615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 21억 2,2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7쪽, 18쪽, 25쪽의 각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4,600만원, 탄천·성내천 주차장 위탁사용료수입 13억 6,45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2,622만 7,000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14억 3,672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 2억 6,4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19쪽, 27쪽, 33쪽, 3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3억 9,333만 4,000원,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 6억 7,904만원, 아시아공원 주차장운영 사용료수입 3억 836만 4,000원, 공원 및 공원녹지사용료 7,373만 3,000원, 송파나루공원 관리부담금 4억 3,381만원, 가로수 피해변상금 853만원, 국고보조금에 의한 가로·녹지대 해충방제사업비 3,723만 6,000원, 시비보조금에 의한 서울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 2억 4,296만 6,000원, 가로수·녹지대 해충방제 1,435만원 등 총 세입예산안은 21억 8,326만 3,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2억 5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87쪽부터 38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수수료 및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견인수수료 및 장기 미반환차량 매각수수료 등 15억 2,460만원, 노외·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차량보관료 및 방이2동 구유지주차장 등의 주차요금수입 78억 6,381만 8,000원, 예금이자수입 4억 5,000만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73억 5,000만원,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수입 26억 1,549만 6,000원, 체납처분비 1,360만원, 기타 과년도분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수입 22억 3,107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등 시비보조금 9억 6,425만원 등 총 230억 59만 4,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6억 6,463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66억 7,132만 9,000원, 교통지도반 6,903만 1,000원, 도로과 68억 5,946만원, 치수과 81억 1,824만 6,000원, 공원녹지과 133억 5,591만 1,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350억 7,397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대비해서 69억 2,6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57쪽부터 36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 1,942만 9,000원, 사업예산 64억 5,190만원 등 총 66억 7,132만 9,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4억 9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및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전거도로 불편시설 정비, 자전거안내표지판 설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자전거 무료대여소 건립, 자전거 주차장 및 무료수리센터 운영 및 자전거무료대여소의 수리용품 구매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64쪽부터 6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 6,843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 60만원 등 총 6,903만 1,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2,5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보상금 등이며 사업예산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47쪽부터 35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모두 14억 7,595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 53억 8,350만 3,000원 등 총 68억 5,946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대비 39억 5,7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관리인부임, 일반수용비, 도로시설관리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제설대책에 따르는 재료비, 지하보도 청소위탁,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포장도로 유지관리, 불량맨홀정비,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도로부지 보상, 도로유지보수용 장비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332쪽부터 34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2억 8,115만 2,000원, 사업예산 64억 4,865만원, 재해대책기금전출금 3억 8,844만 4,000원 등 총 81억 1,824만 6,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9억 9,9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안전점검수수료, 빗물펌프장 수방용장비 유지관리비, 여비, 급량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수관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유지보수, 하수도준설사업비 등 수해예방 관련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7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4억 2,209만 6,000원, 사업예산은 99억 3,381만 5,000원 등 총 133억 5,591만 1,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45억 9,6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공원 및 녹지대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어린이공원 관리위탁금, 근린공원 및 송파나루공원 경비위탁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오금공원 친수공간조성,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정비, 웃말근린공원 재정비,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96억 7,030만 4,000원, 교통지도반 33억 3,029만원으로 총 230억 59만 4,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36억 6,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 24억 4,431만 9,000원, 사업예산 156억 8,625만 4,000원, 예비비 15억 3,973만 1,000원 등 총 196억 7,030만 4,000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26억 4,1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급여 및 상여금, 여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요금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위탁,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유휴토지 주차장조성,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보조, 자전거 주차장 신·증설 등이며,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및 봉급 조정수당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예산안 책자 400쪽부터 40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3억 1,249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 20억 1,779만 5,000원 등 총 33억 3,029만원이며, 지난해에 대비해서 10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불법주차단속 여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견인대행수수료, 견인보관소 관리위탁, CCTV 설치, 주차단속 차량구매 등 주차단속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부터 13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4억 3,895만 4,000원, 기금적립금이자 2,000만원, 2004년도 이월금 10억 9,104만 6,000원 등 총 35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억 4,10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23억 5,295만 4,000원, 도로굴착복구 감리비 6,600만원, 사무관리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 기금적립금 11억 1,104만 6,000원 등 총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세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출연금 3억 8,844만 4,000원, 기금적립금이자 5,000만원, 2004년도 이월금 11억 9,130만 3,000원 등 총 16억 2,974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3,8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계획으로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억원,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 2억원, 기금적립금 12억 2,9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80억 7,157만 1,000원 대비 43억 9,534만원이 증가한 124억 6,691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요인은 도로사용료 수입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관련 29억원 등의 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81억 4,727만원 대비 69억 2,670만 7,000원이 증액한 총 350억 7,397만 7,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은 시비 및 구비 각 50%로 조성되는 자전거도로 조성 보조사업 5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하수관 개량공사에 10억 5,000만원이 배정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에서 15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송파구 역점사업이자 소관 부서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모범학교 운영,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모범이 되는 자치구로서 예산이 적시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반은 전년도 대비 사업비 증감 없이 공공요금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9쪽에서 16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으로 석촌역 사거리 정비에 7억원, 풍납동 도로부지 보상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 관련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여 크게 증액된 것은 염화칼슘과 빗자루 등 제설장비 구입 및 동 제설대책비 지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에서 168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석촌, 송파, 문정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에 10억 5,000만원,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탄천·성내천 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비로 5억 8,200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에서 1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5개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39억원, 가락사거리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18억원 등 총 133억 5,000만원의 세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주민건강과 생활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당위성은 다 가지고 있으나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에서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30억 5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93억 3,595만 9,000원 대비 36억 6,46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의 문정동, 석촌동, 송파동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주택가 주차장 확보사업인 녹색주차마을사업, 유휴토지주차장조성 등이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액 170억 2,928만 6,000원 대비 26억 4,1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반은 주로 주차단속용 차량 외 행정장비구입과 주차단속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등의 인상된 경상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가능한 한 피해주시고 집행부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시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루공원에 지금 3억 9,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연회 그런 것인지 3년에 그런 것인지, 네 군데 임대금액이 3년에 3억인 줄 알았는데 주차비는 3년에 9,000만원인지 1년에 9,000만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가 6억 7,094만원인데 토지 임대평수하고 평당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천제방길 자전거도로 조성에 9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탄천에는 송파구 외곽 4차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될 지역으로서 지금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4쪽에 맨홀하고 빗물받이가 공히 하나에 52만원씩 산출이 되었는데 52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52만원 나왔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아주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와 더불어서 추가로 한 군데를 새로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소가 지금 세 군데나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대여소를 한 군데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꼭 만들어야 되면 위치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대여소를 건립함과 동시에 또 대여소용 자전거를 다시 구매해서 100대 3,800만원, 결국 대여소 하나 새로 만드는데 1억 8,8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실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보면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운영해서 2003년 4개 학교, 보성·중고등학교, 신천중학, 방이중학, 2004년에 배명고, 잠신고, 오금고 이렇게 7개 학교를 모범학교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가 본데 여기에 장기 대여용 자전거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집집마다 자전거 대수를 치면 한 집에 한 대 이상 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장기 대여해서 주겠다는 그런 예산인지, 차라리 장기대여 보다는 이런 학교에 집중적으로 수리를 해준다든지 유지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9페이지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로 석촌역 사거리 주변 4개소에 시설비로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억을 갖고 어떤 사업을 전년도에 없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160페이지에 휀스 내 공익광고판 설치가 있는데 올림픽로 디자인 휀스 설치구간 시범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교통행정과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에 대행견인업체 지정운영 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대행 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없는데 9,864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대행업체를 신규로 지정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지금 민간위탁 된 것이 많이 있는데 민간위탁 준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 399페이지에 보면 주차구획선 작업비가 83억 9,800만원인데 주차장 구획선 밑에 보면 도색으로 3만 4,3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연간 구획선을 긋고 사용하는 곳이 한 1,50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야 주차비를 월 3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대라면 그 액수가 많은 액수인데 왜 이러한 것이 생겼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구획선을 그어놓고 지금 무분별하게 동사무소의 동장한테만 맡겨 놔서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상가 주변에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꽃집, 옷집,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뎅집 등 자동차 끌어다 대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단속을 왜 안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수입부문에 있는 송파나루공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입찰계약서를 지금까지 제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기 전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했고, 또 내년에도 역시 7,800만원을 문안정비, 위치이전, 태양열 전지 교체 외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내년 2005년도 예산과 중복된 것이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보조사업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58억인데 구비가 여기에 절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전거도로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면서 우선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낼 때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쓸모없는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도를 다녀보시지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 차를 올려놔서 사람이 걸려서 못 다니는 거 많은데 일단 예산을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집행하기 전에 용역결과를 보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의 시선유도봉하고 가드휀스에 대해서 보수와 신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과의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재설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설대책 관련 재료비가 5,000만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3억원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증가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도로시설 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약 5,000만원 증가된 사유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제135쪽하고 141쪽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 사업비 2억원하고 역류방지사업 시설비 2억해서 기금 적립금이 12억 2,974만 2,000원인데 다른 예산은 많이 늘은 것 같은데 3,844만 4,000원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해 예방 복구비 2억원하고 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 받고 그것을 다시 보충 질의하겠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139쪽, 400쪽에서 예비비 15억 3,973만 1,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에 들어가면 사실상 58.65㎞는 작년도까지 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류에 맞도록 시설을 200개소, 제거를 80개소, 9,400만원입니다. 이 제거하는 부분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제거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자전거도로 노선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인데 개수로는 30개거든요. 그러면 개당 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전거도로 표지판을 보면 세워진 것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데 그 1개당 100만원 꼴이 들어간다 하면 인건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액수다 본 위원이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전거 모범학교 7개 학교 운영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시설 표지판 설치 아이디어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은 1,600만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허가시설 문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을 계속 잘 하시는데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시설을 2005년도에 얼마나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예산이 이것은 아마 밖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와 교통과 쪽에서 거의 세입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분과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치수과에 보면 346페이지 잠실유수지 악취저감시설 설치 천막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3,800만원 1식 있고, 3,200만원이 1식 있고, 5,000만원 1식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악취제거 시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에 지하소모품 25만원씩 7개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알고 싶은 것은 구리·판교 밑 도로과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사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너무나 지저분하고 환경이 아주 엉망 입니다. 예산에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주차장 위탁수입에서 사항설명서 151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수입현황이 쭉 나오는데 각 항목마다 전기 대비 금액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수입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탄천의 경우는 월정액으로 들어오는 것과 1일 주차수입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 15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9억 2,500만원, 주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인데, 이 자전거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심 내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 하나의 붐을 형성하는 시기로 전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도로 활성화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과연 투자비용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는지 답을 주시고, 자전거도로는 레크리에이션 용으로 탄천이나 한강변 산책로에 조성되는 것은 그런대로 운동용으로 보겠습니다. 도심의 자전거도로는 용도가 우리가 추산하는 것처럼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는데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하게만 꾸미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해서 제반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투스콘을 깔아서 색깔을 맞춤으로써 도시미관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나친 경비를 악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재문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탄천에 악취 저감시설을 금년에 1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억 2,000만원인데 전기에 1억을 사용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왕 방침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시와 그림의 광장」에 자꾸 보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부분에 금년에 14억 내지 6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소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친수공간 조성사업 오금공원에 8,000만원을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7,700만원도 설명을 해 주시고, 풍납동 도로부지 보상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도로과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4쪽과 355쪽에 나와 있는 보안등 유지비 1억 2,000만원과 유지관리비에 4억 5,000만원해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보면 가로등 유지는 그런대로 시설도 하고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보안등 유지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여동 재개발 지역, 좁은 골목에 보면 가로등 등이 나갔는데 수리도 안 하고, 심지어는 가로등 유리에 물이 1/3이상 차 있어서 누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만 업자들에게 주고 마는지,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53쪽, 여러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우수 시범 구로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과연 생활화되고 활성화 되었는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교통표지판 일제정비, 자전거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약 1억 2,4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표지판이나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지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을 꼭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단절되고 끊어져서 연결 안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나 표지판 일제정비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16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치대 보수 150개소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관한 것이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한 쪽으로 일원화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 168쪽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물놀이장 근무직원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여름철이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일부 신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고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성내천에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172쪽 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 예산안 6억 6,876만 4,000원만 나와 있고, 일용인부 1일 임금이나 몇 명이 필요한지 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녹지관리 부분에서 175쪽에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가 구별되어 있는데 어떻게 틀린 것인지, 일용인부는 임금이 얼마고, 일시사역인부는 1일 임금이 얼마인지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의 차이점과 예산에 대해서 몇 명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도로사용료가 29억 6,583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점용 수입도 좋지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지 생각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잠실본동 골프연습장 도로에 나와 있는 기둥 8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도로가 사람이 다니기 편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치물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와 있어서 도로사용료만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안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있죠? 이 책자와 관련해서 각 국별로 지금 죽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따로 예산안 따로 입니다. 모든 과가 공히 해당되는데 치수과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를 보면 예산안이 12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 2005년에는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0억이었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억,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데 올해 접어들면서 더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 수립은 절반도 안 되게 깎여 있습니다. 이러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계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탁상에서 그냥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예산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순순히 이끌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치수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대표로 치수과장님한테 물으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123페이지 보면 성내천 좌안분류식 하수도재정비공사가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내용은 없고, 성내천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 134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3억, 내년이 40억, 2007년에 60억해서 총 103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3억으로 나와 있어요. 수치의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좌안분류식 하수도재정비와 자연형 하천은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서는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우리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것인지 먼저 자료를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시에 성내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보고 그 예산이 빨리,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제일 필요한 예산은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성내천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지원예산이 급선무인데, 집행 1순위인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를 보면 송파나루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내용이 간략하게 있는데 대개 시설의 확충입니다. 무대 확충도 있고, 체육시설 확충이 있고, 감사 때 친환경적인 공원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역설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섭니다. 담당 과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174페이지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에 8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내역과 대략적인 사업개요를 자료로 먼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 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2,415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로 하천을 관리하는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산정했는데, 그런데 올해 2004년에는 하천쓰레기봉투, 하천관리용품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천이 지저분했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천을 청소하고 하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나 일용인부를 투입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천이 잘 관리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왜 2004년에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빗물받이 신고보상금 내용이 막힌 빗물받이 신고한 주민에게 도서상품권을 주겠다, 예산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세히 봐도 빗물받이 신고한 것으로 도서상품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빗물받이가 막혔을 때 신고한 주민에게 다른 적절한 포상을 하는 방법, 그와 더불어서 방금 우리 박재범 위원이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한 앞으로 성내천이나 이런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시찰 이 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들어가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2004년도에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파고라 보수, 운동시설, 벤치보수, 시설물 도색, 민원처리 소규모 공사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잡혀있는데 2004년도 예산에는 “0”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만 2억원을 잡아놨는지. 그러면 2004년에는 파고라나 벤치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신규로 왜 2억원을 여기에 책정해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가 2004년도 예산에서는 11억이 잡혀있고 2005년도 예산에는 10억이 잡혀 있는데 금년 시행한 사업이 내년도에 잡힌 예산이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시행한 예산내역과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중복된 사업이 없는가.
그리고 공원녹지과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 보시면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시비가 약 20억원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가 금년 예산에 8억 잡혀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만데 우리 구비예산 8억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2006 사업 해 가지고 작년 송파1동에 시범사업으로 9억을 들여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9억인데 비해서 올해 15억 7,8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보면 365페이지에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교재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6회 해 가지고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 해 가지고 10만원 곱하기 24회,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집행부 답변 듣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까 송파대로 명소화 도로과 7억 내역을 자료로 전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억 8,1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000만원보다 23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2,800만원과 자동차운수관련법 위반과태료 9,000만원이며 자전거도로조성 및 시설물정비를 위한 서울시 보조금 등이 약 한 30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900만원보다 5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21개 노선의 진입시설 20개소 정비와 볼라드 이설비 5,800만원과 자전거 교통 표지판 정비 9,400만원, 탄천과 성내천을 연결하는 송파 자전거 외곽순환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이며 교통정체지역과 사고다발지역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 자전거대여소 풍납지구 추가건립 및 운영비 4억 2,000만원과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위례성길과 오금로 등 7개 도로정비 58억 5,000만원이며 자전거주차장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93억 3,500만원보다 3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면 감소로 거주자우선주차면 수입인 1억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수입 1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확충을 위한 석촌동 54-9 1필지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2억 증가되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4억 7,000만원과 자전거주차장 신·증설과 녹색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 시보조금이 9억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9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9억보다 2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촌동 58번지와 문정동 84번지 토지매입비 65억 9,800만원, 송파동 128번지 주차장건설비 19억원 및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녹색주차장조성사업비가 16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안내표지판 조성비 2억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4억 9,000만원과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적립금이 15억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분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28억 6,3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8,500만원, 교통정체지점 개선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녹색주차장 및 내집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13억 1,400만원 등 총 47억 7,4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오는 등 구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교통행정관련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05년도의 예산안은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을 당초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경래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에는 25개 노선에 65.77㎞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7.12㎞, 약 24억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고, 또 약 17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2.2㎞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성할 자전거도로는 총 7개 노선 약 15.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총 예산안이 58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50%로써 29억 2,500만원과 구비 29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면이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저희 자전거도로 전체가 탄천과 한강 성내천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준공된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있는데 저희가 외곽자전거순환도로를 축으로 해 가지고 간선과 지선, 또 저희가 대여소가 있는데 잠실과 거여, 마천, 풍납 3개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체의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총 65.77㎞인데 내년도에도 약 한 7개 노선, 7개 노선을 말씀드리면 위례성길하고 오금공원 주변하고, 또 오금로와 이쪽 삼학사길, 또 이쪽 송파대로 쭉 해 가지고 7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례성길이 몽촌토성역부터 해 가지고 백토공원까지 총 1,700m를 9억 7,000만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오금로 주변 자전거도로 자체가 8억 5,000만원인데 길이가 1,800m, 폭은 약 3~5m입니다. 오금로 주변 자전거 도로가 약 한 1,600m인데요, 오주중학교부터 쭉 돌아가지고 이쪽 촌돼지 밑까지 해서 약 한 8억 8,000만원, 삼전로 자전거도로가 탄천1교부터 2단지하고 3단지 초입까지 1,600m로서 5m고요, 탄천하단길 거기가 배명중학교에서 저쪽 잠실본동 우성아파트까지 거기가 약 한 1,400m입니다. 그리고 풍납강변길 자전거도로인데요,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저쪽 풍납1동 씨티 극동아파트까지 양쪽 노선해서 거기가 2,430m, 탄천제방길 도로가 약 한 4,700m에서 8m, 이것 자체가 총 58억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송파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의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금년도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자전거 자체 이용을 교통의 어떠한 대체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여건상 아직까지는 레저용이라든가 운동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1년을 실시한 결과 지난번에 기획과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대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송파구에서 가장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경우에 자전거도로 조성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31.8%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도로 조성과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다 같이 참여하고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에 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주민들이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역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대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구비를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만큼 시비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 받고 금년도에 구비를 이와 같이 편성해 놨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자전거 대여소 운영관계를 말씀하셨고요, 또 추가대여소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한 사항하고 대여소 건립용 자전거수매 100대분도 말씀하셨고,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문제, 또 대행 견인업체 지정운영 민간위탁금 9,800만원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에 자전거 대여소가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잠실과 거여마천, 또 문정지구 거기에 자전거가 지금 320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대여소에 100대, 거여마천에 100대, 또 문정가락지역에 100대이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자체를 대여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자전거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특히 문정, 가락, 거여·마천은 금년도에 처음 개소했지만 잠실역 대여소는 개소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0대 정도 대여용 자전거를 교체하고, 또 운영에 따른 수리·보수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여소 추가 1개소는 풍납지역에 자전거 대여소가 없기 때문에 풍납1·2동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납동 삼표레미콘 건너편에 노상 주차장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풍납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여를 받아서 이 도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대여소 건립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대여소를 짓다보면 100대 정도 자전거가 필요해서 자전거 구입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모범학교 7개교를 하고 있는데 장기대여용 자전거 구매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요사이 학교 상담을 해보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가정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각 모범학교에 자전거를 구입해줄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대행견인업체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내년도에 9,800만원 편성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정차 관계는 민간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하는데 2만 900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3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기 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견인 자체가 느리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민간 견인업체에 견인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된 차량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4만원은 견인대행 수수료로 민간에게 주기 위해서 9,8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으로 하고 동시간대에 여러 건이 접수될 때는 빨리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어느 해는 엄청나게 높게 단속했다가 어느 해는 그에 반 정도도 안 되게 했다가, 그 다음 해는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불법주차를 하고도 수긍하기 보다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간견인업체 차량은 몇 대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료를 내고 자기가 주차할 구획에 타인 주차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신속하게 견인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견인을 요하는 민원이 왔을 경우 1차적으로 공단 차로 하고, 그것으로 수요가 부족할 경우 민간 견인업체에서 합니다.
지금 17대의 견인차가 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께서 차 1대에 1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 이상 벌기 위해서 그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게 아니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하고 불법주차, 전혀 견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서 20분, 30분 세우는 것은 선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견인업체하고 짜고 하는 것인지 딱지 딱 붙이면 바로 뒤따라와서 끌어갑니다. 완전히 견인업체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차를 다시 더 늘린다면 그 만큼 많이 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그것을 떼어서 그 분들이 억울하지 않다면 세금 부과하면 100% 이상 제대로 냅니다. 그런데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73%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못 거둬들인 것은 깨끗이 탕감해 주고 새로 출발해서 나가자는 말을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억울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내는 거지 왜 안내겠습니까?
지금 특별예산 들어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 수수료가 얼마라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보니까 1년 동안에 받아들이는 세입은 약 한 8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이 약 한 17억 4,000만원, 그러다가 보니까 약 한 8억 4,600만원의 세출이 더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확보와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해 본 결과 수익금이 약 한 11억 4,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억 4,000만원과 거기에서 8억 4,600만원 세입보다 세출이 많았을 경우에 준 폭 하니까 약 한 19억 9,900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증대요인을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와 지금 저희가 위탁시켜서 관리할 때와의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은 오히려 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약 한 2만 93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지정면이 1,033면, 전체의 약 한 4.5%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그런 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쪽 위례성길이라든가 나머지 몇 군데 그것을 아예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미지정 구획면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이 달 중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킬 겁니다. 미지정면을 빨리 해소할 계획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자연부락을 다니다 보면 차를 대놓고 민원이라든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원인 때문에 만나다 보면 아까 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면이 낮인지 밤인지 24시간 주차면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을 대 놓고 업무를 보고 나오면 차가 없어졌어요. 특별한 예로 우리 의원들은 본인이 끌고 다니면서 민원을 봐야 돼요. 구청장 차가 만약에 거기 대놨다면 안 끌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면이 남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자연부락에 지정장소를 정해서 그곳은 의원이나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나 업무를 볼 적에 대놓을 수 있는 면을 좀 확충해 놓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 마을단위로 공동주차장이 있어요. 개별적 주차장이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놔야 사실상 주차장으로서의 완벽한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여건상 아직 그 단계까지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게요. 잠실본동 천주교 옆에 주차면을 쫙 그어 놨습니다. 그 옆에 정리가 잘 되어 있더니 요즘에는 주차면도 없고 그 장소에 잡상인 야채가게가 도로를 전부 점령하고 있어요. 보셨죠?
왜냐하면 우리 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 노점상한테 분양을 해주면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화물차 놓고, 생선박스, 과일박스 등등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을 막 놓고 있을 적에 무엇을 어떻게 단속 하겠어요? 그때는 단속 안돼요.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보행자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약 한 7,800만원과 시선유도봉과 가드휀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저희 관내에 약 한 6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자료제시)
도로에 지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보시면 위에 송파구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의 대략 약도하고 도면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그 위치 지점의 대중노선 교통정보, 예를 들어서 잠실역에 있다 하면 잠실역 전 역은 신천역이고, 다음 역은 성내역이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다니는 간선과 지선과 버스노선은 뭐가 있다. 또 어떤 구정홍보라든가 의회홍보를 넣을 수 있는 난을 만들고 상세한 그 지역의 관내도 이런 것을 개선안으로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 자체가 올림픽로에 16개, 위례성길에 6개, 송파대로에 17개, 풍납로에 4개 있는데 97년도부터 이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게 여건에도 안맞고 그래 가지고 저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구민이라든가 송파를 찾는 외지인들한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과 가드훼스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시선유도봉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내년도에도 잠실1동 한강으로 가는 토끼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외에 100여 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가드휀스 자체도 어린이들 통학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도 그래 가지고 거여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약 한 450m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 새로이 설치할 곳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이 두 군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장치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다 신규로 신설할 경우에는 편성하고, 기존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의 유지 보수는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적립금입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이 230억입니다. 그런데 세출을 짜다보면 저희한테 약 한 190몇 억, 지도반에 약 한 33억, 세입에 맞게 세출을 짜야 되는데 세출이 조금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억 3,9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억 3,973만 1,000원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가지고 적립금으로 된다면 어디에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230억인데 세출을 짜다보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지역에서 송파구로 왔을 때 송파구의 어느 장소를 찾는다 이거예요. 표지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찾기가 어렵죠. 만약에 강북이나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그것은 각 관공서장 책임 하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각 관공서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그 기관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행정 예산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떠미는 행정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면 상위법이나 행정자치부 상위법으로 미루고, 행정부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노인들이 성내역에서 택시를 타려면 지방에서 짐을 가지고와서 한참 걸어와야 됩니다. 경찰서에 구청으로 답변해주라고 했는데, 답변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각 기관장 책임 하에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도로표지판 등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 송파구가 앞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앞서가야지 뭡니까?
이병준 건설교통국장과 권오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표지판이나 보행자안내표지판 등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정확한 지명과 관공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심언도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교통지도반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니까 성내역 현장에도 나갔다왔는데 가운데 한 선만 했던 것을 구획을 많이 그으니까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불친절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차원에서 하라고 했는데, 돈 벌려면 장사하죠?
모범학교 7개 학교 운영사항도 박찬우 위원님 질의대로 수리나 자전거 주차장을 금년도에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타 학교에 전파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매해 주고 최대한도로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결과를 요하지 않습니다. 질의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나 행정사무감사식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조성관계는 아까 답변 드렸고요, 이용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도심의 자전거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이용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관계나 저희 구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는 사실상 조성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최대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은 강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전거교통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은 장경선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요, 자전거 거치대 2억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유지보수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의 자전거 거치대 2억 자체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자전거 거치대 등으로 2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2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전년도에도 3개소에 5,30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도 잠실현대, 가락삼익, 송파미성, 송파한양 등 8개 단지에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해놨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하셨지만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촉법 제38조에 의해서 아직까지 미비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전거도로 조성 등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출장 예산문제, 좋으신 말씀이신데 금년에도 저희 과 직원들이 서울시 주관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 제주도도 다녀왔고, 지난번에 경북 상주를 다녀왔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자전거 관련 선두주자로 달리는 기초자치단체를 꾸준히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견학으로 약 1,400만원 예산확보를 해놨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문제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나 해외에 가는 것도 좋지만 관련서적을 보고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서울시 정책 주관사업인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조성하는 녹색마을과 이면도로 조성관계인데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에 송파1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 약 60개소, 일반지역 227개소, 과거에 내집주차장 갖기의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 때 설치비를 약 200만원 한도에서 90% 지원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담장허물기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55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지역 227개소와 송파1동 60개소해서 15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억 7,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와 구비 50%씩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서 40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지도 경상예산 중 공익요원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공익요원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5명이 있고, 교통지도반 소관으로 85명해서 11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봉급을 1인당 3만 7,000원씩 계상했고, 급량비를 9만 2,000원 계상한 내용은 하루에 4,000원씩 해서 23일간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하루에 1,600원씩 25일간을 계산해서 4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4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전체 공익요원 중 60%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모자 두 벌과 벨트, 춘추복, 하복, 동복을 두 벌씩 하고, 구두 두 착, 그 다음에 방한복 1착 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봄, 가을로 공익요원들을 체육주간에 행사지원비로 1인당 1만원씩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91명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가 우리가 110명을 요청해 가지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산정내역입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중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하고 교재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240만원은 여성운전자교실을 우리가 6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기당 4주를 교육기간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강사수당을 1시간당 5만원씩 해 가지고 2명을 해서 10만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시간해서 20만원이 나가야 됩니다마는 우리 경정비 업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반만 계상을 해 가지고 매 기마다 4주를 계상해서 40만원해서 6회 240만원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재대는 5,000원씩 우리가 한 기당 60명씩 해서 6회 그래서 180만원이 산정된 내용입니다.
교통지도반 소관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감사 시에 주차단속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있었고, 답변도 다 하셨는데 어떻게 정책방향을 좀 정하셨어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고, 또 질의가 많이 계셔가지고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 위원님들이 주차단속을 5분예고제라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완화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는 부서 책임과장으로서는 전 구민들의 바람은 교통행정에서 빠른 교통과 편안한 주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한 80%가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일부 단속된 민원들은 항의가 심하고, 저희과에서도 주차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에 14건이나 폭행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 과에 시너도 와서 뿌리고 별의별 단속하는 과정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차단속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지금도 지적을 했습니다. 해마다 특별회계의 과태료 부분은 20~30%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상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금방 지도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너를 뿌리고 한다는 이런 문제는 너무 과잉단속이나 여러 가지 불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격한 행동이 있는 것은 주차를 잘못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더 과격한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주차단속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단속의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런 유연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117억원이라는 많은 주차단속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강력한 주차단속만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고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얘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년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더욱더 견인단속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가 오고 가야만이 된다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강력한 불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은 잘못 됐기 때문에 하는데 단속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못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위반자와 단속자 서로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단속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도로과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59쪽, 송파대로 명소화 석촌역 주변 4개소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자료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보시면 석촌역 주변부분이 보도가 옛날의 하수박스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아니고 박스 상단이 사진상에 보입니다. 그것이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부분에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60쪽 휀스 내 공익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광고가 사실 정시에 허가 받아서 하는 광고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하는 광고가 특히 야간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휀스 공익광고 설치를 아크릴로 제작해서 그 투명 아크릴 속에다 공익광고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한 700만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높이가 0.8m, 연장 3m 짜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플래카드는 5, 6m 되는데 자그마한 광고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62쪽 제설대책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3억으로 된 것과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제설대책 재료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편성이 안 되었고, 당초 본 예산에는 약 5,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용인부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도로점용허가 표지판설치 아이디어 공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해 봤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보도 턱을 낮추고,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시설이 있는데 출입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허가를 받은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지 저희들이 분간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경계석 돌에 표지를 부착해서 허가받은 넘버가 몇 번이고, 허가면적이 얼마라는 것을 설치해서 점용관계나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350페이지 지하도에 소모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소모품입니다. 지하도가 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전선, 장갑, 펜 종류 등을 사는 17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구리·판교간 도로과 창고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박재문 위원님과 현장에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재창고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지저분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풍납동 78-64번지 도로부지 보상관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에 풍납동 바로 인접구간 78-30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문화재 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에 저촉되는 바람에 그 지역을 보상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서면 답변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거치대는 교통행정과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17쪽, 도로사용료 29억은 수입에 의존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료 관계는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시설, 보도에 있는 보도 턱 낮춤 출입시설이 있고, 기타 공사하기 위해서 일시 점용하는 점용료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 29억 정도가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잠실본동 골프장 돌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촌역 사거리 건도 설득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예산이 편성되면 나름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결과가 사실상 주민들과 미래의 송파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생각되어서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어떤지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은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셨습니다만 보도가 보도블록이 안 깔리고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수박스 상단으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송파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문인데, 박스위에 사람이 다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문양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관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덟 분이 질의했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제반사업 및 복구비 2억원, 역류방지 시설비 2억원 책정에 대하여 이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복구비는 수방에 관한 사업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하수도 개량 360m에 43만원해서 1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 3,600만원, 기타 900만원, 해서 2억을 잡았습니다. 역류 방지시설 2억에 대하여는 개소 당 8,000원, 2,000세대 곱하기 2.5개소하면 4억이 나옵니다. 시 기금이 2억이고, 우리 기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탄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비 7억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잠실유수지에 조성된 체육시설은 족구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축구장, 간이야구장, 산책로 등 사업에 총 16억이 소요되나 문화체육과 사업 중 취소된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목적 변경해서 잔여분 7억 7,000만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346쪽 잠실유수지 악취방지 시설 3개소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악취제거 시설인지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잠실유수지는 지금 현재 기존 주택에서 들어오면 오픈되어 있는 개거식으로 해서 하수도 물이 박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반은 막아서 뚜껑을 덮어서 바로 펌프장 쪽으로 자연 방류하도록 하고, 투입구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3개소를 철 구조물로 해서 비닐커튼을 설치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입구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주위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고 설치하는 비용이 3개소에 1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보내서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고, 당연히 항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의견 조정해서 내야 되니까 추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께서 탄천주차장 기타 수입현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사용료수입에 탄천주차장 위탁 10억 9,320만원이 되어 있고, 동 시설물위탁에 1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탄천 주차장이 특별회계에서 치수과로 소관이 넘어간 부분도 갑작스런 일이고 탄천 주차장 관리가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10억이 잡혔는지, 약 10배가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면 답을 주시고, 안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내천 위탁비는 단위로 보면 10억 9,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위탁은 1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물위탁은 버스차고지를 하다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임대해 주는 게 개소 당 220만원에서 300만원입니다. 그것이 10개소, 한 달에 200만원인데, 개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극장 수입료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천 시설물위탁은 290만원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전용극장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내천을 환경친화적 생태천으로 복원해 놓고 물놀이장을 개장한 것이 2004년도 송파에서 예산을 쓴 여러 가지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여름철을 기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은 여기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추궁성 발언이 아니고 기왕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시설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가 염려되니까, 5,000원, 4,000원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68일간 개장하려고 하는데 19일밖에 책정 안 했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란 게 절약할 것을 절약해야지 안전사고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써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맑고 깨끗한 물에서 놀이도 해야 되는데, 12월 4일에 비가 조금 와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 유입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관련 질의하신 위원님은 송복용 위원님 등 아홉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으므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탁료 3억 9,333만 3,000원은 2005년도 분이냐, 3년간의 위탁비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돈은 2005년 한 해 것입니다. 총 3년간 11억 8,000만원 중에서 내년도에 3억 9,333만 3,000원을 받겠습니다. 또한 주차료는 거기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직아일랜드 토지면적이 얼마며, 평당 단가가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 면적은 11만 8,306㎡로써 5,538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476만원이며, 매직아일랜드의 상세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공원시설물유지관리 2억이 있는데 작년도에 없는데 왜 있느냐, 2004년도 정비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원시설물관리비가 아니고 공원시설물 도색비로 1억이 잡혔습니다. 그 외에 자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도색하고 소규모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연간 단가계획으로 체결해서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별도 항목을 잡아서 도색을 없애고 2억을 공원시설물 관리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공원 친수공간, 사항별설명서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공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말에 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28억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비 20억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분 8억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친수공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이상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공원 아파트단지 시설에 대해서 2005년도 정비계획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2005년도 정비예산으로 저희 과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각 동에서 주택과로 정비할 사항을 보고하면 주택과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실사해서 주택과에서 총괄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느냐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원 내 체육시설은 공원시설 중에도 운동시설로써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지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었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보수 예산이 들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신 바와 같이 원상복구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으로 회복시켜줄 경우에는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의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몇 명이고, 1일 단가는 얼마냐, 175쪽 녹지관리 일용인부 일당이 얼마며, 일시사역인부는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는 하루에 15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기본급 4만 2,000원입니다. 여기에 근속수당, 상여금, 휴일수당, 월차, 시간외수당 등은 별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책자 253쪽에 나와 있습니다.
녹지관리도 일용인부는 1일 15명이고, 공원관리와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에 하루 55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230일간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4만 5,030원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서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비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서호에 수변무대를 설치했습니다. 매주 음악회를 하니까 수변무대 앞 쉴 수 있는 계단이 좁습니다. 관람객이 많다보니까 녹지대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관람석을 넓히는 작업과 동호지역 새내쉼터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대단히 낡았고, 주변바닥이 나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나지에 대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서호 실버가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 지역에 수목보완과 수목식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송파나루공원을 정비하고 나면 새로 특별히 추가 정비할 예산은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송파 사계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일환 중에서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거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1월 말경에는 나올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18억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잡았고 자세한 내역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2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줄여서 18억 잡아놨는데 이것은 아마 설계를 해 보면 이보다 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게 되면 별도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수당이 한 명인데 2005년도에 정확하게 한 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매직아일랜드 토지사용료로 평당 금액이 476만원인데 이게 너무 현저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더 상향조정돼야 될 것 같고, 2010년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매직아일랜드가 사실상 송파구로 넘어온다고 그래도 유명무실하게 롯데월드에 반이 놀이기구가 되어 있고 매직아일랜드에 반이 되어 있습니다. 설상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2010년에 다시 롯데월드 측에 사용하게끔 해야 될 텐데 지금 평당 476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조금 높여서 토지사용료를 더 내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 중에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시면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을 감액하여도 송파구 사업에 지장이 없는 사업이 있으면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에 법정 장·관·항·목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심의를 해 주십사 올린 것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말하면 일련의 교과서 같은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처럼 이 예산편성 책자에 의해서 심의해서 의결해서 승인해 주시면 살림 살아나가고, 행정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위원님들께 상정한 이상 이 교과서를 고쳐야 되겠다, 담당국장으로서 고쳐 주십사 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로데오 이벤트광장 조성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유기동물 보호관리 광견병 및 기생충구제 9,338만 8,000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7,338만 8,000원, 송파대로 명소화사업 담장없는 친환경 아파트단지 조성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아파트단지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700만원, 700만원 전액삭감, 송파대로 명소화 매뉴얼용역 5,000만원, 5,000만원 전액삭감, 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사업 7억 7,000만원, 7억 7,000만원 전액삭감, 빗물받이 신고보상금 1,000만원, 1,000만원 전액삭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39억 중 13억 삭감하여 26억, 송파사계공원 조성사업 18억, 18억 전액삭감,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대행수수료 9,864만원, 9864만원 전액삭감, 민간업체 견인대행수수료 11억 760만원 중 8,560만원 삭감하여 10억 2,200만원, 자전거도로 관련사업 자전거 교통안내표지판 일제정비 9,400만원, 9,400만원 전액삭감 이상 12건으로 45억 3,5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 인센티브 720만원 증액하여 720만원, 치수과 선진지견학 1,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 구리·판교 하부 도로과 자재창고정리 2억을 증액하여 2억원, 이상 3건으로 2억 2,220만원을 증액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9시 30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의결사항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