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금일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0억 9,618만 1,000원과 보조금 246억 4,217만 3,000원, 총 307억 3,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등 5억 8,237만 6,000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4억 6,730만원, 증지 등 수수료수입 17억 8,958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9억 5,049만 9,000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5,949만 7,000원, 과년도 수입 1억 4,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 11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95억 8,079만 8,000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27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50억 6,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8,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7억 5,2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05억 1,911만 7,000원, 생활보호비 137억 5,381만 1,000원, 가정복지비 225억 92만 8,000원, 청소행정비 205억 5,508만 5,000원, 환경관리비 14억 2,39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05억 1,911만 7,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8억 5,304만 2,000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억 7,782만 1,000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보상금 등 보조사업비 5억 3,522만 1,000원, 보훈회관 운영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92억 4,961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억 9,113만원, 가정도우미운영, 경로연금 등 보조사업비 71억 3,698원, 송파노인 종합복지관운영, 구립경로당 개보수 등 자체사업비 12억 7,15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4억 1,646만 5,000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 등 경상적경비 3,246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운영 등 보조사업비 1억 9,800만 5,000원, 장애인 취미교실운영 등 자체사업비 1억 7,600만원,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예산은 총 137억 5,381만 1,000원으로 사랑의 집 꾸미기 등 경상적경비 2억 220만 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보조사업비 130억 3,411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5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예산은 총 225억 92만 8,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76억 5,893만 1,000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432만 4,000원, 보육시설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166억 3,180만 7,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 등 자체사업비가 9억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7억 1,357만 7,000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6,018만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보조사업비 1억원, 여성쉼터 운영 등 자체사업 예산이 24억 4,339만 1,000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21억 2,842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증 발급 등 경상적경비 1억 1,513만 8,000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등 보조사업비 11억 1,145만원, 청소년독서실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예산은 총 205억 5,508만 5,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117억 8,429만 5,000원,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 101억 9,991만 2,000원, 경상적경비 15억 8,439만 3,000원이고, 청소원 작업기지 탈취제 등 자체사업비 87억 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4억 2,394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4억 2,418만 7,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939만원, 환경행사 및 공해단속 등 경상적경비 4억 1,479만 7,000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등 자체사업비 9억 9,8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8,000만원,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종류로서 2005년도 수입은 23억 9,605만 9,000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14억 412만 2,000원, 2005년도 출연금액은 8,000만원, 이자수입이 6,869만원, 융자상환금은 8억 4,3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23억 9,605만 9,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7억 516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5억 6,58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34억 1,168만원 대비 26억 7,332만 6,000원이 감소한 307억 3,83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6억 180만 6,000원 대비, 51억 5,10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시비보조 사업비가 큰 폭 상승한 결과로써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687억 5,28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 내용 중 천마공원 내 남천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생계비 지원사업으로 29억 8,271만 5,000원이 증액된 것과 재건축에 따른 장수경로당 임차료 3억원 등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44억 4,313만 8,000원이 증액된 242억 7,2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제도의 확대 등으로 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사료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의 관련 예산은 증가된 반면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도 5억 5,100만원 대비, 4억 1,600만원으로 1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장애인 관련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9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 사업비 108억 608만원, 보육시설운영개선비 57억 7,098만원과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억 2,791만원이 증액된 23억 6,463만 1,000원의 계상으로 증가가 큰 반면에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000만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금 3억 1,68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기타 자체사업인 마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운영사업비 등과 같이 소폭 증액된 사업도 있으나 보조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23억 2,448만 8,000원이 증액된 225억 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4~101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국 시·군·구 상용직 노조 합의 사항에 의거,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72명의 인건비 인상분 전년대비 36억 1,118만 9,000원이 증액되어 101억 4,4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음식물류 위탁처리에 11억 2,748만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공단위탁에 3억 5,6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노조재정 자립기반 보상금 2억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재활용종합단지건설 취소와 청소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의 절감으로 인하여 청소행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6,474만 2,000원이 감소된 205억 5,50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10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증가분이 전년도 3억 2,020만원에서 2,060만원 증가한 3억 4,080만원으로 공원등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인바, 기타 운영비등의 절감으로 5,180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2,394만원으로서 예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오후에는 청소행정과와 환경과에 대하여 2개과씩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8페이지에 복지시설 이용주민 만족도 제고 항목이 있는데 1억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명 인원이 잡혀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45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선진시찰 분야가 70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데 3,150만원이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설치, 경로당 15개소, 장애인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1억 1,600여만원, 추경을 빼고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과나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지급 중에서 일반 노인이 3만 5,500여명인데 지금 경로연금 대상자가 1,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있는지? 거의 5%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경로연금 지급부분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933년 7월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면 1933년 7월 이전 출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지원부분에서 6개소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어떤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기존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일반 노인들께서 다 형편이 괜찮은데도 와서 식사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율과 연계했을 때는 아기를 낳아도 키울 방안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편상도 그렇고 시간상, 재정상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보육시설 확충이나 확대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 다른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만 보강할 뿐이지, 새로운 보육시설의 확충, 확대 방안, 또는 신설·증설 방안이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1억원이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에 감사 때 질의하기는 했지만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는 500여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결식아동이 900명이나 늘어났는데 이혼가정이 많이 늘어났는지, 늘어난 최대 큰 원인이 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고 개요는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문제는 송파구 전역에 대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일 텐데 마천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집중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이2동 구립 몽촌 노인정이 전면적으로 구청장이 동을 시찰했을 때 새로 짓지는 못하지만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2006년도 예산에서 몽촌 노인정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전면적으로 빠졌는지, 순위에 밀렸는지, 자체적으로 2006년도에는 리모델링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도 27억원이 줄었어요. 왜 갑자기 금년에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노숙자 및 복지시설 점검 일용인부임, 제가 일용인부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의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되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동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에 노숙자가 1명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노숙자가 발생해서 구청에 신고해도 그 노숙자에 대한 조치가 안 되고 파출소에 신고해도 노숙자가 조치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노숙자가 체계적으로 행정적 조치가 되는지 그 체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내용을 여기만 보면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희망하는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서 지하철 택배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비가 2억 4,000만원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을 타고 택배하게 되면 택배 의뢰인한테서 수수료를 받을 거란 말이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어째서 교육비가…, 지금까지 희망해서 참여한 노인이 몇 명인지?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실비보상이 이해가 안 가요. 택배하고 거기서 수수료가 나오면 그것으로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비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노인종합복지관만 하면 사실상 이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이것이 거여동이나 마천동, 풍납동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홍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전부 희망해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76페이지 동 경로잔치 1억 400만원 예산이 갑자기 올라 왔어요. 선거법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그런지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2006년도 예산에 1억 400만원이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 400만원이 들어가면 28개동하면 한 300만원 안팎이 되는 돈인데 선거법에서 괜찮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면 괜찮은 것인지?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문제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하다가 선거법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마는 안 하다가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하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장애인등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매년 5,000만원씩 우리가 적립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5,000만원씩 적립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2,600억원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을 조성하는데 갑자기 1,00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송파 유스텍 운영, 송파 청소년 독서실 1층에 유스텍을 위탁자에게 위탁주어서 하는 것인지? 운영자 인건비 일부 보조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실에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들면 작은 풍납 청소년 독서실에 1층이 좋은데 1층에 당구대를 하나 놓고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공부하다 피곤하다든지 좀 쉴 기회가 있으면 당구를 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과연 저것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가끔 들려보지만 당구치는 학생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구대를 치우고 거기를 열람실로 해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송파 유스텍 운영은 송파 청소년 독서실 1층에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도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노숙자가 일하기 싫어서…, 이런 노숙자에게 밥을 준다는 것은 저는 참 못마땅합니다. 항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이 많은데요, 이래서 금년도 예산도 3,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안 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경로당 식당 지원금 해서 작년도보다 6,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6개 노인정에 증액은 못 시켜도 어떻게 삭감해서 노인분들이 반찬 없이 그냥 맨밥으로 주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5쪽 장례버스 서비스 운영 이것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75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82쪽 고등학교 3학년생 EBS 수능강의 시청 지원해서 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EBS 수능강의를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폐기물 봉투 지원해서 어떤 분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2,500만원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밑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출연해서 작년도에 없던 예산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에 결식아동 급식해서 작년보다 3억 7,4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 이벤트 거리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인데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및 청소년 보호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해서 작년보다 7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9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2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한다는데 우리 송파구에 경로당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20개소로 제한하는 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76쪽에 보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작년에 6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1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준이 있잖습니까? 기초수급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이 60% 정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이 65% 정도 차지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30%, 3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에 반해서 79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보시면 작년 예산에 처음 항목을 넣어가지고 올해 7월에 첫 사업을 개시를 해서 지난 11월 30일 중증장애인 보조사업 발대식까지 했습니다. 구청장까지 오셔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300만원이 깎였습니다. 2,700만원이 되었는데 3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깎았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 갑자기 3억 1,600만원이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생겼는지 여기까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에 있는 누에머리 경로당을 짓는다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비도 다 지출이 되었는데 누에머리 경로당이 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8쪽입니다. 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가 6,7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인원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70쪽에 취업정보은행 상담인원이 9명이 있고 직원 1명, 취업상담요원 1명, 자원봉사자 7명,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시켰고 일시사역인부임을 1,800만원을 편성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인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2쪽에 각종 경로당이 송파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송경로당 운영 해서 그 경로당만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증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9쪽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 이전건립, 문정동 철도부지에 있는데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하고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보육시설운영, 보육시설운영 개선, 즉 국비·시비·구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 개선은 시비와 구비, 작년도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고, 가서 우리가 돈을 지출만 하는 것인지, 공사를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7쪽에 여성쉼터 건물매입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사서 그분들을 수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88쪽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내용을 보면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 새세대육영회 3층에 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인지, 이 사람들 다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정태산 위원님하고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이 7억 4,000만원 정도 감소했다.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2005년도에는 25억 정도가 책정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7억으로 약 7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되는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혼합쓰레기가 없는데 이 당시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봉투판매가격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수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의 수지경영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안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형식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 생활복지국 총예산이 344억 정도였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상으로는 307억입니다. 행정적으로는 26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에 64억 정도가 200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되므로 해서 2006년도에는 이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4억을 제외하면 감소한 26억을 빼더라도 오히려 38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38억이 증액된 사항은 구 예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에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이용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능이나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기관은 6개 사회복지관으로서 주로 기능보강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 6,500만원, 삼전종합복지관이 2,500만원, 송파복지관이 3,700만원, 풍납복지관이 5,500만원, 마천이 1,400만원, 잠실이 2,200만원 해서 총 2억 2,000만원으로 구비 포함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왜 줄었느냐? 전반적으로 송파구에 배치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던 공익근무요원이 종전에 20명에서 내년에는 14명 정도, 현재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명씩과 보건소 1명과 동 사회복지사들 해서 공무원을 13 명 잡았습니다. 종전에 배낭여행으로 가던 것을 취소하고 이것으로 대체하자,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수혜자 인원이 부족하다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총 3만 4,9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내년도에 증가할 예상인원을 포함해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1,500명으로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인이 3만 5,500명해서 그 중에서 그러면 월 지급액이 얼마냐를 보고드리면 일반 노인은 1만 2,000원, 경로연금대상자는 월 1만 6,000원으로 구분되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억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노인인구 증가 예상에 따른 서울시 보고에서 시비와 국비에서 노인증가분으로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1933년 7월 1일 이전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고 1933년 7월 이전은 일반 수급자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4만 5,000원, 저소득자는 월 3만 5,000원, 부부공동의 저소득인 경우에는 월 3만 630원 이렇게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의는 경로식당 6개소는 어떤 대상자에게 중식을 제공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경로식당 6개소는 우리 사회복지관 6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가서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혈압측정기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측정기는 당초에 우리가 상품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예산에 책정해 놓고 금년에 못 쓴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는 강남의 경우에도 측정기가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못지않게 전 경로당에는 지급을 못해도 일부는 하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5개소를 선정하되 이것은 송파노인회지회에서 선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경로당 운영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선정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다른 경로당보다 더 열심히 하면 지급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하여튼 예산을 줄이고 늘리는 일이 있다면 참고하기 위해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예산은 정책적으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립 경로당 보수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앞으로는 보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몽촌 경로당은 상당히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했는데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리모델링 계획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관계 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노숙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풍납 아파트단지 내 조치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노숙자가 저희 관내 49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기거하는 데가 가락시장과 잠실역 부분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데 노숙자는 저희가 강제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자기가 수용시설에 가겠다고 하면 저희가 입소시킬 수 있는데 전혀 본인 의사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담소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번에 동사가 안 되도록 관계 후원자를 통해서 방한복 50개를 주문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내일 모래 새에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풍납동 단지 내에 기거하는,
유영수 위원님께서 노숙자에 대한 일용인부임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 내에서 1명을 채용해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반 노숙자에 대한 문제를 계획을 세우고 단속하는 데에서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식당 지원금액이 왜 삭감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로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8,7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례차에 대한 운영인데 왜 감소되었느냐 하는 질의이셨습니다. 금년 초까지는 형편이 어렵다면 우리 장례차를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선거관계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질의한 바 수급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서 하반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EBS 수능 감액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질의한 바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지급할 수 없다, 해서 그 동안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예산으로 이것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 선거가 끝난 6월 1일부터 7개월분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봉투 지원관계는 왜 신규로 새로 책정해서 지원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수급자에 대해서도 청소과에서 다 지급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지급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반발을 산 것입니다. 왜 수급자 것까지 우리가 무료로 지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수급자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 해서 금년에 신규로 했는데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청소과에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정광 위원님께서 경로당활성화사업 20개소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고 기준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원래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 경로당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에서 나가서 지원해줄 사항이 건강체조·노래부르기·건강디스코·안마서비스 등인데 장소가 좁으면 지원해줄 수 없다 해서 장소가 넓고 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냐 조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제외하고 19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의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예산이 5년째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해도 못했다. 항상 매년 불만이 그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구립복지관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억원을 추가해서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사회교육사업비하고 재가복지사업, 출판사업이 일부 있고, 홍보사업, 자원봉사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복사를 해서 이정광 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보조사업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되었느냐? 사실은 저희도 욕심같으면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마는 구 재정 형편상 조금씩 절약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개 시설을 더 늘려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워낙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누에머리 경로당 신축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누에머리 경로당은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천경로당은 그 이전에 추진이 먼저 되었던 사항인데 누에머리 경로당도 특별교부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 초에 내려오면 바로 본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중에 건축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액은 금년 봄에 위원님들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실내공원을 새로 준공했습니다. 실내공원 교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가 매년 1,000만원씩을 위탁해서 자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등산대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등산대회를 하니까 음식을 장만해서 싸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향군회관에서 워크숍으로 강사 초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70~18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내려가고 인부임이 이렇게 인상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에서는 금년에 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64만원으로 5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따른 홍보리후렛입니다. 이 리후렛이 금년에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부수를 줄여도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1월부터는 취업정보센터에 사역을 한 사람씩 쓰도록, 그런데 사역을 서울시에서 일괄모집을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거성경로당 별도 편성사유에 대해서 사실 거성경로당은 1층이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2동 지역 일대 주민들이 거의 공중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는 꼭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사실 이 문제도 환경과에서 일괄 공중화장실로 편성해서 관리할 사항이 아닌가 얼마 전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노인복지관에 1억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정광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문정동 장애인단체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지금 서울시 공원과에서 철도부지의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전계획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존치를 하고 공원화를 해야 하느냐 결정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협회 사무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전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존치하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고 이전하게 되면 장소는 협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택배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정액제입니다.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이 그중에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만… 그래서 20만원을 지급하되 20명에 대한 택배사업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 중에 20%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잔치 예산편성 사유인데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동장한테 위탁해주면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부족합니다.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마련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그래서 각 구별로 10억 내지 50억 목표로 해서, 강남은 지금 50억 목표로 해서 상당히 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깎였습니다. 연간 최하 2억씩 해야 5년이면 10억이 되는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또 중복질의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책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 맞는 구립보육시설확충이라든가, 또는 민간의 내실있는 운영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송파구가 부동산 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3년 내지 5년 전에 10억 주고 할 수 있었던 게, 문정어린이집이 2003년도에 1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8개동 중에서 13개동이 구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SH공사에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674㎡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내적으로는 S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150명 정도의 보육아동을 수용하려면 최소한 적어도 예산이 37~38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건립계획을 세워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한까지 받아서, 국·시비를 받게 되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되면 그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토지매입비 등을 해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도에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상한대로 가능하면 2008년도에는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 내년 1월에 저희가 심도있게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기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민간의 내실 있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소 수가 너무나 많고 사실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면서 국·시비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단 김대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김대규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운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강가정운영지원센터는 당초에 여성부에서 서울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에 추가로 6개소를 더 지정하겠다, 라고 해서 희망하는 구는 신청하라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새세대 육영회에서 자기네 건물 100평을 무상으로 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3개 팀과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력이 5명 전문 인력이 있고, 전문 강사 20명을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7개 구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모델케이스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시비가 5,000만원이 왔는데 사실상 육영회에서 원하는 것은 건물은 당연히 자기네 건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좀더 예를 들어서 지원이 가능하면 더 질 좋은, 예를 들어서 이혼가정이라든가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올해 저희가 지금 가내시를 얘기 듣고 있기로는 5,000만원은 배정될 것 같고요. 일단 5,000만원이 배정되면 저희 구에도 맞물려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두 분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결식아동이 2004년도에는 당초에 500명 가까이 죽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했는데 2004년도 말 겨울 방학부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중식 지원자가 자치단체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865명을 중식, 석식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겨울방학이 바로 12월 26일이 되어 시행되면 올해도 교육청에서 3,000명의 인원이 넘도록 넘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12월 13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선정되면 바로 이 부분은 올해는 12월 26일부터 굶는 아이가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영수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새로운 사업이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교실은 저희가 보육시설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수련관이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사실 방과후 아카데미를 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마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위원회에서 첫 공모사업이 공모되었는데 프로젝트를 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5,680만원을 전액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아, 송파가 이것을 마천지역에서 잘 하는구나.’라고 해서 우리와 중구를 확대해서 제대로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확대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국비 7,500만원이 오면 저희가 나머지를 줘서 60명 정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는 송파 전역의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하고 싶지만 거여·마천지역 아이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갈 수 있는 데까지 수련관에서 차를 돌려서 이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유스텍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송파 유스텍은, 송파 청소년독서실에 98년도에 제가 서울시에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서 마천지역의 아이들이 마땅히 놀 곳이 없다, 라고 해서 청소년독서실 1층에 1억원을 받아서 거기에 좁은 무대라든가, 인터넷 부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소년독서실에 일반 종사자로는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자격 있는 사회복지사를 1명 더 채용하고 전적으로 그 분에게 맡기고 이 예산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액 1년에 96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500명 정도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연말이면 그 시설이 거의 풀로 가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된 질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이벤트 거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벤트 거리가 2002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선거 관계로 저희가 횟수를 많이 줄였고요. 이제는 올해까지도 4,800만원을 가지고 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프리마켓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또 여기에 돈이 덜 들면서 이벤트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9, 10월에 집중적으로 한 4회 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자 포상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여비나 급량비 부분이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총괄 분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감소된 게 아니고 과목만 변경되어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교사 복리후생비가 없던 예산이 왜 나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립 23개소 있고 지금 현재 민간이 230개소가 있습니다. 이 230개소에 교사들이 80만원을 기본으로 봉급을 주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강남 같은 데는 매월 7만원, 해서 보육 교사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더러 ‘우리도 좀 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우선 보육아동이 제대로 대접을 받으려면 교사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고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5만원 정도 주고 싶었지만 저희 구의 예산 형편도 있고 내년에는 한 3만원 정도라도 가정보육시설까지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전 보육교사가 880여명 됩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더 드리면 거기에 맡겨진 아이한테도 좀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사업이 지금 김대규 위원님이 계속 염려하셨지만 보육시설 운영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명칭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와 시비 보조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보육예산이 많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2005년도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을 340만원으로 봤을 때 60%이하인 사람에게만 저희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2006년도에는 70%로 상향 조정되니까 모든 보육료라든가 이 부분이 다 증가하게 되어서 가장 큰 상향요인이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상자도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게 국고보조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료 차액 보전이라든가, 만5세 교재 구입비 이런 부분이 20%가 국비, 40%가 시비, 40%가 자치구비로 나가고 보육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취사부 인건비 또 민간 전 시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영아반 운영비, 교사 중식비, 방과후 운영비 등 해서 20개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50%를 지원해 주어서 저희가 자치구비 50% 해서 20개 과목이면 소소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여 가지가 다 같이 상향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늘어날 뿐더러 보육시설에 대해서 받는 금액도 많고 현재 저희가 올해 11월 같은 경우에 민간에 나가는 돈이 매달 한 9억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김철한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23개 구립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부 20~30년 이상 된 시설이라서 하나를 고치고 나면 하나 고쳐야 되고 올해 1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할 곳이 4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3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2억원으로 깎여서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가 바로 1월부터 보수에 들어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거여와 송파제일 같은 데는 담장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부분, 또 지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방음·방화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불이 났다 하면 아이들이 안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3개소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장 어려운 데부터 해야 하고, 그외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800만원 해서 내년에 2억 280만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급한 대로 수리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쉼터 건물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성쉼터는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서 있지만 연말 되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풍납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방이 11칸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격려금 2,1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봤더니 단돈 만원이라도 현금을 넣어달라고 해서 내년 중추절에 3만원씩 계좌 이체합니다. 그래서 한 3만원을 주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2만원씩 넣었더니 이 돈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1회에 한 3만원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가정복지과, 국장님 계시니까 직장탁아소를 늘리는 방안을 권고사항으로 중앙정부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삼전동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내년 초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물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민간위탁금이 11억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위탁처리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부분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이 부분도 특별히 위탁지역이 늘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수거물 용기를 음식물 쳐 가고 나면 찌꺼기가 남고 해서 위생상 용기를 청소해줘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7,900만원이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것인데 이것을 한 번 해봤으면 더 점점 늘어나야 할텐데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 부분에서 전년도가 지금 7,9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하고 왜 그런 근거를 삼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101쪽에 청소작업기지 및 미화원 휴게실 운영 등 해서 가로미화원 쉼터가 35개중에서 휴게실 보수가 아니라 없는 것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인데 설치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미화원 시범적인 휴게실, 샤워실을 할 수 있는,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또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 방이2동 근린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52번지 주차장 내에 컨테이너로 남녀휴게실이 따로 조성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미화원들이 작업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퇴근을 해야 하는데 겨울에 물이 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만든다는데 문홍범 국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비어있는 관리사무실에 미화원휴게실과 거기 보면 냉·난방 시설하고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송파구에 88올림픽에 대비해서 13개의 근린공원관리소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한 비어있는 관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왜 예산만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보상금인데 서울시 연합회 협의사항 같은데 노조원들은 노조원 회비를 거두어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 단체교섭 및 협의체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여기에 줘야 하는지, 협의내용이 뭔지? 기본 50억 조성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문화회관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짓는 것인지, 재활용 문화회관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비좁아서 야단인데 그런 것도 해결 못하는 입장에서 재활용 문화회관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3억 4,000만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공원에 보면 관리요원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이 필요한지? 관리요원들이 1일 3~5회 순회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을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대체하면 어떤가?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는 청소작업기지 내에서 하는지? 이것도 1,0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쪽에 청소차량선박비 해서 청소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해서 3,48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106쪽에 보면 정화조 오니처리 납부금액이 6억 7,0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잠실1·2단지가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서 많이 줄었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물은 오히려 금년도 예산이 510만원인데 11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부분에서 9.3%가 인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오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톤수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이 8,440만원, 전년 대비해서 25.6% 증가되었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에 민간위탁 부분이 총체적으로 거의 30~40%, 많은 것은 45%까지 올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부분이 2,775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경비를 섰으며, 왜 갑자기 편성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는 32.9%가 오히려 하향되었습니다. 톤수가 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대·폐차 부분에서 3톤 트럭 97년식을 폐차하고 25톤 트럭을 대체 취득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크게 한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나 여러 가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지금 5,1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이 상당히 우리 송파는 괜찮다고들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나 홍보 캠페인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알아듣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계층이 유아와 초등학생, 그 다음에 청소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고장 알기 청소년 환경탐사단”이 내년에 아마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3만원 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등 제작해서 안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년 대비해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상이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편료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량대수가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와 관련해서 송파구가 어떤 시상도 받은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약 3,300만원, 약 90%가 감액되었는데 계속 안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 경비용역은 아까 말씀드렸고, 미화원 재정 자립 보상금을 설명해 주시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청소용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 감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 양이 감소했는지?
그 다음에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 청소분야에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답변할 때 국장님께서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민간 대행업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대행업체들이 작년에 인상해 주기로 용역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분뇨처리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진행 도중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외국시찰이 있습니다.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를 보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재활용 수집·운반을 공단에 위탁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1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중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째 가로미화원 휴게실을 방이2동 근린공원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을 휴게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좋은 안입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은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양이 증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발생량이 5만 4,000톤, 그리고 올해 예산이 26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재활용품 공단위탁이 지금 현재 5개동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182명입니다. 올해 정년퇴직이 14명 해서 172명으로 줄어서 내년에 삼전동·석촌동 2개동을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평균 24% 증가되고 생활쓰레기는 21% 감소되었습니다.
절대량은 변동이 없지만 급증하는 사유가 생활쓰레기와 혼합되던 음식물쓰레기가 혼합이 안 되니까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절대량은 같습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것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큰 영업장소에서 나오는 양은 수집운반계약을 대행업체와 하고 그 처리비는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큰 점포, 큰 상가에서 나오는 것은 농가에 자체계약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주민 공동수거용기 60ℓ 보급대상이 총 5,742개이고 사업체는 4,253개입니다. 그래서 보급대상이 5,800여개이고 지금 보급한 것이 4,253개, 2006년도에 보급을 900개 하려고 합니다. 2005년 실적은 지금 4,000여개를 4개월 했습니다. 당초는 6개월 정도 했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올해는 4,000개를 9월부터 12월까지 세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위탁 배출용기 산출근거는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종전에 보고올린 것과 같이 올해는 4,600개를 4개월에 걸쳐서 세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급대상이 5,800여개인데 보급한 것이 4,200개, 내년에는 900개를 증가해서 세척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보고했듯이 당초에 주민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휴게실 운영 보수예산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근린공원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년도 35개소중에서 새로 시범적으로 하나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안전띠 착용과 관련, 건전지를 사용해서 효율적인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셨는데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사실 부결이 되었는데 검토해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보상금 협의내용은 서울시환경미화원노조의 합의사항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무임금·무노동 원칙에 따라서 노조의 전임자 임금을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2억입니다. 노사합의는 안 들어줄 수 없고,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 문화관 신축설계용역 관계는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에 따라서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 문화관을 신축하려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국외여비는 서울시노조와 협의해서 1년에 1명씩 올해는 호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재활용 수집운반 공단위탁, 이것은 사실 기 답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 내역의 구체적 설명인데 지금 구매방법은 제3자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제3자 계약체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실적은 860만매 되고 금액은 5억 1,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서두에 보고 올린 바와 같이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이 분리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규격봉투 제작이 줄었습니다. 청소분야 민간위탁 용역실시인데 김철한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익사업이 안 되는 것을 왜 공단에 위탁하느냐, 거기서 당초 내년에 이 청소업무를 대행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얼마나 수익이 좋냐, 나쁘냐를 용역을 주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1인당 월 340만원, 비급여를 포함하면 한 380만원 되는데, 그러니까 1인당 급여만 하면 연 4,100만원, 비급여 포함하면 4,600만원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봉급체계가 급여 외에 한 2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총 수거하면 94년도부터 분류배출해서 문전수거하다가 일괄 수거했습니다. 일괄 수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잘되었는데 일괄 수거하다 보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4%는 재활용품이고 43%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비가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감액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1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감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청소차량 대·폐차는 기 보고를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으로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이유와 청소작업기지 용역, 재정자립기금도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 교체, 민간위탁실시는 아까 답변했습니다. 민간위탁실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것인가, 예산절감할 것인가, 내년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봉투가격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것이 맞습니다. 2004년에 가격 개정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업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작년 대비 한 23~24% 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2004년 12월 용역결과 8% 인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 인상가격 개정에 대해서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몇 개를 지적해서 인상 억제 지침이 통보되고 또 타구와 비교하고 타구와 현재 인상안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실 가격 개정을 검토했으나 내년에는 이것이 전면적으로 환경부와 시에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한다니까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사항설명서 96쪽에 보면 청소용 규격봉투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것이 1억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골목청소원하고 호랑이할아버지가 쓰는 것이 틀린지, 틀리면 또 골목청소는 누가 어디에서 쓰는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과 수질과 대기와 화장실과 지하수 해서 5개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수질분야로 보여집니다. 시청에서 송파구 관내에 관측시설이 5개나 설치되어서 하던 시설을 2006년도에 송파구로 넘어오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수질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손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수질오염을 줄여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탄천하수의 수질을 높이고 가락시장 도축장 폐수를 맑게 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분야에 공감하고 수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공중화장실 용역비가 증가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순찰하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에 있는 화장실 용역이 늘어난 숫자는 내년도에 용역대상이 3개가 늘어나서 용역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직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은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서 휴일이나 야간 취약시간대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관리용역을 주어본 결과 예산절감이 2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용역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오니처리비가 잠실재건축이 시행되었음에도 줄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처리비가 변동이 없다. 그리고 청소안내우편요금이 줄어든 이유도 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오니처리비가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으로 인해서 대부분 2004년도에 다 철거되고 잠실1단지 일부가 2005년도에 철거가 되어서 오니처리비 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탄천하수처리장에 우리가 갖다 붓고 시에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동네별·월별 처리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안내우편요금이 줄어든 사유는 청소에 대한 주민의식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안내하기 전에 청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편요금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오니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우수·오수 관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정화조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형단지 아파트도 정화조를 묻지 않고 한 데가 많습니다. 일반건축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니처리비를 송파구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로 13개 동이 분리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와서 잘 모르실텐데 가급적이면 주민의 세금을 줄이는데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화조오니처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환경 향상의 의지를 물어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무척 가지시고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으로서 고맙고 격려가 됩니다.
우선 내고장알기청소년환경탐사단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잘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1회 4시간씩 5회에 걸쳐서 환경이론 교육과 생태문화시설, 생태보전구역인 방이동 습지, 탄천 생태보전지역에서 견학을 하고 또 수질오염조사, 대기오염조사를 같이 함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이것을 실시해보고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확산할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 제작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인상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2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 사무실 옆에 고속윤전기를 돌려서 절약할까 하는 생각인데 계수조정 때 넣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절수기 보급 및 물 절약 홍보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계속 시행을 할 수가 있느냐,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수기 보급이 선관위 질의 결과 다량의 무상보급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 추경예산에 삭감, 경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절수기 보급을 축소하고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홍보 시에 절수기 일부를 무상으로 드리므로 해서 물 절약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여동 거송노인정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또 환경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거여2동장으로 있을 때 거송화장실을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11개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27개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에 추가되는 거송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에 부수되어서 화장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건물관리주체가 전기요금,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청소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아주 작은 실비는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용역과 관리주체의 공공요금이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환경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만원이 감액되고 얼마 안 된 금액인데 책자를 발간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예산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부분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까지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 3억 7,122만 8,000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금 6,440만원에서 2,360만원을 증액하여 8,88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6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2,7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삼전도비 이전 용역 의뢰 0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비 11억 1,249만 6,000원에서 1억 5,89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2억 7,142만 4,000원으로, 직원선진행정 비교시찰 2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송파 산대놀이 보전운영비 0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진공모전 4억 48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1,480만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조성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송파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주민자치운영 평가시상 170만원에서 170만원을 증액하여 340만원으로, 여성축구단 전지훈련 0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증액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 5억 5,084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체육문화회관 골프연습장 8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3억원으로, 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 23억 6,463만 1,000원중 2,440만 1,000원을 삭감하여 23억 4,023만원으로, 지방일간지 신문구독 1억 2,644만 4,000원 중 2,644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억원으로 삭감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환 경 과 장신성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