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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5년 12월 7일(수)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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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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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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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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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과·문화체육과·민원봉사과·전산정보화추진반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어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공보과 사항설명서 45쪽에 보면 전체예산과 전년도예산, 금년도예산 편성에 삭감된 것이 3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예산에 비하면 상당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도 내년도에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정홍보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내년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6쪽 중간에 보면 구정홍보관 운영등 해서 작년도는 6,254만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26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보도 및 편집, 소모품 등 기타 여러가지 해서 또 779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일을 안하려고 하는지?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5년 11월에 해놓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시죠? 왜 제출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삭감의 폭이 지금 다 더하더라도 3억 2,0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주류되었는지? 그 다음에 공보과에 예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하던 홍보를 안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안하게 된 사업명하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부기자단 운영부분에서 인원이 27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홍보·보도장비 구입이 있는데 영상편집용 컴퓨터 외 2종으로 해서 95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 받은, 또는 단가를 산출한 모델명하고 견본모델 카탈로그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공보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업무는 많이 해 놓고 실적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새소식지에 의회활동란이 딱 한 면이 있습니다. 면이 많은데 한 면이 있어서 제대로 게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 5분발언을 했다. 간혹 가다가 어떤 것 하나 나고 다른 의원은 전혀 안납니다. 그래서 송파새소식지 왜 이렇게 운영비가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면을 늘려서라도, 광고를 줄여서라도 의원활동 면을 두 면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수시로 5분발언을 무척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의원활동 중의 하나로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전량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은 의회활동 면을 한 면을 늘려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존 면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한 장 들어가면 4면이 늘어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의원활동 면을 하나 늘려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02쪽에 보면 서울신문에 1억 9,4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통·반장들이 감사 때도 매일 이야기 나오듯이 꼭 서울신문 봐야 하느냐? 통·반장들이 조선일보나 다른 신문을 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지금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 이것을 다 수용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5쪽에 보면 송파새소식 독자투고 보상해서 5만원씩 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투고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송파새소식 원고자문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김시건 과장님 공보과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많이 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보과에 지금 과장님으로 오셔서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또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든지 그런게 공보수행을 하기 위해서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행사가 되었든, 어느 행사가 되었든 행사장에 카메라맨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구청장을 위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데도 구청장이 참여를 했을 때 너무 구청장에 집착된 그런 것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지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촬영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부족해서 의원들이나 일반인이 주관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홍보하는게, 또 촬영하는 것이 열의를 안 갖고 있는데 공보과장으로서 장비가 부족하다면 장비를 사서라도 구의원이나 일반주관부서의 주관되는 사람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없어서 현실화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비가 낙후되면 낙후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재까지 공보과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향후 추진계획과, 이게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알아야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이 바로 되겠어요?
○공보과장 김시건  한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10시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공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갑자기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처음 의회단상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김만식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에서 금년도에 삭감된 것이 상당히 많다, 또 이렇게 많아도 문제점이 없는지, 또 신규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질의를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삭감원인이 상당히 많다, 또 소모품 등이 700만원까지 삭감되었는데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지? 또 김대규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을 11월에 했는데 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느냐, 또 삭감 폭이 3억 2,0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는 같은 맥락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단 운영이나 홍보 보도장비 950만원 산출단가를 제출해 달라, 이세용 위원님께서 실적은 있는데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지, 삭감 원인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황수 위원님께서 꼭 서울신문을 봐야 되는지, 또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독자투고 5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윤경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 교체나 일을 할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야 될 부분은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공보과를 도와주려고 하신 데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김만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유영수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5페이지 우측에 송파새소식지 삭감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75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신문제작은 그대로 되지만 우편발송이 일반규격 우편물 발송할 때 보통 320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량 간행물을 적용받아서 55% 감액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년도에도 감액된다고 우체국과 상의해 본 결과 126원에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80만원 감액된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1만 5,000부를 발송하고 있었는데 한 5,000부 감소했습니다. 5,000부 감소한 것은 군부대에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이번에 이중 조사를 전부 해 보니까 제대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곁들여서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은 금년에 우리는 송파의 상당한 호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법조타운이나 거여·마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송파 신도시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또 내년에는 성내천 3단계 사업이 준공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지역신문이 아닌 중앙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의원님들이나 우리 송파구 직원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해서 중앙일간지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것도 상당히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부드럽게 이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보 발행입니다. 송파구보 발행은 과거에 연간 1,080페이지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전부 해보니까 한 1,000페이지 미만, 800페이지 정도 되어도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60페이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바람에 한 160만원의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꿈나무는 같고요. 공보부서운영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예산도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중요한 홍보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하지 않아야 될 사안들이 조그만 금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구정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 운영 보조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반으로 줄었는데 종전에는 2명으로 하다가, 2명이 할 때 1명은 우리 홍보 전체의 설문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인원이 예산의 긴박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1명으로 써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1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현판교체도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시설개선 비용으로 에어컨을 보강한다든지, 의자나 환경시설 개선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장 박용모  과장님! 위원님들이 대부분 삭감부분에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보과의 전체적인 삭감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삭감부분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질의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삭감되다보니까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관광특구 지정으로 해서 1,000만원, 상징게이트 설치 2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상징게이트 설치는 올림픽대로 진입로 잠실대교 쪽에 상징게이트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게 2억 6,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부기자단 실적은 금년도 11월까지 129건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부기자단 특집호를 4월, 7월 11월 3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순서대로 그 다음에 영상편집용 컴퓨터, 송파새소식, 의회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보과장 김시건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전번 자료를 요구했을 때 네 가지 요구하셨는데 첫 번째 언론사별 보도현황과 두 번째 제목별 현황을 작성 완료되었으며, 세 번째 세부 분류현황은 현실적으로 각 신문기사에 대해 분석하기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각 언론사별 홍보비용은 지출근거가 없습니다.  제때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보과는 우리 송파 구정에 관한 모든 언론보도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서면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론사별로 보도내용의 심사분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실적이 많고 어떤 부분을 장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별로 어디 부분이 상당히 우리 구정을 아무래도 조금 나쁘게 평가하는가, 그런 것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전혀 분석하지 않고 계십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언론사에서 현재 보도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극히 부정적인 보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홍보사항이 보도되고 또 하나가 보도되면 여러 신문사에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해 가면서 할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분석해서 대처하는 방향이라든지,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좌우지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것 할 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카탈로그 부분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홍보 보도장비 관계, 김대규 위원님께서 보도장비 견출단가 관계는 지금 가지고 옵니다.  지금 출발했으니까 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홍보를 하지 않으면 되느냐고 질타해 주셨는데 사실 송파새소식지에 우리 의회활동을 늘려나가는 부분이, 사실 12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송파구 기사도 많이 나고 의원님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의원님은 의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게재해 드리면 좋은데 지면상 조금 면이 적어서 못합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의원님 하시는 일들을 올릴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신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25개 구청의 서울신문 구독이 우리 송파구의 경우가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2위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 인원수에 비해서 서울신문이 다른 타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왜 서울신문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신문이 어쨌든 홍보를 다른 타 신문이나 레저 신문보다는 서울신문이 그래도 행정뉴스나 이런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뉴스가 서울신문에 그래도 그나마 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여러 다양한 채널이 자꾸 형성되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독자투고 5만원을 주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독자투고란은 편집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3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장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행사장에 왜 구청장에게만 치우치느냐 하는 질타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송파구에 사진기자가 1명 있습니다. 사진기사 1명, 비디오기사 1명 있는데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고루고루 찍어서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활동은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같이 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공보행정을 하는데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의회에서 무슨 신문 발행하는 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송파새소식에 정례회 때는 의원들이 열 몇 분이 구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특집으로도 낼 수 있잖아요?  거기다 끼어서 정기회 때는 특집을 넣어서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핵심적인 것은 구정질문과 답변한 것을 간단하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오버 되면 뒷장에 넘겨서 특집으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임시회 때도 5분자유발언을 두 분이 했다, 세 분이 했다면 제목하고 요약해서 간단히 내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을 잘하셔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광고만 신경 쓰지 말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데에 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지는 구민이 다 안 보잖아요.  그러나 송파새소식지는 반상회 때 들어가서 거의 제목이라도  다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회활동이 미진하게 되어 있으면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례회 때 하는 구정질문은 특집으로 해서라도 내주시고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 등은 제목하고 핵심 분야만이라도 내달라는 거예요.  
○공보과장 김시건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구정홍보사업 해서 홍보매체 중앙일간지, 홍보시기 연5회, 내용 구정주요 사업시책 홍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정홍보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구정홍보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보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조타운이 착공식을 한다든지 거여·마천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송파구에 관련되어 있는 큰 사업을 할 때 지역신문이 아닌 조·중·동이라든지 비중있는 그런 신문에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광고를 함으로서…  
○위원장 박용모  그러니까 중앙일간지에 내는 광고료다 그런 이야기죠.  
○공보과장 김시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광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주식 위원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잡아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는지?  
○공보과장 김시건  1개 신문사에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이라고 지정하지 못하고 1개 신문사에 250만원 들면 2개 신문사에 내면 500만원, 또 방송사에 광고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내면 1,000만원 됩니다.  그것을 5회로 해서 5,000만원 잡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사전을 찾아보니까 홍보라는 게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 또는 보도라든가 소식, 그러니까 구정에 대한 보도를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어눌해서 모르겠지만 우리의 것을 좋게 생각한다면 중앙일간지가 스스로 보도를 해줘야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갑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일반신문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조·중·동이라든지 메이저 신문에는 잘 안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신문을 취급하다 보니까 메이저 신문을 제외한 다른 신문에 공보과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중·동이라든지 메이저 신문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전국적으로 송파구에서 이런 착공을 했다는 것을 알리면 송파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의원님들도, 송파구의 주민들도 의식이 상당히 제고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아니고 광고에 속합니다.  광고하고 홍보의 차이가 미미한 것 같은데 광고는 주로 상업적인 것이나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홍보라는 것은 중앙일간지에 자비가 들어가지 않고 “좋은 사업이다.  보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스스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보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광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아니고 광고비용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을 광고비용에 쓴다면 본 위원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김시건  공보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송파구를 중요 신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광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예산 다루는 곳이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엄주식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니까 5,000만원에 대한 광고내역을 작성하셔서 상임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어디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김시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사와 방송사를 합해서 1,000만원 정도 잡아서 5회,  그게 성내천 3단계 준공식이라든지, 거여·마천 착공식이라든지, 뉴타운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송파를 알리기 위해서…  
○김대규 위원  좌우지간 그 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50쪽을 보시면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서 골프연습장 신설 해서 8억을 잡았습니다. 왜 골프연습장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주 고객은 어떤 계층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또 이 땅은 용도가 어떤 땅인지, 크기·면적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땅에 대한 토지대장 등본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위탁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런 것까지 위탁을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위탁을 하고, 아니면 직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예산을 조금 증액하자고 하는 것인데 송파산대놀이가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송파산대놀이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지금 엄주식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파구는 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보전회라는 것이 있고 몇십년에 걸쳐서 보전회가 지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행사에 보면 실버합창단·교향악단·민속예술단·합창단·청소년교향악단·청소년발레단 이런게 상당히 우리 문화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형문화재로 송파산대놀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발전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양주시같은 데서는 양주별산산대놀이 같은 것을 1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하회별신굿 같은 것을 1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1억씩은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전할 수 있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몇천만원 정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줘서 적극적으로 보전회가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연간 3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4개월을 덜한 기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를 더 유지를 하려면 1억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드는 것으로 되는데 왜 3억 정도만 계상을 했는지, 그러면 거여도서정보센터는 18개월 후에는 운영을 안한다는 것인지, 도서정보에 대해 몇천만원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안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7~8개월만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는데도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상당히 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분발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8페이지 인라인경기장 운영 부분에서 올해 1억 5,500여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잡아놨는데 올해 수입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자폭이 심한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해도 계속 적자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분에서 약 5억 6,8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송파문화원이죠. 문화원이 자꾸 문화예술회관으로 말이 바뀌는데 문화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이제까지 제 역할을 못해온 부분이 상당히 많다. 또 송파구 문화원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아울러 이 6,800여만원중에서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임의보조단체 지급비용 2,000만원이 올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인지, 그것을 빼고 2,45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항설명서 52페이지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자매도시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합창단 외 6개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300여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차량임차비용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총계주의로 봤을 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15쪽에 보면 단오맞이 민속축제 문화행사 출연사례에 1,200만원하고 동지역문화 특성사업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신지? 태권도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많지만 송파구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1,000만원에서 1,500만원만 지원해주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송파구 구민체육대회에 와서도 했었고, 송파 한가족 걷기대회, 로데오거리 축제에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타구에도 강남이나 성동 등 여러 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송파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51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운영 해서 송파구민회관에서 2개 과정, 5개 강좌, 35개 교실을 해서 1억 7,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위탁을 주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난 6월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실버악단·실버합창단·교향악단 등 10여개 단체를 한군데로 묶어갈 용의는 없는지, 다 삭감을 많이 했는데 유독 합창단만 1,2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합창단만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우리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질의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골프연습장 신설 관련 예산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한 골프연습장의 신설 위치는 거여동 289-5번지입니다. 어디냐 하면 송파체육문화회관 바로 옆에 성당이 있고 성당과 우체국 사이 중간에 동청사 부지로 확보해 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동청사로써 건립될 계획이 전혀 없고 나대지로 계속 오래 둘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없애고 골프연습장을 한다?  그리고 작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8억원 들여서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또 8억원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설건축물을 할 때 1층은 주차장을 2, 3층은 인도어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설계 발주한 상태에 있고요.  
○이정광 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가설건축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와 도시정비분야와 다 협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아니, 이게 추진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을 1층에 둔다고 하지만 인도어를 만들면 인도어에 공치러 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이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차장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바에야 2, 3층짜리 주차장을 지어서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지금 여기에 8억원을 들이는 것이 나름대로의 명분을 꼭 찾으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시겠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5억 6,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또 환경과에서도 5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당하게 삭감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런 민생과 바로 직결되는 청소행정, 환경 이런 부분에서 2개 과만 해도 21억원을 삭감해 놓고 몇 사람 공치자고 여기에 인도어만 8억원을 들여서 하면 8억원으로 끝날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행정과 같은 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청결관리라고 해서 4,600개의 음식물을 버리는 용기를, 음식물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내부와 바깥에 묻어 있는 오염된 여러 가지 찌꺼기를 물로 씻어주는 사업이 지금 말하는 이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4개월 동안 한다고 해서 6,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1년 동안 해도 1억 9,0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런 시설에 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줘야 되지, 어떻게 이런 데에 8억원을 써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인도어 골프장인데요, 이정광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1일 6,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문화회관 중에 골프연습장에서 현재 수익성이 제일 많고,  
○이정광 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할 때는 수익성을 보지 말고 공공성을  보자고 얘기하더니 이제 여기서는 수익성을  얘기하시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다른 부분에는,  
○이정광 위원  이 골프장이 무슨 공공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런데 요사이는 골프도 생활체육협의회까지 가입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8억원씩이나 들여서 민간주택단지 가운데에, 여기 도시계획 입안한 것을 보니까, 민간주택단지 가운데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했다 해서 이것을 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 편익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플러스 요인과 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플러스 요인을 잘 따져보세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작년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같이 청장님 의지라고 과장님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수익성이 제일 좋고 또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웰빙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꼭 하자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정광 위원  글쎄, 수익성, 수익성 그러는데 그 수익성보다도 주차장에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1층에는 주차장을 합니다.  
○이정광 위원  아니지, 밑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 치러오는 사람들의 주차장이지 그게 주민들의 주차장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여2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쪽 모퉁이로 되어 있고,  
○이정광 위원  평수가 한 300평?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300평 됩니다.  거기는 사실 한적한 모퉁이입니다.  군부대 시설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해서 지금 주차장을 거여2동에 해놨는데 거기도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대지로 남겨둘 필요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또 체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도어를 원합니다.  요사이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치러 다닙니다.  그래서 한 22만원씩 주고 친다는 것은,  
○이정광 위원  지금 일부 계층의 얘기를 대변하면 안 되고 대다수 우리 62만 주민들의 수준이나 현실적 생활형태를 잘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 여기서 계속 할 얘기는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데까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러면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산대놀이 예산 지원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산대놀이가 무형문화재로써 송파구에 아주 귀중한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주로 국비로 현재 매월 124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대놀이 정기공연 시에 정부에서 국비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1,900만원 정도 연중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비로는 매월 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밟기행사 때 800만원 그래서 한 1,280만원 연간 지원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 하면 대보름행사 때 500만원을 지원하고 백중 놀이 때 600만원, 우리 민속놀이마당에서 산대놀이에 출연해서 공연할 때 1,100만원 해서 우리 구비가 현재 2,2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액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재를 계속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소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송파산대놀이에…, 요사이 구 예산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2,200만원이면 많이 받구만.  하나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공연할 때 나갑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우리 송파구에는 유일하게 보존해야 할 보존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몇 억을 신규에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것에는 지금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행사를 할 때마다 전체적인 금액을 실지 우리가 보존에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행사 때마다 그 행사비용으로 식대 등 모든 면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처음에 예산을 수 천만 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1,000~2,000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정액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는 4개월 정도 운영을 안 했는데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같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개장하기 때문에 컴퓨터비나 도서구입비 등 이런 게 처음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과 내년이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내년에는 인건비와 꼭 필요한 예산만 현재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을 하거나 이런 분야에는 반영이 못 되고 순수하게 정보센터 운영비만 현재 반영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거기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좀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도서정보를 하면 신간 책이 없는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도서를 구입하는데 내년에 인건비, 경상적 경비만 잡는다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간 책에 대한 예산이나 꼭 해야 할 예산은 수립을 안 하고, 지금 골프장 같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같은 것은 민간위탁해서,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해서 공단에 줘서 그렇게 욕을 먹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공기업이라는 게 이득을 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일이지만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서민이 필요로 하는 연습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중류층 이상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서민이 그것은 지내놓고 보면 골치 아픈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민간위탁해서 우리 송파구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 주어야지, 왜 그것을 공기업에서 해서 지탄을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참고로 많이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정보센터 운영은 현재 예산사정도 그렇고 실질적인 운영비는 반영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일하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은 사실 수입 대비 적자폭이 상당히 큰데 계속 운영할 것이냐, 그만둘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만둘 거냐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래서 저희들도 인라인경기장이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잘 운영되어서 많은 수익도 올리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키팀 동호회가 많이 열리니까 많이 유치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시청 앞에는 스케이트장도 만든다는데 금년에는 준비가 안 되어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도 당장 그렇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금동 동사무소 앞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공원에 있는 부분을 합해서 민간에게 주차장을 주어서 거기에 인라인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인라인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은 일정한 시간은 무료로 해서 우선 주차장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공원녹지과에 내년에는 다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서울시와 공원심의회 할 때 얘기해서 주차장만 많이 확보된다면 운영은 아주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발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유택 과장께서 스케이트장까지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따지면 6,800여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의 수입이란 말예요.  성수기 때는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7월을 빼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려운 거예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비수기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얼음이 얼면 탈 수도 없는 것이고 진짜 적자폭이 지금부터 커지는 것인데 아마 수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케이트장도 생각하신다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제대로 잘 못하지 않느냐.  사실 그동안 송파문화원에 말썽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원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문화원 주관으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모든 행사나 각종 예술단체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총무과에서 나가는 임의단체보조금 2,2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은 그쪽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사회단체로 사진가협회나 미술단체나 서양화협회 등의 행사비로 들어가는 행사비고 나머지는 강사료입니다.  생활문화대학의 강사료 이렇게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2,200만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구립자매도시 3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6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때 공주라든지 안동에서 송파구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구에서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6개 자매도시에 가는데 차량임차비 50만원씩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에서 요청하면 차량을 임차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식대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임차비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순수한 운행비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예.  차량운행비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원래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업에 대한 성과도 판단할 수 있지.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성과성 예산제도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산안 80페이지, 81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교류추진 해서 560만원, 시책추진비 2,000만원, 그리고 또 따로 84페이지에 시책추진비가 또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봐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자매도시 행사는 총무과 주관 행사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비용에서 쓸 수가 없느냐 이거죠.  차량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는 우리 소관으로 해야 예산을 활용하기도 좋고, 또 타과의 예산을 쓰려면 사실 목이 좀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점이 그런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단오맞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오맞이 행사가 그동안에는 각 동이 출전해서 같이 참여해서 했는데 선거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는 구청에서 단오맞이에 있었던 과거의 각종 풍속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직접 시연을 통해서, 동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지원금은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지원금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태권도 시범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시범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성축구단이나 리듬체조단같은 경우와는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내면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1,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각 태권도장끼리 여러가지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황수 위원  그 문제는 송파구태권도협회가 있잖습니까?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잘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처음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태권도협회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보조금으로 도와주자.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그 다음에 지역문화 특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방이2동 몽촌도당제가 있고, 돌마리대동제, 잠실본동 새내향토비제례, 잠실7동 부렴마을상신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 동에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동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행사를 하면 되는데 선거 관련해서 신청한 동이 2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했는데 동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요구를 못합니다. 꼭 필요한 돈만 요구하기 때문에 300만원이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생활문화대학에 대해서 이것을 위탁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느냐? 예산이 1억 7,000만원인데 내용이 뭐냐? 현재 구민회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문화대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순수하게 강사비입니다. 강사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문화대학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라든지 민속예술단 등 단체가 많은데 묶을 수 있느냐? 단체별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또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 방대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40~45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묶는다는 것은 예술인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창단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질의하셨는데 예술단체가 똑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합창단이 단복을 해 주는 해가 되어서 단복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연간수입이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주차문제는 기존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값을 싸게 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옵니다. 싸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든지…  그것을 어떻게 금액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윤경노 위원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고…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엄주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예술단체,  감사 때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감사 때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꼭 필요한 단체거든요.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과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장 한 사람이, 그 분들은 소위 엘리트 계층, 상류층인데 돈을 너무 많이 줍니다.  악장·지휘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보세요.  월 70만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3번 하고 100만원, 심지어 200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 것은 여성축구단같은 경우에 1년에 5번 대회 나가서 4번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때 보니까 1,7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이 분들은 전지훈련 한 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위상을 높이는데 여성축구단만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예술단체는 엄청나게 주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는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여성축구단같은 경우에 전지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의욕을 가지고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지훈련 하면 돈 1,000만원 들텐데 그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김철한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전지훈련은 체력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장이나 지휘자들 보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선생이 있어야 좋은 학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합창단 지휘자가 고양시로 갔는데 왜 갔느냐면 한 달에 600만원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30만원 주는데 여기 훌륭한 지휘자가 없으면, 어머니합창단이 우승도 많이 했지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교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좋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송파문화원에 예산을 줘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려면 최하가 2,200만원 있어야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1,680만원인가 했고, 내년 예산 보면 1,000만원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록같은 경우에 처음보다 자꾸 얇아져요.  이러다가 한 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하게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중간히 하지도 못하고 안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2,200만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 하라고 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하려면 아예 없애버리고,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전산정보화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보면 제적부 전산화작업에서 1억 2,800여만원이 없던 비용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이면 하고자 하는 일이 전부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빠뜨리는 부분이 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원실장비구매 자동인증기인데 현재 몇 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가지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수입증지 대신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올해 사용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정보추진반에서는 지금 15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약 3억 4,6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전산화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1/3가량 하위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까지 또 깎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타구를 따라 가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지금 현재 행정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59쪽에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 비용에서 종전에 1억원 가량이 잡혀 있다가 약 3,7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 또는 보건소의 PC 및 프린터를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인지, 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PC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예산서 171페이지 보시면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기증희망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또 현재까지 사망자가 장기기증 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장기기증위로금을 50만원 했습니다.  지금 장기가 예를 들어서 췌장을 기증했다면 1억원이 넘을 정도로 시중에서 호가를 하고 있는데 50만원이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적어도 100단위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이런 위로금이나 보상금이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50만원으로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도 300만원 정도인상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민원봉사과 사항설명서 57쪽입니다.  
  민원실부서운영비가 예산이 많지 않은데 금년에 1,842만원이 삭감된 데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공요금에 보면 일반우편·등기우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3,4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자동차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각 부서별로 했는데 우편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안내부분이 대량으로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작업은 무엇이며, 1억 2,800만원으로 전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적부 전산화 작업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제적부와 호적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스캔화 해서 전산화시켜서 일반호적과 똑같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2,800여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대규 위원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서 우리 송파구가 22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22만 가구면 3분의 1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그것은 현재 일반호적부는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나 연고가 없는 것은 낱장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이번에 이것을 투입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정리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호적은 전부 전산화 됩니다.  
  다음은 인증기 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보유량은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대가 노후되고 마모되어서 이번에 교체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약 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만 9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예.  
○김대규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 쪽에 배분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자는 현재 몇 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10월말 현재로 2,796명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대상자가 좀 부진한 사유입니다. 부진사유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혜택이 부족한 것, 또 하나는 근래에 공선법이 개정되어서 규제가 강화되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기증자에 대한 혜택은 우리 구 조례로 2003년 7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위로금은 50만원 그리고 장례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국비는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세용 위원  현재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두 사람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시비·구비 합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금액은 이 기준에 맞춰서 줬습니다.  실제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약해서 더….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장기기증에 대해서 하나의 기증자 입장이 돈을 받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김대규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더 알고 싶은 것은 호적에 원적도 전산화 되요?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이번에는 전부 됩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에서 옛날부터 원적이든간에 제적되었든간에 현재 쓰지 않고 별도 관리한 것을 전체 다 합니다.  
○이세용 위원  그리고 인증기가 그전에는 시우회에서 여직원 둘이 나와서 인지를 팔았는데 지금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네, 그것은 없고, 인증기로 대체했습니다.    
○이세용 위원  100%로 인증기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원실 부서운영비 1,842만 3,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는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산형편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원래 민원봉사실에서 예산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저희가 1억 5,3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만식 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크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와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기나 기타 장비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식 위원  혹시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올 일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만식 위원  왜냐 하면 본 예산에 전부 삭감해 놓고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일 처리가 끝나고 나면 내년 추경에 증액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단, 다음 질의하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 8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우편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되었고 등기료가 1,500원에서 1,7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우편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네,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우편요금 같은 것이 엄청난 금액인데….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현재로써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아까 장기기증자 사망 시에 장례버스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장기기증자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장기기증자 가족 중에서 누가 사망해도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장기기증자 본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의 형편이 있든 없든 장기기증자가 원할 때는 거리에 관계없이?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예.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공공요금 인상부분을 15% 올렸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인상분만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예.  
○김대규 위원  내년 인상분에 대한 대비는 없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인상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인상분만 했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실질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알다시피 각종 우편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혀 안 들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인상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부족하면 증액해서 하면 되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기기증업무를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게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신규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 박용모  되었어요.  
  박신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문학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그게 재작년에 우리 민원실에 전하철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이 자기 집사람이 그런 사경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거기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아이템을 내서 우리가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아이템을 낸 부서에서 자기가 하겠다, 또 창구 자체가  민원실에 있으니까 민원실에 장기기증창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좋다고 해서 창구에 있는 김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한 2,700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보건소나 다른 데에 해도 창구는 민원창구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데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창구가 거기에 있고 그 담당주사가 열심히 모집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잠실에서 야구 게임할 때 본인이 나가서 어깨띠 매고 몇 천 장을 가지고 가서 받기도 하고 또 각 교회 집회시마다 나가서 돌리고 본인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왕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냥 두자, 그래서 그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했던 것을 알고 저도 가서 대화 중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1호로 장기기증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아이템 제공이고 제가 묻는 것은 그 업무가 정착되고 계속할 것 같으면 해당 담당 업무 부서로 해서 해야지, 그 분이 처음에 아이템을 제공해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사실 장기기증 업무가 전국에서 우리 구청 하나가 보건사업에서 지정되어 있는데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특별하게 어느 부서의 고유업무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추진이 잘 된다면 창구를 이원화로 만드는 것보다는 민원실에 많이 오니까 사람들을 봄으로 해서 창구에서 하자.    
○위원장 박용모  민원실에서 그 일을 하더라도 해당 관련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왜 민원봉사실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만약에 보건소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직원 한 사람이 민원실 창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민원실 직원이 하면서 그 직원이 겸직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결국 추진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꼭 분류한다면 특정하게 보건소로 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로 갈 수도 있고,  
○위원장 박용모  그 행정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창구는 거기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어서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 정보화 예산이 3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와 현행 상태를 유지하고 타 자치단체를 따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또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사유라면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여러 가지로 열악해지다 보니까 부득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500만원 정도 줄었고 행정사무기기 PC 등 유지 보수하는데 약 3,700만원 줄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소모품비가 7,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어린이들이 보는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거법으로 인해서 제한되다 보니까 올해도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삭감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유지 소모품비가 약 4,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프린터기를 종이로 쓰다보니까 많은 소모품이 필요했는데 이제 전자정부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방향을 종이 생산보다 전자문서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앞으로 프린터 공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구민정보화교육에서 약 1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부들의 정보화 교육이 여러 군데 작업소개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대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되는 비용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 주요 삭감사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현행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소요시간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보화 사업이라는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각종 솔루션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자체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적인 뒷받침만 되면 항상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6월에 행정자치부에 있는 정보화조합에서 전국 233개 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우리 구는 다소 끝에서 5% 이내에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뭐냐하면 예산 대비 정보화 예산이 몇 %를 차지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자치구보다 좀더 잘 한 것이 뭐냐?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행 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려면 과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정보화사업에는 네트워크라는 기본 인프라 하에서 전산장비, 여러 가지 인력, 여러 가지 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장비들의 관리와 고도화·안정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향상시키고 또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부분에만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현행 수준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경비는 현행 약 15억원으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기기 유지보수비를 삭감했는데 어떤 계약으로 했고 또한 문제점은 없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행정사무기기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PC나 프린터기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PC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PC가 약 2,300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불용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약 1,700~1,800여대가 지금 사무행정기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세 사람의 기술자가 우리 구청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직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가서 바로 고쳐주고 또한 외부적인 것은 가져와서 고치기도 하고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용역회사는 우리가 입찰공고해서 입찰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삭감되어서 내년에 이 적은 예산으로 공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의 용역인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3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하게 되면 수리하는 기간이 하루였던 것이 이틀이나 3일로 늦어지는 경향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데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지침에 따라 재정여건에 따라 상당히 감소 책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직 상당수가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정보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사회는 상당히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게다가 21세기 지금 시대는 컴퓨터·인터넷 시대를 넘어서서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따라가지 못하고 최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변하는 이 시대에 100이라는 숫자의 속력을 내서 발전하고 있으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5정도의 속도밖에 안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은 미미하게 따라갈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같은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도태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면보다 전산시스템 구축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문학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이 답변드린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하다가 재정관계상 못했는데 실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가 나아지면 내년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급한 사항인 본예산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추경이 된다면 그 부분에 사업비를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타구의 중간 정도에 맞추도록 사업비를 내년 추경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 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비용이 다른 지자체의 반 정도 따라 가려면 최소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자체를…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반장이 보고한 대로 사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업무파악을 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우선 반영을 하고,  지금 당장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중간정도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예산규모만 포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본 예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자료를 드리고 내년추경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재난대비를 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작년에 강동구청에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마비가 되어서 복구가 제때 안 되어서 한 이틀 모든 전산망이 마비가 되어서 다시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정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시스템구축을 기획예산과장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이번 본예산에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때 계셨죠? 같이 논의가 되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떻게 다시 예산에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이 있어서 그때 전산전문직하고 업무를 토론했는데 물론 내일 당장 그런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상당히 드문 사건 중의 하나인데 그게 한 분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광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예산에서 긴급한 순위를 정해서 내년에 추경할 때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광 위원  추경으로 갈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골프장같은 것을 넣고 이런 것을 빼느냐 말입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골프장이 뭐가 급해서 8억을 들여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중요한 대민서비스 부분은 추경에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말이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면…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달아봐요. 골프장이 급합니까, 이런 전산망에 대한 재난대비대책을 강구하는 게 급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용모  지금 이 부서가 아니니까 됐고요.  
  이정광 위원님! 전산정보화추진반만 질의를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본 예산이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이정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 내년에 적극 추진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우선순위를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액정컴퓨터 150대를 구입하는데 노인정에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각 노인정에 배부될 컴퓨터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정 컴퓨터는 전에 불용되었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노인정에 공급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현재 150대는 교육용 50대하고 직원들 교체용으로 100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세용 위원  노인정은 해줄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옛날 컴퓨터 못쓰는 것 갖다 줬다고 난리거든요.  
○전산정보화추진반장 이연주  노인정에는 공식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체계에 있고, 다만 내년에 회수되는대로 2002년도 것을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는 공급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질 좋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공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전산정보화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전산정보화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3개과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에 의거, 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의약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11~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8,08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5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방접종,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1,557만원, 일반건강검진 등 의료사업 수입이 5,456만 9,000원, 식품위생,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 2,863만 1,000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21억 8,2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사항별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7%가 늘어난 92억 2,5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201~213쪽, 사항별설명서 113~11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7.5%가 증액된 49억 9,536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보건소 직원 78명과 의사 등 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억 3,1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44억 8,187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4억 4,645만 9,000원,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및 항온항습기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6,70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에서 226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6.8% 증액된 33억 6,1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금연클리닉 상담 일시사역인부임 1억 616만 4,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6억 3,68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 상담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1억 4,772만 4,000원,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4,250만 5,000원, 국가 암검진 등 국·시비보조사업, 예방접종 약품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30억 7,10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233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7.9%가 증가된 8억 6,8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를 보면 보건소 이용주민 증가에 따른 검사용 재료비 증액 및 원격의학영상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등으로 3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건강증진센터 근무 상용인부 인건비로 4,271만 7,000원, 일반운영비·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 4,706만 3,000원, 구강보건보조사업비로 9,284만원, 방사선기자재·한방약품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1억 8,667만 5,000원, 원격의학경상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억 9,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4,278만 8,000원과 2006년 융자금 회수 등으로 인한 수입예상액 5억 8,448만 1,000원으로 총 10억 2,726만 9,000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2006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7억 5,492만 6,000원 대비 8억 2,593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8,08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가된 대부분의 예산액은 국·시비보조금 5억 6,920만 6,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8억 8,381만 6,000원 대비, 13억 4,158만 8,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큰 폭 상승한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반영 결과로써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92억 2,54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시설 긴급보수 1,000만원, 자산취득 항온항습기 1,054만 5,000원 반영에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의 자연증가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서 118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보이지 않지만, 국비 및 시비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난 결과로 전년도 예산대비 7억 1,05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3억 6,1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119쪽과 120쪽의 의약과는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구축장비 및 물품구매, 운영인부임이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2억 8,138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6,87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3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도 사회복지·보건분야가 약 10.8%로 내년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항설명서 113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설치가 있습니다. 자동 온·습도 조절기 같은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기존에는 몇 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시설긴급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건지도과 보조사업에 보면 국비·시비를 상당히 많이 보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시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액을 다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전년 대비 25%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공동주택 지원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늘어나야 될 부분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조류독감도 그렇고 방역을 해야 할 부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줄어든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강뮤지컬 공연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없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에 보면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전년도 4,400만원인데 금년에 4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차량선박비 차량 9대도 감액되었는데 모든 유류값이 올랐는데도 유지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어떤 과목이 감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여기는 좀 중복됩니다. 왜냐 하면 115쪽에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소독사업에 살균·살충소독약품 및 방역 희석경유 등 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똑같은 예산으로 올라오다가 금년에는 오히려 더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름값이 600원할 때와 지금 1,100원까지 배가 올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증액해야 할 텐데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가지고 여름내 3~4개월 할 것을 내년에는 2개월 하다 예산이 없으면 중단해야 된다는 예상이 나와요.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고 있는데 몇 년째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7~8월에 진짜 모기가 있을 때는 방역을 할 수가 없어요. 감액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20쪽 의약과 부서운영에 보면 아까 보건위생과에는 급량비가 감액되었는데 의약과의 급량비가 오히려 2,725원이 증액되었어요. 전년도 155만원에서 금년에 2,88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와 보건위생과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각 과별로 얘기해 주시고, 이것은 소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시비·구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10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용모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세용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항목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구청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청 전체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에서 자체 절감을 위해서 약간씩 줄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는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히려 예산과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철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해서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종합시스템은 작년 말까지는 구청 전산실에서 총괄했습니다. 구청 전산실의 장소가 협소하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증축하면서 보건소장실 옆에 여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본 결과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견뎠는데 퇴근하고 직원이 아무래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이 장비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긴급보수 1,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는 모든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시설보수도 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보건소 자체 예산을 계상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잡았고, 예산서 211페이지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사관리 예산이 저희 과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급량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400만원인데 올해는 3,9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과 차이는 작년에는 야간 단속비를 저희 과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총무과와 협의되어서 저희 과에 꼭 필요한 급량비만 책정했고 야간 단속에 들어가는 경비는 야간 단속할 때마다 총무과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는 저희 차량이 9대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460만원이고 금년에 1,095만원입니다. 약 370만원 정도 부족한데 저희 소장님이 방금 보고드렸듯이 사업비 예산에서는 저희가 오히려 증액되었지만 차량선박비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아무리 저희가 절약해도 상반기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바에야 본예산에 해야지.  
○보건위생과장 백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사실 저희 사업예산은 거의 깎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쉬운 부분부터 하다보니까 또  저희가 절약할 부분도 있어서 우선 차량선박비에서 일부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정영탁입니다.  우선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도과 예산편성을 증액한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작년보다 22.8% 증액된 33억 6,1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일선 보건소의 행정을 잘 감안하지 못하고 인구비례로 예산을 많이 과다 책정해서 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액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유료 지원이나 금연클리닉사업,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이 준 사유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원인이 서울시에서 방역약품이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쓰고 남아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다 소모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유 부분은 삭감 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과 그대로이고 또 자율방역대 경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촉진을 위해서 시험관 아기의 시술비용이 최소한 1인 300만원씩 3회까지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들고, 또 배란촉진제라든가, 약품 비용 이런 부분이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뮤지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금연과 영양사업에 대해서 건강뮤지컬 공연을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괄예산으로 되었다가 금년에 구체적으로 쓰기 좋게 명시화 시킨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게 3,000만원이 새로 독립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포괄적으로 건강생활실천비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중에서 옛날에는 그것을 항목을 안 정하고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구체화 시키고 명시화 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대규 위원  하여간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보건지도과 보조사업 중에서 국비나 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50%, 30%, 우리 구비에서는 25%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 정부예산이 49조 3,000억원에서 올해 54조 7,000억원으로 복지보건사업이 약 5조 4,000억원으로 약 10.8%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 송파구는 암검진 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보조사업 같은 데에서 왜 5,500만원씩 삭감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것도 8,200만원을 삭감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주는데도 안 쓰느냐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 부분 항목에 대해서 금연사업은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6명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3명밖에 못 쓰고 10월, 11월에 2명을 더 채용해서 5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할만한 사업적인 여건이 많지 않은데도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람들이 와도 있을 만한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인원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금년에 그렇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은 작년에 10종 질환이 있는데 77종으로 늘려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늘은 상태지, 일부러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는 포화된 상태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행복한 소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시험관 아기 시술 실적이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옵니다.  개략적인 것만 나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년에 나옵니다.
○이세용 위원  올해 보건소 의료시설을 가지고 시술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 실적이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시술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시술할 기능을 가지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면 시술비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영세민에 해당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죠.  항상 기초생활보호자한테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과 급량비 부분이 2005년도 155만원이 2006년도에는 2,88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다량 증액된 것으로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액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급량비 2,880만원이 2006년도에도 변동없이 2,8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30쪽 급량비 부분에는 오자 없이 2,88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아마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0쪽을 기획예산과에서 인쇄할 때 전년도 예산부분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변동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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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전산정보화추진반장이연주
  보 건 위 생 과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