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6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업무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업무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노승태 의원외 13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박영철 의원이 소개한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고가차도 건설 반대청원이 접수되어 지난 2월 13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어서 지난 2월 19일에는 윤경노 의원이 소개한 방이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송파구민 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제61회 임시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 4개월여가 남은 시점에서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며 주민과 의원여러분, 1,700여 공무원이 땀흘려 이루어 온 성과에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적지 않은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  
  주민들의 큰 기대, 우리의 큰 포부와 계획에 비추어 주어진 제도적, 재정적 여건은 그 동안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절한 노력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개선과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치발전의 기초를 다져 왔고, 지난 짧은 3년 동안 지역개발과 문화·복지·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IMF 경제위기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우리 개인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절약과 감량, 내실을 향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21C,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의 고통과 두려움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어려운 난관은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송파는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지혜와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송파가 추호도 흔들림없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의 중점을󰡐사람이 소중한 도시󰡑에 두고자 합니다.  
  외형적 발전이나 성과보다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보람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힘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냄으로써 21C, 우리 송파가 서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말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절약과 감량 기조 속에서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구정의 기획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중심의, 주민을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문화·복지·환경·교통 등 분야별 5개년 계획의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사안별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과 지혜가 담긴 송파의 장기 비전을 마무리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송파발전의 이정표를 튼튼히 할 것이며, 지역 골목에서부터 화합하며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기능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문정·장지지역 개발, 잠실 저층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한 올림픽로 기능 보완은 물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와 체비지 공원화, 지하철 5호선 역세권 개발 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풍납·방이지구 교통개선사업, 버스정류장과 노선조정, 마을버스 신설 등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를 확립하고, 공원지하와 유휴토지, 사유지 등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길과 보관소 확충을 통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가락지하도, 석촌 보도육교, 천호대교 남단의 올림픽도로 접속로 구조개선과 일방통행제 등으로 교통소통을 촉진하며, 각종 안내표지판과 통학로 개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보행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송파에 남아 있는 백제문화 유산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개성있고 살기 좋은 도시 면모를 계속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첨단정보화 시대에 창의적으로 주민을 위해 연구하고 고민하며 친절한 자세로 봉사하는 사기 높은 공무원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도시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은 공사단계에서부터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완벽한 시공을 유도해 나가며, 주민과 공무원·전문가가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설물별 특성과 계절별 요인에 따른 특별 점검으로 도시 안전을 확고히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수습편람 제작과 재난에 대한 긴급 대응 장비·인력의 확보와 교육, 하수시설과 하천, 배수문과 펌프시설 관리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해대책기금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의지로 가꾸어 가야 하며, 가로와 녹지관리는 도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송파는 한강과 남한산성, 많은 녹지와 공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꽃길과 가로수 보식 등으로 개성있는 가로를 만들고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공원들을 아름답게 정비하고 가꾸어 가는 한편, 골목은 주민 스스로가 힘을 합하여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다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은 IMF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서 청소작업기지와 고쳐쓰기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를 더욱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의지를 더욱 고양하여 우리 송파가족이 근검·절약과 재활용운동을 앞장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재활용공장과 환경공원 조성, 첨단 소각방식 채택 등 우리구 상대로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넷째, 활력있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찬란한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의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현대의 수준높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확대하여 문화 그 자체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문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확보된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문화행사를 펼쳐 나가며, 여성플라자·청소년수련원의 차질없는 건립과 향토역사관·체육회관의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미술작품을 확보하여 전시하고 국악교실·민속예술단 등 다양한 구립 예술단체와 주민의 문예창작·지역단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신적 활력을 되찾아 경제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곳곳에서 취미활동과 생활체육활동이 펼쳐져 건전하고 명랑한 생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질서계도와 불법·퇴폐·부정 상행위에 대한 지도·감독도 계속할 것입니다.  
  다섯째, 따뜻한 도시골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노인을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운이 골목과 지역사회로 넘쳐나, 함께 어울려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 가는 따뜻하고 특색있는 복지 송파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서비스와 한가족돕기,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와 마을 양로원, 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 가족나들이 지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알뜰하고 섬세한 지역복지체제를 다지고 자원봉사를 더욱 내실화하여 다함께 행복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0세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취미교실·재활용사업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난에 위축되지 않고 희망찬 내일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방역과 전염병 관리, 임산부를 비롯한 주민의 건강관리에 한층 노력하며, 한방과를 신설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센터로서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한발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영행정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 행정에서부터 인력과 경상비 등 10% 이상 감량·감축을 목표로 고통분담을 솔선하고, 세원발굴과 체납관리, 송파개발공사를 통한 경영수익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민원서류의 감축과 신속·정확한 처리,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국내·외 판촉·홍보 지원,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 관내 중소기업 단체와 조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롭게 밀려드는 변화에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우리 스스로 솔선하여 나설 때 그것은 분명 더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는 늘 하나가 되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가 정신문화를 다지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한차원 높은 도약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교통·문화·환경 등 인접지역과의 공동의 발전을 주도하며 서울의 미래를 견인해 가는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송파인의 의지와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치행정의 알찬 열매를 거두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21C,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20일
송 파 구 청 장     김   성   순

○의장 문윤환  김성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강수형 의원과 김성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오늘 회의건 말미에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은 좀 곤란하겠는데요.  
  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37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의결사항
  ·제6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98. 2. 20. ~ 2. 26.까지(7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강수형 의원, 김성규 의원
  ·휴회의건 : 원안가결(98. 2. 21. ~ 2. 25.까지(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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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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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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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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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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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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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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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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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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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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