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8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제11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구정현안업무보고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1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구정현안업무보고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6인 발의)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박찬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박찬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8월 28일 박경래 의원님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명재 의원님 외 열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2기동대강남지구대이전촉구결의안과 박용모 의원님의 소개로 장애아동의가정기능회복을위한통합교육보조금지원요청청원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주택재건축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 접수되었고, 8월 2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7일에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이상 총 9건의 안건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대규 의원님과 임춘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의원님께서 롯데캐슬골드 신축과 관련 인허가 과정, 설계 변경 내역, 안정성 검토 현황 등 모두 2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임춘대 의원님 1건, 심언도 의원님 1건, 박찬우 의원님 2건, 이정광 의원님 5건, 정동수 의원님 1건, 이상 여섯 분의 의원께서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두 분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저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화이트칼라 범죄현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 추이는 1950～1960년대에는 절도와 강도범이 주를 이루었고 1960～1970년대에는 체제에 대한 도전 운동 및 소년 범죄가 많았으며, 1980년대에는 민주화 투쟁에 수반되는 각종의 사회운동과 강력범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한 각종의 정·관·재계의 유착에서 저질러진 범죄가 공개되어 우리 사회의 어느 한 곳도 성한 데가 없다고 할 만큼 고급범죄 문화가 창궐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계층의 공직자의 범행도 자행되었고 동시에 사업계, 공·사 기관의 신사들, 기업체나 개인업의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자들의 직무수행상의 각종의 범죄도 세를 확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용어는 1939년 미국의 서덜랜드가 사회학의 회장연설에서 사용한 이래로 오늘날 범죄학계 및 일반사회에서 통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란 상류의 사회 경제적 계층에 있는 자가 그의 직업활동 과정에서 범하는 형법위반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행위 및 기타 각종의 규제,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처리를 받은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유죄의 판단을 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이 계층에 대하여 불공평한 편향된 사고를 갖고 또한 그런 범죄자가 속하는 계층이 갖는 권력이 법 집행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류층의 범죄는 경찰관, 검찰관 및 법원 등에 의하여 벌금형, 징역형, 사형 등으로 처벌됩니다. 그 반면에 상류계층의 범죄는 전혀 정식 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않거나 민사 재판에서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거나 아니면 각종의 감찰, 규제위원회에 의한 경고, 중지명령, 면허의 취소 등으로 처리됩니다. 극히 극단의 경우에만 벌금, 징역 등에 처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이트칼라 범죄는 처리상 다른 범죄자와 구별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의하여 또한 일반대중이나 범죄학자에 의해서도 진짜 범죄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서덜랜드는 주장하였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는 하류층의 범죄행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는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한 범행이란 점과 고소득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증권 시장의 사기는 증권거래의 신용을 파손하고 상업상의 뇌물수수는 기업경쟁을 약화시킵니다. 기업활동의 인허가 과정이나 물품의 검열, 수납과정에서의 뇌물수수는 기업체의 경쟁력을 둔화시키고 불량, 부정의 기업활동이나 상품 등을 양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패, 부정문화에 합류하지 않는 기업체는 시장에서 추방되거나 부패, 부정문화에 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기업체의 상품 등의 양질의 생산을 위한 경쟁은 사라지고 부정부패 활동의 경쟁만이 판을 치고 여기에 능한 자만 생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소비자의 손실로 돌아가고 나아가 상품이나 기업 활동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며 국가 위기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유형 중에서 정부 및 공무원 범죄로써 정부에 의한 범죄와 공무원의 수뢰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이나 사기업 등에 의한 화이트칼라 범죄보다 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브란데이즈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범법자가 되면 그것은 법에 대한 경멸을 조성하고 국민 개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자기 기준의 법을 적용하게 되며, 그 결과 무정부를 초래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부나 공무원이 행하는 범죄의 해악을 적절히 표현한 것입니다. 세력없는 자들의 일반 보통 범죄행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범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세력이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범행은 사회적 통제를 훨씬 적게 받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에 번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직자의 범행은 그 어떤 범죄보다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따라서 전파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지도자의 말에 따르는 경향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위있는 계층의 말보다는 행동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과 이낙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 기초의원으로서 감히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모든 공직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야 될 국정 및 구정 사항이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거나 또는 구민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일반 사인의 개인적인 범죄행위는 주변 사람들을 울리지만 정부와 우리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위는 온 국민의 피를 말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 공원 편익시설운영과 잘못된 임대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실7동에 위치하고 있는 올림픽쉼터는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아니 세계인이 찾는 잠실주경기장의 맞은 편이고 강남에서 송파로 넘어오는 첫 진입로는 우리 구에서 시비를 지원받아 소나무라든가 조명 등 각종 시설을 정성 들여 그야말로 멋진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주민의 휴식처나 정서는 간데 없고 휴게소의 돈벌이를 위해서 기사식당 간판을 걸고 해장국을 팔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거기에 가서 해장국을 드셔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왕 돈을 벌려면 분위기도 좋고 위치도 좋은 장소이니 보신탕을 권유해 볼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해장국에, 기사식당이 있으면 기사식당에 주차장은 기본인데 주차장으로 쓰는 곳은 버스전용 차선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불편해 하고 버스가 오면서 우회하는 차선에서 몇 번을 멎췄다 돌아서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공원내 송파나루, 새내쉼터, 피아니시모 휴게실이 진정 구민의 쉼터이며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곳에서 현재 받고 있는 요금현황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곳의 요금은 개인 건물에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하는 업소보다 비싸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차값이나 음식값이 같거나 월등히 비싼 게 사실입니다.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돈을 벌려면 2층, 3층으로 석촌호수 전체를 건축해서 세를 줄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 구세 증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는 적극 검토하고 입찰할 때 구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 정서에 맞는 품목을 허가해 주어야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깨끗한 송파, 그래도 서울에서 제일가는 송파를 자부하는 우리 구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송파구의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특유한 빌딩이 있습니다. 또 현재 세워지고 있는 우리 구에 보면 또 서울 주변을 보면 평균적으로 건축이 60～70층, 특히 아파트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똑같은 성냥개비같은 건물을 허가 내줄 것이 아니라 좀더 이색적이고 특이하게 우리 밝은 미래, 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특이한 건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또 우리 송파구의 어떤 모델형 그런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건물이 틀에 짜인 것처럼 그렇게 건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에서 제일가는 송파구 건축 허가에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좀더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셔서 우리 송파구에 진입하는 처음부터 앞으로 백년이 가도록 좀더 미적감각을 살려서 우리 멋진 송파, 밝은 송파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 상정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참석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구정현안 사항인 문·장지구 동부지원 유치 관련 현장 실사 관계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구청장 및 관련 국장이 현장방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1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정현안업무보고
진익철 부구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12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 구 구정현안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를 둘러싼 작금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면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를 위해 남북한을 위시하여 미·일 등이 참가한 6자 회담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하여 모든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져 있으며, 지역·계층 및 세대간의 갈등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등이 얽힌 다양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기적인 사회적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민주적이며 생산지향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국내의 한 유력 경제일간지 기사에 의하면 재건축이 한창 진행중인 잠실·송파권이 신개념 고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단지로 변모할 입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이 우수한 우리 송파를 세계적 부촌인 LA의 베버리힐스에 비유하여 한국의 베버리힐스로 기대된다는 보도내용과 같이 우리 구는 이제 국제도시로써 손색이 없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송파의 거시적 성장전략과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행정집행과정에서 표출되는 각계각층의 견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행정, 한걸음 더 가까이 주민에게 다가가는 근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세기 송파의 비전을 지역주민과 함께 제시하고 성취해 나가기 위해 지난 6월 구 캐치프레이즈를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로 새롭게 정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도시 관리 분야에 있어 잠실 저층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월과 6월 잠실2단지와 시영단지가 차례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잠실1단지도 금년 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실4단지 등 기이 사업승인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 철거와 이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전세값 또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신규 물량 증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은 관련법령이 제정·공포되어 현재 서울시의 관련조례가 9월중 제정될 예정으로 4/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거여·마천동 일대 뉴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낡고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년 내로 송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파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우리구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올림픽로·석촌호수 주변 명소화 사업추진과 관련, 지난 7월 올림픽로상에 기존의 올림픽 상징조형물 20점 외에 추가로 19점을 설치, 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한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는 철쭉 등 관목류와 잔디 및 경관석 등을 설치하였으며, 야간경관 향상을 위해 가로등 교체와 상징조형물 조명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는 지난 해 추진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에도 만남의 마당 조성을 비롯하여 벚꽃·홍단풍 등 화관목을 식재하고 낡고 노후된 조명시설의 교체와 자연석축 및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여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손색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문제 해결과 주민 레저활동의 편익제공을 위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까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외곽 등 3개소 11km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 데 이어 9월중 완공을 목표로 탄천과 성내천 변에 자전거 도로 6km를 추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역 등 총 25개소에 800여대 분의 자전거주차장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관련 표어·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 송파를 환경친화적인 무공해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우량기업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송파” 이미지 홍보에 초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송파를 판교와 성남을 잇는 지식기반형 산업 및 물류·유통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성내천에 인근 지하철역의 유출수를 끌어들여 수질을 정화하는 한편, 주변에 벽천과 분수·야간조명의 설치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서 자연생태학습장 및 친환경적 자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명실공히 송파의 또 하나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성내천을 환경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탄천제방 공원화 사업과 문정동 철도부지 가로공원화 사업 역시 상반기중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4/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송파체육문화회관 건립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으며, 내년 초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및 경로당 증·개축, 그리고 학교 교실과 운동장 보수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적지로 지정된 풍납동 대규모 재건축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을 완료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잠실빗물펌프장 유수지 내에 축구장과 야구장을 조성하여 다수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대중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주민과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 시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확충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사회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초 우리구에서 처음 시행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의 경우, 신청자만도 무려 1,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나눔빨래방과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역시 저소득주민의 큰 호응 속에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사랑의 징검다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뜻있는 민간단체로부터 휠체어 등 장비 60대를 기증받아 석촌호수 등에 비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지체장애인 및 영아 등의 바깥 나들이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된 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정이 넘치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2004년도 우리구의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선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참여행정의 구현과 아울러 주민자치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및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여 행정서비스의 민·관 공동생산을 통해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우리구 전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고히 해 나가고 행정편의주의의 타파와 고객지향적 사고의 함양 및 책임행정 구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영행정 마인드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열과 성을 다해 발전지향적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산에 따른 자치구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9억 9,6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933억 7,800만원보다 39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3억 1,700만원이 늘어난 2,133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원이 늘어난 196억 2,100만원입니다.
금번 제2차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필수소요경비와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및 내년도 경기위축에 대비한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며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하자보수가 필요없는 지방자치,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소명이자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가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6인 발의)
(10시 56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제112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2003년도 송파구 본예산과 더불어 살림이 보다 알뜰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회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유영수 의원, 김만식 의원, 성용기 의원, 박용모 의원, 임명종 의원, 박경래 의원, 엄주식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송복용 의원, 이정열 의원, 이상우 의원, 박재범 의원, 정동수 의원, 임춘대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임명종 의원과 심언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1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유영수·김만식·성용기·박용모· 임명종·박경래·엄주식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김철한·송복용·이정열·이상우·박재범·정동수·임춘대 의원 이상 15인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임명종·심언도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