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황수의원외 9인 발의)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재의원외 13인 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황수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황수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인 7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다음 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천한홍 의원과 곽영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2동 재개발사업 진행상황 외 일곱 가지의 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에는 최호명 의원님께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표기된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6월 21일에는 박재문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대책 및 지원실적 외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 질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주숙언 의원님께서 방이동 52-1 주차장 부지와 200평 이상 구유지 관리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도착된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각각 그 답변서를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황수의원외 9인 발의)
(14시 19분)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4시 20분)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와 현안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는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전반의 경기가 IMF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고 있으며, 해외신용등급도 상향조정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활발하고 시장경기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IMF의 조기탈출과 재도약을 위해 더욱더 고통과 자성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량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생활안정 시책 등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하였으며, 구민들도 그 동안의 경제위기로 움츠렸던 복지·환경·문화 등 사회 각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봉급이 삭감되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세입결손에 의한 구 재정 감소 등 자치여건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역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복지증진 등 모든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최대 과제인 실업대책 추진을 구정의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업무와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실업자 가정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 결식아동돕기와 학비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시책 주민평가단과 청소년구정평가단, 생활개선협의회, 주부기자단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학교순찰단, 골목관리 봉사자 등 지역봉사조직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방자치의 참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시관리를 위해 모든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고,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와 긴급재난 수습체제를 확립하는 등 도시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방대책으로 90년 수해이후 배수펌프 능력 배가와 하수도 개량 등 사전대비를 계속하여 지난 해 폭우에도 큰 피해없이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성내천 고지배수로 구조개선, 하천시설물 보수, 풍납동·가락네거리 하수관 신설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 등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거공간 현대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잠실지구 재건축사업 조기착공과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일부 합동개발도 서울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과 초등학교 및 유치원 통학로 개선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마천동 214번지 일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고, 잠실동 196번지 도로개설 사업도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언제나 쉴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한 천마·장지근린공원과 방이동 송파광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고, 마천동 어린이공원 조성과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의 정비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먼지없는 송파」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공중화장실 건축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고쳐쓰기센터, 재활용 알뜰장을 비롯한 재활용사업 등 맑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설치된 새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과 거리문고, 취미교실과 생활문화대학도 주부와 청소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놀이마당,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의 주말공연과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등 지역문화축제에 많은 주민이 모여 성황을 이루는 등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축구장, 장애인 무료운전연습장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치매노인보호와 사회교육 등 노인들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풍납구민회관 건립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1년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에는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사회봉사, 문화·체육봉사, 기관봉사 등 지역봉사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송파한가족돕기 운동과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 결식아동돕기 결연사업도 우리 송파가족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이외도 풍납토성과 청소년수련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국·시비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정신여고 및 로데오거리 공중화장실 건립, 공영차고지 조성, 올림픽로·풍납로 조명개선 등 7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구조조정을 통해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원 규모가 늘어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은 기정예산 편성시 세입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긴축편성된 사업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후생복지 경비와 공공요금 등 부족한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356억원으로 기정예산 1,212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30억원으로 141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7월 15일
송 파 구 청 장 김 성 순
그러면 이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습니다. )
연설에 대해서 질문은,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연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못합니다.)
관례상 연설에는 질문한 관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나 대통령도 기자회견하고,)
나중에 별도로 질문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아닌 것은 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은…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어느 규정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정을 찾고 할 새가 아닙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연설에서는 질문을 한 예도 없고 의장으로서 제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규정에 보니까 있던데요? 시정연설 끝나고 질문할 수 있게…)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시정연설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 질문하는데 왜 막습니까?)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막는 게 아니라…)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초 예산보다 초과 징수됨에 따라서 우리구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배분되었습니다. 그 배분액이 78억원으로 가내시됨에 따라서 그후 예산편성 이후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추가 배분 규모는 총 1,508억원으로써 각 구별 평균 배분액은 약 91억원 정도입니다마는 우리구에는 78억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보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사업중에 시급성을 띤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56억 1,38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211억 8,622만 8,000원보다 11.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1억 2,668만 7,000원이 늘어난 1,229억 9,453만 4,000원으로 13%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3만원이 늘어난 126억 1,931만 1,000원으로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41억 2,6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내역을 보면 Y2K 해결 및 한유성옹 흉상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총 81억 2,232만 9,000원으로 간주처리분 3억 2,232만 9,000원을 겨울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외 7건의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7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9억 5,435만 8,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 공공근로사업비 등 간주처리 및 보조사업 변경분 31억 2,7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방이복지관 운영 등 28억 2,6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참고로 본 추경안의 성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11억 2,365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8,143만 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7억 7,213만 4,000원이 증가된 339억 9,177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는 91억 5,078만원이 증액된 399억 4,561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8,012만원이 증액되어 92억 7,57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78억 7,321만 6,000원이 늘어난 625억 1,184만 1,000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직원연가보상비로 19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는 47억 4,974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주요내역은 기관운영에 있어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9억 1,276만 4,000원, 기획예산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지역사회 지표개발 용역비로 7,500만원, 법무전산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등 1억 5,560만원, 실업대책 국·시비 공공근로사업비 36억 6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안 4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공익광고탑 운영 등 경상적 경비 및 송파문화원 운영 경상보조 등으로 2억 3,46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은 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25억 9,043만 6,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서무관리에 있어서 “우리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 일반운영비 등 6,815만원, 지역안정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증액분 1,828만 5,000원, 인사관리로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9억 9,731만원, 동행정운영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분 및 일반운영비 등 14억 7,569만 1,000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송파종합정보센터 전광판 설치 등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예산입니다. 예산안 5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예산은 모두 2억 9,646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관리에 있어서 수입증지 제조 일반운영비 및 국·공유 재산관리 보조사업 등으로 해서 6,776만 3,000원, 세무1관리로 공공요금 등으로 1억 2,818만 9,000원, 세무2관리는 공공요금 및 고지서 자동봉합기 자산취득비로 1억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당초보다 35억 7,297만 9,000원이 늘어난 442억 8,960만 9,000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을 보면 보건소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4,505만 2,000원, 보건지도로 선천성 대사이상 보조사업비 등으로 6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4,432만 4,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는 불량식품 수거배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도 당초예산보다 2억 3,311만 2,000원이 줄어든 143억 8,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에 있어서 녹색서울환경감시단 홍보물 제작 등 보조사업 간주처리분 2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으로 1억 9,492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측정기 7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 추가 계상으로 6억 6,668만 3,000원과 시비보조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7억 1,486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로 병충해 방제 관리위탁 및 마을마당 조성비로 7,969만원을 시비 지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예산입니다. 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38억 616만 1,000원이 늘어난 224억 2,150만 8,000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등 보조사업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등 자체사업비 19억 3,741만 4,000원, 생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보조사업비로 8억 2,093만 7,000원, 가정복지 천마어린이집 보수 및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로 10억 2,800만원, 생활체육에 있어서 생활문화대학 증설에 따른 운영비 1,98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예산안 7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7,143만 2,000원이 늘어난 13억 8,351만 3,000원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매 2,1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예산입니다.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모두 5억 6,242만 5,000원으로 늘어난 87억 8,216만 2,000원입니다. 그 증가내역을 보면 유기동물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공공요금 및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3억 6,000만원, 도로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부족분 및 공공용지 조사수수료, 그리고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등 보조사업으로 1억 9,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에 있어서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예산은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7억 5,954만 2,000원으로 동단위 민방위 장비 및 방독면 구매비로 6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1억 1,146만 7,000원이 늘어난 66억 5,138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 시비보조금 3,254만 7,000원과 예비비 20억 7,8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93만원이 늘어난 96억 399만원인데 직원 급여 및 수당 조정으로 인건비 4,797만 8,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22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보상금 1억 1,435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시비보조사업, 공영주차장건설 재원적립 등 4억 6,104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사업비는 당초 3건에 50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풍납구민회관 건립사업을 추가로 해서 4건에 79억 6,6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우선 청소년수련원과 여성문화회관의 연부액을 조정해서 2000년도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납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풍납구민회관 건립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정 및 신규사업의 연부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총사업비 130억 5,700만원을 실소요경비인 104억 6,818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 99년 연부액 20억 7,800만원을 10억 증액시킨 30억 7,800만원으로 하고 2000년 연부액을 28억 6,118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총사업비 133억 9,700만원을 실소요경비인 135억 1,779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 99년 연부액을 10억 증액시킨 30억으로 하고 2000년 연부액을 58억 1,100만원에서 49억 3,179만 9,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풍납구민회관 건립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하되 총사업비 21억 8,500만원을 99년도에 9억원, 2000년에 5억원, 2001년에 7억 8,500만원을 연부액으로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인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계속비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4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99년 7월 8일, 본의원외 5인이 제안하여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질의·답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을 위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재의원외 13인 발의)
(14시 49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1999년 5월 12일 본의원외 13인이 제안하여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구성목적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혹시라도 소홀히 심의된 것은 없는지, 하루 하루가 예측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조례는 없는지, 조례가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많은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중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많이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송파구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번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였던 바대로 조례제정의 기본취지를 파악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조례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파악하여 법규상의 위계와 상호관계에 하자가 없는지 분명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질의·답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에 앞서서 조금 전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질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보면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에 요지를 의장에게 보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은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양 상임위원회에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본회의에서는 관례상 시정연설에 대해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작하시고 아까 천한홍 의원님께서 기자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가끔 시정연설을 기자들을 모아놓고 국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수희 의원, 이세용 의원, 김철한 의원, 김종남 의원, 최호명 의원, 이명재 의원, 이한숙 의원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천한홍 의원, 장경선 의원, 박재문 의원, 이학찬 의원, 윤태환 의원, 임명종 의원, 주숙언 의원, 조동형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수희 의원, 이세용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한숙 의원, 김종남 의원, 성용기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곽영석 의원, 박석흠 의원, 송복용 의원, 김만식 의원, 이황수 의원, 이학찬 의원, 주숙언 의원 이상 열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순서에 의하여 임명종 의원과 곽영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38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제7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99.7.15~7.22 8일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수희 의원, 최호명 의원, 이세용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한숙 의원, 김종남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천한홍 의원, 장경선 의원, 박재문 의원, 이학찬 의원, 윤태환 의원, 임명종 의원, 주숙언 의원, 조동형 의원 이상 15명 선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수희 의원, 이세용 의원, 이명재 의원, 김철한 의원, 이한숙 의원, 김종남 의원, 성용기 의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곽영석 의원, 박석흠 의원, 송복용 의원, 김만식 의원, 이황수 의원, 이학찬 의원, 주숙언 의원 이상 14명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임명종 의원, 곽영석 의원 2명 선임)
·휴회의건 : 가결(99.7.16～7.21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