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3담당관, 행정문화국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1권 7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956만원으로 안전담당관의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4억 8,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에서 14쪽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4억 6,04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4,08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2억 5,778만 1,000원 및 구민회관 대관료 및 청사 주차료 등 4억 32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총 6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대청사 관리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권, 사회복지,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 인력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5억 4,520만 7,000원과 사회복지인력운영 시비보조금 15억 4,23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마천2동 청사 임대수입 240만원, 새마을공동작업장 사용료 3,067만 7,000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307만 7,000원을,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및 관련 장비구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608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2,1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으로 45억 150만 8,000원을, 음악·게임·영상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8,393만 8,000원과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2억 6,47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정보공개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 9,637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수입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2,000만원, 프린터 폐소모품 매각수입 및 자체개발시스템 유상보급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1,640만원,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등 국고보조금 1,183만원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57쪽에서 6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6,686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2,31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37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확립에 5,512만 8,000원, 주민감동민원서비스 운영에 6,040만 2,000원, 주민감동친절 행정 강화에 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4,373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77쪽에서 8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6,97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1억 3,906만 8,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억 3,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간행물발간에 6억 1,397만원, 홍보기능강화에 15억 2,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070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예산으로 113쪽에서 120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3억 3,47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억 2,17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765만 1,000원, 재무활동비에 4억 1,5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협력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422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6억 1,194만 9,000원, 주민생활안전망관리 강화에 6,945만 6,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1,384만 5,000원,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순찰에 3,2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765만 1,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4억 1,533만 6,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49쪽에서 176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184억 96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12억 9,69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71억 1,26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34억 5,270만 9,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63억 1,036만 3,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8억 9,44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1,4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2,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에 13억 3,107만 4,000원, 인력운영경비에 1,057억 8,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는 총무과 인력운영경비에 5억 9,950만 5,000원, 기관 인력운영경비에 988억 8,996만 5,000원, 여권업무 인력운영경비에 4억 7,973만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 52억 6,836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대행 인건비에 5억 4,40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43쪽에서 2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34억 1,603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4억 8,27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9억 3,3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조성에 42억 6,908만 9,000원,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33억 3,748만 7,000원, 자치회관육성에 5억 7,446만원, 사회단체육성에 3억 3,433만 3,000원, 민방위관리에 8억 7,450만 8,000원, 선거관리에 9,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에 6,566만 9,000원, 기본경비에 38억 6,7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329쪽에서 34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83억 1,977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80억 7,89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0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민문화 향유 증진에 12억 1,395만 6,000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지원에 64억 7,317만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3억 9,1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에 8,439만원, 기본경비에 1억 5,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417쪽에서 42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6,691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6억 8,00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8,68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6억 8,009만 2,000원은 모두 고객감동민원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에 1억 3,066만 7,000원, 기본경비에 3억 5,6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47쪽에서 45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9억 5,533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38억 4,30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22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 사업에 24억 1,948만 6,000원, 취약지역관리강화에 14억 2,35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226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89억 4,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491억 3,907만 1,000원으로 부서별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1,454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6,6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추진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은 3억 63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6,976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구정소식지 발행 등 6개 사업입니다.
안전담당관은 1억 7,984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3,47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7억 368만 5,000원이 증액된 1,184억 96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장애인 공무원 지원 등 2개 사업이며,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 사업 등 총 20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3,665만 7,000원이 증가된 134억 1,60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있고, 증감률이 큰 사업은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4억 3,46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억 5,189만 5,000원이 증액된 83억 1,97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송파구민체육대회 2억 8,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체육시설신축 및 개선 현대화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는 4,154만 2,000원이 감소된 11억 6,69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통합민원 콜센터운영 등 6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는 2억 3,990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5,533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통합 스토리지 교체 2억원을 계상하는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담당관 및 치수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31억 8,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설치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홍보담당관 80쪽입니다. 하단에 홍보기능강화에 금년도 예산이 13억 1,900여만원이었는데 2억 500만원을 증액해서 15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장 81쪽 하단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금년도 예산이 1,188만원이었는데 2,599만원이 늘어서 3,787만원으로 증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83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금년도 예산이 2억 7,270만원이었는데 7,828만원을 증액해서 3억 5,098여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86쪽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금년도 예산이 4억 2,300만원이었는데 6,800만원이 늘어서 4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1쪽입니다.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중간부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2,180만원을 100%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뉴미디어 홍보 해서 금년도 예산 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1,700만원 증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100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 광고물 서비스 활용 해서 관내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설치되는 모니터를 구정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금년도는 1,18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이 증감해서 3,7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요시책, 각종 사건사고 및 미담사례 등 관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기에 보도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억 2,700만원이었는데 4,600만원이 증가한 1억 7,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7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전년도는 2억 7,200만원이었는데 7,800만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126쪽입니다. 시골 같으면 안전마을 가꾸기 사업 해서 정보화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151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67억원 증감한 것에 대한 총 내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9쪽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금으로 전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이 증감해서 2억 8,6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6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전년도는 4억 6,500만원이었는데 5,800만원이 증감한 5억 2,4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1억이 증감해서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친목 및 화합을 도모하여 행정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금액이 3,000만원이 증가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직원들이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며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직원휴양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2,500만원이었는데 8,100만원이 증감한 4억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평생 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다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 퇴임행사 및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었는데 6,600만원이 증가해서 2억 8,6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지방공무원법상 육아휴직 요건완화로 육아·출산 등 휴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4억 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5,800만원 증가한 5억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후생시설 운영 지원 해서 노후된 주방기구, 이것은 주방기구를 사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방기구를 뭘 사는데, 오븐기 하나 사는데 3,000만원을 증액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246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31억 3,900만원이었는데 1억 9,700만원을 증액해서 33억 3,700만원 편성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었는데 252쪽입니다. 민간 공익단체 지원 사업에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1억 9,3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8,600만원으로 700만원 감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금에 동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작년 예산이 24억 7,800만원이었는데 1억 3,100만원이 증가해서 26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통합민원 운영지원에 복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서비스 운영에 8,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333쪽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금년도 예산이 3억 9,2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 운영에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봉사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이 4억 4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 증가해서 4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에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500만원을 편성했다가 2,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사업 해서 405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2,000만원 증가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 팀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4억 3,2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 증가해서 4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428쪽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3억 5,3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증액한 3억 9,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민원인들이 365일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억 2,300만원이었는데 6,800만원 증감해서 1억 9,2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정보통신과는 신규 사업이 많더라고요. 장비를 사는 것 같은데요. 452쪽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교체에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어떤 장비를 사는지 2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에 7,8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 1억 3,600만원 증액해서 2억 1,4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64쪽입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 교체에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 4,0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영수 위원님이 다 짚으셔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맥락에서, 예산 심의서 86쪽에 보면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결 때 짚는 얘기 중 하나인데 구정소식지가 20만부에서 23만부로 늘리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어요. 물론 위례동이라든가 부수를 늘릴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배부 상 문제 때문에 얘기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23만부를 배부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만부를 증액하는데 6,828만원이 들어가는지, 1부를 편성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0폐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가 지난번에 설치는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동되는 아파트 외에 설치 아파트가 어디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52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는데요.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휴가비의 서류를 잘못 본 줄 알고 전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20만원씩 2명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서에 갑자기 51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증액편성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밑에 보면 당직수당에, 작년도에는 숙직, 일직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7명으로 계상을 했어요. 2명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59페이지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동호회 강사료 지원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동호회 지원 가지고도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았던 강사료 지원을 금년에 새로 편성해서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60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이 전년도에 4억 6,568만 8,000원에서 증액해서 5억 2,433만원인데, 문제는 전년도에는 33명의 인건비를 썼고 금년에는 30명으로 3명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증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1페이지에 보면 직원 및 가족복지에 직원생일축하 때문에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직원생일축하 및 장례서비스로 올라왔던 부분을 저희가 장례서비스는 삭감하고 직원생일축하만 3만원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5만원을 플러스 해서 8만원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6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증액해서 줘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조급여 지급을 보면 사망조위금 지급이 전년도에는 1억 9,176만 3,000원인데 2억 1,063만 9,000원으로 1,887만 6,000원을 증액했어요. 사망조위금은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정해졌다가 증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전년도에 1억 1,121만 6,000원 편성해서 3명을 썼던 것이 문제가 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1억 3,698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인원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늘리는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업무용수첩이 1만 2,000원씩 1,700권으로 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직원 수를 생각하면 1인당 한 권씩 주고 직능단체 등 다 주면 1,700권이 많은 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 1,700권이 다 소모가 되는 것인지? 배부방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직원사기진작이 6,053만 5,000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46페이지입니다. 밑에 통장 상해보험이 전년도에 3만 5,000원씩 해서 713명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3만 2,000원씩 732명으로 보험료는 줄이고 통장수는 늘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명절 반장 보상품을 보면 통장 수를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위례동도 생기고 했는데, 그러면 반장 수도 늘려야 될 텐데 반장 수는 전년도에 4,192명에서 금년에 4,172명으로 줄였어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47페이지에 통합민원실 시설개선 2개동에 1,000만원씩 2개동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용 태극기를 2,400원씩 500개 4회 해서 480만원을 잡으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500개 가지고 안 되던데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증액해서 편성되었어요. 금년에 1억이었는데 2,780만원 증액해서 1억 2,780만원이요. 이것이 2015년도에는 1억 4,040만원에서 2016년도에 1억으로 감액이 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56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매가 전년도에 5,55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금년에 또 2,22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게 국·시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년 하면 방독면을 전 주민들한테 배부하는데 모자람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348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입니다.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 등 해서 전년도 4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입니다.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300만원으로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360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전년과 똑같이 3억 9,77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원육성지원에 시비만 3,67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비편성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술회관 운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여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 편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것 때문에 한참 애먹었는데요.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을 보면 지금 서류상에는 전년도 예산액 5,047만원, 당해연도 예산 5,047만원 나와 있죠?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에 2,000만원이고 2016년도에 2,44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서울시장기 종목별 대회참가가 똑같이 875만원, 서울시 및 전국규모대회 참가가 420만원 똑같이 나와 있고,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이 1,952만원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예산서에는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 지원이 78만원씩 25개 해서 1,952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서에는 뭉뚱그려서 95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서울시 어르신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똑같이 200만원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틀리느냐하면 2016년도는 그냥 끝났고요. 2017년도 예산서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1,6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보면 전년도 예산이 5,047만원, 당해연도 5,047만원으로 똑같이 보지만 전년도 예산서와 비교해보면 예산서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밑에 보면 체육문화회관 전력증설공사 5,000만원, 체육문화회관 지붕 방수공사 6,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금년도인가요? 20억인가, 22억원 들여서 체육문화회관 전부 리모델링했죠? 그 공사를 할 때는 어떤 공사를 했길래 다시 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이 현재 3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보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금년에도 시비, 국비를 받아올 자신이 있으신지, 편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410페이지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 지난번 행감 때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5,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43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요. 전년도에 1억 2,337만원, 당해연도 1억 9,209만 2,000원인데 신규가 2,000만원씩 5대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임대 무인민원발급기 무상임대 종료에 따른 구매 1대, 신규설치 1대, 교체 3대, 그러면 신규설치 1대는 어디이고 무인민원발급기 5대는 어디에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442페이지요. 민원여권과 인력운영비에 보면 지금 여권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지원 2명, 전년도에 3명이었거든요. 여권과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썼다고 전년도에 설명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권교부, 접수, 무인발급기 해서 3명이 근무를 했는데 금년에 1명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이고 2명으로도 업무가 괜찮으신지,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 464페이지입니다. 통합문자 발송시스템 교체가 4,0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2009년 도입된 문자발송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장애 수시 발생, 속도저하 및 기능제약 등 이용상 불편 해소를 위해 시스템을 신규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통합문자서비스 제공 해서 사업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지금 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교체에 2억이 신규네요.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481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전년도 7,830만원, 당해 연도 2억 1,430만원으로 1억3,600만원 증액돼서 증감률이 173.69%네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외국에 나가면 와이파이 서비스가 굉장히 박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후하거든요. 구청에 나가보면 3층인가 4층에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구청에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지, 이 돈을 들여서 와이파이를 꼭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송파구의 장기발전과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감사담당관 60쪽이 되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사업비로 전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5,17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61쪽에 평가단 활동비로 100명에게 1,500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평가단 운영비로 26개동에 3,12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100명에게 4회만 지급됐던 활동비가 당해 연도는 5회로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보통 분기별로 4회 집행되는데 5회로 집행되는 이유와 구정평가단의 올해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00명에게만 집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활동하는 인원수는 더 많죠?
75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복사기 구입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91쪽입니다. 어르신소식지 발행관련해서 몇몇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28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86쪽에 보면 월 1회 발행되는 구정소식지는 23만부를 발행하는데도 편집위원이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의안심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르신소식지 발행은 분기별 연 4회로 1만부를 발행해요. 편집위원이 5명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집행이 됐는데, 물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은 예산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해본 것이고요.
또 100쪽에 두 분 위원님께서 앞에 예산부분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대비 2,599만원이 증액되어서 당해연도 3,787만원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관내 승장기 내·외부에 KT미디어 영상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신설된 아파트나 큰 단지만 유지가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오래된 아파트나 단지가 작은 아파트는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신설될 아파트에는 영상모니터가 설치만 되면 구비로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KT에서 운영하는 회선당 사용료는 얼마씩 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족대비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02쪽입니다. 보도업무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시책 및 미담사례 등 관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구정소식을 알려서 구정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꾸준하게 예산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 36.55%가 증액된 사유와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10개사에서 이번 예산편성목표를 보면 22개사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입니다. 비상구급 의약품함 운영사업비는 예산은 적지만 응급환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의약품함을 설치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서는 3군데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안전담당관 121쪽입니다.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 사업은 유사시 재난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송파안전지킴이를 구성해서 사전예찰 활동 및 사고, 재난지역 응급복구 지원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 4,19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함에도 성격상 민간인 위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 체계적 교육을 연 2회, 8시간과 훈련을 연 1회, 4시간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과목 편성 및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지원금을 보면 20만원씩 26개동에 4회로 2,8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당해연도 활동 운영지원금을 보면 10만원씩 26개동에 12개월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123쪽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운영사업의 예산은 아주 적지만 2회째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선현장에서 안전의식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구 전역에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1명의 위원들이 기획홍보나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4개 분과별로 나누어서 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31쪽에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사업에 보면 구민자원경찰대 운영비로 1,6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총무과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사업에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5,600여만원 증액이 되어서 2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목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8명에서 9명으로 증원되었더라고요. 증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85쪽입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67.14%가 삭감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2억 1,300만원으로 노후시설물이나 지하계단 및 타일 보수공사까지 대대적인 공사로 쾌적한 내부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서에 보면 지하주차장 환경개선비 2,000만원과 긴급을 요하는 긴급보수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0쪽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도별에 보면 편차가 심한 예산편성이 되더라고요. 당해연도는 3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육아휴직자나 출산휴직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62쪽 세출예산,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국내여비에 보면 직원 국내배낭연수 사업비로 매년 증액이 되다가 당해연도에 보면 5,000만원으로 동결이더라고요. 자격과 조건, 연평균 5,000만원 예산으로 몇 명이나 다녀올 수 있는지,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에 별도의 소감문이나 과제물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91쪽입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연간 8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정규직만 해당하는 건지,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무자들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262쪽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마천임대주택단지 내 사업인데요. 본 위원의 선거구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임에도 매입기간이 2014년에서 2019년으로 3년이나 늦춰졌어요. 늦춰진 경위와 5년 연부로 부지매입비가 당해연도까지 합하면 3회차 납부가 되는데 앞으로 18년과 19년 해서 두 번 남았잖아요? 대금불입이 끝나면 곧바로 공공청사 신축이 착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77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사업비에 편성목표를 보면 동 행정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6개동에 10년 이상된 행정차량은 몇 대나 되며, 당해연도 내구연한이 경과한 해당 동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3,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어요. 당해연도 보면 70명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5일간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구정참여도 하지만 가장 큰 이 사업의 장점은 사회경험을 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2년전만 봐도, 그 당시에는 대학생행정도우미라고 했죠? 전·후반기로 100명의 대학생이 30일간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알바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던데 우리 관청에서라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혜택의 자리를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충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31쪽입니다. 세출예산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이 1,850만원 책정되었어요. 전체예산의 약 50% 정도인 800만원이 사회자 및 공연단 출연비로 집행되는데 어떤 공연단이 출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64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4,000여만원이 삭감돼서 당해연도 예산이 5,16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일·숙직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대폭 감소하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83쪽에 생활문화대학 운영사업비로 2억 8,4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억 4,300여만원으로 80～90%가 투입되더라고요.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398쪽에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사업비 중 26억 2,100여만원이 경비로 소요되는데 경비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458쪽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사업에 구민정보화교육 강사료 1억 2,8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수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자원을 대상으로 선발하는지와 직원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유자격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이 하셔서 중복이 안 되는 것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95쪽에 뉴미디어 홍보, 이거는 아까 나왔던 질의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177쪽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100% 교체해서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남은 것이 얼마정도 되며, 10월말 현재 95.33%가 교체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나머지 5% 정도가 몇 개가 되며, 지난해에는 이 정도로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8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를 같이 넣어서 9,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4쪽에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긴급보수 4,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다음에 답변하실 때 구민회관 지하1층 기계실 한 번 가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요.
얼마 전 행감 기간에 자동차가 구민회관 주차장에 올라와서 사고가 난거 아시죠? 대책마련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서 63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직원전문성강화 및 견문확대 해서 8억, 거의 9억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70억이 넘는데요.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3쪽에 직장동호회 지원에 보면 이게 몇 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 2,0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3,000만원, 지금은 직원동호회 강사료 지원 3,000만원이 또 들어와서 6,000만원인데 동호회가 본인의 취미나 여가활동, 구청 단체의 친목이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맞춤형복지제도에 쓰이는 2,200포인트는 과연 뭐에 쓰이는 것이며, 여가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제쳐놓고 동호회에서 여가활동을 또 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4쪽이요. 직원휴양소 운영에 보면 신규로 콘도구매 2,720만원에 3구좌 해서 8,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콘도가 왜 그렇게 2011년부터 거의 매해, 2011년 1구좌, 2012년 5구좌, 2013년 5구좌, 2014년 2구좌 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뭔지, 직원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처음에는 개인당 2박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새 3박이 되어서 계속 모자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에 보면 지원 금액이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5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알기로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건지, 계속 있었는데 본 위원이 내용 숙지를 잘 못하고 있었네요. 적정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생일 축하격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인가?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자꾸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부조급여 지급,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리고 사망조위금 지급에 보면 491만원 곱하기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447만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변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 직장 어학강좌 운영하고 국내대학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생활했었는지, 맞춤형복지제도는 뭐에 쓰는 건지 저는 혼돈이 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46쪽입니다. 신년 해맞이 한마당, 이게 여러 번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예산이 1,85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 썼던 것 같은데 신년 해맞이 한마당을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왜 지난번에는 3,000만원을 썼는지,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4쪽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보면 예산을 43% 감했습니다. 이렇게 감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렇게 감해도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428쪽입니다.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균등분담금이 있고 서울시와 구가 나누어서 하고 있죠? 60:40으로, 콜 양과 인구수 비례분담 45%가 있는데 지금 거의 4억이에요. 계속 3억 5,000만원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콜 양이 어느 정도이며 4억 정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56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이 있습니다. 해마다 개인용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이런 것들을 180대, 80대, 30대,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되는 건지, 업그레이드시키면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고,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공통된 것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심사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참석하는 날 심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책정하는지, 다른 부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8쪽 명예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동별 2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송파소식지 교정 작업을 합니다. 교정은 누가 하는지, 명예기자단 중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인지? 교정을 할 정도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철학적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고료가 5만원씩 6건, 3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원고료는 일반 주민들이 신청하는 원고료인지, 아니면 명예기자단이 활동하면서 원고를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송파어린이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 관련해서 사업 규모를 보면 재생용지와 중질지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93쪽 분야별 홍보책자, 단위사업별 시책사업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려주시고, 바로 위에 한·영·일·중 구정종합홍보책자 4,0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작년에 책자 배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95쪽 뉴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SNS기자단 운영에 200만원, 그리고 기자단 간담회 관련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구별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SNS기자 원고료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에 88쪽을 보면 명예기자단 원고료도 36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기자단 성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SNS이벤트 시상금품 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101쪽에 홍보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업무시책추진 480만원, 대민홍보 운영 1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3쪽에 말씀드렸던 분야별 홍보책자와 어떤 차이가 있고, 106쪽 구정역점사업 관련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125쪽을 보면 43명을 활용하고 계신데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수당으로 2만원씩 40명 정도, 3~4명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40명을 책정하신 것 같고, 위에 보면 안전모니터 외부교육 2명인데 왜 2명이죠? 2명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는 것인지, 외부교육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40명을 보내서 강사료를 주겠다는 얘기인지, 40명 중에서 2명씩 외부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하는 역할을 보면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보 및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의무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126쪽 안전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낙후된 지역의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서 관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마을이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28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 1억 7,4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6억 1,194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9.8%가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34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37쪽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씩 5명에게 연 2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기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38쪽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와 관련해서 5개부서가 합동으로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휴일이라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를 하는 것인지, 강제로 순환하는 것인지? 왜 질의하느냐면 급량비와 여비가 지급됩니다. 활동비로 2만원씩, 급량비가 7,000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좀 더 의욕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너무 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와 관련해서 139쪽입니다. 바로바로처리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7개동이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최우수상 1개동과 우수상 2개동, 모범상 4개동이 선정됐는데 어떤 동이 선정됐고 기준과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141쪽에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 관련해서 도로시설, 근린공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타부서, 도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업무의 경계성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정문화국 직원동호회 관련해서 193쪽입니다. 직원동호회 강사료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동호회별로 강사초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초청을 해서 배정을 하는 건지, 강사섭외방법,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3,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202쪽입니다. 직원 심리상담 및 평가분석 관련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리상담과 심리분석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4쪽 직원생일 축하 관련해서 1,410명 정도가 책정되어서 6만원씩,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직원들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복리후생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0명은 정규직만 포함되는 것인지, 계약직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12쪽에 직장 어학강좌 운영 관련해서 2,000만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3,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22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해요.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유사한 질의를 드렸는데 282쪽에 동 주민센터 실적 평가와 관련해서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9개동이네요. 최우수와 장려, 우수로 선정됐는데 선정방법과 기준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348쪽에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 등 1,140만원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85%가 증감되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356쪽에 문화가 있는 날 연합축제, 어떤 방법으로 연합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신규 사업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359쪽에 5개 민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구비로 8,12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00% 구비, 지금 보면 서화협회,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문인협회, 한국정가보존협회로 5개 단체인데 선정기준,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유사단체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의제기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62쪽에 방이도당제라든가 장지동 대동제, 이런 재래행사가 있는데 366쪽에는 백제고분제가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분리한 이유가 뭐죠? 백제고분제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별도로 분리를 해놨어요. 같은 재래행사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387쪽에 리듬체조단, 지금 조정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은 굉장히 능력도 실력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듬체조단이 다양한 문화라든가 체육활동 경험이 많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구 리듬체조단 위상이랄까요?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405쪽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 관련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선정된 장소라든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11쪽 석촌호수 관련해서 벚꽃축제, 출연료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명가수라든가 인기 있는 배우출연 같은데 이런 축제들은 주민이 우선되고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인데 좀 더 출연료를 낮추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석해서 그분들께서 출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명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의 출연율을 떨어뜨리고, 물론 1～2명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출연하고 참여했을 때 주변사람들의 참여도, 시너지효과가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이 직접 출연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세입 7쪽에 보면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해서 시비가 4억 9,000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부분인데 특별히 4억 9,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주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의 기금관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37쪽입니다. 거기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사업운영비에 전년도에 700만원이었다가 올해 1,100만원이 증액돼서 1,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있고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 및 구민 보수교육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이나 구입비까지 포함되었거든요. 많은 구민들한테 심폐소생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보면 송파안전보안관 활동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11쪽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은행이 전년도에는 2억 6,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2억 1,500만원으로 4,800만원 정도 임대료가 하향되었어요. 그리고 여행사는 3,600만원이었는데 3,77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신중계기 사용료 433만 5,000원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서 15억원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직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마천2동 청사 임대료로 2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민방위교육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였는데 2017년도에는 1,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시간이나 인원을 줄이는 것인지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 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체육관 등 여러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예정된 수입금액이 전년도보다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체육문화회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료와 수강료를 인상해서 증액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억 4,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5,500만원 중에는 음악·게임·영상물관련법 위반에 관한 것만 5,5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13쪽 수수료수입에 전년도는 5억 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억 9,600만원입니다. 여권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1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를 받으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프로그램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11페이지는 다른 분들이 언급을 하셨네요.
13페이지 국고보조금,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청소년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줄었고, 그 아래쪽에 시·도비보조금 해서 각종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해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이것도 금액이 크진 않지만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금,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에서 관광진흥기금이 수입은 9,0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출이 17억원으로 잡혀있고요. 내역을 보면 석촌호수와 석촌고분간 전선지중화에 8억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 아래쪽에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에 9억원, 그 아래쪽에 구비라고 해서 5,000만원, 기금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내역에서 보면 문화관광에서 전체적으로 2억 4,1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일반예산이 줄면서 기금에 많이 잡혀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내일 거기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넣지 않았냐고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행정문화국장님으로서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당초 예산안에서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지,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예산이 60억원이나 증액이 되는 게 과연 분야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원복지후생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일반행정에서 굉장한 예산 폭의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전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한지, 특별히 어떤 분야에 필요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85페이지에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저녁 늦게 긴급전화를 받았어요. 행사를 하는데 음향기기가 고장 나서 행사를 못하겠다. 행사하는 당사자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나는 게 저라서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상황을 알아보니까 음향기기가 굉장히 오래돼서 자주 고장이 난데요. 여기 긴급보수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대강당 대관료가 2015년도에는 3,9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4,300만원이 들어오는데,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아마 3,000만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고쳐주고 대관료를 받고 수입을 잡아야지. 설치는 안 해주고 대관료 수입만 받으면서 행사 때마다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이것을 계속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께서 구민회관 현장답사를 해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에는 없는데 일주일 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대형차 출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높이제한 차량 게이트를 설치하겠다. 설치와 관련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조금 있다가 답변하실 때 이 부분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액시켜 달라는 거죠? 답변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357쪽에 보면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사업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6.94%가 증액된 4억 3,3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성목별에 보면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6개 단체인 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민속예술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편성목별에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기반조성이 42억원, 주민자치운영활성화가 33억원, 자치회관육성이 5억 7,000만원 해서 80억원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것이 80억원이 들어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총무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청사관리기금이죠. 그런데 이 기금은 일부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기금을 넣고 기금으로 탄력 있게 실버센터인가 거기도 투자하고, 또 도서관도 짓고 산모건강증진센터도 하고 해서 기금이 필요했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지난 연도 넘어온 예치금 83억원에 대한 지출계획만 있지. 수입계획은 이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사실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속에 행정보건위원회 협조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 300만원 국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목을 고치든지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행정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는지, 또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 60억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 6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60억원은 44억원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16억원이 순수하게 증가했고요. 2016년도 44억원 반환잔액은 이월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월금 44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청사관리기금이 대기업에서 투자받아 도서관, 노인시설 등에 사용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83억원의 지출계획만 있고 수입계획은 없는데 이런 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상세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가 작년도 4회에서 5회로 늘어난 이유와 올해 활동사항은 무엇인지? 주부평가단 운영을 감사파트보다는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은 현재 총인원이 197명으로 동별로 7～8명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예산편성은 다양한 구청 문화행사를 모니터링 하는데 따라서 내년도에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도 있고요. 금년도에 벚꽃거리축제도 생기고 8.15플래시몹 같은 여러 가지 행사의 모니터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사업이나 지정과제 수행 등을 강화하고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발한 활동을 보전하기 위해 횟수를 늘렸던 사항입니다.
또한 올해 주부구정평가단 활동의 지정과제 수행으로 관내 보안등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보행자도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 시책사업으로 65개 부서 직원 친절도 점검을 통한 민원응대를 평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율적인 의견을 11월말 현재 830여건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구정평가단을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부구정평가단은 주부입장에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직원 친절도, 주요시책사업 같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들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홍보기능보다는 구정에 대한 주민여론이나 직원들의 친절행정 같은 것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복사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감사담당관 복사기는 200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저희들이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칼라복사기를 1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데서 자주 우리구에 감사라든지 조사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상황실에 복사기를 비치해달라고 하는데 총무과나 홍보과 같은 곳에서 빌려다가 쓰고, 아니면 우리 것을 갖다주고 저희들은 복사할 때 옆에 있는 과에 가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도 되었고, 고장도 자주 나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예산과에 부탁해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자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3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340명에 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을 본인이 등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사전검토를 통해서, 의무변제자에 대해서 변동자료 검토 등 여러 가지 사전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회의안건을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청탁금지법 관련 각 부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주관과인 감사담당관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청렴시책추진업무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청렴시책추진예산 중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책자 발행, 이런 것을 통해서 260만원 정도 증액해서 거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렴시책추진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6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과에서 편성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 발의되기 이전에 청렴시책추진업무로 청렴교육을 직원들한테 그동안 계속 시켜 왔어요. 그랬는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됐으니까 청렴교육하고 병행해서 청탁금지법을 같이 교육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질의는 묶어서 일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안 80쪽, 2억 5,085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세부내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0쪽과 95쪽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최윤순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8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SNS 댓글달기, 공유 등 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서 SNS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활동이 종료되는 2016년 10월 31일자로 활동을 마감하고, 20~30대 젊은층들로 SNS 기자단을 운영해서 원활한 구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전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위촉장을 주고 기자증을 제작하고 현장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연 2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SNS 기자단은 월 1회로 매월 정례화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SNS 기자단 원고료는 기존에 SNS 서포터즈 보상금이 100만원 있었습니다. 거기에 SNS 기자단은 10명 정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12회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81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김순애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는 관리사무소와 미디어업체, 광고업자가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미디어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회선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일종의 광고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파크리오, 파인타운, 트리지움 등 296대에 대해서 송출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71개 공동주택 단지 1,018대로 전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게는 111대부터 작게는 아파트단지별로 2대까지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미디어가 추가로 설치되면 저희들이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메르스나 지진, 탄천 나들목 등 현안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고 긴급하게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 영상홍보미디어 운영에 대해서 2015년 8월 파크리오주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입주민의 89.3%가 시청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영상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73.2%가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꾸준히 자료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과 10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찾아주신 인터넷방송국은 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방송국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조명, 바닥, 데스크 등을 교체하고 카메라를 한 대 더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날로그카메라를 디지털카메라로 교체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PTV 셋탑박스 교체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지금 IPTV 운영체계가 윈도우XP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IPT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교체를 해서 IPTV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발행 건입니다. 86쪽인데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8,000여세대가 증가했고 2016년에는 7,000여세대, 그리고 내년에 5,000여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이 총 12만 2,000호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4,000호가 조금 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보통 3~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 거주인원만 묶으면 23만 6,000호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과 외부기관에 거의 1만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늘어나는 5,000세대를 합치면 25만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만부로도 배부하기 곤란한 실정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 부족하니까 전 세대 배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단에 일부 놓아두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3만부로 확대되면 아파트는 전량 배분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동장들로 하여금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탄력적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보도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랩마스터라고 보도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있는데 총 추출하는 언론사가 22개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10개사에 대한 비용을 받고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묵시적으로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제 유효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2개사 전부에 대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뉴스 저작권보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편집위원이 5명인데 구정소식지 발행은 편집위원이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디자인 전문가, 교수, 단장 등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작 부수가 많고 적고는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시 내부적으로 소식지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편집위원 수당 1명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8쪽, 명예기자단 원고료, 교정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예기자 활동비로는 활동비, 원고료, 교정수당이 있습니다. 활동비는 월 2건 이상 기사를 제출할 시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송파소식지에 게재되면 건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평균 월 5건에서 7건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정수당은 회의참석 시 1인당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 3명으로 순번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교정수당 위원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분들은 문예창작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이동 김상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필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래서 구름카페 문학상을 수상하고 에세이집도 출판한 전력이 있는 고급인력들이 운영되는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93쪽 말씀하셨는데, 구정홍보물은 해마다 테마를 바꿔가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송파행복소통지, 송파에 살아서 행복합니다.’ 이게 12월중에 발간예정에 있고 어린이 구정홍보책자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어린이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숙제 등 자료를 요구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어린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로우송파 증보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헬로우송파 증보판은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자매도시하고 관광안내소, 공공시설에 자체 배분해서 중국어판 700권, 일본어판 300권을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지원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비는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대민홍보 운영비는 기타 대민업무 홍보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 구정역점시책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은 우리구의 주요정책을 중앙과 지역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역 언론에 많이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26쪽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송파구는 거여, 마천, 오금, 석촌, 삼전동 등 일반지역중심으로 안전에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보면 반사경 설치, 형광물질 도포, 간단한 블랙박스형 CCTV 등 공공시설 개선사업을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저희가 안전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1년 내 계속 들어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서 보시면 안전 관련된 민원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안전순찰을 해보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조치를 해야 될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2년 안전담당관을 운영해보니까 이런 예산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CCTV예산이 있습니다만 일부를 남겨놓고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133쪽 비상구급 의약품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천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3개소에 비상구급 의약품함을 설치해놨습니다. 성내6교에 있고 북2문 자전거쉼터, 여성축구장에 비상구급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라든지 연고, 1회용 밴드, 붕대 이런 것들을 비치를 해놨고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부족량을 보충하고, 청소도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들은 폐기하고 보충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안전지킴이와 관련해서 교육훈련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관련규정에 따라서 1년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은 4시간 이상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방재단연합회에서 권역별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1일 8시간씩 교육을 하고 여의도라든지 광나루에 있는 안전체험관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관련된 체험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방재단협의회 자체교육에서 전문강사들을 초청해서 관련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훈련 관련해서는 재난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해서 같이 훈련하고 있고, 5월에는 방재의 날 훈련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안전문화운동, 심폐소생술, 재난유형별로 방재단의 역할, 재난별 대응요령, 이런 내용들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재단활동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분기별로 20만원 4회, 동별로 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6년 올해 분기별로 30만원, 월 1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되었고, 2017년은 동결해서 2016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직된 중앙협의회 산하에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31명으로 구청장과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직능단체장들, 전문분야 교수들, 기업대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관찰소,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유관기관 6개 기관의 실무과장들로 구성되어서 안전문화운동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사항들을 서로 논의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안전직능단체 중에 구민자원경찰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구민자원경찰대는 2000년도에 해병전우회 출신으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해오는 단체입니다. 구민경찰대는 신천역과 같은 유흥업소 주변에서 순찰하면서 청소년 선도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유흥업소, 공원, 한강 이런 곳에서 순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영한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안전모니터봉사단 외부교육 2명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외부교육에 우리 임원들 2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2명을 선정해놨고요. 역할은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시는 안전봉사자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안전유해요소가 발견되었을 때는 신고하는 일을 합니다. 신고요령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하고 신고에 대한 것은 강제성은 없지만 지역안전지킴이로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2회의 집합교육을 할 때에 신고요령이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26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계획된 마을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정지역은 없습니다. 안전취약지역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안전교육관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안전교육관에 지금 3, 4층을 증축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개관할 예정인데 거기에 6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돼서 서울시와 송파구가 8대2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운영에 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성은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15명인데 당연직은 국·과장을 비롯해서 관련부서장들이 되겠습니다. 위촉직들은 토목, 토질, 방재, 도시계획, 수자원 관련된 전문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같은 조례에 의해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각 국장들이 있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장, 군부대, 전기, 가스, 수도, 전화국 등 유관기관장들이 안전관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축제가 개최될 때 재해대처계획서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와 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축제에 필요한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낙엽축제에 3번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섯 번째, 휴일 취약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개부서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부서장 판단 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느냐, 자율적이냐 하셨는데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 동안, 토요일·일요일이겠죠.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서, 또 민원처리·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조치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들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순찰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는데 평가기준은 크게 4개 정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환경순찰도 동장, 팀장, 직원 자체처리실적을 60%로 하고, 주택가의 청결도를 자원순환과에서 20점 배점하고 있고 자체계획수립, 보고기일이라든지 특수사업을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최우수동이 가락본동이 되겠고 우수동이 오륜동과 잠실본동, 모범동이 풍납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없는 송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는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성된 예산 600만원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각동에 필요한 순찰 관련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펜스라든지 라바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는 안전띠 같은 것, 모래주머니 등 긴급하게 초동조치가 필요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각 동 순찰차에 싣고 다니면서, 사건이 마천동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는 시간과 동에서 가는 시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물품들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 6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입 쪽에서 시비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안전교육관 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종합안전체험장까지 합쳐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이라고 해서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시비보조를 했는데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 왔습니다. 저희하고 8대2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7년도는 교통종합안전체험단이 6개월분 운영비를 추가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합쳐서 4억 8,900만원 정도가 시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된 것은 그 사업들이 전년도에 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폐소생술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관과장 의견으로는 소화기사용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이런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의약과와 안전담당관에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속에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체험교육을 한다든지,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캠프라든지 이런 곳에는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보안관 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 사업인데요. 유해식품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재난방재 부분은 치수과라고 명백히 되어 있는데 이건 자료상에 안전담당관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가이드를 찾아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과에 얘기해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 자주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3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마친 3담당관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복귀와 퇴장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51페이지 총무과 예산총액이 작년보다 67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총 1,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인력운영비에서 약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부담 원금이 약 30억원 증가로 가장 큰 요인이고, 이외에도 2017년도 인건비 3.5%인상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순증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예산은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159페이지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예산이 6,6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로연수대상자가 전년도 37명에서 53명으로 16명 증가함에 따라 공로연수비 및 공로연수자 의무교육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시간당 단가가 6,887원에서 7,51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되었으며 4대 보험의 공시보험률이 인상되어 5,8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관련해서 1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구청사가 노후되고 전기 수·배전반 노후로 인한 교체가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직원동호회 강사료 지원 예산 3,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노사합의 추진사항으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직원동호회 중 전문적인 강사료 지원이 필요한 동호회에 월 25만원씩 강사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직원휴양소를 추가 구매하는 사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콘도회원권이 60구좌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박수가 1,774박을 운영 중이며 직원들이 연간 1.3일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원하는 숙박일수인 2박3일에 매우 부족한 현황으로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추가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예산 6,600만원 증액사유는 아까 답변드린 2번 질의사항과 같습니다.
또한 200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따른 예산 5,800만원 증가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3번 질의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후생시설 운영 지원 관련 오븐기가 3,000만원 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조달시가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212페이지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3,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국내대학 위탁교육비로써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제19조1항, 시행령 13조3항에 ‘대학이나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경비 전액을 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개별적인 학위과정이 아닌 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학, 공공정책학, 사회복지 등 행정분야 계약학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절차는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선발계획수립, 위탁교육생 지원 접수, 교육훈련선발 심의위원회 심의, 대학원 입학전형 실시, 최종선발, 교육비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훈련이수 후에는 관련분야 직무에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기간근로제 등 보수에서 명절휴가비가 전년도에는 20만원 지급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1만 9,000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매점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예산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던 명절휴가비를 내년에는…
다음은 당직수당과 관련하여 일·숙직 근로자를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사항으로 주민불편민원사항이 많은 가로정비, 광고물정비에 각 1명씩을 추가하여 당직실과 합동근무하도록 하여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직원동호회 강사료 지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호회 가입 희망직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지출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 가입인원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탁구·음악동호회 등 전문강사를 필요로 하는 동호회에 강사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160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인력이 전년도 33명에서 30명으로 줄었음에도 인건비가 5,800만원 증가한 사유는 예산편성은 30명으로 하였으나 중간에 퇴직한 인원수를 포함해서 3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증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시급 6,887원에서 7,513원으로 상승됨에 따른 보험료 등 인상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직원생일축하금이 전년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급총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직원 및 가족복지사업에서 3만원 편성하였고, 별도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3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2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로 기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직원생일선물로 지급하는 금액 3만원을 직원 및 가족복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사망조위금 지급 1,887만 6,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내년도 기준으로 인상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수나 급여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에 따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 기존 4명으로 운영하던 인원을 3명으로 1명 감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이 감원된 보건소 민원실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 운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완한 것은 안내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매주 월요일 08시에 친절교육을 시키고 월 1회 도우미들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6폐이지 업무용수첩 제작 관련해서 제작부수가 1,700권인데 이 수량이 다 소모되는 것인지, 배부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66명의 직원 및 신규자와 타구 전입자, 공로연수자 등을 포함해서 제작한 것입니다.○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질의한 위원님을 호명해 주면서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16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집행방법은, 지금까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정원가산비는 생일축하, 체육대회 주관행사, 송년회 등 직원격려와 소통시간을 갖고자 각 부서, 동별로 인원을 계산해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 인건비가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부내역을 보면 전년도 인원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되었는데 인원 증가사유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총 4명이 퇴직했습니다. 이에 따른 결원으로 1명이 충원되고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 예산이 67.14%의 감소를 보였는데 올해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셔서 구민회관은 많은 수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수리가 많이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트럭이나 탑차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게 너무 안 좋다는 지적사항을 검토해보니까 트럭이 못 들어오게 차단기 설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출구와 입구에 설치를 하면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상을 못해서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얘기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출구와 입구를 다 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예. 그리고 200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인원 30명으로 했는데 정확한 수요가 있었냐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휴직, 복직자 수요조사 후 대체인력 운영인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휴직자가 78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30명 추가로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연도별 편차가 심해서 물어봤는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편성하네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162페이지 국내배낭연수 관련하여 연수 자격조건과 예산으로 몇 명이 나가는지, 배낭연수 후 결과물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내배낭연수는 국내자매도시 등 우수도시 방문탐방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형성과 우수정책 제안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최근 2년 이내에 국내배낭연수 미경험자와 최근 1년 이내 해외연수 미경험자입니다.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125명이 연수할 수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죠?
○총무과장 도복화 국내는 2년이고 해외는 1년 넘어야 갈 수 있습니다. 연수계획서를 먼저 제출받고 연수 후에는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내부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직원 단체보험가입 관련 보험 가입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험가입대상은 구의원, 공무직, 청경을 포함해서 1,686명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은 미포함입니다.
○나봉숙 위원 기간제가 미포함입니까?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 차량에서 반장님이 일을 하다 떨어져서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과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서 처리합니다.
○나봉숙 위원 과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예. 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177페이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 관련 LED 조명교체를 2017년까지 100% 교체한다고 하는데 현재 남은 것은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95.3%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나머지 5%에 대한 251개를 교체하여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관은 완료했고 보건소, 본관 일부와 일자리센터입니다.
○최윤순 위원 251개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인가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개당 3만 9,100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최윤순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500만원인가 얼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도복화 전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었어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나머지 개수하고 맞춰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다음은 17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현대화 관련 내용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가 있는데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조직개편이 발생하거나 노후된 청사시설의 긴급보수사항의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편성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 사업내용에 긴급보수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민회관은 94년도에 준공되어 22년 된 노후건물로써 긴급보수사항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최윤순 위원 과장님! 지하 기계실에 있는 것은 어느 예산을…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최윤순 위원 따로 해야 돼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최윤순 위원 그런 것은 긴급보수 아니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긴급보수여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커트를 당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나봉숙 위원 긴급보수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다음 185페이지 구민회관 지하1층 기계실에 악취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에 대한 예산이 없는 이유는?
저도 아침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2,000만원 예산을 다시 추가로 신청을 해보고요. 거기에 또 모기알이 있고 악취가 나서 보건소에 방역요청도 했습니다. 냄새 덜 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감기간 중에 구민회관 주차장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63억,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8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연 적정한지?
이것은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 31억이 들어갔고, 직원단체보험가입이 8억, 휴양소 운영 4억 등 직원복지 관련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직장동호회 지원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직원취미, 여가, 친목도모의 취지인데 직장동호회 지원예산을 왜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동호회 중에 탁구, 배드민턴, 색소폰 등 10개 동호회에 전문직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 동호회에 대해서 강사료를 일부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사 합의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직원휴양소 콘도 구매 3구좌에 8,100만원, 콘도를 매년 증가시키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 개인당 박수가 1.3박이라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구좌를 늘려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콘도 박수가 늘어나면 휴양소 임차료도 자꾸 늘어나거든요. 지금 현재 임차료가 3억이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생각해도 갈수록…
○최윤순 위원 이게 한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한이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한이 없으니까 로테이션을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지. 이건 뭐 요구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2011년부터 계속 콘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료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차료를 깎든지, 본인부담이 많아야지. 본인부담이 별로 없으니까 요구가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동호회도 마찬가지예요. 동호회도 전년도에 24개에 1,481명인데 지금은 25개 모임에 1,336명이에요. 솔직히 한 사람이 한 동호회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 동호회에 들어가고, 보나마나 동호회의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주니까 그 동호회에 인원수를 아마도 많이 늘리느라고 애를 쓸 거예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야말로 여가선용이고 본인들의 취미활동의 하나인데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거 뭐 요구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호회도 처음 들어올 때는 2,000만원, 3,000만원 이러더니 지금은 5,000만원, 6,000만원 자꾸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이런 요구를, 인원수나 모임 개수에 비해서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주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단책을 마련하셔야지. 한없이 키우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직원복지라는 게 줄이기는 힘듭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늘려놓으면 못 줄여요. 그런데 강사료가 왜 들어왔는지, 보면 탁구 같은 건 일반적이긴 하지만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위원장 채관석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다음은 204페이지 셋째아 500만원인데 언제 변화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첫째아는 10만원,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15년도에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노사 합의사항으로 국가시책사업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출산장려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셋째아 지원액을 대폭 증액하여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3쪽 직원동호회 강사료 지원 3,000만원을 동호회별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하는지?
강사료는 동호회별로 청구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윤영한 위원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호회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도복화 동호회별로 청구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하고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 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202페이지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 중 직원심리상담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민원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에 대하여 전문적 상담을 통한 사전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생일축하는 정규직만 하는지? 계약직, 기간제에 대한 배려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생일축하는 직원과 임기제직원에 대해서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직장어학강좌 2,000만원과 국내대학 위탁교육 3,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직장어학강좌는 2012년 잠실관광특구 선정에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방문 및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글로벌 송파, 선진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어, 중국어 초급과정, 또 영화청취, 회화, 전화영어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4명이 어학강좌를 이수하였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아 인원을 확대해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국내대학 위탁교육 사업은 앞서 유영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대학원도 해당되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윤영한 위원 어느 대학이나 대학원을 지칭하는 거죠? 협의가 됐으니까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원은 직원들 중에서 신청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재작년까지 있었는데 작년에만 예산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국대학을 저번에 했었어요. 이번에도 건국대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행정대학원 쪽인가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예. 행정대학원 쪽입니다.
○김순애 위원 본 위원이 끝나고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예결특위에서 이게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결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논란 끝에 직장어학강좌는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해드렸고요. 국내대학 위탁교육 3,0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없는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이게 보면 우리구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대학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업무역량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타구에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연도에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란 끝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관련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전에도 해왔던 사항이고, 작년에 하지 않고 보니까 직원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서 직원들을 대학원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도복화 마지막으로 2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이 애매모호한데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행사, 주요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행정문화국 업무추진, 총무과 업무추진, 구정시책사업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은행임대료 감소와 여행사 임대료는 증대한 사유, 통신중계기 사용료 신규 편입사유는?
우리은행은 현연도 재산평가에 따라 임대료가 산정되나 여행사는 갱신하기 직전 임대료의 현연도 재산증감비례에 따라 산정됩니다. 매년 상승하던 건물표준지가가 올해 처음 감소하여 2014년 대비 표준지가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증가하여 그 공백을 채워 모두투어는 증가한 반면 우리은행은 예상치 못하게 하락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통신중계기는 구청 내 설치된 SK, KT의 중계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받는 것으로 신규편성이 아니고 세입과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기존에는 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관련부서인 세무행정과와 협의한 결과 임대료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인력운영 보조금 증액사유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2016년까지는 본예산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을 간주처리 사용하였으나 2107년도에는 본예산에 사회복지인력운영비 국·시비보조금을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이 구민회관 강당 내 빔프로젝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아직 7년이 안됐어요. 10년에 구입해서 내년이 7년이라서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른 곳과 다르게 사용빈도수가 잦아서 7년이 안됐어도 행사가 많아서 고장이 있으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예산과에 협의해서 신규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대관료를 매년 삼천 얼마, 사천 얼마씩 받잖아요. 그러면 고쳐주고 대관료를 받아야지. 시설은 엉망으로 해놓고 대관료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니까 나중에 예산과하고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도복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22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8개 분야에서 행정문화국이라든가 총무, 행정보건위원회 등 해서 2억 52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무추진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답변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도복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복지에 직원생일축하를 설명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05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생일축하든 장례서비스든 이런 것이 나가야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돈에서 지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 돈이 소진되어 쓸 돈이 없어서 3만원이 편성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만원을 편성해주고 5만원을 더해서 2016년도에 8만원을 지급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오고 다시 50%를 증액해서 6만원씩 편성해오면, 물론 송파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대우를 해줘야 하지만 너무 직원들 복지 쪽에 많이 치우쳐있지 않나,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유 하나하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직원단체보험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 7억 775만 2,000원, 2016년도에 7억 5,233만 2,000원, 2017년도에 7억 9,520만 8,000원인데 단체보험은 한 보험회사에 들면 인센티브로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가 보험 들어보면 보험액수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도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험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단체보험이 증가한 것은 대략적으로 직원 38명 정도 증가했고,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생일축하금은?
○총무과장 도복화 생일축하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복지포인트에서 3만원 주던 것이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3만원 주던 것을 6만원으로 편성한 것이지. 직원한테 더 혜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애 위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채관석 생일축하금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도복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전에는 3만원을 생일축하금으로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채관석 총무과장님, 답변 잘 하시는데요. 예산편성기준 및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행정자치부, 141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보면 동호인 친목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이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데 한 마디로 해서 정원가산금이 직원들이 요구하는 만큼을 못주니까 따로 편성하는 거예요? 맞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아가 청사임대료 관련해서 은행과 여행사가 같은 조건인데 은행은 4,800만원 임대료가 내려갔고, 여행사는 170만원 정도 인상됐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은행이 면적이 축소되거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건물표준시가로 책정했고, 처음 계약단계가 모두투어 같은 여행사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두 곳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아까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20쪽 후생시설 운영지원에 상업용 오븐기 구매에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오븐기예요?
○총무과장 도복화 직원들 식당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최윤순 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건지는 아는데 어떤 종류의 대형오븐인지, 대형오븐에 대해서 뭐를 구매하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지? 저희들이 오븐가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만 검색 해봐도 금방 오븐가격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종류인데 3,000만원짜리 오븐이 들어왔는지?
○유영수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동 청사 짓는 것도 다 조달청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반절 이상이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만 가야 하는지, 안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예산 산정한 것은 상업용 오븐기라고 LG전자 규격이 있거든요. 그게 2004년도에 구입할 때 2,400만원이었어요. 이번에 조달가격을 조사해보니까 3,000만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최윤순 위원 몇 리터짜리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최윤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영수 위원 조달청에 꼭 해야 되느냐고요?
○위원장 채관석 조달가격이 일반인들이 상거래하는 가격보다 건축이나 모든 물품 구입이 비싼데 그것을 조달가격으로 따라 가야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아직 구매를 안했으니까 이것은 시장가와 조달가를 조사해서 싼 것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달가격보다 시중가격이 싸면 그쪽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관련하여 전년도 31억 3,986만원에서 금년도 33억 3,748만원으로 1억 9,761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첫째, 통장이 713명에서 732명으로 19명이 증가하여 1억3,147만원이 증가하였고, 통합민원서비스 2개동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가 485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52쪽 민간 공익활동 단체지원에서 새마을 등 6개 단체에 지원예산이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지회 방역차량 1대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구입은 없고 대신 새마을지회 방역장비 휴대용연막기 구입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차액분 7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72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24억 7,808만원에서 26억 956만원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통장이 713명에서 732명으로 19명이 증가하여 통장수당이 증가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금 8,253만원에서 1억 9,147만원으로 1억 894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서비스 신규 2개 동 설치로 7,370만원이 증가되었고, 두 번째로 이에 따른 통합민원실 시설 개선 2개 동에 2,000만원, 세 번째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로 1,5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통장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명절보상품 반장 수는 4,192명에서 4,172명으로 20명이 감소한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반장이 4,269명입니다. 저희가 공석을 감안해서 4,172명으로 예산 반영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47쪽 통합민원서비스 설치 2개 동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통합민원서비스가 설치되지 않은 동은 총 5개 동입니다. 가락1동을 포함해서 오륜동, 문정2동, 잠실6동, 7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 내년도에 민원 수요량이 많은 동을 선정해서 2개 동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48쪽 차량용 태극기 500개로 책정되어서 모자랄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착각했어요. 4회를 곱하면 2,000개 맞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2,000개입니다.
네 번째, 250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전년도 1억에서 1억 2,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편성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금은 1억원입니다. 2015년 대비 4,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취약계층의 자치회관 참여확대를 위한 감면부족분 강사료와 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강사료 1억으로 감면부족분 강사료 보전 및 인문학, 청소년프로그램 등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으나 감면부족분 강사료는 상반기까지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각 동별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 및 다둥이부모 등 주민들이 감면혜택축소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이와 관련해서 강사료 부족으로 인한 우수강사 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감면부족분 강사료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별 감면료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월 45만원 지원보다 내년에 월 12만 4,000원이 축소된 월 32만 6,000원을 지원해서 이러한 민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256쪽 화생방 방독면 구매는 전년도 5,550만원, 내년도에 2,220만원 편성되었는데 국·시비 포함 구매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방독면 구입지침에 의하면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원 기준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역민방위대원은 3만 9,264명으로 여기에 80%는 3만 1,411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2016년 방독면은 9,557개로 약 30.5%입니다. 2017년에 1만 157개를 구입하여 32%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민방위대원 3만 9,264명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이나 서울시 25개 구 평균보유율인 25.4%보다는 저희가 높은 보유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62쪽 공공청사 부지매입 중 마천1동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인데 사업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천1동 공공청사부지는 마천국민주택임대단지 내에 위치하고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인접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계획에서는 도로 폭을 20~25m를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마천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주변도로는 15~23m를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교통정체와 사고발생 등의 우려로 2011년도 도로계획변경을 우리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송파구와 SH공사는 공공청사부지 주변도로 폭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SH공사는 추가도로 확보 등에 따른 비용발생 등의 이유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의 계획변경을 다시 요구하였고, 서울시 심의 결과 SH에서 요구한 사항은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청사부지 도로폭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였고, 최종 2013년도 2월에 도로에 접촉되는 청사부지 일부를 제외하여 도로폭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2014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이때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좀 늦어진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부지매입 후 동 청사건립이 바로 착수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천1동 청사신축은 거여·마천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등 동 행정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6개 동 중 10년 이상된 동 행정차량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동은 7개 동입니다. 2003년 구입해서 13년 된 동은 방이2동, 삼전동, 가락1동입니다. 2004년 12년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은 잠실3동, 4동, 6동, 7동입니다.
구입할 동은 어느 동인지 질의하셨습니다. 7개 동 중 차량의 노후된 정도, 그간 수리내역 등을 참고해서 선정,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으로 1억 3,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사회경험과 공직경험이 좋은데 70명만 하고 25일이라고 말씀하셨고, 2년 전에 100명씩 근무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충원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많이 참여해서 공직경험 등을 쌓고 사회경험도 쌓는 방향이 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상황과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차후에 지원여부를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82쪽, 동 주민센터 실적평가에서 9개 동에 대한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실적평가 평가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동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는 총 13개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관은 자치행정과이고 각 기능부서는 13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각 기능부서별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점은 1,100점입니다. 지난해 최우수동은 오금동이고 우수동은 잠실본동과 오륜동이었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천2동 청사 240만원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2동 세입은 현재 위치는 마천2동 127-1 마천2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마천2동주민센터 건물과 담장, 도로변 사이에 위치한 주식회사 코원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정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가스압력을 낮추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 6.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유재산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것이 24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 2,634만 5,000원에서 1,608만 5,000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7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매칭사업인 관계로 시·구비도 동반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구별 방독면 보유율이 서울시 평균 25.4%인데 이것을 고려해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매칭사업인 관계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5쪽 주민참여확대 및 기업역량강화 85억 1,536만 9,000원으로 주민자치기반조성 42억, 주민자치운영활성화 33억, 자치회관육성 5억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확대 및 자치행정강화 85억에 대한 주요 예산 관련사항은 공공청사 부지매입으로 24억, 동 주민센터 건립비용으로 총 50억 9,354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통장 직무교육비가 26억 7,800만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및 통합민원서비스 신규설치로 3억 7,000만원이 책정되어 4.7%입니다. 이외에 기타 대학생 행정인턴 비용이 6.3%인 3,700만원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마천임대주택단지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단 사업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계획변경 때문에 그랬다는 것하고, 2019년에 5회 납입이 끝나도 재개발사업과 연계가 되어야지만 청사건립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철거와 이것이 병행되어 이루어졌을 때 같이 운영이 되어야지. 주민들의 입주에 맞춰서…
○나봉숙 위원 어디 입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마천이요.
○나봉숙 위원 거기는 입주가 다 됐죠. 지금 5회 분할인데…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2019년까지 됩니다.
○나봉숙 위원 2019년까지 불입이 다 끝나면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건축비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건축비는 다시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는 부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분할해서 납입만 다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나봉숙 위원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현지 부지와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위례동하고 가락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예산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채관석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 땅을 SH와 계약만 하면 우리가 청사를 지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예산만 확보되면 2017년에도 신축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SH에서 사용승락서만 받으면 건립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계약조건에 1차년도만 납입하면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채관석 공연규 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33쪽하고 35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중 2,812만 6,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예산 증액사유는 실버악단과 교향악단 단원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비가 1,13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또 실버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원 단복구입비 1,675만원이 증가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체육단체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비 중 4,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제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체육시설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 중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전력증설공사와 지붕방수공사,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보수에 따라서, 이 공사는 신규로 하게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비 중 4,54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조정팀의 2017년 예산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 2,000만원 증액과 선수단 전지훈련비 및 퇴직급여, 적립금 현실화 부분이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48페이지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 제작 등 74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윤영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그동안 접속을 통해서 매월 선착순으로 자리배정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채산성악화로 올해 말로 유지보수부분의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약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예약시스템, 즉 말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할 시 구축비가 2,000～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부득이 현재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사업을 하던 프로그램 내용을 다른 업체로 이관을 해서 기존 시스템에 모바일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송파 박물관나들이 운영계획 중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으나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여름방학 때 하고 있는 송파 박물관나들이 행사는 2008년부터 하였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인 약 3개월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관내에 송파구립 예송미술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몽촌역사관, 서울올림픽기념관, 소마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한국광고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이렇게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를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송파구 박물관 개막행사, 어린이박물관 방학특집 학습책자 제작, 방학특집 어린이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연합행사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 특별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미술관, 박물관 야간개장, 송파구 박물관 안내지도 제작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할 예정인지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원 세부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면 주요내역으로 문화육성지원,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인건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양강좌 5,300만원, 문화예술축제, 송파문화대학 운영, 송파문화봉사단 운영, 전통민속놀이 체험, 찾아가는 예술 체험, 해피송파투어,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위탁 운영에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억 9,774만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 경비지원 중 2016년도 예산서와 비교 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 예산서와 비교했을 시 1,600만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사업으로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3,447만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 1,600만원을 세목으로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경비 지원으로 그대로 편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늘어난 것 같지만 합쳤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 편성했어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별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 중 체육문화회관 전력증설공사비 5,000만원, 지붕방수공사비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작년에 20억원을 들여서 공사 시 빠뜨리고 이번에 다시 구비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환경개선공사로 골프장하고 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전체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남과 동시에 동력용변압기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또한 지붕방수는 2015년도 개선 공사 시 예산부족으로 지붕방수면적이 약 270평인데 미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비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국·시비를 받을 자신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직원들과 시의원님들과 같이 작년에 시비를 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그에 못지않게 4억 5,000만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는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수축제로 지정돼서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꼭 심사를 통과해서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지정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409페이지에 보면 민속공연출연료 3,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금년에 새로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그것을 안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408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당해연도 예산이 2억 6,100만원이고 작년에 2억 9,100만원으로 3,000만원은 실비보상금으로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410페이지 안 하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 410페이지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비 5,000만원이 있는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효과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이것은 시비가…
○김순애 위원 시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5,000만원을 저희가…
○김순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신년 해맞이 한마당행사비 1,850만원 중 사회자 및 공연단 출연료가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전체 예산금액의 50%까지 차지하는데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이렇게 돈이 비싸고 예산낭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행사하는데 사회자 비용으로 약 200만원 잡았고, 축하전문 합창단이 와서 200만원, 공연단 대북 타악 팀이 있어서 거기에 200만원, 성악가와 반주자 200만원 해서 도합 800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84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매년 놀이마당에서 민속상설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근로자 당직비가 2016년도에는 3명이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무리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76만원이 줄고, 또 공공요금이 대부분인 공공운영비도 올해 대비 720만원이 줄어서 합계 1,296만원이 줄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제까지 3명으로 했는데 1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예산과에서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축소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해라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1,296만원은 다시 편성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설비도 3,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비 중 경비 2억 4,298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0%를 차지하는데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행사홍보비, 일반보상금이 가장 많습니다. 강사료가 2억 1,800만원으로, 재산취득비로 그렇게 세부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가 예산서에는 7개 단체이나 예산서상에는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이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에 보시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2,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경비가 26억 2,108만 7,000원인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 기타복리후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신년 해맞이 한마당행사가 1,85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 1월 1일날 개최가 가능한지, 지난번에 약 3,000만원의 돈은 어디에 썼는지, 또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실제 행사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신년맞이행사는 지난해까지 송파문화원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대조명 발전차, 음향장비, 출연료, 특수효과 등에 대해 송파문화원에서 지원을 사실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송파문화원 지원 없이 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올해 예산은 3,18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많은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1,8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1월 1일 해돋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다 하는 행사입니다. 내년도 1월 1일에는 닭띠 해를 맞게 되어서 프로그램도 닭띠에 맞는 참신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로 부득이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예산변경 없이 원활히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증액 검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 송파서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의제기 문제 등에 대해서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민을 해봤는지, 또 검토해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미술, 사진, 서화, 문인 등 대표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우리구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에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정가보존협회를 추가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정자격을 갖추면 단체가 우리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우리구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업종료 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 지원대상이 방이동 등 8개동이 있는데 366페이지 백제고분제와 별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도당제, 몽촌골대동제, 돌마리대동제 등 현재 8개동에서 제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예부터 동 마을 별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백제고분제는 잘 아시다시피 B.C. 18년부터 475년까지 약 493년간 한성백제시대의 제왕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내는 제례행사입니다. 큰 행사로써 올해로 16회 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우리구 리듬체조단 운영에 있어서 조정팀은 능력과 실력이 인정되나 리듬체조단은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전국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구성이 28명입니다. 감독 1명과 단원 27명입니다. 현재 리듬체조단이 있는 자치단체는 우리구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올해도 제4회 리듬체조클럽페스티벌 4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제7회 대한민국체조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우리구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많이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 중 선정된 장소와 어떤 행사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조성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설 및 운동기구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아우름체육센터, 다목적경기장 등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민원사항만 접수하고 있다가 선택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아우름체육센터와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으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져있는 것이 없이 시급한 것부터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석촌호수 벚꽃축제 출연료 등 현재 2,000만원이 되어 있으나 주민을 우선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전문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낮추고 주민이 직접 출연하는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행사부터는 구립교향악단도 있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구립음악단체도 출연시키고, 또한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문연예인이 아니지만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형식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2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3억 1,497만 1,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사용료, 수강료 인상인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생활문화대학 수강료 2억 7,622만 5,000원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있다가 이번 예산서에는 경상적수입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타사용료 수입 중 구립라켓볼장을 올해 신규로 증설하여서 거기에서 수입이 신규로 증액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년도 6억 4,304만 4,000원이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5억 8,804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유재산변상금 3억 1,766만 5,000원이 우리구에 역사문화재과가 새로 생겨서 이 소관업무가 역사문화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보조금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생생문화재 운영과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9,956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업무로 이관되었으며, 청소년스포츠강좌 이용 지원이 2,407만 4,000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7,549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께서 357쪽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단체가 7개 단체로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등 나와 있잖아요? 바로 뒷장에 편성목별을 보면 6개 단체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도 있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사업내용에는 있지만 편성목별에 없으면서 360쪽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별도로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이라고 해서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보면 전부 다 5,000만원, 1억 2,009만원, 5,300만원, 6,100만원, 4,700만원, 4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만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성인오케스트라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실력 있는 단원들, 저희가 파트별로 최소 수당을 30만원씩 주는 관계로 차이가 나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 취미활동을 구에서 활성화시키고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연 몇 회나 활동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올해 같은 경우 석촌호수 행사에 한 번 나왔었고 가끔 복지단체나 이런 곳에서 정기연주회 빼고 서너 번 정도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다른 단체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편성해주시면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영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428페이지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비분담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4,083만 7,000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 통합민원 콜센터 전체 운영비가 인건비상승으로 전체 분담액 규모가 6%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분담금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6,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6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6대가 2008년도 이전 것인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는데 금년도에 2대만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 신규, 임차비까지 해서 5대를 반영함에 따라서 발급기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4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위치와 4대 설치 위치를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은 설명하셨고요. 신규설치를 어디에 하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법조단지에 할 겁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다음은 442페이지 인력운영비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1명이 줄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와 줄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1명이 줄면 나머지 직원들이 힘들긴 하죠..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 열심히 운영해보겠습니다. 금년도 3월경에 1명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통합민원 균등부담금에 대해서 4억원인데 타구에 비해서 콜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콜량은 강남구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분담금 기준에 따라서 균등하게 부담하다 보니까 4억 정도 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13페이지 수수료수입,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전년 대비 8,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권발급수수료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증액된 사유는 수수료 인상이 아니고 수요증가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말 현재 4만 8,000건이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5만 7,000건 정도로 늘어나서 20% 정도 증가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4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석촌동 동사무소나 마천2동 주민센터 같은 곳은 다 설치를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여성문화회관에는 왜 설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하루에 발급량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여역 같은 경우가 하루에 6건 정도 발급됩니다. 그런 곳은 내년도에 이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해서 다른 곳보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이전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수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통합 스토리지 교체,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통합 문자발송시스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475쪽 통합 스토리지 교체 관련입니다. 스토리지는 고용량의 데이터저장장치입니다. 스토리지가 하는 역할이 전자결재시스템, 주민등록, 인사, 재정 등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장비입니다. 현재 2대의 스토리지를 운영 중이며 교체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재 스토리지 2대의 여유용량이 각각 1.2%, 1.6%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이대로는 2017년 2월에 여유용량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여유용량이 모두 소진되면 전자결재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며 특히 주민등록, 부동산종합공부 등 민원신청 및 발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비가 노후화된 문제입니다. 2대 스토리지는 각각 2006년, 2008년에 도입된 장비로써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한지 오래되었고, 특히 2014년 12월 이후 제조사에서 부품생산과 기술지원이 중단된 장비입니다. 이 상태로 교체 없이 계속 운영한다면 부품고장 시 새 부품으로 교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장애발생 시에는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될 수도 있고 이를 복구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대의 장비는 시급히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중단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1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증액사유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내용은 크게 방화벽 2대와 침입방지시스템 1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체대상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도입 연도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고,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유지보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지 않게 된다면 새로운 사이버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고 행정자료나 개인정보유출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신규격의 신규장비로의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쪽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이 부분도 유영수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은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용 문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평균 200만 건 정도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라든지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문자발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2009년 5월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문자발송 도중에 문자끊김이라든지 속도저하라든지 이런 심각한 이용상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이미 단종제품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더 이상 불가능해서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내용으로 사실 예산팀과 어렵게 어렵게 우리부서에서 싸워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사실 정보통신과에서 장비교체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면서 정보화예산 편성비율을 한 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반회계 총액 대비 정보화예산 비율이 자치구 18위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예산이 굉장히 저조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교체도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야 교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WiFi 설치 관련해서 지금 WiFi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서 많은 지자체가 청사 내 공공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는 청사 내에 운영하고 있고, 현재 송파구와 강동구만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강동구에서도 내년에 청사 공공 WiFi 설치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와 미래부 협력사업으로 각 동 주민센터나 구의회, 구민회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는데 구청사는 미래부 협력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동안 설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도 더 일찍 설치해서 운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고 해서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청사방문 민원인의 무선인터넷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직원정보화교육 강사료 및 이수 시 인센티브가 있는지, 강사 선정방법이 있는지, 강사료 책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 강사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 시간당강사료는 3만 5,000원이며 강사가 연 300시간을 강의하는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사료 지급방법이나 강사 선정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하는 방식은 기존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일이 강사를 섭외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 2016년부터는 전문업체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교육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최신 IT트렌드를 강의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들로 업체에서 구성하고 있고, 강사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직원정보화교육 이수 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7급 이하 직원들은 1년에 4시간 이상 필수로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급이라든지 5급이라든지 이런 필수교육 대상이 아닌 분들도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율에 따라서 부서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가산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해마다 개인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를 구매하는데 이게 매년 구매를 해야 되는지, 업그레이드를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컴퓨터 2,200여대, 프린터 520여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컴퓨터는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인데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내용연수를 3년 정도 더 경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 331대와 프린터 270대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데 예산부족으로 2017년도에도 PC 180대, 프린터 30대 정도밖에 교체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특히 컴퓨터 중에서 2009년 이전에 도입된 331대 중에 250대는 윈도우XP 운영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더 이상 보안지원을 중단한 PC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안이 뚫리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14쪽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000만원과 구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2016년도에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옮기게 되면서 2,000만원이 신규로 발생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본 구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의신청을 해서 수강인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컴퓨터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스마트폰과정, 자격반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중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 국고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대응체계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를 20개월 리스로 임대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4회차씩 분할해서 납부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마지막 18회에서 20회차, 3회분을 납부하게 되어서 1회분만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서주석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서명호
안전담당관이희병
총무과장도복화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이진우
정보통신과장조희재
○의결사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