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어제에 이어서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7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864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사문화재과 방이고분 시유재산 사용료 및 방이백제 고분주차장 위탁 경상적세외수입 1억 1,590만원, 풍납동 시유재산 변상금 임시적세외수입 6억 6,242만 7,000원,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국고보조금 1억 3,837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 9,19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예산으로 493쪽에서 496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3억 6,501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억 34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156만원, 재무활동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4,355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1,410만원, 관광사업에 4,58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156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5,000만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사유로는 금년도 지출예정이었던 방이맛골 명소사업과 석촌호수 석촌동고분간 명소거리 조성 사업비 중 구비 부담금 18억 5,000만원을 불용시키고 롯데상생기금 18억원을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하고 부족분 5,000만원은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으로 519쪽에서 527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6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7억 5,61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44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에 3,171만원, 문화재관리에 6억 4,884만 1,000원,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7,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6,980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7,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으로 553쪽에서 554쪽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은 2억 8,06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6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소통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원,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에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85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17억 2,132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9,18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7,000만원이며, 2017년 말 기금잔액은 4,31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864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총 16억 4,630만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금년도예산액보다 8억 1,856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된 3억 6,50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관광박람회 참가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10%이상인 사업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재과는 3억 4,475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6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물 민간위탁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고대역사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 등 10개 사업입니다.
도시전략과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규모는 총2억 8,066만 8,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체계적인 공간관리와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을 위해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제관광과 소관의 관광진흥기금이고 지출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감소된 4,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설치목적, 그리고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502쪽인데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외국어 번역 감수비로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의 번역 감수비와 510쪽에 있는 e-뉴스레터 발행 감수와는 번역하는 분들이 다른가요? 구별되어 있는 것인지,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510쪽에 뉴스레터 디자인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528쪽인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보상거부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당히 자인하고 현실화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들인데 보상거부가 확산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보상협의회 참석위원들이 감정평가사가 원래 3명인데 2명이 들어와 있는데 1명은 누구를 뺐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보상담당 공무원의 보증보험료를 30만원 해서 7명을 예산책정 했습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이 의무성이 있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30쪽입니다. 풍납동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보상 관련해서 의견들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설명회 같기는 한데 올해 4회 개최했나요? 어쨌든 참석률하고, 2016년도에 참석했을 때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공지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531쪽에 신규사업 같은데 시설물 민간관리위탁 관련해서 그전에는 계약직기간제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풍납동 10개 공원을 가지고 10개 직능단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1·2동 구별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단체추천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536쪽에 한성백제 생생문화재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7,000만원으로 21.4%가 작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송파 책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546쪽 유물기증사례비가 8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책정기준과 어떤 것들을 대상, 대상물의 구체적인 목록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512쪽이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원이 더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해설사를 적정 배치한다고 하는데 적정배치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어떤 내용을 갖고 해설사들을 어떤 곳에 배치하며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 533쪽이요.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하고 뒤 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생생문화재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이는데 요.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0쪽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구비이고, 뒤 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돌봄 사업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지, 뒤에 것은 국·시·구비로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사적지 관리사무소 운영이고, 나머지 사적지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도 문화재돌봄인데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동안의 실적 같은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559쪽입니다.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497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에 전년도 예산액은 480만원이었고 금년도 예산은 1,640만원을 해서 증감률이 241.67%를 증액하셨는데 물론 도시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국제관광도시 조성 업무추진이 480만원, 그 밑에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이 200만원이 있는데 이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04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신규편성인데요. 사업목적이 송파의 관광자원홍보 및 관광정보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외홍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도모를 해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방, 해외관광관계자 및 바이어 상담, 정보교류 해서 거기에서 송파관광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하겠다는 것인데 운영을 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관광특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팀이 있죠? 거기에서 하시는 건지, 예산을 1,000만원 잡아서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매 등 5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06페이지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짚었는데 서포터즈 활동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6,405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서포터즈가 활동을 그만큼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한 인원에 필요한 예산인지, 물론 필요하다고는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맥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액이 됐는데 밑에 단체상해 보험료가 해설사 22명에 1인당 15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장상해 보험료라든지 직원들 단체상해 보험료를 보면 몇 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보험료는 왜 1인당 15만원씩 높은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역사문화재과 538페이지 고분주차장 관리입니다. 사업이 방이고분주차장과 석촌고분주차장에 일용직 1명씩 해서 2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5,961만 5,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6,904만 2,000원으로 15.81%가 증감했어요. 94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용직임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557페이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다양한 주민 홍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홍보 다양화, 주민여론 수렴 다양화, 여론조사 참여 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이라고 했는데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주민 홍보 다양화에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홍보 다양화 해서 600만원만 책정되었는데 이 돈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도시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예산을 다른 데서 주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편성을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이 돈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559페이지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도시전략과 559쪽에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이 있어요. 핵심공간의 의미가 뭔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도 많이 듣고 했지만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좀 중복되더라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94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 보면 6,400만원이 서포터즈 활동비로 채워져 있는데, 지금 2년차 사업하고 있는 거죠?
역사문화재과 533쪽입니다.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사업에 1억 4,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60%이상인 7,900여만원이 활동비나 강사비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정작 지역문화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도시전략과 557쪽과 559쪽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557쪽에 예산은 아주 조금 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59쪽에도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에 2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용역시행을 단일 건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용역업체 선정이나 선발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에 보면 국제관광과에 내부거래지출 사유로 방이맛골 명소사업과 석촌호수 석촌동고분간 명소거리조성 사업비 중 구비분담금 18억 5,000만원을 불용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롯데상생기금 18억원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롯데상생기금 18억원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자료에 보면 기금입니다.
151쪽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인데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역사문화재과 소관이죠? 이 부분에 보면 책박물관 건립 해서 31억원 중에 유물구입비가 1,500만원씩 180점 해서 27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7억원을 유물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유물운송비도 1회 운송의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 300만원의 운송비가 들어가고 서울은 7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두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515쪽입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거리 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작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549쪽입니다. 역사문화재 사무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쭉 나왔는데 전년도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 7,465만 9,000원이 새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전략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559쪽입니다. 핵심공간 도시전략 용역추진비 해서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있어서 151페이지요. 송파 책박물관 건립이 대한민국 기록유산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기록유산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보한다는 의미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한다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기금에서 188폐이지입니다.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구비와 위에 전선지중화 해서 9억원이 있고 밑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단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과장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502쪽 외국어 번역비에 대해서 400만원에 관한 말씀, 510쪽에 e-뉴스레터 번역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디자인비가 성격상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2쪽에 400만원에 대해서는 일본 하비키노시 아스카마을에 대해 매년 해왔던 프로모션 진행에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고 저희들이 가는 경우, 이럴 때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저희가 가져가거나 할 때 일본어 번역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e-뉴스레터에 관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현재 매월 25일 번역을 하는데, 한국어를 포함해서 총 4개 국어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총 4개 국어로 번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디자인비는 성격상 전체적인 편집을 포함해 외주를 줬다는 표현으로 말씀을 올리겠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총괄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512쪽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느 정도 일을 할 것이며, 전년도 대비 많은 예산액이 증액이 됐다. 또 해설사를 적정하게 배치한다면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혹한기나 혹서기를 제외한 경우에는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안내가 되고 인터넷상으로 예약시스템에 의해 도보관광코스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나 기타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7～8명 내지 10명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는 수시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쪽에 4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국제관광과에 1,64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 단위 신설기구인 추진단이 설치됨에 따라서 국 단위 경쟁력강화추진에 960만원이 집행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고, 작년과 똑같이 480만원 국제관광과 예산액이 계상되었고, 200만원은 의회 관련한 대외협력비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4쪽 관광박람회 참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 구청 국제관광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참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부스를 설치하고 국내외 관광회사나 여행사에서, 또는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대단위 매머드급 박람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엑스나 일산킨텍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구협의회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협력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상히 말씀드리면 6,458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1인당 자원봉사자들에게 6,500원씩 시급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교대로 매 조마다 세 분씩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근무하고 있고 금년에는 시급을 인상하지 않고 긴축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작년 3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관광객들의 외부로 나오는 증가세가 없었고, 또한 금년에는 면세점이 폐지가 됐고, 특허가 만료가 됐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었고, 또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동선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월평균 396명이 처음에 오셨고 금년에는 10월까지 누계를 내보니까 약 445명이 월 단위로 오셨습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작년 대비 금년에는 월 12%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내부거래지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불용사유와 롯데상생기금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군데 명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구비분담금, 특히 통신선 전선지중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체예산액의 1/4을 구비로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따른 전반적인 노력들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까지 300m 거리와 방이맛골 700m 구간에 대해서 각각 8억원과 9억5,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편성되거나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통신선 전선지중화 할 때 기정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했으나 다행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롯데상생기금이 저희에게 전입된다고 해서 구 차원에서 9억원과 8억원을 각각 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000만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제관광과 일반회계에 기타내부거래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7억 5,000만원이 자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9억 5,000만원과 8억원이 각각 지중화비용으로 2개의 장소에 집행되는데 롯데상생기금 9억, 8억 외에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비용으로 내부지출거래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지금 설명 드린 내용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관광프로모션추진의 사업목적이 일본 아스카마을에 한성백제를 홍보,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아스카마을에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조그만 시골동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나 그때그때 달라지는 분위기도 있고, 그쪽도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달라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에도 전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냐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그분들이 자기 조상의 나라이고 송파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우리입장에서도 역사적 정체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로왕의 동생이 마을에 정착해서 마을의 시조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 단계에서 민간부문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저희에게 제공해서 수년전부터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거부 확산 이유,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연간 4~5차례 진행되는데 금년도 통계로 봐서 100명을 대상으로 보상협의를 하면 보상을 받겠냐고 물어봤을 때 약54명 정도가 보상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 54명 중에서 실제로 보상협의에 나서는 사람은 약 46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 중에서 46% 정도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에 감정평가사가 2명인 이유는 보상협의회 구성 자체가 총 9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무원 2명, 변호사 2명, 감정평가사 2명,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3명을 하는 것은 실제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송파구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시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주민이 추천한 사람 1명 해서 3명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와는 별개로 보상협의회는 현장에 나가는 감정평가사 외에 다른 감정평가사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30만원은 보상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혹시나 횡령이나 배임행위로 해서 구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보험입니다.
금년도 주민설명회는 총 4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보상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는 총 3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상은 총 4회를 했고요. 역사문화재과가 신설된 이후에 보상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은 보상받는 분들의 90%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명회 때 주로 하는 공지사항은 크게 봤을 때 보상에 대한 일정, 토지·건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기준, 이주대책금, 이사비에 대한 지급기준, 보상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기타 이러한 보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설명회를 통해서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감정평가사 추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토의를 하고 주민대표를 선출한 다음 감정평가사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면 아무래도 보상받는데 주민들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시설물 민간관리위탁에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에 약 10여개의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야간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로 해서 공원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풍납동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풍납동 지역에 있는 단체들로 하여금 풍납토성 관련한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고요. 단체선정은 저희들이 풍납동에 있는 여러 단체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생문화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에 대해서는 최윤순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지. 활용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하면 규제, 지역발전의 걸림돌,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 문화재를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는 게 문화재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문화재 1사업 행사’를 통해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해 보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가 주관이 아니고 문화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문화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전년도에 문화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공모를 했고, 공모에 의해서 문화단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이미 가내시돼서 저희한테 추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박물관 관련해서 유물기증사례비 8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약 1,000점에 해당되는 책 유물을 기증받았습니다. 유물기증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무상이 아니고 약간 사례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으로 편성을 요구했고 실질적으로는 예비비성의 성격입니다. 다만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분 중에 고바우를 그리신 김성환 화백님을 접촉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 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약간의 사례비를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례비를 주고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표레미콘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 지금 현재 총 7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인정고시 소송이 대표적인 소송입니다. 그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소송은 자연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인정고시 소송은 저희가 강제수용하는 절차입니다.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쳐서 변론이 있었고 내년 1월 1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고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삼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왜 특정지역만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느냐,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우리 측에서는 사업인정고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타당하다,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선고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삼표레미콘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정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하고 문화재돌봄 사업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서 관리단체가 지정되고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문화재, 특히 사적 5개의 관리단체는 송파구로 지정되어 있고 송파구 구비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송파구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국·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돌봄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로 진행되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고 국·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문화재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기간제 인력비, 예초기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 외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풍납동에 대한 보상과 복원사업비 57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시비로 저희가 100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국·시비 사업으로 문화재보존관리에 22억원의 국·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예산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정비는 국·시비를 받고 일상적인 관리는 구비를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주차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우선적으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최저시급이 약24%정도 상승했습니다. 고분주차장 2개를 공단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주는 돈이고,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상승에 따른 자연상승분입니다. 특히 임금이 많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상승했기 때문에 15.81%는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관련해서 유물구입비 3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물구입비 27억과 기타비용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박물관의 성패는 유물에 있습니다. 사실 유물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을 것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타개하던 중 롯데에서 지정기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받은 지정기탁금으로 31억원이 기금으로 편성된 것이고, 책값은 사실 6억 넘어가는 책도 시중에 많이 있고, 저희들이 1880년대 이후 발간된 양장본 위주로 구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대체로 초간본, 그중에서 유물적 가치가 있는 책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매목록은 서지학회 등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스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공개 구매할 생각도 있고 입찰을 통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1억 7,46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0으로 표시된 것은 금년도 4월에 우리 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되 동일질의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셨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핵심공간 의미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용역을 단일 건으로 할 것인지, 용역선발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동일질의로 핵심공간 신규 사업인 도시전략사업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최윤순 위원님께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사항에 따라서 시의성 있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문정지구에는 유보지 공공용지 등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고 수서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지구하고 연계방안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시만 들었는데 중앙전파관리소도 중요하지만 성동구치소도 공공기여 확보라든지 주요 편익시설 도입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의성 있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핵심공간 도시전략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다섯 군데입니다. 잠실운동장, 가락시장, 문정지구, 중앙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가 되겠습니다.
가락시장은 내년도 6～7월에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계획 변경 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전에 조기 발주하여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주민편익시설 확보방안도 용역에 넣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문정지구는 유보지 공공용지 활용방안과 문정수서역세권 연계방안을 해야 되고 중앙전파관리소와 성동구치소는 공공기여 및 주민편익시설 도입방안 용역을 해야 하는데 총 면적은 15만㎡이고 개발지는 아까 말씀드린 다섯 군데입니다. 각 사업별로 5,000만원씩인데 2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잠실운동장 아시아보도개발이라든지 지하 하부공간개발, 잠실운동장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빼면 2억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공간 의미와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용역을 단일 건으로 할 것인지, 용역선발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용역수행은 단일 건으로 일괄 발주할 예정이고, 계약방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각 사업별로 5,0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잠실운동장은 시비로 대처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557쪽 대규모 개발 사업의 다양한 주민홍보사업에 대해서 600만원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세 가지가 있는데 밑에 한 가지가 다양한 주민홍보로만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셨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의 홍보 다양화, 주민여론수렴 다양화, 여론조사 참여주민 인센티브 제공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는 산출근거에 주민홍보 다양화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홍보다양화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변모하는 송파도시 청사진이라든지, 각 개발사업마다 대규모 사업이 가시화되어서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558쪽,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 국내외 선진도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권 정도 발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사례를 보면 판교테크노밸리와 도시개발사업 중에 서울디지털밸리, 테헤란벤처밸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가 있습니다. 국외로 봤을 때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보스턴루트128,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등이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으로 국내 주요도시, 서울시나 대도시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행정사례도 있고, 거기에 해외유학생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계적인 주요도시들의 정책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고, 유료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권수는 100권 정도 내외로 해서 각 부서와 구의회, 유관기관에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도시전략수립 하는데 아시아보도개발은 시비로 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마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복귀와 퇴장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21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41억 4,8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1,0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11억 1,210만원이며 이중 의료사업수입이 6억 5,807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854만원, 국·시비보조금이 3억 4,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48억 3,326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6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1억 4,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18억 7,891만원, 시비보조금은 15억 3,7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77억 8,357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에 30억 8,029만원, 시비보조금은 10개 사업에 46억 6,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4억 1,946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3,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억 6,671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 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3쪽에서 8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억 6,563만원이 증가한 304억 5,63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5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514만원이 증가한 96억 7,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대부분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관 조성사업에 10억 8,275만원, 선진위생문화 정착사업으로 5억 3,259만원, 원산지안전관리사업으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억 5,706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7억 2,564만원, 기본경비 3억 3,1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6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4억 367만원이 증가한 72억 8,6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생활화 사업비 11억 6,371만원, 모자보건지원 사업으로 32억 619만원, 감염병예방강화 사업비 7억 6,9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19억 2,464만원, 기본경비로 2억 2,2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70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6,974만원이 증가한 123억 7,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3억 5,918만원, 1차 의료사업비로 4,493만원, 구강보건증진사업으로 2,039만원, 정신보건지원 사업비로 116억 1,612만원, 의료관광사업 지원비로 2,272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3,802만원, 기본경비로 1억 7,68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77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3만원이 감소한 11억 1,443만원이며 보건서비스지원 사업으로 9,811만원, 건강관리능력향상 사업으로 8억 8,795만원, 기본경비 1억 2,8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249쪽에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행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1,954만원 예치금회수금 9억 8,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8,670만원, 구민역량개선 사업으로 2,698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8억 4,66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비 시비 3억 1,310만 5,000원은 예산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141억 4,839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304억 5,632만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억 9,914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7,760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없고 예산증감률 10%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등 6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억 367만 9,000원이 증가된 72억 8,60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의약과는 4억 6,974만 5,000원이 증액된 123억 7,8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없고 증감률이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운영 등 8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293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1,44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률이 큰 사업은 다문화여성 건강교실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중 지출액 증가로 금년보다 감소된 8억 4,6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579쪽에 보면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이 있는데 진짜 보건소를 가서 보니까 우리구에 걸맞지 않게 어느 지방에 있는 보건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요새 새로 지은 곳에 가 보면 너무 너무 잘해놓았는데 한 번 대규모로 다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80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가 있어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1억 5,800만원이 나와 있고 우리 구에서 소요예산이 전체가 5억 2,300만원, 구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주셨고, 시비는 3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성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송파구 이름에 걸맞은 거듭나는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85쪽에 보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작년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7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573쪽 세출에 보면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억 3,000만원 정도 인상되어서 당해 연도에 75억여만원으로 편성되었어요. 뒷장에 보면 위험수당에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책자를 보면 갑종에 5만원씩 15명에 12개월, 을종은 4만원씩 해서 72명이 12개월로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보면 을종에 5만원씩 해서 10명이 12개월로, 병종에 4만원씩 해서 79명이 12개월 해서 4,392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전산, 운전, 보건직군에 대한 특수업무 수당내역에도 전년도에는 17명에게 집행되었던 예산이 당해연도에는 20명으로 3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593쪽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사업에 2억 8,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가입자격은 셋째아 이상 출산의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도에 보험가입자가 타 구로 전출을 했거나 보험미가입자가 타 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을 올 경우 자격취득이나 상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59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 국·시·구비로 5억여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양질의 신선한 식자재 구매절차에 대한 정형화된 검수절차 및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69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국·시·구비로 5억 3,8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대상가구 중 자비부담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관내에서 삼태아에 대한 출산이 연 기준으로 파악된 게 있다면 몇 가정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695쪽입니다. 결핵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2억 9,7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시설종사자나 병·의원 및 노인시설관련 직원들의 잠복결핵검진주기 및 실시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취약계층의 결핵관련 홍보나 교육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663쪽입니다. 전년 대비 24% 정도 증액된 3억 1,000여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자원봉사활동비, 금연강사료,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54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연강사료가 전년도 예산안 책자에 보면 20회에서 당해 연도는 30회로 늘었더라고요. 금연지도원 활동비도 9명이 10일 했던 것을 당해연도 예산액 책자에는 10명이 20일 활동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연구역이 확대되다 보니 당연히 활동범위도 광범위해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의약과 747쪽입니다.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억 9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며, 2017년도에 예상되는 지원인원은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보건지소 777쪽입니다. 세출예산서 방문보건 운영에 자원봉사활동 인건비가 전년에 100명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연도는 80명으로 축소되었어요. 80명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지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585페이지 보건위생과,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매년 5년 마다 한 번씩 재공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처음 공인을 받을 때 대한민국이든지, 서울이든지, 송파가 처음으로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유일한 도시라는 기억이 나는데 현재도 그러한지, 아니면 타 지역도 이걸 받고 있는지와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난 후에 송파의 위상이 다른 도시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87페이지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보니까 예산은 매년 들어오는데 시스템 운영이 들쑥날쑥해요. 매년 똑같이 통계자료를 내야 자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해에는 예산을 다 편성하고 써서 자료가 들어오는데 어느 해는 거의 예산을 안 써서 자료를 활용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또 내년에 자료를 쓰려고 보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했네요.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는 매년 똑같이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702페이지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인데요. 지금 세입보다 세출에서 거의 몇 억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703페이지에 보면 물론 공사·공단자본전출금 해서 자산취득비에 550만원이 전년도에는 안 나가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가져가는 돈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지출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왜 550만원을 편성해서 가져가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569쪽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교류 통·변역비 등 해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작하는데 3,000만원 등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사를 위한 예산 같아요. 국제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구의 위상에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지와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금연관리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금연관리 사업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구민의 혈세를 여기에 써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 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을 1억 6,000만원에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위탁업체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식품진흥기금 256쪽입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해서 급식보안관 모바일 유지관리비가 월 100만원씩 10개월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시설개선자금융자에 민간융자금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도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WHO와 관련해서 노승재 위원님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해서 공인을 받고 재공인하고, 3차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실사중인데 여기 보면 신청서 번역을 위해서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번역비가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사전실시 및 현지실사평가 전문위원 수당으로 1인당 2,300유로씩 할당되었습니다. 1인당 2,300유로가 국제적 균등가인지, 수당책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밑에 쭉 보면 공인신청서 및 실시평가 자문비가 또 있습니다. 평가전문위원하고 밑에 평가자문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자문하는지, 자문위원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0쪽에 보건위생과입니다. 건강도시 연회비 300만원하고 컨퍼런스 등록비 4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KHCP, 대한민국 건강도시 구성된 단체랄까요. 어떤 지방단체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675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만18세 이하의 산모에 대해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어차피 만18세 이하라는 것은 청소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텐데 가족소득과 연관성,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인지? 밑에 보면 41.5%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임신·출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88쪽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보게 되면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는 것들에 대한 검진, 예방활동, 고등학생 의료검진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의약과 728쪽에 암표지자 검진 관련해서 자동면역검사시약에 보시면 암표지자, 갑상선, 풍진, C형간염검사 해서 일괄적으로 1,000명인데 대상이 어떻게 1,000명으로 수치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 739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편적 복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외국인 취약계층을 선별한다는 것은 선택적 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500명 내외를 예상인원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743쪽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과학이라든가 문명발달과 상관없이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심의위원회 기본심사수당 7만원으로 9명, 심의위원회 초과심사수당 5명인데 기본심사와 초과심사의 경계라든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명과 5명으로 심의위원회 초과심사는 5명으로 선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페이지에 방역소독인데요. 사업규모가 동 취약지역 18개 동 189개 통 및 하천, 쓰레기적환장 등 27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지난번 행감 때 살펴봤더니 18개 동만 있어서 나머지 동은 전혀 방역을 안 해서, 이게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업내용에 월동모기 특별방제실시가 있는데 취약지역이 아닌 일반 동도 수목이 많아서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18개 동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나머지 동은 방역을 안 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전 동으로 풀어줄 수 없는가 하고, 또 편성목별을 보니까 거의 다 지원을 해주면서 민간용역비로 5,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네요. 용역비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그쪽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옛날에 모기가 성하지 않을 때는 하수구나 하천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모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570쪽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안전강화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지원이 있는데 작년 예산이 2억 9,400만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2억 8,300만원으로 1,074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험료를 다 인상한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9쪽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해서 보건민원실 환경조성에 전년도 예산이 1억 1,876만원이었는데 2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3억 3,8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618쪽입니다. 스마트주치의 개인건강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작년 예산은 2억 2,526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8,660만원으로 1억 3,866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건강산책로 조성 해서 지금 유산소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714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654만원으로 1,06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입니다. 난임부부 의료지원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13억 6,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6억 8,400만원으로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한 전년도 예산이 1억 3,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 1억 6,500만원으로 3,300만원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751쪽입니다.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2,700만원, 금년도 예산은 3억 3,455만원으로 9,24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암환자가 국민 전체의 3～40%를 차지한다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중복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시에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579쪽 시민건강센터조성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유영수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편익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시비 3억 1,300만원을 금년 4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비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5억 2,300만원 이상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85쪽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김순애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8,546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재공인을 받고 안전도시 3차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도에 현지실사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실사, 공인신청서,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른 제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북구가 재공인 추진 중에 있고 국내에서는 12개 도시가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안전도시가 지정돼서 실질적으로 구에 돌아가는 혜택을 질의하셨는데요. 안전도시가 됨으로써 구의 위상이 제고되는 건 물론이고, 수치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지표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안전도시가 된 이후로 자살이나 식중독, 감염병에서 전국 최우수 안전도시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7쪽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에 대해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차 재공인을 받고 3차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속적인 자료의 데이터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손상시스템에 드는 비용보다도 이번에는 많은 양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향후 전략까지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한 자료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통계시스템 예산이 들쑥날쑥하다. 예산을 미집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했었고, 2015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폐쇄연도가 12월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자료는 12월까지 나와서 다음연도에 분석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손상통계자료 시스템이 계속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573쪽 인력운영비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봉급기준이 인상되다보니까 올라간 것이고, 574쪽 위험근무수당이 갑·을에서 을로 변경되는데 마찬가지로 정부수당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갑이 해당되지 않고요. 참고로 우리 보건소는 결핵이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위험수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도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좀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593쪽 다둥이 안심보험이 중도에 타 구로 전출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고 했는데요. 일단 타 구로 전출되면 해약사유가 되어서 그간 불입했던 보험료를 환수하고,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간 불입했던 보험료를 우리구 세입으로 보전해주면 계속 연결시켜주고, 반대로 타 구에서 전입할 때는 기존의 육아는 해당되지 않고 셋째가 되는 신생아만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599쪽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 식자재 위생관리 모니터링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는 저번에도 현장방문을 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센터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과 급식시스템을 직접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여성보육과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단체급식을 시행하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는 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256쪽 식품진흥기금 중 모바일급식보안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앱을 2013년도에 가천대와 MOU를 체결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굉장히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다양화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6쪽 식품진흥기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은 유흥이나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해당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업소의 현장을 방문해서 위법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해서 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융자조건을 검토해서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569쪽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번역했다는 신청서 분량과 평가위원수당, 이 수당과 자문비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WTO 안전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문뿐만 아니고 영문으로도 번역을 해야 합니다. WHO가 요구하는 공인기준이 필요하다 보니까 400쪽 정도 됩니다. 첫 평가자문위원 수당은 유로로 환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WHO 수당지급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문비는 공인신청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자문 검토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90쪽 건강도시 연회비와 등록비, 또한 가입 지방도시는 어디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건강도시 연회비는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내에는 200만원이 들어가고 국외에는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등록비 40만원은 컨퍼런스, 다양한 건강도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연 2회 정도 정기회의는 참석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산을 계상했고, 참고로 금년에 건강도시 컨퍼런스에 저희들이 WHO에서 2관왕을 2개의 우수한 사업으로 수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가입 지방도시는 우리나라에 총 83개 도시가 있고 서울시에는 22개 도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570쪽 다둥이 보험료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보험 대상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환경조성 관련은 기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6페이지 원산지 관리가 있죠? 제가 실질적으로 지난 주 토요일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갑자기 김장을 하게 돼서 장을 보러 나갔어요. 생새우를 사러 나가서 두 가게를 다녔는데 한 가게는 눈으로 봐도 국산이 맞고 가격이 3배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군데는 1근에 8,000원이었고, 다른 한 군데는 3근에 1만원이더라고요. 가격에서 차이가 났고 눈으로 봐도 이건 분명히 수입품인데 국산이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분 하는 이야기가 “생새우도 수입합니까?”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국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김장철에 이런 수산물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669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서 본인부담금과 삼태아 현황,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태아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단태아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10일 정도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은 26만원에서 41만원이 발생을 하고요. 쌍생아 같은 경우에는 15일 지원을 받아서 본인부담금이 40만원에서 69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태아의 경우에는 20일 지원받아서 58만원에서 1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의 삼태아 현황과 지원 실적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삼태아 현황은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없고 다만 2015년에 서울시 쌍생아 예상 출산건수는 1,615건이었고, 올해는 695명의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이용했습니다. 이중에 1명의 산모가 삼둥이를 임신해서 120만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95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주기와 실태에 따른 취약계층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진주기가 종사하는 동안에 1회이면 되고, 결핵을 검사나 치료·진료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는 매년 1회 검진하면 됩니다. 검진실태는 올해 첫 시행해서 서울시에서는 결핵환자발생 시 파급도 및 심각성을 고려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 검진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는 학생이나 직장, 장애인, 어린이집의 결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잠실역이나 잠실야구장 등의 다중시설에서 결핵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로 663페이지에 금연 관련해서 강사료와 금연지도활동비가 증가를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연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흡연피해에 대한 예방과 금연인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확대·강화하려고 편성을 했고요.
금연지도원의 경우 현재 활동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금연구역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활동인데요. 매년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단속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702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550만원 증액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자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역은 아기침대 구입 비용과 청소기 1대 구입과 건조기 1대, 센터1층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아기침대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아예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이고, 청소기와 건조기는 너무 오래 쓰다 보니 노후가 돼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센터1층에 자동문설치는 임산부가 방문을 할 때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지금 자동문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민원들이 많아서 그것을 자동문으로 해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686페이지, 방역소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방역소독 관리체계가 세 가지로 운영되는데요. 구청방역단과 용역업체 2개소, 새마을자율방역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8개 동 189개 지역은 전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고, 각 동에 취약지역을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역민원 발생건수가 820건 정도 되는데 구 방역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매년 방역소독 위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100만원이고 실제 2개 업체에 각각 지급되는 것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약품은 구에서 지급을 하고 업체는 차량 1대와 인건비로 인력이 2명 지원되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자율방역단과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연클리닉 위탁기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은 보건사업 추진경험이 많은 헬스맥스에 위탁운영 중에 있고, 금년 추진실적은 흡연자 등록관리 및 6개월 추후관리로 3,0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및 교육은 2만 3,163명, 그리고 입원금연클리닉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34회에 1,600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675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소득기준과 연관성이 있느냐? 예산이 41.6%로 줄었는데 임신·출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소득과는 무관하고, 금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평균 지원실적은 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현재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성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피임 등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68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에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만 검진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검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주치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금년에 빅데이터 고도화 작업에 필요한 시스템구축비 1억 5,000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스템개발보다는 유지보수에 치중해서 관리를 하고 구민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에 집중해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661페이지, 건강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건강산책로 게시판 설치비용이 빠진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그동안에 개발했던 산책로를 운영해서 활성화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기존에 월평균 소득 150%가 대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비 상향과 횟수가 상향 조정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현재 아산병원에 민간공공 협력사업으로 병원과 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결핵전담간호사 1명이 증원되어서 국비 3,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그간의 실적과 2017년 예상되는 지원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분야에 걸친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점서비스로 2015년에는 9,140명이 검진을 했고, 2016년에는 11월까지 9,329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의 등록관리인원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405명 실시했고, 2016년에는 450명 등록했습니다. 내년에는 470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비 지원업무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은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의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3만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2015년에는 264명, 2016년에는 326명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350명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호물품 서비스제공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257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140명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조호물품은 치매어르신들에게 기저귀나 턱받이, 앞치마 등을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2014년도까지는 센터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 다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140명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350명을 목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암표지자 1,000명으로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1,000명으로 한 사유는 예산은 보통 실적을 근거해서 예측치로 잡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암표지자 검사는 1,100명, 갑상선 검사는 1,307명, 풍진 검사는 870명, C형간염은 1,240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실적을 근거로 예측치를 잡기 때문에 대부분 1,000명 내외여서 일괄적으로 1,000명으로 적용해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외국인 의료서비스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536명 진료했고, 올해는 11월말 기준으로 696명 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 마지막 질의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수당은 회의 참석할 때 기본적으로 주는 수당이고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는 회의가 길어져서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3만원을 더 책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5명만 해놓은 이유는 위원회가 9명이지만 참석자는 평균 5명 정도 됩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5명으로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환자의료비가 4억 2,700만원에서 3억 4,400만원으로 9,2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첫 번째, 소아암지원대상자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소아암은 1인당 지원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는 20명을 지원해주었고 2015년에는 16명, 올해는 12명 지원해서 감소추세이고, 폐암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는 73명, 2015년 54명, 올해 11월까지 47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폐암환자가 100만원 정액으로 지원했던 것을 실비지원으로 지원금액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9,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통계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닌데 이렇게 암환자가 감소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 봉사자 수 감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사업, 접근성, 보건지소장 근무기간 등 지소운영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으로 관리대상이 증가하는 반면에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나 케어는 전문성이 다소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일부 줄이는 대신 지소에 실습하러 오는 간호학과 학생 수를 늘려서 2016년 5개 학교에서 실습을 나왔는데 내년에는 6개 학교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1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3억 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8,200만원으로, 181쪽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19억 234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18억 7,234만원으로, 193쪽 직원동호회 지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194쪽 직원휴양소 운영 자산취득비 8,160만원에서 2,740만원을 삭감하여 5,420만원으로, 204쪽 직원 및 가족복지 직원생일축하 1억 26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여 8,260만원으로, 209쪽 후생시설 운영지원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214쪽 글로벌 인재육성 4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5,000만원으로, 다음 문화체육과 360쪽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2억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000만원으로, 410쪽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9건에 2억 8,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85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구민회관 대강당 빔 프로젝트 구매 당초예산 0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185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주차장 높이제한 차단기 당초예산 0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지하집수정 펌프설치 당초예산 0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46쪽 신년해맞이한마당 당초예산 1,85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3,350만원으로, 361쪽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 민간이전 2,9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3,400만원으로, 364쪽 서울놀이마당 운영 5,168만원에서 1,256만원을 증액하여 6,424만원으로, 405쪽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으로, 550쪽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역사문화재과 기본경비 대체차량구입비 자산취득비 2,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으로 총 8건에 1억 1,956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서주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서명호
안전담당관이희병
총무과장도복화
자치행정과장공연규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이진우
정보통신과장조희재
국제관광과장하태훈
역사문화재과장홍정희
도시전략과장정영철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영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