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7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의회운영과 의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노승태 의원외 열세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윤경노 의원이 소개한 올림픽기념관 건축허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지난 8월 18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지난 8월 27일에는 노승태 의원외 여덟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다음날 열린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30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6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순자 의원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의결에 대하여 당사자이신 이순자 의원께서 7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30일 출석정지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30일 출석정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8월 12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결정되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10시 22분)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종남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5월 9일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의원과 엄진섭, 박영곤 전직 회계관계공무원 및 오기용 공인회계사 등 네 사람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세입·세출결산관계 서류의 계수 정확여부와 예산집행이 적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습니다. 본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장 관리미흡,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중 과년도 수입에서 95년도 결산 다음년도 이월액이 96년도 세입예산에 과소 편성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세입예산액 과다계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관리 부적정 및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관리소홀 등이고 세출분야에서는 96 예산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96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사고 이월사업 부적정 및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예산지원 부적정 등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건의사항으로는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결산검사 수행 중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산이란 우리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결산이라는 과거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계속 반영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총평을 갈음할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10시 27분)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28일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1996 회계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1998년도 송파구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6년도 결산 및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박용모 의원, 이낙기 의원, 강수형 의원, 노승태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김종남 의원, 이병용 의원, 김종대 의원, 박영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천한홍 의원, 윤경노 의원, 안창무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경택 의원, 박석흠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박용모 의원, 이낙기 의원, 강수형 의원, 노승태 의원, 김종남 의원, 이병용 의원, 김종대 의원, 박영철 의원, 천한홍 의원, 윤경노 의원, 안창무 의원, 이경택 의원, 박석흠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종철 의원과 김경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닷새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닷새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5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7. 9. 3.～9. 9. (7일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박용모 의원, 이낙기 의원, 강수형 의원, 노승태 의원, 김종남 의원, 이병용 의원, 김종대 의원, 박영철 의원, 천한홍 의원, 윤경노 의원, 안창무 의원, 이경택 의원, 박석흠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 15명 선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박종철 의원, 김경득 의원
· 휴회의건 : 97. 9. 4.～9. 8.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