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7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7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이황수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 곽영석 의원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잠실저밀도지구재건축사업안전진단에관한건의안이 발의되어 8월 13일 소관 시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 24일에는 안성화 의원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곽영석 의원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매각대금을잠실지구도시기반시설확충비용으로재투자요청건의안이 발의되어 8월 28일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8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기로 하여 장경선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성용기 의원님께서 장지동 214-2호에 소재한 화광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건립비와 운영비 지원 사례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에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불하 받은 국·시유지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을 완납하고도 등기가 되지 않는 이유 외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8월 16일과 8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숙언 의원님께서는 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송파구 1일 평균 하수량 외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송파구청장에게 이송하였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도착된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송파개발공사 사장으로 정진극 전부구청장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 인사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정진극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70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송파개발공사가 서울시 각 구의 공사나 공단보다 훌륭한 공기업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5개월 남짓한 기간이 지나면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지구촌 전체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해서 그 어려웠던 IMF 체제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으며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천년에 걸맞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개발공사도 설립취지에 걸맞게 공익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서 새로운 공기업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발을 맞춰서 상임감사제도를 이미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1부 2과를 폐지해서 운영팀과 사업팀 2개 팀으로 대폭 축소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개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력소요를 축소하고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9월쯤에 완료가 되면 예산 및 회계관리업무, 사업장별 1일 수입금 내역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정확한 경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되고, 특히 담당자들별로 수입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구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의 앞으로의 과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탄천주차장을 활용해서 자동차 전용극장을 개관하고, 또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선진지 견학과 각종 자료 등의 수집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활동을 처음과 다름없이 격려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인사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에 새로 부임한 이규호 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호 이사는 송파구청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공사의 이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이사 이규호 인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서 신청자들께서는 항상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간과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의사당 내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들을 분명히 공과 사를 좀 가려서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 내가 어느 위치에 어디까지 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세기 세기말에 와 있고, 이제 앞으로 3, 4개월만 있으면 21세기 문턱에 와 있는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스스로 자성하는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의원은 입을 열어놓고 의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에게는 제한된 시간이 있고 상위법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권한 중 중요한 것은 견제와 감시기능입니다. 그리고 입법권, 예산심의·의결권 및 행정감사, 또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제도적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과거와는 다르게 행정이 다변화하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의 확대, 예산집행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제도가 지방의회의 감시법입니다. 지방의회는 각종 서류의 제출,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각종 질의 및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여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행정감사 및 조사권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사는 특정사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지방의회는 정기회 중에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것도 단체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임사무를 제외해 놓으면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앞으로 있을 우리 1999년도 정기회 중에 행정감사와 2000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행정감사 중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도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특별보좌관 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항상 상근할 수도 없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통계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사회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비판속에 있을 것입니까?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역시 집행기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몇 년 동안 보아도 한결같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요청하는 안이 그대로 자구 수정 하나없이 적법여부만 충실하게 보고서를 낭독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전문위원이면 정보나 자료를 찾아서 의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전문위원님들의 입장은 의원 여러분들이 각각 이해와 입장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의장단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장단은 이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집행기관에서 보직한 전문위원님들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조계 전문직 1명, 행정 전문직 1명, 할 수 있다면 경제 전문직 1명 최소 2～3명으로 의회 자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외람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라도 전문직 자문위원을 상시 연구하게 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의 결여만 탓하지 말고 의원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그래도 전문직 위원을 확보하기 힘들면 의원들의 공통비용이나 일비에서 얼마의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전문직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의장단에게 건의를 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없다고 관망만 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 모 의원님은 공식 보좌관 이외에 사비를 들여서 보좌관 5명을 새로 두고 의원 발의 법률을 제정하는데 국회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둘 수 없으나 공동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소위 말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대표격으로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신있는 의정활동에는 걸림돌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걸림돌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한 가지는 우리 지역주민과 집행부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시각과 발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상당히 의미있는 속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죄수의 일생을 소설에 담기 위해 죄 아닌 죄를 짓고 몇 년간의 복역을 자청하는 소설가처럼 어떤 사안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되어 보고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성” 즉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에 뚜렷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충분한 자료수집과 당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갖추고 심도있게 파고들 수 있는 분야는 현생업에 관계되는 분야에 국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예를 들어보면 소속 위원회 분야만큼은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몇 가지 조사를 하고 발언도 하고 직접 우리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때마다 본위원의 일거수 일투족은 동료의원, 집행부, 주민들의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상이성으로 여지없이 꺾이고 눈치 보기에 그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이는 동기야 어떻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정활동의 의욕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 관점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즉 전문성은 해당 의원의 직업적인 분야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지며,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악성루머와 향후 입지의 불안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부정적 시각으로 볼 때 ‘저 친구는 자기 하는 일이 그쪽이니까…’, 심지어 ‘모 업자로부터 청탁 받은 것은 아니야?’ 등 그것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루머가 되어 지역주민의 오해로 연결되고 진의 파악을 위해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익은 밥 먹고 설은 소리 들을 의원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그쪽이면 어떻습니까? 동기가 어떠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사안을 도출하여 구민의 편의증진과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원을, 구민이 의원을, 심지어 동료의원이 의원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선동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은 애초부터 물 건너 간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활동사항을 좀더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시발이야 어떻든 결과가 의정활동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기립박수를 보낼 수 있는 주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일에 결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첫째 조건이 지켜진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자료 수집하고 지속적 의정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시간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시민단체 의정활동 보고서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장해가 될 수 있는 단순 이해설명형 발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53%에 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바쁜 사생활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려다 보니 문제 제기가 된 사안에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즉흥적 발언이 되고 이는 곧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인기성 발언이라는 등 대안도 없고 목적도 없는 말잔치로 보도되기 십상입니다. 즉, 열 건의 발언보다는 한 건의 발언으로, 열 건의 문제 도출보다는 확실성있는 문제 제기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발언하고 문제를 도출시켰으면 결과를 볼때까지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년 감사때 또한 전년 회기때에 지적된 사안이나 전 구정질문시 거론된 사항은 다음에 실행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등의 어물쩡한 답변으로 위기모면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변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첫번째 내용과 같이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민원해결 차원에서 질의하는 의원에게 직업적인 이권설 등의 루머로 의원과 의회를 매도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장단에서 회의진행시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당해 의원의 질의를 충분히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정질문시나 상임위 활동시 횟수에 관계없이 회의규칙의 범위 안에서 충분한 보충질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67만 구민의 입장 또한 과정보다는 결과로 질책과 찬사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을 도출하기도 전에 여론의 찬사보다는 질책감에 위축되어 가슴속에 묻어두는 일이 없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걸림돌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위 두 가지만이라고 해결이 된다면 좀더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것이며, 답보상태의 지방자치 발전을 성큼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의 때고 조금 전에 안성화 의원님께서 얘기한 모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구정질문 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중차대한 문제이며, 우리가 좋은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먼지없는 송파”의 표어가 송파구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제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먼지없는 송파”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과 공중화장실 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쳐쓰기센터, 재활용 알뜰장을 비롯한 재활용 사업 등 맑고 쾌적한 환경가꾸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으며, 1999년 8월 27일자 서울경제에 기고하신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제하의 내용중 머리부분에 몇 년전 외국의 한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서슴없이 첫째가 안전이고, 그 다음이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중 안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그 글을 읽어보고 감명 깊었습니다. 이는 구청장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를 가늠하는 글로 이해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환경문제가 안전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공원을 신설한다 해도 환경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구민의 참된 행복권 추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더 확충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고문 말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려깊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생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과에서 국으로 승격해서 다스려야 할 시기가 머지 않아 온다는 것을 본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단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조조정이 무엇입니까?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해서 저비용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인류와 영원할 것이며,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환경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크나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으로는 도로과와 치수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두 과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입니다.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보수를 하거나 하수시설을 개·보수하거나를 막론하고 이 두 과는 서로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물론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협력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협력해서 좋은 결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안건 및 조례도 잘못된 점은 지적하였고 수정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때도 본 의원 나름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했고 건설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견은 소신껏 사심없이 발언했습니다.
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IMF 한파 때문에 약 60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한 고육지책의 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육점에서 마음내키는 대로 고기를 잘라내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예술가가 깎을 것은 깎고 붙일 것은 붙이고 해서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본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 확정시켰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만들어진 이 예산은 미래의 송파구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데 기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짧은 1년이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싶고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으며 스스로 미래도 설계해 보았습니다. 최근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는 모르지만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라는 사이비 유령집단이 송파구 의원들을 평가해놓은 것을 보고 울분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름을 밝힌 모의원은 출석률이 몇 %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의원은 여섯 번 발언에 입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다. 이름을 밝히면 지역에서 치명상이라도 입을까봐 우려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가장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술한 바와 같이 초선의원으로서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출석률도 100%입니다. 이래도 본 의원이 가장 소극적인 사람입니까? 또 애매모호한 엉터리 비교분석법으로 송파구 의원을 강동구 의원보다 비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는 강동구 사람만 모인 집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송파구 의원을 능멸하는 말을 막을 수 있는 송파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사이비 유령집단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는 이름은 그럴 듯 한데 내용은 아니올시다니 무엇하는 집단인지 정체를 밝혀라. 강동구 몇 명, 송파구 몇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성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 허가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단인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시민협의회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협의회는 의원들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일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부여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송파구의원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모독하고 호도하고 능멸함으로써 치명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죽이는 살인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그리고 의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의나 기사는 자신에게는 누워서 침뱉는 격이요, 투표구 주민을 능멸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사직당국에 고발당하는,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니 차후 후회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 모두의 공통사항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또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에서 말로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횟수에서만 근거를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관계 공무원들을 여러 날, 여러 시간 붙잡고서 주민에게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많은 횟수의 발언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서 대항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서동신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55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성화 의원과 성용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6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김종웅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송 파 개 발 공 사 사 장정진극
송 파 개 발 공 사 이 사이규호
○의결사항
·제7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월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안성화, 성용기 의원 선임
·휴회의건 :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