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심언도의원외 9인 발의)
2.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심언도 의원 외 9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심언도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송복용 의원님의 소개로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재산세부과시정청원과 송파삼성래미안아파트정·후문정비요구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9월 30일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립도서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1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이상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천한홍 의원님, 이정광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가락도축장폐쇄계획 외 5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이황수 의원님께서 두 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두 건, 임춘대 의원님께서 한 건, 박용모 의원님께서 한 건, 김만식 의원님께서 한 건, 성용기 의원님께서 한 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한 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한 건, 이상우 의원님께서 한 건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천한홍 의원, 이정광 의원, 장경선 의원이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요즈음 생활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테러범 알카에다가 한국 테러감행을 위해 13번이나 연구 분석했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테러가 8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한국이 테러위험 최고 수준이라고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월의 위기설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일간지의 서울만평 만화에서 교신내용을 보니까 “한국은 도처에서 전쟁중입니다. 입시와의 전쟁, 취업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교통과의 전쟁, 성매매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중이어서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워 철수하겠습니다. 오버! 알카에다 교신 끝” 우리나라가 서울88올림픽만 해도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하고 하늘을 찔렀는데 요즈음은 “테러는 서울로! 재산은 해외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민심은 정부와 정치권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를 살려달라!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절박한 민심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1960년대도 아닌 새마을운동 시절도 아닌데 먹고 사는 타령이 나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깥세상에는 온통 경제호황을 맞고 있다는데 거꾸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할 지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버렸고 소비마저 얼어붙은 상황은 국민들의 최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경제난과 민생고가 이 지경이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5분발언을 하는 본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경제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며 규제를 틀어쥐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고 해서는 국내에 남은 부조차 붙잡아두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에, 과거사 청산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권의 명운을 걸듯이 하면서 경제 전념을 양념처럼 말하고, 또는 다음 추석에는 올해의 어려웠던 살림을 추억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는 어린 자식을 아무데나 버리고 엄마는 가출하고 남편은 노숙하고 올 봄에 대학을 졸업한 아들·딸들은 아직까지도 취직을 못해 지난 추석에 고향에도 못가고 주부들은 일천원 지폐, 오백원 동전, 일백원 동전, 오십원 동전, 십원짜리 동전까지 다 모아서 시장에 갔더니 시금치 한 단에 5,000원씩이나 해 사지도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구멍가게에 온 한 서민은 600원짜리 컵라면을 사놓고 저녁과 내일 아침 두 끼를 먹어야 하니 큰 것으로 바꿔주면 안되느냐고 애원을 해서 눈시울을 적셨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의 민심을 살피기 위해 들린 모 정당 대표에게 “여기는 왜 왔느냐? 왕소금을 뿌리고 싶다.”고 했으며 온 가족이 모인 저녁상에서 정부 정책을 칭찬하는 사위에게 당장 집으로 가라고 호통을 치고,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을 하거나 분통을 터뜨리거나 짜증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아서 추석 명절 분위기를 망쳐놓았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대로,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워하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짜증스럽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 괜찮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다.” 하는 말보다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오늘의 곤경을 해소하고 고통받는 서민과 구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 서울수복기념일과 오늘의 안보의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8일 민족대명절인 추석은 54년전 북한공산군에 의해 6.25 남침전쟁으로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고 빼앗긴지 3개월만에 서울을 수복한 날로서 아직 잉크물도 채 마르지도 않은 바로 어제의 역사적 대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김일성이 이끄는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였고 이튿날 26일 한국군 제17연대가 옹진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며 의정부가 함락되고, 27일 북한군 전차부대가 남침 이틀만에 서울 시내를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대전으로 퇴각하고 28일 새벽 3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면서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 완전히 점령되었습니다.
7월 5일 유엔결의에 따라 급파된 미 제24사단은 오산에서 북한군과 처음 교전했으나 패배하고 금강으로 후퇴, 이어서 북한군은 다시 대전을 점령한 뒤 호남 및 경북 왜관, 영천, 포항 등지로 분산 진격하였고 대전에서 대구로 내려와 있던 우리 정부는 다시 부산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5,000년을 이어온 한 국가의 운명이 일순간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엔군은 한국군을 포함 미 제24사단과 미8군 등을 계속 투입 하면서 북한군의 진격속도를 둔화시키고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사수 전략을 세우고 있었으며 8월 중순부터 시작된 대대적 북한군의 총공세 속에서 치열한 전투는 힘겹게 9월 초순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후는 6.25 당시 공산군의 더 이상의 남침진격을 막아낸 곳으로 6.25 전쟁으로 입은 인력 손실 230만명중 전쟁 희생자가 전쟁발발 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우리 아버지들이었던 당시 젊은 그들의 목숨은 꺼져가는 국가의 운명 앞에서 엄청나게 내동댕이쳐진 것입니다.
이 무렵 맥아더가 이끄는 미 제1해병사단과 한국의 해병대가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성공을 거두면서 다음날은 인천을 탈환하게 되고, 이 작전에 치명타를 입은 북한군은 길게 늘어진 보급로가 끊기면서 지리멸렬 중부 및 동부 산악지대로 패주하게 됩니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9월 26일 서울로 진입하여 9월 28일에는 드디어 빼앗긴지 3개월 만에 엄청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뒤에야 그 통한의 서울을 수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며칠 전 추석명절은 그 9월 28일 서울수복기념일 5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수복의 의미는 우리 역사에서 안보의 교훈을 일깨우는 매우 중요한 사건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서울수복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목소리는 우리나라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6·25전쟁으로부터 지금까지 54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로 세습되는 북한정권이 우리 남한의 정부와 국민에게 입힌 것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 외에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북한과 정직하게 비교하여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으로 미국의 젊은 청년 3만 6,000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과연 반미·친북의 정책은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글을 준비하던 중 북한 금강산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북으로 몰려오는 관광객은 실로 엄청난 숫자였고, 그들은 많은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문제는 사진이 찍힐만한 풍경이 있는 곳은 사진의 배경이 되는 곳마다 “위대한 김정일” 운운하는 그들의 정치적 선전 글귀가 틀림없이 바위 마다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것을 본 우리 남한의 관광객들은 죽은 조상이 살아온 듯 앞뒤를 다투며 반가이 그 글자들을 사진에다 넣고 찍으려고 안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철없는 안보의식에 한없는 절규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6일 현재 국회 국감자료 공개에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해리티지 연구소, 부루킹스 연구소 등과 대표적인 싱크탱크 연구소인 1948년 설립된 랜드(rand) 연구소의 부루노베넷 박사가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영문 저널지에 기고한 자료에서 북한은 남한을 기습 공격할 때 생화학무기, 핵폭탄 등 대량 살상무기(WMD)를 전쟁 초반에 사용할 것이며, 북한 화학 무기 중에는 우리 군용 장비로는 탐지되지도 않으며, 우리 한국군의 방독면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능한 티아이씨로 불리는 독성 실험용 화학물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5,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1만 2,00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장사정포 미사일 등을 이용하는 폭탄 전달체계도 많다고 주장하면서 베넷 박사는 북한이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을 경우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피해 능력은 서울의 30㎢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 명이 사망하며, 사린가스 1톤을 7.8㎢에 뿌리면 23만 명, 또 12.5kt의 핵무기를 공중 폭파시키면 7.8㎢ 지역에서 최고 23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전력보유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미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북의 핵과 생화학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도 한국 정부는 이제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북의 공격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도 이런 무기를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미 랜드연구소 베넷박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장래에 대해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폐지가 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생존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적인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풀어헤치자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장에 김정일과 북한 정권만 좋아지는 것인데도 왜 폐지하자는 것입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장에 내 가족 내 이웃들의 실 생활속에서 북한 공산당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이것은 곧 북한의 남한에서의 엄청난 지하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써 또 이것의 결과는 남한을 교란하고 적화통일 하는데 결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보법 폐지는 남한의 어느 국민 한 사람에게도 단 한 치의 이득도 없는 것이며, 우리가 입어야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사회적 대 혼란의 체제로 곤두박질 칠 것이 분명할 뿐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보법 폐지에 사생결단식으로 매달리는 그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정부와 여당 속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문제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해치는 것이라 말한다면 정작 김정일 정권이 자기 주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해와 파괴 행위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들에게 오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북한의 대학살 전시회”를 꼭 관람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9.28 서울수복기념일이 주는 오늘의 의미에 큰 교훈을 찾아야 하며, 새로운 국민적 정신무장을 재점검, 갖춰야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보법 폐지라는 망국의 북소리에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우리들은 그 침묵 자체로써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많이 듣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인생의 삶의 길을 갈 때 자기 앞에 놓여지는 큰 강이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려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은 분명 그 강을 건너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의 깊이나 길이나 넓이를 알아야 갑니다. 그래서 그 강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깊은 강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키에 맞는 통나무 3개만 있으면 엮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뗏목을 타고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를 같이 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송파구는 미래를 향한 살고 싶은 송파, 먼지 없는 깨끗한 송파, 전국 자치단체 중 제일 먼저 앞서가는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많은 수상을 한 삶의 질을 높여가는 자치단체라고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체, 뇌관 터지다” 라는 구호가 일간 신문에 크게 비쳐진 것을 봤습니다. 또한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부실해진 가계, 서민가계 파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등 말할 수 없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청년 실업자는 늘어가고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살기 좋은 송파, 살고 싶은 송파는 과연 미래 희망을 가진 계획과 대책은 잘 정립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 경제연구소가 가계 자산과 부채 및 저축률과 실업률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것을 보면 2004년도 상반기 가계 부실지수가 127.9로 1998년도 123.5를 웃돌았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으면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계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은 2001년도부터 신용카드 남발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고 소득은 줄어들고, 영세 상인들은 문을 닫는 엄청난 사회·경제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파탄위기를 맞게 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뿐 아니라 존속살인이라는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료를 못내는 가정, 수도료를 못내는 가정이 외환위기 때보다 2배로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서민들의 위기사항은 얼마나 어려운지, 담당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상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노인정책도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이나 경로당 점심 드리기 사업들이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한 가지 짚고 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냉대하면 고령화 시대는 다시 혼탁한 사회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수도권 이전이나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정쟁으로 이 사회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계획을 규모있게 노인정책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대안제시를 합니다.
법조타운도 좋고 행정타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소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송파구가 잘 살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의탁 양로원이나 유료 양로원 등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돌입할 것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말 사회복지 사업이 잘 되어 있는 송파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의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닥칠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심언도의원외 9인 발의)
(10시 5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0시 57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하여 그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탄하고, 수도이전으로 인한 국가적인 국론분열과 폐해 등을 방지하는 범국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의 발전 도모와 시급한 경제적 위기 탈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주관으로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우리 송파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박용모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행정수도 이전을 평소에 생각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양심으로써 이 안건에 대해 반대발언을 아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수도이전반대 범구민궐기대회 개최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10년 후 아니 몇 십 년 후에 아,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잘 했구나 하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너무 뚱뚱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건강합니까, 날씬한 사람이 건강합니까? 서울이 포화상태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각합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는 전체인구의 47.6%입니다. 2023년이면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입니다. 국가 핵심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도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83.9%, 100대 기업 본사의 92%, 그리고 공기업 본사의 84.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비정상구조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으로 발생한 비용이 2002년 한해 12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또한 주택보급률은 서울 82.4%, 수도권 91.6%로 전국 평균에 100.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교통혼잡, 환경오염, 물류비용의 증가, 주택난 및 토지가격의 상승,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과 같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은 계속 되어 도시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근본적 원인처방은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 인구를 분산 시키는 길 밖에 없습니다.
수도이전반대 범구민궐기대회 개최결의안 제안사유를 보면 제목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인데 수도이전 반대라 한 것도 잘못 됐고, 정부가 수도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합의가 배제된 채 밀어붙인다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일 때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조치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국회 아닙니까?
또 지역간, 국민간 갈등유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역간, 국민간 갈등, 국론분열을 억제하고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야 한다는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몰아닥친 통일은 경제적 재앙일 수 있습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르고 있는 독일보다 우리는 문제가 훨씬 심각합니다. 2001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157억 달러로 한국의 1/27로써 1인당 GDP는 706달러, 한국의 1/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경제격차가 60% 이상 벌어진 상태로 사회적 통합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결국 1민족 2국가 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린 뒤에 점진적으로 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수도를 서울로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반대할 겁니다. 평양에 할 수 있습니까? 남한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로 할 수 있습니까? 북한 인구수가 적고 남한 인구수가 많은데요? 투표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 합리적 방법은 서울도, 북한도 아닌 한반도 중간지점에 평화시 신도시 건설로 인구분산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합의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중에 경제, 경제 하는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을 해서 많은 건설을 하고 돈이 돌면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도, 천도 하는데 과거 역사에서 나타나는 천도는 군주시대의 왕과 신하, 도읍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천도가 아닙니다.
또 수십조 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2030년까지 총 45조 6,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추정액입니다. 정부는 청사 및 공공시설 광역교통시설에 11조 3,0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은 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등에 34조 3,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투자되어야 하는 대체투자도 신규부담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만 했지 대안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행정과 정치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국정현안에 대해 중앙정치권처럼 일일이 같은 목소를 낸다면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고, 지방자치의 정신과 중립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의 몫이 있고,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으로서 몫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중앙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정당의 힘겨루기나 지자체까지 오염시키며 지역대결을 조장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명심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열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수도이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토론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정치이고, 의원들은 대화를 통해서 찬반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말씀 대로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국민들이 60% 이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아직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수도이전의 반대발언을 말씀드린 바 있고, 오늘 역시 본 의원을 비롯한 장경선 의원과 이정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 정말로 수도이전이나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불요불급하게 정책의 우선순위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국민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과 같이 죽느냐 사느냐,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당장의 수도를 옮겨야 될 만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도 이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온 국민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갈 때 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도이전은 국운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난 번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한 쪽만 알지 두 쪽은 모르고, 나 아니면 상대방의 말은 경청해 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정말로 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이전에 대한 것은 순차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우리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수도이전은 지금 선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모 의원께서 수도이전을 지금 정해야만 다음 통일 이후에 김정일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정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충청도로 수도를 옮겼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 통일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과연 김정일이 충청도 수도이전을 좋다고 따라 오겠습니까? 김정일은 나름대로 평양을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청도로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돈 아들·딸 장가보낼 때, 시집보낼 때 사돈끼리도 합의를 합니다. 거리가 먼 곳은 가까운 곳으로, 불리한 곳은 유리 한 곳으로 서로 사정이 맞는 곳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과 이북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저기는 평양이다 우리는 충청도다 할 때의 합의점은 결과적으로 중간지점,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그 합의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과연 지금 급하지도 않은 수도이전에 쏟아 부은 여러분의 혈세가 낭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운을 좌우하는 수도이전은 반드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수도이전반대 범구민궐기대회 결의안을 본 의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면 각종 선거나 인사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 중 출석의원 24명에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도이전반대 범구민궐기대회 개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만식 의원, 이세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4. 10. 8(금) ~ 10. 12(화) 5일간)
· 수도이전반대범구민궐기대회개최결의안: 원안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김만식·이세용의원 2명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4. 10. 9(토) ~ 10. 11(월)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