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업무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업무보고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입니다.
금번 제5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강수형 의원외 14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회수시설설치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3월 7일 소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3월 7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잠실6동장전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있었던 서면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문제헌 의원이 송파구청장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인 풍납토성 주변 서울중앙병원 기숙사가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지난 2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문제헌 의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이번 임시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
(10시 21분)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8개월, 어느덧 임기의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제도가 높은 벽으로 남아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과 좌절속에 묻혀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의 열망과 주민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백년동안 투쟁하면서 갈고 닦아온 외국의 자방자치 발전사를 교훈삼아 우리의 자치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의 효율성이 중앙의 획일화된 논리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지방자치를 통한 나라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송파는 그러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보람을 느끼며 구정에 협조하고 참여하려는 의욕 또한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국가경제와 더불어 자치여건 또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송파를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구정의 목표는 「사람이 소중한 도시, 송파」로 정했습니다. 물량적·외형적 발전에 못지 않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나무 한 그루, 보도블럭 한 장에까지도 혼과 정성을 기울여 사람 중심의 도시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시책의 수립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겸허한 자세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계획을 세우고, 미래비젼을 제시하여 주민과 함께 땀흘려 지역발전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효과가 주민 각자의 생활속에 나타나서 참여의 폭이 넓어지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여는 기능도시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요인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감으로써 현대도시가 갖추어야 할 기능들이 살아 움직이는 21세기, 서울 동남부의 중추기능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계속 정비하고 문정·장지지역 개발추진과 잠실지역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문화·관광·유통기능도 더욱 보완해 가고자 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 도로망 확충과 서울 동남권 교통협의체 구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의 확립과 자전거타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공영주차장 건설과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등 미래형 도시로의 발전기틀을 착실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통의 멋과 문화, 현대의 아름답고 인간화된 도시 미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거공간의 수준향상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행정의 전산화와 구·동청사 증축, 행정장비 보강 등 행정여건의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과학행정,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 체제 구축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도시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시부터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 위험물 취급소 등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 그룹이 함께 힘을 합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난발생시의 긴급대응능력을 높이고, 수해예방을 위해 하천과 지하시설물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색있고 매력있는 도시, 오래 살고 싶은 송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로와 공원, 탄천과 성내천을 특색있게 가꾸고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쓰레기 감량화와 고쳐쓰기센터 등 쓰레기 재활용 시책의 보완 발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 건립문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각로 형식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문가들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공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단속과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 「먼지없는 송파」 시책도 더욱 발전적으로 보완 추진해 가겠습니다.
넷째, 활력있는 문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우리 송파가족의 의식수준과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한 문화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해 가고자 합니다. 가칭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구성과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 향토역사관 건립, 전통문화행사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며, 그 바탕위에 청소년, 여성, 노인 등 계층에 따른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쳐나감으로써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향악단, 합창단 등 예술단체를 더욱 수준높게 육성하고 취미생활과 체육활동을 장려하며 질서있고 명랑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째, 따뜻한 도시골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미덕과 현대 생활문화를 고양하여 한가족으로 어우러져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공동발전을 모색해 가는 「정이 넘치는 복지송파」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기초생활 지원은 물론 전자도서관, 방이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자활작업장 마련과 취업촉진대책 등 자립, 자활을 돕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과 마천회관, 여성프라자를 건립하여 문화적 복지, 생산적 복지향상에 목표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나감으로써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훌륭하게 자라고 어머니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석촌·오금 어린이집 건립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동별 청소년 공부방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 경로당 등 노인단체와 사회봉사활동 지원, 노인문화제 개최와 효자효부·모범고부표창 등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분위기가 가득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한가족돕기」와 송파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따뜻한 봉사정신속에 깃든 이웃사랑의 힘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영행정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력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내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소비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주민과 관내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제도화함은 물론, 지역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의 안내자, 지원자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움은 새로운 기회이며, 지혜와 화합된 힘을 가진 자 만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한 시대를 주도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 의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순자 의원님외 12분으로부터 지난 1월 28일 발의된 노승태의원징계요구의건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잠시 신상발언 있습니다.)
노승태 의원님.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범 의원과 문제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4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낙기
이종택 정성태 이근형 강수형
이결휘 박재범 구두회 이순자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정진극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5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97년 3월 13일～3월15일까지 3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박재범의원, 문제헌의원 이상 2명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