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8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
1. 제9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태환의원외 10인 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신의원외 5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윤태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석 중이던 운영위원회 간사에 서동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임명종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에는 천한홍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접수되었고 오늘 11월 8일에는 서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6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주숙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의원의 서울특별시 교통대책 특별자문회의 회의내용을 비롯하여 박재범 의원께서 9건, 이황수 의원께서 5건, 김종남 의원께서 2건,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17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면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기의 불황과 반테러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아래 각 국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미국은 테러 사태 직후 750억불, 약 100조원의 특별 경기부양 대책을 수립하고 항공산업에도 150억불을 긴급지원하고 또한 6일 들어 금리를 열 번째 내리고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우등생인 싱가폴과 대만조차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비상한 경제상황으로 더 이상의 경기후퇴를 막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합심단결 해야 하는 중요한 때인 만큼 국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난 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이탈리아 18%, 일본 17%, 프랑스 76%보다는 절반에 불과하나 2030년에는 19%로 증가 예상되는 고령화 사회로 우리 나라는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들 노인 가운데 5.7%가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노인이고 8.3%가 치매노인들인데 송파구 노인인구는 2000년말 3만 1,026명으로 구 전체 인구 4.7% 비율로 전국 7.6%보다는 젊은 청춘 송파구이지만 60세 이상 예비노인이 1만 8,000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현 인구에 준하여 2030년에는 우리 구 노인인구가 12만 5,400명이나 예상되고 그 중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노인이나 치매노인은 2030년에는 지금보다 15배가 많은 8,600여명이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모두가 갖고 있고 만성질환자와 치매, 중풍, 허약 노인들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치매노인 주간보호운영센터를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풍납사회종합복지관에서 2000년 1년 동안 3,623명을 낮시간에 수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시비 1억 6,448만원을 보조 지급하고 2001년 1월부터 9월말까지 9개월 동안 5,586명을 낮시간에만 수용하여 국시비 1억 5,10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치매노인 전문장기요양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노인복지관과 경기 파주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경기도 고양시 수매원 이들 3개소로 수용인원은 총 502명으로 2002년 예산지원금은 국시비를 합하여 47억 4,472만 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한성백제초기 500년 역사의 발자취인 몽촌토성, 풍납토성, 백제고분, 적석총과 88올림픽을 치른 올림픽공원 등의 문화유적지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장애인 축구장을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시설로 125개소의 경로당과 노인의 집 5개소, 재활복지센터4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노인회관 1개소, 노인교실 5개소, 경로식당 7개소를 운영하며 노인복지 송파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송파가 현대사회의 핵심, 중심축인 노인 문제, 그 중에서도 핵심인 치매노인 보호센터 운영을 낮에, 즉 주간에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체비지 등에 국·시비를 지원·보조받아 노인병 장기 치료시설인 노인전문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내 보호가 어려운, 또한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병 장기치료시설을 온 구민이 합심단결 추진 설립하여 치매노인들의 정신 및 신체의 재활에 앞장섬으로써 가정생활 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에 앞장서 나가는 송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9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윤태환의원외 10인 발의)
(14시 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신의원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정례회기를 앞두고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정질문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임시회기중 하루동안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행정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종웅 의원님과 김종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9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1. 11. 8(목) ~ 11. 12일(월)까지 5일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김종웅 의원, 김종남 의원)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1. 11. 9(금) ~ 11. 11일(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