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천한홍의원외 6인 발의)
4.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송파자치신문이 구정 홍보지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 제호를 “송파자치신문”에서 “송파새소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자치신문을 배포할 때 각 가정에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 줄 것과 광고내용을 줄이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사를 좀 더 많이 할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주민을 위한 홍보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자체가 문제되는 것보다도 기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현 제호를 독자에게 쉽고 친근감 있는 제호로 변경, 구정 홍보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였고 주요골자에는 현 제호 “송파자치신문”을 “송파새소식”으로 변경하기 위함인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현재 발행되는 “송파자치신문”으로 하면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구민에게 친근감이 가지 않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송파자치신문”이나 “송파새소식”이나 뒤에 두 세 글자 바꾼다고 해서 효과가 극대화되고 구민에게 친근감이 간다는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세 글자를 바꾸어서 정말 앞의 말씀처럼 개정이유와 골자에 합당한 개정조례가 됨으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지금까지 신문을 발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개인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신문이 발간되는 것처럼 구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런 면을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치신문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송파에 있는 복지관이나 직능단체에 대한 것만 실려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은 전혀 눈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를테면 송파구의회 의원님이 28분이 계시는데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다른 분들 독자발언해서 해 주는 것과 전혀 상반되게, 구 의원들이 발언하는 의정활동 하는 것은 구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얼굴사진도 콩나물 머리만하게 나오고 두 줄 써주면 잘 써줍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죠? 이게 무슨 자치신문입니까? 이게 구민의 알 권리입니까? 그런 것을 깊이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신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로 송파자치신문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떤 의원이 어떤 데 관심을 갖고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어떤 데 관심을 쏟고 구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어떻게 해결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진실있게 담아서 어떤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고 구민들이 어느 분들은 정말로 내가 선출한 구의원이 구민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해 줘야 구민의 알 권리 아닙니까?
자치신문 뒤에 보면 1호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추진사항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문화 예술 등 생활정보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소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6조에도 보면 “국정, 시정, 구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말하는 발언은 내용도 알아 볼 수 없도록 제목만 겨우 한 두 줄 실어주고 이게 새소식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책임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타도 있었고 송파자치신문의 내용, 배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예의 하나로 현재 광고가 상당 부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억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발행비로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5,700만원 정도의 광고 수입을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수입에 치중하다 보면 신문의 질이라든가 내용이 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지적, 우려가 있어서 다음부터 광고도 상당 부분 줄이고 지금 16면으로 발행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주민생활과 일정 부분에 대한 이용도가 떨어져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은 늘 반복되는 내용들은 줄이고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정란이라든가 통장, 주민의 미담사례, 그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구의회 동정란,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지면을 키워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내용을 증보를 할 작정입니다.
아울러서 자치신문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편집을 강화를 해서 11월부터는 자치신문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왜 새소식과 자치신문의 글자가 차이가 없는데 바꾸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신문이라는 의미는 일반, 또 지역신문에 거의 보면 신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신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아니면 주민들한테 임시 반상회,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1회 정도는 발행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정도의 반상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신문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소식” 아니면 “뉴스” 아니면 “내고장” 기타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는 의미를 두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는데 신문이란 용어를 쓸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고심을 했고 이 표본조사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식”이라는 용어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 1,02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때까지 송파자치신문이라는 신문의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구정의 생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제호를 변경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이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정말로 새로 바꾸는 “송파새소식”답게 새소식을 많이 싣고 광고를 줄여서 예산이 소모되는 만큼 주민한테 유익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새소식을 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이성돌 기획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각종 증명등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만 면제해 주던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 등에게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는지, 추가 감면대상은 없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으며, 추가 감면대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과 장애인에게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재정건설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안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사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천한홍의원외 6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운영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금년부터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지하다시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사무에 대하여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일정이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정동 문정주공아파트 단지 안의 일부 지번 거여동 9번지1호가 주변 지번 지역과 부합되지 않고 섬처럼 존재하여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틀린 경우 행정동으로 통일할 계획은 없는지 등의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행정동과 법정동을 통일할 경우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박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구정질문을 신청한 세 분 의원님들이 다음 정례회의 회기 시 구정질문을 하기로 의사표명을 하신 바 있고, 구청장이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구청장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양해를 구했으므로 구정질문은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 구정현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각종 안건 심사에 대하여 열심히 임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간 회기로 열린 제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이세용 박재범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가결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