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5월 27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1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심언도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심언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18일 심언도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5월 18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천한홍 의원님과 이상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계획안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세용 의원님께서 2건 등 2분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이송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천한홍 의원, 이상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모두 변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의 고충을 들어 주는데 모든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가 목표가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지방자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송파구 전 공무원,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28분의 동료의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맛나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원·지법을 끈질긴 노력으로 송파구에 유치시켰고, 첨단기술 재활용 시설을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정과 충북 괴산 대원농산, 경기도 광주 수면산업, 용인·수지 환경센터, 성내천 친환경생태환경, 주요 자전거도로, 가락사거리 사계절공원, 탄천유수지와 남부순환 도로공사 현장까지 꼼꼼히 챙기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일일이 지적하고, 탄천유수지에 주민휴식을 위한 천막설치와 성내천 다리 밑에 벤치를 설치하여 오고 가는 구민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춘실 재정경제국장과 송영무 세무1과장은 구세조례관련 2005년 재산세제개편에 따른 구민에 대한 세부담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무서적과 관련법, 령, 조례 등을 검토하느라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고, 또한 송파구민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도 마다 않고 각종 행사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자전거도로 등 일을 스스로 찾아 만들어서 하는 권오철 교통행정과장과 조관수 교통지도반장, 성내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과로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정종규 치수과장, 매년 가야뷔페에서 생일 없는 장애우들의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그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임마누엘 원장 김경식 목사님의 천사 같은 마음들이 한 데 잘 어우러져 우리 송파구민은 요즘 행복하기 짝이 없습니다.
5월은 여왕의 계월이라고 했던가요. 이른 아침부터 석촌호수가를 거니는 송파구민 얼굴들은 한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걷는 길 위로는 연산홍이 온통 붉게 타고, 걷기대회에 참석한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민들의 얼굴도 연산홍 빛으로 물들고 동호서호 물도 연산홍으로 물들어 한 쌍의 백조사랑도 무르익으니 구민들의 행복이 갑절로 더해 가는데 거여·마천동은 어떠할까요?
천마공원에 들려보니 배드민턴을 치는 그들도 힘이 불끈불끈 솟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내천을 거니는 송파인은 어떠할까요? 한강수를 끌어올려 마천동에서 폭포의 힘으로 다시 한강으로 흘러가는 깨끗한 성내천 좌우에도 온통 연산홍이 바위틈마다 찬란하게 버티고 서서 콧노래를 부르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소녀들의 귓볼에도 붉게 물들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학생, 보인·오주중학생들은 걸어서 조잘대며 통학하고, 부부간에 소곤소곤 대며 걷는 행복, 할아버지·할머니는 지팡이를 앞뒤에 잡고 가시는 행복, 어린이들은 분수대에서 천지가 내 것 인양 물장구를 치며 첨벙대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데 잉어까지 어슬렁 어슬렁 유유히 노닐고, 새우깡을 흩날리며 비둘기를 불러들이는 애기 엄마의 평화로움, 정교한 사각 돌다리를 건너보고 또 건너보고 요리 뛰고 조리 뛰어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수변무대 위에서 물위로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여유만만한 최고의 행복 누리고 있고, 올림픽공원 어떠하겠습니까? 장미넝쿨 너머에는 푸른 것은 나무, 울긋불긋한 것은 가족끼리 보여 있는 인파로 장관을 이루고, 신혼부부들의 야외찰영이 발길을 붙들어 놓고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수십 쌍의 신혼부부 중 내 눈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마네킹 같은 신부와 올림픽 파크텔, 수변무대, 싱그러운 갈대숲, 저녁노을 몽촌토성의 허리를 휘감는데 올림픽 파크텔 그림자는 호수에 거꾸로 드리워져 박혀있고 그것을 배경삼은 프랑스 신혼부부 야외촬영이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넷째 일요일 가족동산 푸른잔디밭 거여성당에서 야외 미사를 올리고 있는데 김효성 신부님의 잔잔하면서도 평화가 깃든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 성도들은 하늘로 승천하는데 송파인의 평화와 행복도 영원 영원할 것입니다.
무아지경에 빠진 나는 돌아오면서 여름이면 늘 읊어보는 시 한 수를 읖고 거여동으로 왔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라하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주인이신 송파구의 구민과 이정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공무원! 방청석에 주민들과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물건의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서 채권자 변경이 비용부담 없이 자유롭게 안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일어나는 근저당 권리자인 채권자, 채무자 변경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전문가적 지식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서의 의견제안 사항일 뿐이며, 부족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의 경제적 활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산업경제의 발달로 돈은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고 그 용도 또한 많아 졌습니다. 돈의 필요성과 용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더욱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필요한 돈이 없으면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을 빌리는 장소를 제1금융권인 은행이나, 제2금융권, 개인과 개인간의 사채,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총 대출금은 약 1,0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은행, 재정경제국, 한국은행 통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약 대출금이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돈 빌릴 때 말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금액에 상당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근저당권 설정을 함으로써 돈을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31조를 보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1조6항2에 저당권설정 채권금액의 2/1000의 등록세 외에 교육세, 채권, 인지 법무사 수수료 등의 돈을 지불하고 설정등기를 하고 난 후에야 필요한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했을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승계를 하게 되는데 채권자가 같을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나 채무자 변경으로 그 비용은 5만원에서 6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다를 경우 채권자 변경을 할 수 없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처음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채무자 변경과 같이 채권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출금 약 1,000조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비용을 국민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고, 기존 설정 담보율 건에서도 똑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 3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대략적으로 그 비용은 등록세는 설정금액의 약 60만원, 교육세 12만원, 채권 300만원, 인지 8,000원, 법무사 수수료 24만 5,000원, 등·초본 및 기타 제비용 8,000원 했을 경우에 약 128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3억원이 대출되어 있는 집을 사거나 채무승계를 받을 경우 채권자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그 비용은 5~6만원이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약 123만원이 절약되어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 변경이 가능하면 그 비용 역시 우리 가계지출에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약 123만원의 비용이면 서민들의 한두 달 정도의 생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약 1,000조원의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제안을 합니다.
돈을 빌려 쓸 경우 단 1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채권자, 채무자 변경이 자유로 이루어져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여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빌려 쓰는 서민을 울리는 악법은 폐지되거나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기본이 돼야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하여 상위 입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8분)
금번 임시회는 순서에 의거 소은영 의원과 정태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5. 5. 27(금) ~ 5. 31(화) 5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소은영 의원, 정태산 의원 이상 2명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5. 5. 28(토) ~ 5. 30(월)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