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5월 3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종합부동산세법폐지및지방재정결정권한강화촉구건의안
7. 유럽해외연수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6. 종합부동산세법폐지및지방재정결정권한강화촉구건의안(박재범의원외 27인 발의)
7. 유럽해외연수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세용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선호도가 높아졌고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그리고 송파구 의원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하면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송파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가 어느 곳이든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도록 송파대로와 오금로, 탄천제방길 등 보도정비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특별구로서의 위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성남과 송파, 강남과 한강을 연결하느라 급급하였을 뿐 빈번한 사고 발생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탄천로의 자전거도로는 길이 3㎞이고 폭 3m의 좁은 도로로써 주말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전문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사람, 자전거를 배우는 아마추어, 또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등으로 뒤범벅이 되어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과 다리의 찰과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팔뼈가 부러지고 팔에 금이 가는가 하면 코뼈도 부러지는 중상자도 발생하는 공포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한 번 들어 봅시다. 주민이 말한 것입니다. “탄천 자전거 산책로에는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조깅, 또는 산책 등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좁은 길에 뒤섞여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길이 성남 쪽에 들어가면 우레탄 산책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레탄 산책로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은 성남시보다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겠다’, ‘예산이 없다’, ‘생태계 보전지역이다’라는 말씀은 안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만들어 주세요!” 이런 민원의 소리가 50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50건 중에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모두 변해야 하지만 우선 공직자가 변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근성은 민원을 받으면 ‘아이, 어려운데요.’, ‘안 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시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은 주민의 불편한 것을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할 일이다.”라고 시장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성남에 들어가서 사진을 작년에 찍은 것인데 보세요. 이것은 성남의 자전거도로, 이 빨간선이 새로 만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중앙선도 만들어 있고 여기는 조깅로가 따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는 쾌적하고 아주 넓은 도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전거도로에서 성남시로 바로 들어가면 넓혀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 큰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도로를 보세요. 이것은 작년에 숲이 우거진 것을 찍었는데 이렇게 좁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천이 서울시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고 생태계 보전이지, 사람이 없는 생태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경단체의 반발만 핑계대지 말고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부정의 소리는 그만해도 됩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한강시민공원에 넓은 자전거 길인데도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 이것을 서울시에서 넓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좁은데도 지금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서울시는 굉장히 넓은 한강 자전거도로도 넓히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민복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 특히 계신 데에서 말씀드립니다. 탄천의 자전거도로를 넓히거나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사고가 없는 쾌적한 송파, 살기 좋은 송파, 웰빙의 송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0시 13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 관련 규정인 현행 조례 제3조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례회의 회기일정을 자율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예전 마을마다 위엄있는 할아버지들이 마을 대소사를 이끌던 전통적인 우리의 미풍양속을 살려 생활주변을 쾌적하게 가꾸고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노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000년 8월 21일 발대식을 가진 이후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체계화된 법규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이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범위·관리·운영 및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준수사항과 활동비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제3조제2항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환경개선활동, 제4항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신고, 제7조제1항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근무활동 시간은 오전·오후 각 두 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근무활동은 주5일제 근무제와 연계한다. 부칙 제2조 이 조례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와 연령 7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수정조례안에 동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보유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및 세율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당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과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의 세율구조 변경에 따른 세율정비 및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문정동 38번지 3호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수용하여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가로공원 및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15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공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건설을 확대하고 지하철 역 부근을 환승주차장으로 건립하여 서울특별시에 예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언도의원외 6인 발의)
(10시 28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임시회의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성결의안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종합부동산세법폐지및지방재정결정권한강화촉구건의안(박재범의원외 27인 발의)
(10시 30분)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폐지및지방재정결정권한강화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 등의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의 중심재원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분을 빼앗아가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격한 세금인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신설한 지방세법의 세 부담 상한 조항은 자치단체의 자율결정권한 보장을 위해 삭제토록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면 잠실장미아파트 33평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정부의 세법에 의하면 전년도 납부세액이 21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세법을 150%까지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이 상한선의 금액에 의하면 32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의 자율재정권한에 해당하는 50%를 감면하면 35만 7,500원으로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32만 8,500원보다 금액이 더 크게 되어서 지방의 자율결정권을 이미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의 감면을 결정해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150%의 상한선에 의하면 그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율결정권한은 없어진 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폐지건의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건의문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폐지및지방재정결정권한강화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럽해외연수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 36분)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방문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의원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행정복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4명의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5년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서유럽 6개국(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을 선정 방문하여 선진자치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견문과 이해를 넓혀 선진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에 참가한 의원 모두는 금번 해외연수를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 선진 자치제도에 관한 여러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수집·비교·연구함으로써 우리 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들의 국제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다짐하였으며, 공식 방문할 기관과 관련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외 2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탄천 하수처리장을 출발하기 전 지난 4월 7일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후 해외연수에 임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시각장애인협회를 방문하여 운영시스템과 복지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구 장애인복지 시스템에 대해 좀더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선진 지방자치의회를 견학하기 위하여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쯔부르크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시의회의 운영방식과 의정활동 현황을 체크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방문 국가별 도시 관리의 특징 및 행정의 특색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국은 공통적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시내 중심에도 문화재와 박물관, 미술관이 산재되어 관광 특수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송파구에도 약 4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만 영국 런던은 방범용 CCTV를 대단위로 설치 운영하여 범죄율을 40%로 감소시켜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이태리는 가정에서부터 일반건물까지 집수정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우기철인 겨울에 집수정을 이용하여 물을 저장한 후 건기인 여름에 농작물 관리와 가로수 정원관리에 사용하여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국민은 수입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대신 철저한 무상 교육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의료보험체계는 우리와 달리 민영 보험회사에서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느강과 에펠탑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보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이 건립되어 한강과 연계한다면 파리에 못지않은 집객 효과가 큰 관광 상품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연수효과를 우리가 당장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연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익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도 송파구의회 의원해외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의견청취안 : 채택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폐지및지방재정결정권한강화촉구건의안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