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3. 현장방문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구청장제출)
2.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3. 현장방문의건
(10시 19분 개의)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계속)(구청장제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작업기지 현장을 보셔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청소기지 시설확충 계획이 참고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청소작업기지가 장지동 715-1호, 8필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6,64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3,395평을 다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시에 시의원님들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시설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조성하는 3,395평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시민보건위원회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형소각로, 시간당 19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3대를 이 지역에 설치할까 합니다. 왜 중형소각로를 설치하냐면 지금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 이게 전연 처리가 안되고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장지동 기지에도 쌓여있고 현재 체비지상에도 쌓여 있습니다마는 이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과거 마포에, 난지도에 일부가 처리되었습니다마는 마포 쪽에도 받지 않겠다고 해서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소각로를 세워서 태워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급한 당면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약 1,000여평, ㎡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625㎡를 현재 확정해서 쓰고자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장을 요소 요소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체비지상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비지상에 계속 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매각이 되면 옮겨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안고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재활용품 수집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1,000평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보관하고있는 박스, 대행업체 필요한 적환장 해서 약 2,000㎡ 정도 쓰고 또 어제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차량정비고, 차량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게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약 2,300㎡정도 됩니다마는 어제 문제되었던 부분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차량정비를 위한 건축물을 1,000㎡ 정도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지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각 예산은 시민보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총 소요 예산이 18억 6,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민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예산내역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사유지가 2필지 있습니다. 약 823㎡정도 되는데 1억 4,814만원, 이것을 구입하게 되어있고 대지가 1,000㎡ 이상일 때 구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물론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823㎡, 구입하는 돈이 1억 4,8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물 건립비가 평수로 30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6억, 6억이라는 숫자는 현재 일반건축물을 건립할 때 보통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평당 한 300만원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완고하게 건립할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경량철골조로 건립하게 되는데 시중에는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180～25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지침에 따라서 계상를 하면 한 6억 정도, 그게 현재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부지가 제대로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장을 해서 이것을 다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장하는데 6,000만원, 그 다음에 600㎜ 흄관을 한 500m 묻는데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담장 설치라든가 옹벽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다짐공이라든지 기타 해서 1억 4,0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부지성토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지장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3억 정도, 그 다음에 폐수처리라든가 일반 부대시설 보강이 1억 2,500만원, 그외 설계비라든가 감리비해서 약 4,540만원 해서 총 예산이 18억 6,9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사항을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각각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시도록 하는 게 저희들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미리 못한 점을 사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에 이 사항을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내용은 이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충실히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시설확충계획이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아울러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장을 보면 지금 문정동에 재활용수집장이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대 가면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앞으로 4～5년 걸리는데 제 생각으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정비 건축물 200평을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 차량 댓수를 보면 하루에 몇 건 수리하는지 내역서를 보여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1급정비공장에서 차를 하루에 100여대 정도를 수리를 하고있는데 우리 구청 차는 매일 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했을 때 200만원 그대로 우리가 가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설계를 거쳐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 추가로 더 들수는 없고 남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예견하건대 85% 수준으로 계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청소행정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늘려가고 소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부분은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부분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앞으로 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서울시의 중심지인 종로·중구 이런 데는 사실 청소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해도 우리 송파는 이런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지를 확보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비단 현재 오늘 설명 드리는 것은 재활용품 부지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각장이 건설이 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장래적으로 내다보면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개발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해가 없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차량들 특히 청소차량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비하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청소차 정비를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소 청소차는 물론이고 구청 청소차라든지 각 동에 있는 차량,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행정차량 해서 우리 기지에서 정비를 하면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한 돈은 많은 액수입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 건립이 되면 이 시설들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구민회관에서 6월 4일즘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2001년입니다. 2001년에 건립되면 다행한 일이고, 시일이 더 걸릴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넉넉하게 10년 정도 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주민에게 큰 불편을 줘서는 안되니까 계획을 충실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우리 구민들이 주시는 세금을 착실히 사용하라는 충고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 정도만이라도 뒷받침을 해 줬더라면 흥분이 안되었을 겁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거대한 액수를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분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한테도 꼼꼼히 성의를 다해서 알려줘도 벅찬데, 여러분들 형식에 불과한 것만 내놓으면 우리보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앞으로 위원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서로는 친하지만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예산을 하나라도 낭비해서는 안되고 혈세, 혈세합니다마는 혈세를 하나라도 낭비해서는 안되고, 이 자리에 앉게 되면 심각합니다. 이 점도 직원 여러분께서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정비 분야는 불필요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실제 청소차 수리를 하려고 하면, 조그만한 데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사업소로 보내면 보통 3, 4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청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하루 저녁에 1대 김포매립지까지 갔다오는데 차들이 그런 식으로 정지되면 청소작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청소문제를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피부로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통스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안건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이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조심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치하하는 바입니다. 요즘 장지동 지명관계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지명을 예를 들어서 장지동으로 하면 지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특히 장지동 일대, 문정 1·2동 일대에 대형 소각장이 2001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형차량 정비고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알았지만 그 지역에 중형 소각로 3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선거구로 말하면 병구 지역이 되는데 혐오시설이 가락시장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어떻게 넘길지 까마득한데 국·과장께서는 여기에서 하루 도축되는 수량은 얼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에 물경 돼지 3천두, 소 200두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그냥 못 지나가요.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큰 혐오시설, 구치소, 군부대 그런 데다가 움직일 수 없는 대형차량 정비고, 중형 소각로 3개 여기가 무슨 쓰레기장입니까?
본 위원은 「님비」현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면 분명히 송파구는 분구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장지동 일대가 개발된다면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분구한다고 할 때 장지동 이쪽은 전부 소각장, 도축장, 가락시장, 구치소 이런 것들만 있게 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대형차량정비고만은 다른 지역으로 물색을 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하필이면 그쪽만 모든 혐오시설을 설치하려고 구청 간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무척 고맙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시민국 소관만 시민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 소관 사항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동차 정비고를 다른 데로 이전할 용의는 없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고지에 청소대행업체 차량은 물론이고 구청 직접 청소하는 차량들이 현재도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첨가할 것은 일반 행정차량들 동 단위 28대, 구청단위 30여대 해서 6, 70대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대형, 대형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3,000여평 시설을 확충해서 실제 정비하는 부분들은 대형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비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이 2,300㎡니까 700평정도 됩니다. 그외 300평정도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은 견해 차이는 있지만 충분한 공해방지 시설, 폐수 관계가 다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시설을 알뜰히 해서 혐오시설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님들 저희보다 송파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그럴만한 장소가 현재 하고 있는 장소에 해야지 다른 여타 장소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소각로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오다가 지금도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워낙 소형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시설을 보강해서 좀더 공해 없는 시설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 청소작업기지가 혐오시설 내지 공해 시설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첨가하고 추가하고 그런 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정2동 출신 이세용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송파 전체의 여건으로 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종택 위원님도 계시고, 가까운 지역이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소각장 문제, 남성대 들어가는 기아공장 굴뚝 있는 그 부분이 한보 정태수 회장 부지가 대부분 입니다마는 현재 5만 8천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부지도 소각장 건립을 하는 부지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많은 부분을 환경공원화 해서 현재 있는 상태보다 월등히 나은 상태로, 위원님들 영국에 다녀오셔서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저보다 상당히 전문가이신 박영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혀 공해가 없는 소위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첨가해서 지명문제는 제가 총무과장을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지명을 선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전문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나름대로 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지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으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국장으로서 제 소관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지명 논의는 안 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난번 김포매립지 증설 계획에 의해서 일부를 부담하고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도 초까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형 소각로 3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왜 대두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형 소각로 3대 설치하고 김포매립지 증설 계획에 따른 2000년도 초까지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대형 소각장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나 하긴 해야 될 입장이고, 이 일대 지역이 그런 것만 집중되어서 되어 있고 여기에 중형 소각로, 차량정비고가 새로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김표매립장하고 중형 소각로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처리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업체에 버리면 한 차에 17만 얼마씩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아서 응급처방하는 식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쓰레기하고 결부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까 청소과장님 진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 청소문제는 진짜 어느 구보다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소에 많이 있지만 현재 평아기업에서 차 대행해 가지고 그것도 정비를 할 때 같이 하나, 그것을 청소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9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석촌동 289-2 경로당 신축은 타당성이 있어 찬성하고 장지동 715-1의 차량 정비고 개축 외 2건은 타당성이 없어 부결동의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 중 송파동 168-3에 있어 문화방송 주택조합 매각 건도 타당성이 없어 부결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용 위원께서 제안한 석촌동 289-2호의 7억 5,942만 6,000원에 대해서 복합시설 건립신축으로 동의하고 장지동 715-1외 2건, 처분대상 재산목록 송파동 168-3 민영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 매각 건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촌동 289-2 복합시설 건립신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장지동 715-1외 2건, 처분대상 재산목록 송파동 168-3 민영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자 매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2.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액의 적용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으며, 95년 세계잉여금과 95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 및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 총 93억 3,700만원으로 잉여금 재원 108억 9,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억 6,000만원,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24억 2,600만원과 구유 유휴자금 관리이자 200만원이 감액되어 추경세입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에는 17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회에 108억 9,4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도 당초 기정예산 편성시에는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추진계획에 따라 구유 잡종재산중 규모가 작고 인접토지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활용가치가 없거나 도시계획사업상 매각이 불가피한 토지 37필지를 매각 예정계획에 따라 22억 800만원을 계상, 당초보다 10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900만원을 간주처리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중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기준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당초 기정예산 350억 2,400만원에서 24억 2,600만원이 감액된 325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유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유휴자금 감소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비로써 기정예산 50억 1,000만원보다 4억 4,500만원이 증가된 54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과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과는 기정예산 41억 6,1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 증액된 45억 3,700만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파복지카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운영경비 800만원과 문정1동 분동에 따른 자본적 경비 1억 9,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 소요예산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무관리과는 기정예산 4억 1,200만원 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4억 7,500만원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동직원 업무추진비 및 일용인부임 인상요인으로 생긴 경상적·법정경비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부과과는 기정예산 4억 3,7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4억 4,300만원으로 대부분 민원상담관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상분의 반영을 위한 경상적·법정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2억 1,5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2억 2,300만원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200만원과 지적전상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본적 경비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위원회는 기정예산이 52억 2,506만 8,000원에서 . 금년도 1회 추경 4억 5,293만 7,000원이 추가되어 56억 7,800만 5,000원이 되었으며 이것은 기정예산의 8.6%가 증가했으며, 금년도 추경예산 107억 345만 5,000원의 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에 정수물품 구입 1억 9,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1억 6,000만원, 동직원 세수증대 활동 업무추진비 5,900만원, 기타 3,600만원, 세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10억 5,600만원, 경정예산 감소예산은 종합토지세 과표 동결 24억 2,600만원, 정기예금이자 수입 감소 2억원,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검토의견으로는 9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계상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사업비를 경정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재원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되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면서 건전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는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비보조가 6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6억 3,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는 정기예금이자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번 은행별 대조해 봤을 때 단기성·장기성을 포함해서 한 달에 이자손실이 약 7,000만원으로 제가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상업은행으로 아주 고사를 해서 이렇게 2억원이라는 이자가 이렇게 덜 받게 되어서 삭감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결위원한테 각 은행별 이자사항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우리 송파구에는 한 푼도없습니다.
이 재원이 주로 주세, 전화세 등 우리 송파구에서 주로 굉장히 큰 세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무국에서는 주민의 세금만 걷을 것이 아니라 이런 지방양여금 같은 것을 노력해서 얻어 와서 주민의 세금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재무국의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이 한 푼도 없는데 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사유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는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또 세입이 저희 계획보다 많이 나올 경우에 잉여금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좋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절약을 많이 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또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당초 목표보다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잉여금이 나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은 많습니다. 요인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 당초 잉여금을 계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예산에 잉여금을 사실상 176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쭉 보니까 잉여금이 더 남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108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을 지금 관리하고 계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제가 앞에서 설명올린 대로 예산이 불용된다든가, 불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세입이 많이 있다든가 그래서 잉여금이 많이 생겼다고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결위 때 한 번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 삭감문제도 지금 재무국에서는 왜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결위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예금 2억 삭감사유를 그때 작년도의 행정감사 때에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장기성 자금, 이런 것을 저희가 가능한 한 이자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고 상업은행하고 이자율도 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시중은행 정도의 이자율을 지금 4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신규가입 된 것은 우리가 변경된 이자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본 예산에서 세입을 확정을 할 때 이게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10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94년도에는 13억 3,500만원으로 127%의 신장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2억 4,700만원으로 93%의 신장률, 즉 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19억 8,000만원으로 무려 158%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와 가지고 쭉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신장률을 가져올 수 있나, 요인을 분석해보니까 이때 이자수입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구금고에 자금이 예산편성 당시에 386억의 보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자수입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자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감한다고 해도 도저희 19억 8,0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세입증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2억을 빼서 17억 8,000만원을 이자수입목표로 잡는다 해도 작년도대비 142%의 신장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경기가, 신장률이 142%정도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자금관리에 따른 당초의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다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감소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각 은행별 이자내역서 제출은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지방양여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양여금을 줍니다. 그래서 노력이라기보다도 서울시는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내무부에 대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여금은 지금 기존 예산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3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조현재
재무과장강석철
청소과장백철
○의결사항
· ’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수정가결
· 1996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