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02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
1.제1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6.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시정연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6인 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6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박찬우 의원님 외 열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유영수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박찬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경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12일 박찬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월 20일 엄주식 의원님 외 열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하철3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 23일 임춘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5일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2월 1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월 18일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월 18일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내선 의원님, 이정광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의원님께서 대한민국경영품질 최우수상, 자치경영혁신 최우수상, 자전거타기운동 대상 수상에 대한 현황 및 시상금 내역 외 두 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정태산 의원님께서 세 건, 김대규 의원님께서 한 건, 이황수 의원님께서 두 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네 건, 이상우 의원님께서 두 건, 정동수 의원님께서 세 건, 박경래 의원님께서 네 건, 김만식 의원님께서 한 건,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 원내선 의원과 이정광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출신 구의원 원내선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갑신년을 맞이하였으나 민생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자살이 날로 이어지며 가출자가 일로 증가하는 가슴 아픈 새 출발이 되었으며 오는 4월 15일이면 총선, 그러나 정치 각 분야에는 한심스런 작태가 계속되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국가로 변질되고 우리의 꿈은 슬프게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이 국가경영을 담당할 참신하고 깨끗한 인재를 뽑아 신 국가를 형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인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대한민국 납골 장묘문화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좁고 한정된 국토가 가신 님의 묘지터 조성으로 매년 여의도의 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잠식당하고 있으며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명당이라면 통상 개인묘지가 자리를 잡아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에서는 가신 님을 봉안하는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납골당 문화를 도입, 장묘법을 개정하여 최장연기 시한을 매장일로부터 60년후 파묘,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는 적극적 홍보와 지원으로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2002년 서울시에서만 57.1%의 화장률을 시현하였고 2010년경에는 7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 화장장묘 채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현실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 후 납골처리방법에 대하여서는 등한시하여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화려한 납골당 시설물이 해가 거듭할수록 유골부존처리 미비로 인한 악취와 해충의 침범 등으로 유골의 훼손과 함께 혐오시설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납골봉안시 결로와 장마철 고온습도로 인한 보존유골의 급속부패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행 납골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족납골묘는 수천년의 내구성을 가진 석조물로 예술성을 고려치 않고 임야나 전답 주변에 무질서하게 조성된 석재납골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봉분묘지보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 큰 환경훼손을 야기하리라고 동국대학교 장묘관계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증된 석재축조물의 기초시설, 시행설계도 및 지질조사 없이 주먹구구식 축조로 인한 자연붕괴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비를 제외한 가족납골묘 조성비는 보통 1,400만원에서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며 실내납골당의 경우에도 1기당 15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혐오시설이란 인식으로 입지선정 단계부터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봉착 등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지대로 시설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강남구 원지동 추모공원묘지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례가 실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차 화장된 유골잔해를 2차 처리로 가공온도 약 1,800℃에서 2,200℃로 영옥화시켜 보석과 같은 사리로 가공하여 돌아가신 님의 유해를 아름다운 보석상자에 안치하여 후손들이 분배, 각 가정에서 보관할 경우 더 이상 납골묘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사라질 것이고 영옥화할 경우 비용은 대략 100만원 정도이며 가공장소는 경기도 이천에 소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행 화장장 시설에 배후시설을 증설하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없애고 최소의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보관이 종교적 인식차이로 적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인 공원·공한지·지하공간 등에 영옥 보관장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남구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평지역 일부 산을 구입, 납골시설물을 추진중이란 정보를 들었습니다. 만일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우리나라 장묘문화 개선에 선구적 역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송파구도 인근 경기도 어느 지역에 수십만평 정도를 구입하여 종합적인 납골당과 동 부대시설을 갖추는 계획 하에 구립 납골시설물을 운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의 검토와 투자계획을 지금부터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구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채택되어 구민의 사후관리 준비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제시)
끝으로 영옥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색소를 넣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칼라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장묘문화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대한민국 독도와 고구려사에 대해 떼를 쓰는 망발은 그들이 오랑캐와 왜구의 후손으로써 그들 피 속에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약탈의 습성을 태생적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임진왜란의 괴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 5만 명이 넘는 코와 귀를 베어 지금 도요쿠니 신사 주변에 2층 무덤을 만드는 등 약탈 7년 동안 조선 천지를 짓밟고 노략질한 것은 1592년대였고, 이보다 300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간 고려 때부터 국토 전 해안은 물론 내륙까지 잦은 왜구들의 침입은 우리의 농토를 황폐화시켰고 농민들을 굶주림의 유랑길로 내몰았다.
이러한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조선에 대해 국교를 요청했으나 500년 이상 왜구들로부터 시달린 조선은 대원군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조선을 정복할 정한론(征韓論)을 세웠고, 일본군함 운요오호를 앞장세워 강화도 남단 초지진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이등박문, 데라우찌로 이어지는 약탈과 36년간의 조선 식민지 시대로 끌고 갔다.
이등박문과 데라우찌는 그들 왜구들을 깨우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한 조선통신사절단이 일본 땅에서 공부방으로 만들어준 명륜당에서 배출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가 막히는 역사의 배신자들이다.
이렇듯 왜구의 약탈 습성은 핏줄 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 그 후손들은 오늘에 와서도 대를 이어가며 독도를 약탈하려는 습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소국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 한족(韓族)은 지금의 중국 땅 서북부 섬서성 기산의 서쪽지방에 살았으며, 이때부터 북방계 오랑캐 유목민의 계속적인 약탈을 받아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한 갈래는 지금의 북경지방인 하북성을 거쳐 산동반도 이남까지, 또 한 갈래는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 요서와 요동지방을 거쳐 만주와 이 곳 한반도까지 내려와 널리 퍼져 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고 이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4,300여년에 걸쳐 단 한순간의 호흡도 끊김없이 이어져온 우리의 유구한 역사이다.
지금 중국은 우리 역사의 허리인 고구려사를 자기의 역사로 편입하여 역사의 찬탈을 획책하고 있다. 왜? 중국은 통일한국 이후 우리와의 영토분쟁에 대해 걱정해 온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의 첫도읍지 오녀산성 등을 비롯하는 우리의 영토를 놓고 침략국가 일본과 중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간도협약”이라는 것을 통해 그 영토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장차 예상되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이미 20년 이상 수 백편의 논문을 통해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섬뜩한 집요함으로 억지 주장을 해왔다.
중국은 이제 그 고구려사를 본격적으로 중국사로 편입키 위해 더욱 정교한 논리의 틀로 무장하기 위해 2년 전인 2002년 2월에 “동북공정”이라는 사업 명으로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국 국책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총지휘로 동북 3개성의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을 총동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출범을 시켰다.
이를 이끄는 인물을 보면 중국 공산당 당사편찬위원회 책임자로서 총리급의 후승과 중국 국가체제 개혁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리테잉 등 정치적 거물급들로써 중국이 고구려사를 찬탈키 위한 이 동국공정을 얼마나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중국은 이미 우리의 고구려사인 지금 북한 땅 바로 위 환인지방에 있는 고구려 첫 도읍지 오녀산성과 광개토대왕비 등 여러 곳을 자기들 것인 양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 위해 이미 유네스코에 신청하였고, 지난 1월 17일 프랑스에서 이를 심사할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다가오는 6월에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한 바가 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중국은 오랑캐 습성과 그 섬뜩한 집요함으로 고구려사를 어쩌면 중국사로 약탈하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왜, 역사는 승자만이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정치 지도자는 진흙탕 싸움을 끝내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국력은 나날이 허물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하여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오랑캐와 왜구들 앞에 무릎을 꿇는 형국을 맞게 될 것이며, 세계 속에서 중국의 현재 경제 비중은 4, 5%에 불과하나 매년 7, 8%의 성장으로 보아 20년이 되기 전에 미국 경제를 앞지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북공정”에 대해 무심하게 손놓고 있던 우리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집중포화를 얻어맞고서야 정부차원의 고구려 연구재단을 정신문화연구원 안에 비로소 설치한다는 지난 18일자 언론 보도를 보게 되었다. 늦었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걱정도 크다. 왜냐?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로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도서교환 기본원칙이 합의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때 정신문화연구원장을 대표로 협상단을 구성, 도서를 금방 찾아올 것처럼 법석을 떤 바 있었는데 우리 측에 불리한 협상으로 끝났음인지 지금까지 별 공지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이력을 그 정신문화연구원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독도와 고구려는 국민 모두의 소중한 영토이다.
비록 지방의회에서의 발언이나 우리 송파 62만 주민만이라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독도 지키기와 바로 이웃에 위치한 정신문화연구원의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고구려사 지켜내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운영위원회위원사임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유영수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조례 제7조 위원회 선임 및 개선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제1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37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연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제115회 구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청년실업 문제 등 국가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인상에 따른 재원의 재투자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늘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를 통해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방향과 주요 역점사업 중 다시 달라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송파를 21세기가 지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밝은 미래도시 송파, 아름다은 송파」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62만 구민과 함께 전 공무원들이 헌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공기관 및 민간 평가기관으로부터 총 38개의 기관표창과 함께 28여 억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크나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구민 여러분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송파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조단지 유치 및 서울공항이전을 위해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고객 지향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구현하여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고, 국제수준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21세기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위시한 1,500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구정운영과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21세기 미래도시를 향한 기틀조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구현」이라는 커다란 두 축을 구정운영의 근간으로 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알찬 청사진을 마련, 각종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기틀조성을 위해 첫째, 자족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파의 잠재력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의 도모와 서울 동남권 기능분담이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구조를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실 부도심을 비롯하여 가락지역 및 신천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하고, 문정·장지 및 거여·마천, 풍납지구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거여·마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에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풍납지역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역사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법조타운 등 송파의 위상이 한 층 더 제고될 수 있는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실지역 5개 아파트 재건축 단지 중 그동안 사업승인이 보류되었던 1단지도 지난 주 시기조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전체 단지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규에 묶여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금년 내로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착공토록 하여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건설지원과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간 세금 많이 납부하면서도 사유재산 범주에 속해 관리비로만 충당해왔던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 지난 해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여 주신다면 그동안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괄목할 만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송파를 국제수준의 경관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잠실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림픽로 주변환경을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이 설치된 올림픽 상징조형물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올림픽로 명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문정·장지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에 대비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송파대로의 가로문화를 획기적으로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명소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의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조깅로를 개설하는 한편 도로변에 자연석을 쌓고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경을 실시하여 기존의 가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송파의 심장부와 같은 석촌호수에 관하여는 호안브럭의 교체와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공원주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고도 한성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적지의 보존과 풍납토성 주변에 산책로 등을 개설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조성하겠으며, 서울놀이마당에는 사계절 공원이 가능하도록 돔 공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친화적이며 활력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송파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성내천의 유량확충을 통해 항상 맑은 물이 철철 흘러넘쳐 흐르고 철새가 찾아드는 생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천마·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원 내에 도시환경림을 조성하는 한편 오금공원 등 관내 근린공원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며 문정동 소재 옛 철도부지 역시 다양한 주제를 갖춘 가로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녹지대 확충과 탄천제방공원화 사업을 통해 자연학습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으며, 학교녹화사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이동 및 탄천생태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먼지저감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오염원을 일소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송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넉넉한 주차공간 및 저렴한 임대료 등 규모 있는 건물입지 여건조성,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 우리 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임으로서 송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겠으며, 또한 편의시설의 부족 등 주변여건에 부합되지 않은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유통환경의 개선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각종 교통시설을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착공됨으로서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간망이 크게 개발될 것이며, 위례성길과 마천동간을 비롯한 5개 지역에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하고 뒷골목을 일제히 포장하는 한편, 각종 도로시설물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속으로 정비·보강하겠습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정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거여, 석촌, 송파, 문정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내천과 탄천을 연결하여 우리구 전역을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불합리한 도로교통체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하여 도시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없는 송파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및 도시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재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마철 수해에 대비하여 송파동 일대 하수암거 신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잠실지역의 하수도를 우·오수 분류식으로 재정비하겠으며, 빗물펌프장의 펌프와 설비를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각종 수방시설물의 정비와 하수도를 확충하며, 우기 전에 준설을 마무리 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천마근린공원에는 실내 체험식 어린이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미래에 대비한 안전교육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및 틈새 소외계층을 위한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며, 송파한가족돕기, 사랑의집 꾸미기, 나눔빨래방 및 장례서비스센터 등의 운영을 통하여 틈새 소외계층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의 생계지원을 위해 마천동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새로이 건립하고, 장애인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운전연습장, 체험교실 및 장애아동 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노후 기본생활 보장과 컴퓨터 경진대회, 노인문화제, 어르신 문화체험 및 실버택배 등의 운영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생활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경로당시설도 개축과 보수를 통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관, 노인전문요양원내 치매종합 상담센터 및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넓혀 나감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기풍과 함께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정동소재 어린이집 신설 등 각종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유아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보육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여성문화회관 및 각종 여성교실 등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여성의 문화생활 기회를 넓혀 나가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지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들이 건강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년 동안 공사를 마치고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내일 개관식을 갖게 되는 송파체육문화회관이 주민들의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해서 여가선용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소를 증축하여 건강증진센터 신설과 대민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문화예술회관과 주민자치센터도 운영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으며, 석촌호수 수변데크 작은 음악회를 비롯하여 동별 야외음악회, 서예 및 미술대전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주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청소년 예절교육 및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등을 통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청소년을 바르게 자라게 하는 기풍과 정신적 안정을 지향하는데 힘써 나가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정례화 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최우선 반영하는 등 62만 구민 한분 한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에 비해 약 211억원이 늘어난 총 2,47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83억원, 특별회계가 195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분 15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시설투자 되지 못하였던 공동주택단지 내 재정지원과 함께 풍납동 소규모 도서관 설치,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남부순환로 시설녹지정비, 보·차도 정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주민숙원 사업비 및 본예산 편성이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의무적 경비와 투자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하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전공무원이 “밝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송파가 21세기 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시정연설 하신 대로 2004년도에는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찬우의원외 6인 발의)
(11시 03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제115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한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2004년도 송파구 본예산과 더불어 살림이 보다 알뜰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견조율과 심사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회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만식 의원, 박용모 의원, 이황수 의원, 이정광 의원, 이세용 의원, 박경래 의원, 정태산 의원, 박찬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내선 의원, 정동수 의원, 송복용 의원, 임춘대 의원, 이정열 의원, 김철한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경선 의원과 천한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윤경노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1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4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8일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만식 의원, 박용모 의원, 이황수 의원, 이정광 의원, 이세용 의원, 박경래 의원, 정태산 의원, 박찬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내선 의원, 정동수 의원, 송복용 의원, 임춘대 의원, 이정열 의원, 김철한 의원, 심언도 의원 이상 15인 선임)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장경선 의원, 천한홍 의원 선임)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4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