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4년 3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7.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8.지하철3호선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
9.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
10.잠실사거리고가차도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3.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7.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8.지하철3호선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엄주식의원외 26인발의)
9.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임춘대의원외 20인발의)
10.잠실사거리고가차도반대결의안(이상우의원외 13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박경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4년 계미년에는 정부에서 경제의 4% 이상 성장과 일자리 2만명 창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4.15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어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와 건축 분양시 건축비 공개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송파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송파구 4차선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공될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5,509세대 아파트 건설과 문정동 공구상가, 유통단지, 행정타운 건설과 잠실 재건축과 잠실 제2롯데월드 112층 건설 등으로 인하여 쾌적하고 확 트인 송파구 도로가 차츰차츰 강남구처럼 교통지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 외곽 총 길이 약 26.9㎞에 달하는 4차선 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제안합니다.
(도면제시)
송파구 관내도를 보시면 우선 기존의 올림픽대로, 강동대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도로, 또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동대로와 위례성 도로를 연결하는 신설 도로, 그리고 성남 쪽에서 잠실까지 연결되는 탄천도로를 연계해서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큰 비용없이 건설되리라고 봅니다.
송파구 내부 도로 총 374.6㎞와 송파구 주요 간선도로 18개 노선 송파대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강동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중대로, 거여동길, 가락로, 삼전로, 위례성길, 삼학사길, 장지동길, 마천동길, 석촌호수길, 잠실길, 문정동길, 탄천로의 진·출입로와 연결하면 송파구 마천동에서 잠실동까지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면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 지역을 30분 이내에 움직일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될 것이고 서울시 외곽순환도로, 구리·판교간 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연결하면 강남구와 성남시, 강동구, 하남시, 광진구 등 중심구로 발돋음함으로써 21세기 강남·북을 연결하는 경제적 중심지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송파구 4차선 외곽순환도로 건설 재원은 4차선 도로 1㎞당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약 1,345억원 이내로 소요될 것이며, 제2롯데월드 건설부담금과 서울시 도로확장공사 지원 예산으로 송파구 예산 없이도 충당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파구 4차선 외곽순환도로 건설로 도로가 확 트이고 쾌적한 미래도시 송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래의원외 5인 발의)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우의원외 5인 발의)
(10시 18분)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운영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송파개발공사가
2002년 1월 1일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중 “송파개발공사의 임원”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난 해 우리 구의회에서 구성하여 운영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1인 월 55만원에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대 포장을 방지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근거조문의 변경과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및 금액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금년 5월 1일을 시행시기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제정조례안도 관련업소 및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억울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를 통한 협회 또는 유관기관과의 계도활동을 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 해결과 자동차의 대기오염을 감소코자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송파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중 2·3·4·5급지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재정건설위원회 정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이 전액 입주민 부담이어서 이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관련법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논의 끝에 원활하고 내실있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안 제5조 제2항 중 “관할동장 경유”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하”를 “11인 이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송파구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 3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2004년도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11억 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1억 2,800원이고 특별회계는 6,580만원으로써 소관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의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32개의 열악한 예비군 동대본부 지원에 3,56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모두 다 집행부에서 수용하여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수정예산안이 이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지하철3호선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엄주식의원외 26인발의)
(10시 36분)
행정복지위원회 엄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 구간에는 가락시장과 국립경찰병원,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하철의 연계망이 구축되지 않아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동남부 지역 지하철 정거장의 환승 승객 집중을 완화하여 송파와 강남구, 그리고 하남시와의 교통망 형성으로 지하철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하철 3호선 연장 계획과 관련하여 지하철 3호선이 오금역이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기지를 위하여 지하철이 인근 위례성길에서 150m 떨어진 오금동 6번지 백토공원 지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위례성길에 종착역을 건설한다면 오금동 3만여명의 주민과 대규모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2만 5,000여명의 주민, 그리고 나아가 인근 하남시 주민, 또한, 향후 대단위 개발예정 지역인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뒤편의 방이동 430, 440번지 일대 약310만평(1.02㎢)의 잠재적인 교통유발 요인도 감당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지하철 3호선 노선연장 구간만으로 공사를 마무리 한다면 오금동과 오륜동, 그리고 인근 하남시 주민, 또한 무엇보다도 약 310만평에 이르는 향후 개발예정지역 등을 감안해 볼 때 폭발적으로 증가할 교통유발 요인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어 1,000만 서울시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지하철 3호선 노선연장과 관련하여 위례성길에 종착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하철3호선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하철3호선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임춘대의원외 20인발의)
(10시 41분)
재정건설위원회 임춘대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는 인조 17년 청나라에 항복했던 한강변 삼밭나루터에 세워진 것으로 여러 번 수난을 겪어오던 중 송파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현재 주거지역인 송파구 석촌동 289의 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다세대 밀집지역이고 사방이 이면도로로 둘러싸여 대중교통 불편으로 방문객들의 접근이 곤란하며 비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건축제한을 비롯한 각종 사유재산 침해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1993년부터 문화재청에 삼전도비 이전 건의를 하였으나 비가 있었던 장소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없이 옮기는 것은 사적지 보존·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있었습니다.
이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삼전도비를 본래 세워졌던 위치인 석촌호수변으로 이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조상들이 당했던 굴욕적인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삼전도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없도록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잠실사거리고가차도반대결의안(이상우의원외 13인 발의)안(구청장제출)
(10시 45분)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들은 복지문제와 교통문제 일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더 큰 과오와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많은 교통체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곳은 아마도 잠실사거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잠실지역에 재건축 아파트의 고층화와 더불어 세계 최고층의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이 맞물려 이 일대가 엄청난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어지고 있어 그 해소 방안으로 고가차도를 고려하고 있는 듯 합니다.
본래 도시 내 고가차도의 기능이란 도시 내에서 많은 부분까지의 대규모적이고 빠른 속도의 이동을 위한 기능과 교차로 통과기능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가차도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단지 이동성만을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에 자동차 통행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서울에만 100여개의 고가차도가 건설되어지기도 했으나,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웃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도심을 가로지르며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가차도를 걷어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서울시의 고가차도 문제점으로 먼저 효율적인 교통흐름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교통처리만을 위주로 설치되어 통과 교통의 흡수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며 나아가 접근과정에서 또 다른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고가차도는 도심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는 동시에 주변환경이나 문화, 주민, 산업의 심리적 단절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인 가로경관 등 미적인 요소와 나아가 주변경관과 원거리 경관도 해치고 있으며, 아울러 소음·매연·진동, 그리고 하부공간의 환경문제 등으로 그 문제점은 심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한 고가도로가 오히려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는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미아고가도로 철거 등 많은 곳의 고가도로 철거를 시행하여 그곳을 오히려 환경친화적이고도 원할한 교통소통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계획도 송파대로의 4개 차선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잠실구간 북단의 병목현상으로 주변이 더욱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또한 잠실대교 남단의 직접진입과 좌회전 금지 등으로 주변도로에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리고 이에 따른 사고 위험증대와 더불어 주거 및 도시환경을 심히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며 탄천과 올림픽대로변의 사잇길 등을 이용한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다른 대체 교통시설 건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교통소통의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권을 바라는 주민의 열망을 담아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계획을 강력 반대 결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잠실사거리고가차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실사거리고가차도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제116회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내실있는 심사와 대안제시로 성실하게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윤경노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지하철3호선노선연장에따른종착역건설요구건의안 : 채택
·본래위치인석촌호수변으로삼전도비이전요구건의안 : 채택
·잠실사거리고가차도반대결의안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