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19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29분 개의)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2,483만 5,000원에서 추경예산 140억 3,967만 1,000원으로 9.9%인 15억 1,48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겨울방학중 결식아동지원 등의 조정교부금이 6,845만 7,000원이고, 한시적 생계보호 경로연금 등의 국고보조금이 2억 7,426만 7,000원, 방이복지관 운영 취로사업 등 15개 단위사업의 시비 보조금이 11억 7,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경예산액은 399억 3,3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2,659만 3,000원 대비해서 9.9%인 36억 67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전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7～6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추경예산액은 179억 9,8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809만 8,000원 대비해서 27억 9,08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임차, 방이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기능보강 등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사업비 4억 4,9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특수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4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인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6,809만 8,000원이 당초 시비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조정교부시에 1억 3,500만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부족액 1억 3,3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는 금년도 공정비율에 의한 당초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추가소요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 씨랜드 참사 어린이들의 추모비 건립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경상적경비 268만 8,000원은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 지원금을 삭감한 것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은 당초 지급인원 760명에서 979명으로 늘어나 매월 219명의 추가지급에 따른 2,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단지 중앙 난방식의 경우에 경로당 난방비 1,131만 1,000원과 경로식당 하상바오로집 운영비 자부담 확보에 따른 564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당초 시비 2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서울시 사정에 의거 교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결식아동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취로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8억 2,0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해 3,25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58억 5,876만 6,000원에서 추경예산 68억 8,676만 6,000원으로 10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내용은 천마어린이집의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시설교체에 따른 장비 및 공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송파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당초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20억 7,800만원으로 긴축 편성하였으나 공정에 의한 실소요 금액인 30억 7,800만원으로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5억 6,380만 4,000원에서 추경예산 5억 8,361만 4,000원으로 1,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송파생활문화대학의 시설장비 보강과 공공요금 등 프로그램 신규 강사료 등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 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4,335만 3,000원에서 0.3%인 4,817만 9,000원이 감소한 138억 9,517만 4,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원은 체력단련비가 전액 미반영되었다가 50%만 삭감하고 200%를 반영한 예산이고,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사업은 가락시장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3억 3,853만 8,000원과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한강둔치지구 환경미화원 인건비 2,279만 5,000원은 삭감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당초에 1만 3,000세대에서 5만 6,000세대로 대폭 확대에 따른 처리비 2억 916만원과 고쳐쓰기센터 직원 휴일근무 수당 598만 5,000원, 몽촌토성 옆 자동급수전 보관함 설치비 300만원은 증액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김포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6억 9,206만 7,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기정예산은 6억 6,991만 4,000원으로 추경예산 4억 8,498만 1,000원 대비 1억 8,49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시비보조사업의 녹색환경 감시단의 홍보물 제작 및 활동실시 보상금 350만원을 증액하고,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 및 관리비 2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1998년도 연말정산결과 처리단가가 1㎘당 2,830원에서 2,26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당초 예산 5억 1,000만원에서 1억 9,360만원을 감액한 3억 1,640만원으로 계상하고 노후화 된 배출가스 측정기 교체를 위해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의 기정예산은 8,265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은 120만원 증액한 8,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불량식품 수거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복지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2,761만 7,000원이 증액되어 1,356억 1,38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1억 1,668만 7,000원이 증액되어 1,229억 9,45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93만원이 증액되어 126억 1,931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Y2K 시책사업비 등 5,000만원이 증액, 조정교부금 겨울방학기간 결식아동 지원비 등 81억 2,232만 9,000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59억 5,43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는 총 141억 2,66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등 3억 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국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구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액보다 195만 3,000원이 증액되어 13억 9,118만 6,000원, 감사담당관은 증액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은 60억 5,394만 3,000원이 증액되어 632억 4,181만원, 실업대책은 36억 637만 8,000원이 증액되어 36억 7,737만 9,000원, 재정경제국은 2억 9,85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억 4,778만 2,000원, 생활복지국은 36억 6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369억 1,806만 8,000원, 보건소는 6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억 7,526만원, 도시관리국은 7,1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7억 8,351만 3,000원, 건설교통국은 4억 8,06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4억 1,37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93만원이 증액되어 96억 399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4페이지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369억 1,806만 8,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9,0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149억 8,367만 5,000원, 가정복지과 10억 2,800만원 증액되어 68억 8,676만 6,000원, 생활진흥과는 1,981만원 증액되어 5억 8,361만 4,000원, 재활용과는 4,817만 9,000원 감액되어 138억 9,517만 4,000원, 환경과는 1억 8,493만 3,000원 감액되어 4억 8,498만 1,000원, 위생과는 120만원 증액되어 8,3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세입예산 사회복지과는 결식아동지원 조정교부금 간주처리로 3,591만원 증액, 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차보전 조정교부금 간주처리로 3,254만 7,000원 증액,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국고보조금 간주처리로 2억 7,426만 9,000원 증액, 방이복지관 운영비 등 시보조금 간주처리로 7억 1,618만 3,000원이 증액, 노인건강진단 등 시보조금 1억 3,916만 9,000원 증액, 경로당운영비 등 시보조금 99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활용과는 재활용 시범학교 육성지원 등 시보조비 3억 4,853만 8,000원 증액, 한강둔치지구 청소비 등 시보조비 2,53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비 시보조금 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분야 방이복지관 운영 등 16억 9,281만 8,000원 증액, 노인복지분야 송파노인복지관 운영 등 2억 4,459만 6,000원 증액, 생활보호분야 한시적 생계보호비 8억 2,093만 7,000원 증액, 지방채상환 투융자기금 차입금 이차보전 간주처리비 3,2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분야 천마어린이집 시설보수 2,800만원 증액, 청소년복지분야 청소년 수련원 건립 10억 증액, 생활진흥과 생활진흥분야 송파생활문화대학 등 1,981만원 증액, 재활용과 재활용관리분야 폐기물 반입수수료 4,817만 9,000원 감액, 환경과 환경관리분야 정화조 오니 처리비 단가인하 등 1억 8,493만 3,000원 감액, 위생과 위생관리분야 불량식품 수거에 대한 배상금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6,067만 9,600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으며, 일반회계 증액내용은 국비, 시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비 및 자체 사업비가 추가 계상됨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간주 처리한 세입·세출예산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는 과 구분 없이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부분과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본 예산에 1억 6,1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442만원이 왜 간주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간주처리 해야 할만큼 급박한 사항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관별로 특수 프로그램 운영비가 본 예산에 7,600만원이 있는데 인성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3,309만 8,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설명도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이 많은 돈이 본 예산에 배정 안되고 추경에 배정되는 것은 물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 설명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복지관 운영비를 배정하는데 방이복지관 운영비는 보조사업비에서 2억 5,000만원, 인성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자체사업비에서 배정되는 이유, 그것은 자체사업 부분과 보조사업 부분에서 설명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부분도 268만 8,000원이 배정되었는데 112개소 12달 2,000원씩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배정되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경로당 운영비가 112개소인데 1개소에 배정되는 조그만 액수를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난방비 추경예산에서 25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다하지 않고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배정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진흥과 경상예산이 1,981만원 증액되었는데 송파생활문화대학 강사료가 있는데 수입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위에 보니까 공공요금제세가 100만원, 관리비 및 시설 장비유지비가 980만원이면 그만큼 수강생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만큼 돈이 들어간 것인데 그렇다면 수입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 분 체력단련비 250%에서 200% 계상했다고 하였는데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1%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어떻게 해서 환경미화원들만 체력단련비가 계상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반입수수료 6억 9,2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렇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물량이 몇 퍼센트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온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당초 시비 2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서울시 사정에 의거 교부하여 주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비를 당초 20억으로 책정했는데 30억으로 10억을 추가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방이복지관 운영비를 99년도 예산에 운영비 8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아까 송복용 위원님께서 씨랜드 참사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린 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애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어린 꽃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1억 원을 유족들 측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1주년 기념 추모식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측과 유족들이 합의도 안되었고 시에서도 지원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송파구가 유독 발빠르게 먼저 건립해주겠다고 나온 의도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년 1주년 추모식 때 해주면 고맙겠다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도 충분치 못한 추경에서 1억 정도나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마어린이집 시설보수비가 2,800만원인데 이것이 가스 인입관과 보일러 교체 시설비, 인건비로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진흥과에 강사료 896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본 예산에서 주부생활 문화강좌라든가 은빛 건강강좌, 한가족 건강강좌, 고급과정 외 여러 가지 강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강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거액을 들여서 다시 신설한 강좌는 어떤 내용이며 이렇게 추경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770만원 계상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출가스가 서너 대 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당초예산 21억 2,660만원인데 31억 2,660만원으로 10억이 추가되었는데 원래 금년도 사업계획 했을 때 건설회사라든지 추진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10억을 추경에 넣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사업관계 어떤 추진으로 움직이는데 10억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사회복지과 기존예산액 보다는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은 개장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기능 보강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방이복지관 운영 간주처리 2억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442만원인데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다시 추경에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이 노인의 해라고 해서 98년 본 예산에서 노인들의 운영수당이나 행사가 있는 것으로 해서 경로당마다는 못하더라도 총 행사라도 해야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증액해서 올려준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68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노인의 해에 증액된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 국장께서 저번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자료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받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액이 첫 번에 142억 정도 차이 나게 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주셨는데 먼저 산출한 근거는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심의자료로 줬을텐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송파구 공무원들의 사기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다. 없어진 체력단련비하고 토요격주 휴무제를 살려주고 구청장은 말단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송파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람을 갖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의존자원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좀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존자원 아니고 우리 순수 구세입이라든가 다른 본예산에서 공무원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줄 뜻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맞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 심의자료를 아마 2회에 걸쳐서 위원님들에게 드렸는데 첫 번째 드린 것은 우리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작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바로 잡아서 두 번째 드린 것이고, 먼저 드린 그것은 착오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 68페이지 환경관리분야에 보시면 143억 8,000만원 정도 있고 그 밑의 칸에 환경관리 보면 4억 8,400만원. 밑의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143억 부분을 합산을 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직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왜 심의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고 하니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사전에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전에 설명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세입 중에서 지방세수입, 예를 들어 구 세금으로 인한 수입이라든지 세금이 아닌 세외수입에는 수입원이 일 푼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78억을 받아온 것하고 그 외 나머지 국가나 시에서 준 일반보조금 이게 추경의 세입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78억이 주로 배분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된 거니까 100% 의존재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반 시세나 구세나 또 세외수입은 세입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앞으로 이 사항은 전체 회의에서 기획예산과 내지 행정관리국 측에서 아마 설명이 될 것으로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랜드 참사문제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송복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씨랜드 참사문제는 저희 송파구 관내 문정1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망유치원〉의 많은 어린 애들이 참사를 당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나 우리 국민들 전부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영원히 생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 전체 입장이고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시설하고자 하는 천마공원이라든지 장지공원에다가 일정 규모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테마공원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테마공원 일부에다가 추모비를 건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송파구에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건립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비 하나 세우는 데 예를 들어서 수개월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이 테마공원을 하다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참고로 유족들의 요구는 늦어도 2000년 말까지는 건립이 되어 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이 되어야 내년까지는 완전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얘기고, 그래서 비록 책임의 소재는 국가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화성군청에 있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사를 당해서 이런 하나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실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씨랜드 사건하고 심의자료 착오부분하고 의존재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27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6,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11억, 그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사업이 16억, 그래서 27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문화회관 10억이라든지 인성복지관, 노인복지관, 추모비, 보훈회관, 그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이 사업만 우리 자체사업이 되고 그 나머지 사업은 전부 서울시에서 지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아니면 지정된 특수교부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간주처리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간주처리 사항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송파구청에 보조금을 얼마나 주겠다고 내시를 해야 되는데 내시한 사항 이외에 금년도 서울시에서 따로 저희 구로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 예산 배정해 준 사항은 벌써 저희가 집행한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는 세입에서 간주 잡고 세출에서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간주처리가 왜 돈이 440만원 내려왔느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예산편성에 자원봉사센터에 1억 6,110만원이라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따로 442만원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에 특별교부금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가 지정이 돼서 442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에 특수프로그램하고 인성 건인데 특수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예산에 저희 예산이 7,600만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인성 건하고 노인복지관 건은 따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미에 답변을 인성하고 노인복지관 건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방이복지관 보조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역시 장애인 복지관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구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복지관은 구비 8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 80%가 아니고 방이복지관은 운영비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80%, 자체 재단 부담금이 20%인데 저희가 8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난 해 우리 자체 내에 방이복지관 예산 안 잡혀 있을 겁니다. 안 잡혀 있고 시에서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이복지관 2억 5,000만원 주숙언 위원님께서 구비 80%하는 그것은 잘 못 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운영 건에 대해서 장경선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노인의 일인데 268만원은 왜 깎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서 74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268만 8,000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경상경비에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시비보조 268만 8,000원이 추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한 경로당에 17만원씩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12만 2,000원을 해 주겠다고 지난해에 내시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17만원 중에서 시에서 12만 2,000원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2,000원씩 더 주겠다 그래서 12만 4,000원이 금년에 내시 돼서 내려왔습니다. 간주처리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 구비 2,000원씩 감액을 시키고 시비보조금 2,000원씩 늘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17만원 운영비는 똑같은데 구비 부담을 줄이고 시비 부담은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방비는 25만원씩 월 들어가는데 우리가 60%, 국가가 4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난방비가 매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1년치 중에서 150일분을 예산 지원하는데 일단 예산편성은 전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편성 1차로 합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하고 다음에 운영을 하다 각 시도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아파트에 부대된 중앙난방식은 정부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난방식이 저희가 해 보니까 56개소거든요. 그것을 깎은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100% 편성했다가 연말에 와서 감액을 시키고 금년에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숙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2억 4,400만원은 추가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겨울방학 중에 결식아동, 한시적 동별 그랬는데 그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 분들의 프라이버시는 가능한 침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명단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대외비가 되는 조건하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기능보강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벌써 집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날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 거기에 시설 보강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장 이후에 돈이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개장하도록 미리 돈 내려온 것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성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이 자리에서 인성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분명히 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바로 상임위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기로 다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마지막에 서울시에서 송파에서 운영하는 인성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축구장이라든지 방이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운전연습장 건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에 수정예산으로 전부 다 예산을 삭감을 시켰을 겁니다. 마지막 날 수정에 삭감을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장애인 분야는 모두 예산이 배정이 됐지만 인성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예산이 아직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 차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예산 배정을 안 하면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배정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성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억 6,809만 8,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우선 사업비로만 하라 그래서 1억 3,500만원이 배정이 돼 내려왔고 나머지 1억 3,309만 8,000원이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도 벌써 7개월이 지나가는데 그 복지관의 운영비를 2억 6,8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복지관을 위탁을 시키고 운영을 했는데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불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1억 3,3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 역시 저희가 3억 8,4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지난해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비는 1억 4,000만원, 나머지 2억 4,40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2억 4,400만원이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 추경예산에 2억 4,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김숙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마어린이집 보수공사비 2,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어린이집에서 설치할 보일러는 용량이 20만㎉로 국내에 큰 경동보일러나 린나이에 견적을 의뢰했더니 장비설치 및 배관공사가 870만원, 노무비가 330만원, 철거 및 기타 잡비가 200만원, 부가가치세 10% 해서 거의 1,540만원 또는 1,490만원의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만원을 계상했고, 가스인입 공사비가 1,300만원인데 이것은 대한가스공사에 산출 의뢰한 금액입니다. 보일러 공사를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시면 가스인입 공사는 보일러 설치공사와 별도로 대한가스공사에 의뢰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를 당초 130억 5,700만원에서 104억 6,900만원으로 25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소요 예정금액으로 조정을 하면서 수련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억을 올해 예산으로 증액을 하는 것은 죽 내역을 보니까 총 관급자재비가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7억 8,000만원 정도를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금사정이 원활하면 10억 정도를 추가 계상해서 받아서 연말쯤은 관급자재를 조기확보하고 기타 공사 공정에 따른 변동을 고려해서 10억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이 문화대학 추경예산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이 같은 맥락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뭉뚱그려서 답변 올릴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많은 과목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또 신규과목을 증설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기존에 2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4개 과목을 증설했습니다. 증설 과목은 꼬마끼리 쑥쑥이 체조라고 해서 유아프로그램, 부인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비만체조, 건강 스트레칭, 청소년 체력단련 댄스 이렇게 4개 과목을 증설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빼고 넣고 과목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어떤 과목을 지속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9년째 문화대학을 운영해오면서 어떤 과목은 빼고 또 어떤 과목은 넣고 이런 과정이 있고, 또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신규과목 4개를 증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추경 요구액과 관련해서 수입이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개 과목을 증설하면서 총 519만원 정도 수강료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초급반이 250명, 고급반 30명해서 4개 과목에 280명의 수강생을 증설해서 운영하는데 초급반 250명이 5,000원씩 조례에 받도록 해서 375만원, 사진반 고급반 30명은 6개월에 48,000원이기 때문에 144만원 총 519만원 정도 세입을 하고, 증설에 대한 강사료 지출은 예산에 심의 요청해온 바와 같이 896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증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명입니다. 참고로 문화대학을 총 운영하면서 1년 총 수입은 1억 100만원 정도 강사료 운영비 포함해서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입 추계를 잡고 있기로는 수강료 수입이 초급반, 고급반 합해서 8,5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예산으로 1,500만원 정도 보태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이어서 재활용과 전상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어서 현재 단 1%도 부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환경미화원은 200%까지 부활시켰고 그로 인해서 추경에 1억까지 편성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분부터 우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 배상법에 의해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즉, 쓰레기 수거행위를 하다가 다쳤다면 공무원으로 봐줍니다. 그러나 임금이나 인상 문제는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는 서울시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신분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결정은 어떻게 되냐하면 전국 미화원 노동조합대표와 국가를 대표하는 행자부 장관이 매년 2월경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예산편성구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12월에 그 다음 예산이 확정되는 관계로 익년도 2월에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공무원 예에 준해서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200%를 계산했을 때 1인당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6억 9,2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쓰레기 발생 량이 줄어서 그런 것 아니냐, 현재 줄은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 매립지 쓰레기 반입량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하고 가락시장하고 토탈해서 평균 13.3% 줄었습니다. 이 요인은 IMF로 인한 생산과 소비위축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들어서도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작년 연말기준 1만 3,000가구에서 5만 5,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요인이 연간 6,000 내지 7,000톤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IMF 이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쓰레기 발생 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쓰레기 발생 량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통계를 보면 작년에 5만 4,000톤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 5만 1,000톤이 발생됐습니다. 연말까지 1만 1,000톤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금년 초에 인하가 됐습니다. 작년에 17,179원에서 16,320원으로 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도 준설토를 지금까지는 김포 매립지에 매립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청소기지 확장부지에 매립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관계로 연말까지 6,1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여져서 금년도 매립비 부담금이 당초 29억에서 22억으로 줄어드는 좋은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가 청소재활용 예산이 인근 강남구 4개 자치단체에 비교해보면 강남구가 인구 55만원 221억, 서초구가 211억, 우리가 139억을 쓰고 있는데 올해 4,800만원을 오히려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정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기기 신규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배출가스 측정기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88년도에 구입해서 노후 되어서 측정 시 오작동 문제로 자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아날로그 식으로 바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늘이 저울같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770만원 예산투입해서 사고자 하는 기기는 측정할 당시 종이에 찍혀 나오는 마크형 기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공연비 측정항목이 다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노후한 장비와 새로 법령이 개정되는 기준에 맞추고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답변을 다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수혜자와 결식아동 명단을 숫자별 파악해서 자료를 박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요, 천마어린이집 공사비 산출근거 2,800만원을 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산출견적서 자료를 팩스로라도 받아서 바로 천 위원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대한가스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한가스공사가 아니고 대한도시가스입니다. 공사가 아니고 사적인 기업이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조현재 국장님께서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천한홍 위원님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의존자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이복지관 운영비를 99년도 예산편성 시 2억 6,380만원을 운영비로 책정했고 기능보강비로 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운영보조비 2억 5,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전에 예산 편성했던 2억 6,38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뺀 1,638만원, 즉 말해서 지난번에 2억 5,000만원이 수정삭감이 안됐으니까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조정 계상해야 할텐데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된 것은 올리고 뺄 것은 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진흥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4개 과목을 증설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4개 과목을 언제 증설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강사가 각 과 마다 한 사람이면 8,960만원이 강사비 산출근거로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가 집결되도록 평소에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보내주셔서 지난 7월 13일 주민설명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조동형 위원님께 실무과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95년 10월에 우리 구가 소각장 건립계획을 내놓게 된 배경이 군포시의 쓰레기 대란사태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됐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자치시대에 왔다. 우리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우리 구로 단독으로 조성하지 않는 이상 언제가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에 의해서 소각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소각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소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입니다마는 그 법에는 소각장 안에 여러 가지 사택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그린벨트 행위허가 절차를 협의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건교부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를 다루는 도시계획법과 소각장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만든 폐촉법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그린벨트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청장 관서라든가 직원들의 아파트 같은 것, 또 편익시설 같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니까 그 인근에 설치하도록 하라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폐촉법이 95년도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을 다룬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신 저희들은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것들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지동 주거중심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적정한 위치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 조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예산의 재투자 문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IMF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 세입이 된 예산이 환경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또 급박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께서 방이복지관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장애인 분야를 당초에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는 저희가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날 수정예산으로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 예산서에 보시면 방이복지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위원님께서 지난 해 저희 예산심의 과정의 초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비는 지금 지원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다 받아온 사항입니다.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과목 증설시기하고 과목 증설했는데 강사료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내역을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기가 2월 1일부터 2, 3, 4, 4월 30일까지였고 2기가 5월달부터 7월까지였는데, 5, 6, 7 석 달 동안 5월 1일날 저희가 네 과목을 늘려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12월말까지 8개월 동안 강사료 896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강사 1인당 3만 5,000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1개월에. 그래서 주 2시간씩 4개 과목에 8개월 그래서 총 산출이 896만의 강사료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5월 달부터 5월, 6월, 7월 이미 선 집행을 했네요?
그러면 답변이 다 되셨는데 보충질의 하실 분이…, 주숙언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씨랜드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많은 목숨을 잃고 세계적으로도 참 떠들석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저께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응책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방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단체와 어떤 협의도 있었을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하고 어떤 사전연락도 없었고 와가지고 일반적으로 의원들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경기도,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송파구에서 이런 도의적인 것이랄까, 비를 건립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순서가 바뀐 점도 있고 한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루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문정동 의원으로서 많은 어린 목숨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몇 번 참석도 해봤지만 그 분들하고는 대화는 안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서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른으로서 도저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그 과정,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파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책임문제는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유치원 자체가 교육구청에서 인가가 나고 승인이 된 그런 유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구청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씨랜드 소재한 위치가 경기도 화성군이기 때문에 화성군에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 보시다시피 군수를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책임문제는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밝혀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구라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 일부에, 조그마한 장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테마공원을 설립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모비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구에서 그것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은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에 테마공원에 만들면서 추모비도 같이 아울러 건립해주는 것이 유족들을 위하는 그런 길이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사실 김만식 위원님이 문정1동 출신 위원이시기도 합니다마는 문정1동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락2동도 있고 마천2동 주민도 있고 가락본동, 그래서 네 군데 동에 소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동이 문정1동이기 때문에 김만식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협조가 되어주신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구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복용 위원님 씨랜드참사 건립비 산출근거를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없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아까 천 위원님 건 같은 경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이쪽 의회쪽에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즉 풍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는 지금 별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의회쪽하고 전혀 이야기가 없이,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측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회쪽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의회 집행부 의장단하고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공사비 기성고에 대한 정산서 10억을 확보해서 언제쯤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시점까지 작성하셔서 주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국장님도 동석해서 잘 보셨지만 자료를 잘못해준다던가 국장 따로 과장 따로 답변이 틀린다던가 심지어는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전문위원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선 집행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검토보고를 올렸는데 이제는 공무원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질의하는 것 같아도 이런 정도 질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분석하고 검토해봤는데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충분한 답변을 해줘야지 자기 멋대로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던가 국장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셔야 심의가 되는데 차질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1999년 4월 17일자로 새로 부임한 정상훈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22억 6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조정되어 조정 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부족 분 1,719만 2,000원 및 직원연가보상금 896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비 중 720만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중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예산은 3억 3,52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8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에 따른 사업비 부족 분 371만 5,000원 및 국고 101만 8,000원 지원에 따른 구 부담금 1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구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금년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구 예산 중 4,4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698만 8,000원이 증액되어 27억 7,52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5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22억 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06만 4,000원이 감액되어 3억 3,523만 6,000원이며, 의약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세입예산은 보건지도과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 국고보조금 간주처리비가 101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행정관리분야 인건비인 직원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4,719만 2,000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경비인 교통비 조정 등 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분야 경상적 경비인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 371만 5,000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비인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 2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43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6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직원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인 경상적 경비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등 보조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자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4,432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지금 주숙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4,432만 4,000원 구비 예산이 줄고 나머지 시비로 대체됐다고 하셨는데 전액이 시비로 대체되었는지 알고 싶고, 지금 현재 지역에 정신질환자 같은 행려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려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거의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역시 보건행정과에 교통비 조정과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같은것을 하지 않고 교통비는 왜 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해서 그 밑에 1,719만 2,000원이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라고 했는데 본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이렇게 부족이 됐는지, 이 액수가 많거든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비 조정하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비 조정문제는 삭감된 게 아니라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의사들의 보수가 기본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있던 게 기타직 보수 부족분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3명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에서 그 학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개 과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1개 과 지도과에서 원래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직 보수 부족분 증액 액수가 많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근속수당과 교통비, 명절휴가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교통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되어 있던 것이 목 전환이 돼 가지고 기타직 보수 부족분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사들 중에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지나 가지고 지금 의사 한 명이 장기근속수당 적용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본예산 책정 때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의사들에 대한 보수부분인데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선 위원님.
기타직 보수 부족분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것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432만 4,000원 감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97년 12월 3일 허가낸 이 송파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는 설치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의거 시설장 1인, 전문요원 1인, 보조원 2인을 두어서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전액을 구비로 지원·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시, 그러니까 작년 12월 때 국·시비의 지원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이때 예산 확보 시 위원님들께 일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도록 노력하지만 일단은 예산 확보상의 문제로 구비로 저희가 전액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린 건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99년도 정신보건사업관련 자치단체 경상자본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냈는데 여기는 시설장 1인과 의사 1인, 전문요원 1인, 보조원 1인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었던 보조원 2인 중에 1인에 대해서는 국시비보조금 지원이 전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구 예산에서 그 보조원 1인에 대한 보수는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 가능성에 대해서 확정 받은 게 1월 달이기 때문에 1월 달 월급은 이미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2월 달부터는 저희가 변경을 내서, 원래 시설장이 다산복지재단의 정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경안을 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한 명을 시설장 1인으로 둘 때 보조원을 별도로 쓰지 않고 한 명을 두고 전문요원 한 명을 더 뽑으면 된다는 조건하에서 변경 신청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4만 1,000원에 대한 1월 달 봉급은 구비에서 나가고 나머지 2월 달부터는 국비로 모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비보조로써 50%는 국비고 지방비 50%가 들어가는데 50%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내시 되기를 국비 2,413만 8,000원, 시비 2,827만 8,000원으로 총액 5,241만 6,000원이 올해의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4분기 교부액이 1,447만 5,000원에 집행액이 1,137만 9,000원이고 2/4분기 때는 1,173만 3,000원에 집행액 1,309만 2,000원이라서 현재 집행잔액은 17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잔액은 5,241만 6,000원 중에서 2,794만 5,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특히 행려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 여러 정신질환자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잠실2동에서 한 정신질환자가 칼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위협하고 수퍼마켓을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막 집어오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도 그렇고 그 관내의 모든 분들이 같이 협동하여서 사회복지과의 또 협조도 받고 해서 의료보호 1종을 드렸습니다. 한시적이나마 드려서 저희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그것도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해 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자기 몸에는 폭탄이 장치되어 있는데 자기를 아무도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서 진단서를 안 써준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이라 부모를 만나고,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옛날처럼 위협한다고 해서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동의입원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안 될 경우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입원동의를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면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주치의 한 분을 중앙병원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매월 둘째, 넷 째주 목요일에 일반 정신질환자들, 꼭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자도 무료로 상담하고 이러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인 행려자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료보험 1종이나 2종을 탈 수 있게 노력을 해 드리고요, 안 그럴 때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연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입원을 시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로 이미 퇴원을 했어도 치료를 잘 하느냐, 아니면 풍납동에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이용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정신질환이라는 게 워낙 어느 시기에 딱 완치다 이렇게 판정 받기가 쉽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후의 관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 발령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99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은 5,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은 7,143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경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이 세입으로 간주처리되었으며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의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77～7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정비과 당초예산은 2억 6,8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준 조정교부금 5,000만원이 합쳐져서 총 3억 1,829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시범정비사업 예산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철거·정비 및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매, 회의수당 등에 2,160만원이 편성됐고, 여비로 옥외광고물 선진외국사례 견학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개발비인 학술용역비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재배치안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외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우수광고물 및 건물시상금으로 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적과의 당초예산은 1억 4,90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로 2,14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1억 7,04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자부 및 서울시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필지별 토지정보망을 구축해서 각종 증명의 전산화 발급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는 3,300만원이나 이중 국비보조금 1,156만원을 뺀 나머지 2,143만 2,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2,143만 2,000원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서버용 1대 1,143만 2,000원, 그 다음 플로터 1대 1,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지적도면 전산자료 시스템 구축으로 필지별 토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각종 증명의 전산발급으로 민원발급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토지관련 종합도를 제작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동별 지적도면, 도시계획 현황도, 동별 지가 현황도 등이 도면으로 바로 인출이 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 세출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하시면 소상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출이유와 추가경정 예산 총괄내역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7,143만 2,000원이 증액되어 7억 8,35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은 주택과와 건축과는 증감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8.6% 증가되어 3억 1,829만 4,000원이며, 지적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4.8% 증가되어 1억 7,04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은 세입 예산은 도시정비과 조정교부금 간주처리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정비과 도시정비 분야 보조사업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지적관리 분야 자체사업비 2,1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7,1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도시정비분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및 지적분야 지적도면 전산화 등 자체사업비가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계상 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예산총칙 등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도시정비과 보조사업비 5,000만원이 전부 새로운 사업으로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옥외광고물 선진국 견학 여비나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정비 연구 용역, 옥외광고물 시범 우수광고물 시상,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연구 용역에 과연 그 만큼 들여서 해야 할지 필요한지 알고 싶고, 예산서 78쪽에 시상에 금상·은상·동상이 두 개씩 해서 여섯 개의 시상이 있습니다. 많은 광고 중에 과연 몇 사람의 시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에 옥외광고물 선진국 견학여비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를테면 송파구 공무원들이 외국 견학 가는 것과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별도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지, 몇 명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정비과에 전문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절감 뿐만 아니고 업무의 성과라든지 노력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에게 연구용역과 관련된 지원을 함으로써 더 좋은 연구용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필요하고요, 지적과에 컴퓨터 서버와 플로터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차광재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광고물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은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목적과 세목까지 다 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예산임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160만원은 광고물 철거, 각종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매, 회의 수당 등이 되겠으며, 여비로 400만원은 선진외국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외국 견학은 저희 과 광고물계 직원 8급 조정근씨가 9박 10일간 유럽에 갔다 왔습니다. 이 견학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 1명씩 해서 모든 수속도 서울시에서 준비해서 갔다온 사항입니다.
견학 관련해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의 공무원이 가는 사항하고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78쪽 시상금 몇 사람으로 효과가 과연 있을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상·은상 다 지정해서 5,000만원 예산으로 시상금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상금을 금상·은상 늘릴 수 없이 서울시에서 일목요연하게 조정된 사항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민간추진위원회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송파구 시범가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의 송파1동 84번지 7호에서부터 96번지, 쉽게 말하면 송파 구사거리에서 신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쪽 변에 석촌동 송파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시범가로는 문정2동 훼미리 아파트 단지 내, 오륜상가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범가로의 성격은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고건 시장께서 프랑스 리옹을 가봤더니 광고물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갑자기 특별사업으로 금년 초에 입안되어서 저희 구에 시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계획하고 민간인들이 호응해줘야 원만하게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계획된 바에 의하면 민간인들을 주로 해서 민간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할 동 구의원님, 문정2동 이세용 의원님, 송파1동 윤태환 의원님, 석촌동에 김상진 의원님이 민간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주로 건물주와 임대한 점포주로 골고루 구성을 했습니다. 회의시 1인당 지급되는 회의수당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5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하달되었습니다.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도 서울시에서 학술용으로 하도록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조치가 되어서 저희 구는 이미 우리 구와 관학 협동하고 있는 경원대학 산업디자인과에 용역을 줘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에 전문인력이 있는데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성도 제고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전문인력으로는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온 별정직 7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모델링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시뮬레이션 등을 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장비나 인력으로써는 용역을 감당키 어려운 작업입니다. 경원대학교에서 3개월간에 걸쳐서 작품이 거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추진위원회를 하면서 추진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지금 용역비가 다 나간 겁니까?
먼저 민간추진협의회는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 광고물을 다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범가로를 정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파급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고물의 상당 부분이 허가 없이 붙일 수 있는 광고물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만 특별하게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보다도 주민들 스스로를 이 사업에 한 번 동참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광고물을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의원님, 지역의 건물주, 광고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책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 붙은 사진하고 대학교에서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도면을 다 작성해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줘야 시민들이 우리 건물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 내가 이것 때문에 한양대나 몇 군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정 대학교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용역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경원대학교로 나가서 그 계획이 한 가지만 나올 거 아닙니까? 계획서가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중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 그 전에 이명재 위원이 광고물 때문에 민원 나왔던 사항 있죠? 이 사항도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건축선 후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런 문제도 없었을 거라고. 이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그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고 이 광고는 용역이 나갈 사항도 아닙니다. 이 계획을 빨리 수립하시고, 이 용역 관계도 앞으로는 특정대학에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다고 해서 발주할 게 아니라 여러 대학교의 시안을 제출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안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소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안이 좋을 것 같다 말이야, 이 비용이 또 2,000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비용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롯데를 지을 때에 롯데 측에서 일본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잠실 저층 아파트를 25층 정도 고층화했을 때의 「시뮬레이션(Simulation)」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주변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추가 연계 교통체계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만화영화로 해서 1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 계획하고 지하철 지금 몽촌토성역을 지나는 방이역 있죠. 그쪽으로 지나는 데에 따른 그 지하철 공사를 할 때도 또 연계교통수송로를 준비로 한 모든 계획이 또 수립이 돼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이쪽 부서에서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송파구 전체 시뮬레이션 체계를 데이터망으로 구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수정을 하면 특별하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많이 나와 있지요. 지금 여기에 어떤 특수한 경우가 나와 있는지 앞으로 용역결과가 보면 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아까 곽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범가로의 광고물정비가 되면 그 가로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광고물 정비하는 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됩니다. 단속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월드컵에 대비한 광고물 정비의 어떤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곽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도 저희가 도시관리 차원에서 거시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것을 처리할만한 기술진이 국내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많이 선진화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용역비만 많이 줬지 사실상 그림에 불과하지 실제 써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돌출 붉은 색 간판 있죠, 그것을 금지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저희 구의 어떤 미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지 붉은 색이라고 가서 찢어버린다거나 띠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광고물의 허가가 기한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체를 할 때는 다른 색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컨셉은 우리 국에서, 또 담당 전문공무원들이 잡아가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은 관학협동을 받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면 많은 부분 용역을 없앨 수도 있고 금액을 따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추진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그 시상자 명단이라든가 그 위치, 그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 놓으셨으면 그 사진촬영하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우수광고물이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 자료를 확보하셨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답변은 조금 있다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옥외광고물 선진국 견학여비라고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박 10일로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이상입니다.
견학은 시에서 각 구청마다 하나씩 뽑아 가지고 종합을 해 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시 단위에서 리포트를 만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지금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의 안목을 크게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기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서버 및 플로터 구입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 책상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서버 및 플로터 구입가격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에 연계해서 시행함으로써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에서 합동으로 시장조사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의 가격은 앞으로 추후, 지금 예정가격을 시장조사했지만, 그 기능하고 성능을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한테 다시 시달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면 이 정도의 가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며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박재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 도로과 소관으로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된 99년도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매비,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설계용역비, 염화칼슘 살포기 연부 구매 상환금으로 인한 사업예산 1억 2,33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분야로 산림병해충 방제비 중 시비 내시액이 확정됨으로써 140만 7,000원이 감소되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억 2,19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 12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84페이지 ～ 85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구도로 노선 인정공고에 따른 공공용지 조사 측량 수수료와 99년도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예상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로 경상예산 7,57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 처리한 99년도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구매비,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설계용역비, 염화칼슘 살포기 연부구매 상환금으로 사업예산 1억 2,333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1억 9,91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83페이지에서 84페이지 치수과 소관으로 98년도 수방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기본요금 인상 분, 수방 시설물 전기료와 수배전반, 모터펌프 보수정비 목적으로 2억 1,000만원, 하수도 준설 민간대행 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7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99년도 당초 예산대비 7,96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은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 받게 됨에 따라 당초 50%의 구비부담액인 7,500만원을 감소하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보조금 469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선의 확대로 1억 7,380만 4,000원의 세입증가와 시도와 구도의 재 구분에 따라 신천동 7-20호외 3개소 노상주차장이 시에서 구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시에서 민간과 계약한 위탁부담금 중 해당기간 분 2,712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로 배정되어 간주 처리된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1억 원 등 총 3억 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직원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4,797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감소로 인해서 1억 1,435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간주 처리된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1억,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및 표지판 설치비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의 전산화 장비 구입비 2,6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 2억 7,004만 4,000원의 증가로 총 3억 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4억 8,063만 5,000원 증액되어 124억 9,37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과는 기정예산의 0.3% 증가한 4억 2,062만 1,000원, 도로과는 기정예산 보다 4.8% 증가되어 43억 532만 6,000원, 치수과는 기정예산 보다 10.4% 증가한 38억 3,549만 3,000원, 공원녹지과는 2.5% 감소한 32억 4,5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도로과 조정교부금 간주처리,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매 등 1억 2,333만 9,000원이 증액되고, 공원녹지과 시보조금 산림병충해 방제 등 1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관리과 교통관리분야 경상적 경비인 행정차량 유지비 120만 1,000원이 증액되고, 도로과 도로관리분야 경상적 경비인 도로시설 관리 공공요금 등 7,578만 5,000원이 증액, 보조사업인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매 등 1억 2,3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수과 치수관리분야 경상적 경비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 분 등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 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녹지관리분야 보조사업 병해충 방제 관리위탁비 469만원이 감액되고, 자체사업인 마을마당 조성경비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증감내역은 세입예산 세외수입 거주자 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2억 93만원이 증액되고, 시보조금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1억 6,0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거주자 우선주차 표지판 설치 등 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주차장 건설 재원 적립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억 7,00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분야 1억 2,193만 2,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 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4% 증가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증액 내용은 일반회계 공공요금 부분 하수도 준설 등 기정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 경비가 추가 계상으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문화 시범지구 사업비 등 시보조금이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 총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
그리고 도로시설 공공요금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 되었는데 이 5,000만원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더 어둡지 않은데 켜지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보면 5시가 넘어서 켜지는 데가 있고, 새벽에는 너무 일찍 꺼집니다. 이것이 시간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감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설계용역 간주처리에 5,000만원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간주처리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위탁부담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상주차장이면 한 대에 얼마가 계산된 것인지 전체 위탁부담금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 교통관리과 쪽에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120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본 예산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설인지, 신설이라고 본다면 그 전에 본 예산에서 행정차량 유지를 그렇게 하려고 그 부분을 넣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추경예산안 4억 2,762만 1,000원, 도로과 추경예산안 플러스 치수과 추경예산 플러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 플러스하면 합계가 118억 1,375만 5,000원이 나오는데 기재는 124억 1,375만 5,0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6억이 어디에서 플러스 된 겁니까?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도 6억이 떴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우리 송파구 당초 세입·세출예산서 52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의 포괄 사업비 소규모 편익사업비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서 표현을 안 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 여기에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6억이 차이가 나지요? 6억이 차이가 나는 것이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으로 되어 있지를 아니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으로 포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차이가 난 겁니다.
저희가 집계하는 데 그것이 포괄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무과정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노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위탁부담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각 동의 주민들이 원할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와서 우선 3월부터는 49구획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간만 할 때는 각 2만원, 또 야간까지 할 때는 3만원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평균예산 잡을 때 한 구획당 한 3만 5,000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한 것이 49구획, 그래서 한 1,715만원, 그 다음에,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말고 일반 도로상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놓고 송파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20m 이상 도로 이런 것은 서울시로 노상주차장이 넘어간 게 있고 우리가 다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로 넘어온 것이 신천동의 향군회관 주차장 등 4개소의 187구획은 넘어왔고 구에서 관리하던 것이 시로 넘어간 것은 또 백제고분 황제예식장 등 5개해서 207구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받는 수입이 7,900만원, 또 구에서 관리하던 것이 시로 넘어간 것은 시로 수입이 또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5,300만원 해서 그 차액이 거의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상주차장가지고 우리 구에 한 2,7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120만원이 저희가 금년에 99년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무착오로 누락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계에 도로교통시설 순찰용 짚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량 유지비가 누락됐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세용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익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용역비를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송파나루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보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설계 용역비 해 가지고 송파나루공원 일대를 지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요, 설계용역 자체가. 같은 도로정비 차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로 만드는 것 자체도 주변 환경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0만원하고 교통국의 5,000만원해서 7,000만원 정도가 업무의 중복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걷고 싶은 거리는 주로 보도와 그 주변 가로까지 다 포함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송파나루공원 동호, 서호측 보도를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번에 이황수 의원이 석촌나루공원에서부터, 잠실 일대에서부터 하는 자전거 도로문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황수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발주된 송파나루공원 주변의 잠실4단지 측 도로 중에서 4단지 아파트 측 보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측 보도는 이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 놓고 이 용역설계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역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 5,000만원이 간주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를 우리 예산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냥 목적사업 대로 쓰는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것도 역시 서울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 예산으로 쓰는 거니까 세입·세출처리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렇게 간주처리 하는 것이고, 이게 바쁘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님께서 전기요금 추경에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걱정하시면서 너무 일찍 켜지고 너무 일찍 꺼지는 감이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제 조정이요,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서울시에서 통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산 3호 터널의 시내 측에 들어가면 3호 터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 전파를 쏴서 전 서울시내 가로등을 끄고 켜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가끔 가로등 수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느 노선을 켜야 합니다. 그럴 때 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작동이 된다든지. 벌써 설치 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오작동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가끔 수리를 위해서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하지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이게 간주처리되는 게 전부 시비나 국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소모되는 것은 좋은데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매를 3차 간주처리하고 6차 간주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 두 번에 7,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겨울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가 얼마나 있었고, 금년에 또 얼마나 살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연간 사용량이 약 한 2만여 대, 많이 올 때는, 이게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계략적으로 1만 5,000여 대 내지는 2만여 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10월경에 시 교부금을 가지고 7,000여 대를 살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모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 시행하는 하수도 준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기계가 할 수도 있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도 시설물이 약 한 533㎞가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가 한 2만 7,000여 개가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행하는 준설업무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도로변의 U형 측구라든가 또는 빗물받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 빗물받이를 집행을 했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뒷골목의 빗물받이를 공공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내에, 그러니까 맨홀과 맨홀 사이에 있는 하수관거내 준설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흉관 450㎜라든가 600㎜, 800㎜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긁어 낼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 당연히 기계로 준설해야 되는데 기계준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흡입준설과 바켓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흡입준설과 바켓준설하는 것을 우리 민간대행사업자한테 위탁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흡입준설기라는 것은 차량이 레미콘 차처럼 생긴 그런 흡입준설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대형호스를 맨홀 속으로 투입을 시켜서 강력한 흡입력으로 준설토하고 물을 한꺼번에 긁어내 가지고 준설하는 방법이고, 바켓준설기는 양쪽 맨홀과 맨홀 사이에 기계를 설치해서, 바켓식으로 생긴 기계를 설치해서 체인을 이용해서 잡아당깁니다. 서로 왔다갔다 잡아당기면서 준설하는 게 바켓준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흡입준설과 바켓준설을 민간대행업자들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기계준설을 할 때 말입니다, 영상비디오 필름을 찍어놓는 게 있죠?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하수도 준설공사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만이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치수과에서 수시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게 됩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거 준설을 시행하고 과정에서 각 주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날씨가 덥고 병충해가 심한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병충 방제 관리위탁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방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40개 노선에 2만 2,181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로수는 흔히 보는 버즘나무와 양버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수종은 약 48%에 해당되는 9,084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발생되는 해충이 흰불나방이 가장 심합니다. 이것이 연 2회 발생을 하고, 그 이외 버즘나무에 방패벌레라는 벌레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불나방의 발생은 그 해의 기후에 따라서 민감하게 창궐할 수도 있고, 또는 크게 번성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 발생상황은 다른 해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46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시비가 30%, 나머지 70%를 구비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시비 가내시를 해왔을 때 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1억 4,764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본내시를 해올 때 시비보조 140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70%, 우리 구비삭감을 포함하니까 46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병충해 방제에 금년도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찰과 즉시 방제로 적정한 시기에 더 확산되기 전에 조기 방제를 이행함으로써 발생 확대를 억제해서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에서도 같은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개괄적인 제목 상 설명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들은 바 없습니다. 시비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행할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향후로는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중 추모비 건립비 1억을 전액 삭감하여 총 1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시민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8시 11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7월 20일은 문정동 청소년수련원 공사현장, 7월 21일은 풍납동 빗물펌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경과장직무대행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주 택 과 장최익붕
도 시 정 비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강맹훈
지 적 과 장김기환
교 통 관 리 과 장이세용
도 로 과 장송석표
치 수 과 장김성모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보 건 행 정 과 장정상훈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 약 과 장배동수
○의결사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현장방문의건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