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심언도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지난 1월 26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거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천한홍 의원님, 원내선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천한홍 의원, 원내선 의원, 이상우 의원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울러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원드리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드립니다.
금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사회가 벌써부터 출마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의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노린 묻지마 출마가 적지 않다니 당장의 혼탁성과 후유증은 물론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출마희망자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봉사에는 관심이 없고 지방의원을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군·구의회를 임기 4년 연봉 5~6,000만원의 안정된 직장쯤으로 여기는 인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유권자께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보고 옥석을 잘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새해에는 경제사회부문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진정 새로운 정치와 국민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시민들의 고통이 많았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분할정책을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지만 국민들은 올해 5월 31일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내 손으로 찍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정의와 도덕이 살아숨쉬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의와 신념으로 가슴 가슴마다 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유택 송파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 구민들은 거여·마천동 뉴타운과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편익시설을 적소에 설치하여 역사깊은 남한산성 밑에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지난날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 것처럼, 요즈음 독일이 붉은 악마를 벤치마킹하고 일본이 청계천과 성내천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처럼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송파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여·마천뉴타운과 거여신도시를 설계에서부터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차원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송파구청이 신관, 본관, 보건소 이렇게 있습니다. 한 곳에 한 가운데에 좋은 설계로 지었다면 명품이 됩니다. 보건소 따로, 본관 따로, 신관 따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의회도 구민회관 따로, 의회 따로 해서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멋있고 멋있는 이 명당자리에 하나로 잘 지었다면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은 명품으로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텐데 구청은 구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구민회관은 구민회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협소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여·마천 4개동은 남한산성 밑에 같은 생활권에 있습니다. 4개의 동사무소를 한 곳으로 모으고 거여동의 송파복지관, 마천동의 마천복지관, 청소년회관, YMCA 등을 한데 모으고, 또 3개의 파출소도 한 곳으로 , 여러 개의 어린이집도 한 곳으로 통합하면 적은 대지가 모여 큰 대지가 되고 큰 대지가 되면 좋은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은 좁은 땅에서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좁은 땅을 한데 모아야 할 곳은 또 있습니다. 거여·마천동에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경로당도 구립·시립을 한 차원 높여 한데 모아서 장기나 바둑만 두는 경로당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노령화시대에 맞게 전근대적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하면 송파를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정동·장지동 지구개발 및 동부지방법원과 지검 등 법조타운도 차별화된 건축물로 멋있게 지어서 석촌호수·올림픽공원·롯데 최고층 건물과 거여·마천 뉴타운 신도시, 남한산성, 성내천, 한강을 한 벨트로 조성하여 세계인들의 관광지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끊임없는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벌써 반 세월의 박탈감이 가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나가야 할 내일이 결코 평탄치 않으리라 우려되지만 꿈과 신념과 용기로 잘 헤쳐 나가기를 바라면서, 조세정책으로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과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특정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이 집중되거나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것을 통제하여 중소기업, R/D, 투자촉진, 기업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지원, 저축, 국민생활안정 및 과표 안정화 등 조세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조세감면 및 중과를 규정하여 시행하여오고, 간접 국세인 부가가치세, 지방세, 주세에 관한 조세특례 등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중소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등 30여 분야 업종에 조세특례지원으로 소득감면, 각종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세액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보호·육성을 하여왔으며 특히, 대기업의 재투자(R/D) 촉진으로 오늘의 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 결정적 조세정책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8·31 부동산대책은 국민의 양극화 대책을 해소하고, 1차적으로 강남북간 불균형화된 부동산가격을 실거래가 과표로 접근, 특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전체 국민의 2%에 불과한 국지적인 강남벨트라인 지역에 엄청난 재산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세제를 만들어 부유세를 도입하였으나 그의 실효성마저 약해지고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과표 인상에 따른 각종 조세부담이 실수요자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거래는 시장경제원리를 벗어나고 순환거래마저 중단된 현실을 과연 알고 있는지요? 조세정책으로 양극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은 허황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최근 모일간지에 게재된 “양극화 대책이 도리어 서민만 울린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듯이 세입 부족에 대체할만한 재원으로 정부는 조세감면규제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저소득층 파악을 위한 영업자고용 종업원 1인 이상 임금명세 제출의무, 소주세율 인상, 목적조세 지출보고서 상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 인상계획 등은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거둬 또 다른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직결된 비과세 및 조세감면액 19조 9,878억 가운데 서민생활과 직결된 봉급자 근로소득공제는 11개 항목에서 7조 7,000억원(38.5%), 농어민용 기자재 부가세면제 3조원(15%), 이외 중소기업과 사회보장책으로 면제한 세금 3조 6,296억원(1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감면항목 160개 중 75%인 120여 개의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면 조세감면 기본취지는 퇴색되어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서민가계마저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주지하듯이 한국 경제가 60년대 이래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은 모든 기업인에게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투자촉진과 생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외자유치와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조세부문 혜택이 주어져야할 것이며 특히, 빈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하여는 과감한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는 메마르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아득할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해소한다는 정부의 발상은 너무나 조급하고 근시안적이며, 국민생활을 볼모로 한 조세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 소득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이를 문제시하겠습니까? 국민소득에 비해 비대한 정부조직과 현실감 없는 무리한 국책사업을 시현하자니 재원부족은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조세대책 이전에 현 실정에 맞는 기구전환을 검토하여 세수에 비례되는 국가재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부족재원을 국민의 조세징수로 대처하려는 방침은 결국 소득 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 조세저항이라는 막다른 길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이미 오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소득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개발은 물론이요, 주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내 집 살림이라 생각하시고 자금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작은 지방정부로 최대 자치제를 운영할 수 있는 생산성 추구와 불요불급한 조직을 과감히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행정 및 기업가 정신으로 알찬 송파구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진정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공무원, 기자단과 방청석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바람이 결실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송파구의 재건축사업을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는 재건축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사업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건물은 예전보다 빽빽하게 들어서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이를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서울의 중심 혹은 한국의 중심이 송파구로 옮겨오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곳 강남조차도 편리한 삶과 문화는 있지만 자연은 없습니다.
송파구 잠실5단지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잠실5단지는 상업지역용도지역변경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업지역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구체적 계획과 업무를 추진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의 계획된 도시를 위해서는 잠실5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꼭 변경되어야 되며, 구청장님께서는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5단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기본계획이 결정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아니한 결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건축의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겠다는 계획은 각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송파구 재건축의 문제점은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장님의 권한과 의지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할 송파구의 재건축 특히, 잠실5단지의 재건축의 문제점인 일조권, 조망권, 녹지공간, 환경공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째로 잠실5단지의 재건축은 1:1 재건축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아파트 기존 세대만큼만 건축함으로서 환경공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발생하는 모든 환경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녹지공간을 3배에서 5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잠실5단지는 15층 건물 30개 동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45층에서 60층으로 조성한다면 아파트 동수를 10개 동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과 함께하는 단지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한 많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세계적인 추세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5단지 아파트가 올림픽공원 안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적률이 낮을수록 주거환경은 좋아집니다. 현행법대로 용적률을 산출하여 재건축사업을 해도 1:1 재건축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잠실5단지는 34평형의 아파트 토지지분이 약 23평, 35평·36평형의 토지지분이 약 25평형 정도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약 52평에서 57평형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건축 비용 또한 실비로 부담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평당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면 건축비용이 충당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50평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 약 250만원을 계산하면 1억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건축비를 충분하게 약 300만원을 계산하여 60평형 아파트를 지을 경우 건축비는 1억 8,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잠실1·2·3·4단지의 약 50평의 아파트의 조합원 추가부담금 약 4억원과 비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단순비교이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모두의 바람대로 잠실5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다면 이는 주거단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잠실5단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되어야만 송파구의 균형적 발전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실5단지가 재건축 된다면 넓은 공원 안의 주거환경 최상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송파가 다음세대 서울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12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10시 44분)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치열한 경쟁과 재정감소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구의회와 힘을 합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이루어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보도된 조선일보 특집기사에서 올해 뜨는 전국 5대 도시에 우리 송파가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는 물론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최근 몇 년간 성내천과 석촌호수, 올림픽대로 등 도시환경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구민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고, 구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의 미래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지택지개발과 동남권 유통단지개발에 이어 올해 법조타운 기반공사가 착수되면 문정․장지지구는 대규모 최첨단 비즈니스 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고, 앞으로 이 지역은 송파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서울 신산업을 이끌어가는 전략적인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송파 신도시와 거마지역 뉴타운, 그리고 잠실 저층아파트에 이어 고층아파트 단지까지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송파는 베스트도시가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대규모로 그것도 연이어 동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송파는 호기중의 호기를 맞고 있고, 서울의 중심도시이자 대표구로 발전하는 대세를 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따로 따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처럼 상호연계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도시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시가지 중 풍납지구 등 11개 지역과 일부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의 모습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겠으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사업별로 송파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과 환경 등 행정 전부문에 걸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실천해 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둘째, 고실업과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잠만 자는 베드타운화 된 송파를 기능도시,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기업유치를 역점추진 하였고, 그 결과 2004년에 102개, 지난해에 300개가 입주했으며, 2004년말 기준으로 조사한 사업체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약 3,000개의 기업이 새로 들어오고, 종사자 수도 3만 2,000여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간의 기업유치 노력이 서서히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500개 기업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보다 강화하겠으며, 기업유치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판매망 확충, 세금․노무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기발주를 통해 국가 경제회복에 힘을 보태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실직자, 특히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행정의 최종목표를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에 두어 도시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성내천 하류 자연하천 조성사업,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조성과 더불어 잠실과 탄천유수지 생태공원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원과 녹지정비에도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친수공간도 새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교량 경관개선과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 쉼터를 만들어 자전거붐을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가로수 보식과 도시구조물 벽면 담쟁이 식재, 자투리 공간 녹화를 통해 생활주변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실질적인 복지․문화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일시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긴급구호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사랑의집 꾸미기, 나눔빨래방, 경로당노인 점심드리기 사업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과 체험교실 확대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통학로 정비와 학교 공원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백두산 탐방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를 통한 지역사회 질서함양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경로의식도 더욱 함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인성이 바로 서고, 노인들이 공경 받으며,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성이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거마도서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서울놀이마당 돔공연장, 장지체육관, 오금공원 인라인경기장 등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만 금년 역시 풍납동에 소규모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탄천유수지에 축구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 보강과 천마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등 문화․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수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해 항구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올해도 성내천 좌안 하수도와 고지배수로 정비, 수문 이중화, 펌프장 개량, 특히 하수도 개량과 지하실 역지변 추가설치로 수해 없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으며, 1년 365일 안전점검체계를 확고히 하고, 특별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어떤 재난에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손상예방과 사회 전반적인 안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곤란하므로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더구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재산세 도입이나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은 앞으로 송파구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짧게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송파구에 군을 조합할 이러한 뜨거운 감자가 지금 국회 발의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재산세 수백억에 달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세원발굴과 체납세금 일소, 수익사업 발굴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삶의 변화의식에 맞추어 모든 부문에 걸쳐 구정을 계속 혁신해 나가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숙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명예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으로 송파구는 개청 이래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동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유치와 국내 최대의 잠실재건축 사업, 거마 뉴타운 지정, 성내천 자연하천 조성과 석촌호수 생태공원화 사업 등 획기적인 업적을 이룬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60여만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며, 늘 함박웃음을 짓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임춘대 의원과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6년도 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34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6. 2. 2(목) ~ 2. 13(월) 12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임춘대 의원, 박용모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6. 2. 3(금) ~ 2. 12(일) 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