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화재예방대책및홍보강화건의안
3.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2. 화재예방대책및홍보강화건의안(성용기의원외 7인 발의)
3.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4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사항 및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여성문화회관 외 두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정비구역변경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심사결과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2월 10일에 성용기 의원님 외 7명으로부터 화재예방대책및홍보강화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이상우 의원님과 이정광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상우 의원과 이정광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을 삼전동·잠실동 및 송파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송파구, 강남구를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의 지류를 말합니다. 1995년 1월 서울시에서는 탄천 둔치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의 탄천 개발계획의 목적은 중소하천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서에서도 “본 설계는 하천변 고수부지 활용화 계획에 대한 조경실시 설계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위락 공간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장의 구정연설과 업무보고는 탄천유수지 생태공원이나 탄천유수지 축구장 등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보다는 탄천을 송파구민의 최상의 쉼터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탄천에는 약 3km 가량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접근로가 없고 자전거거치대와 벤치 등의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웃에 인접해 있는 강남구, 성남시, 중랑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는 양재천을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시민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위해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23억여원을 들여 만든 수질정화시설과 자갈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도 좋을만큼 깨끗한 하천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체육시설과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갈대·물억새 등이 우거지고 갖가지 철새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양재천은 도심속의 오아시스라는 평을 받으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매년 100억여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얼음썰매장을 만들거나 갈대축제, 철새보기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여 탄천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또한 중랑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물론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유채꽃밭, 갈대, 억새밭을 새로이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송파구의 탄천에 대한 계획과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그저 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탄천 주변에는 삼전동, 잠실동, 잠실7동, 석촌동, 가락동, 문정동 등이 접해 있습니다. 송파구민이 탄천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로와 접근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탄천을 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찾아가기가 쉬워야 합니다. 현재 삼전동, 잠실7동, 잠실본동, 석촌동, 가락동은 탄천에 접해있지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 모두가 이용하기 위해 만든 자전거도로는 문정동 한 곳에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질개선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 성남시, 중랑구의 예를 보더라도 깨끗한 물은 훌륭한 공원의 기본조건입니다. 깨끗한 물은 생태계의 복원을 가져옵니다. 이는 공원이 저절로 푸르고 아름다워지게 만듭니다. 개구리가 울고 갈대밭에 철새가 찾아오는 하천은 수질개선만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전거도로뿐 아니라 산책로를 개설하는 한편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농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 탄천에 대한 활용안을 제안하면서 1995년에 계획된 “탄천수계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안”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인 이 계획안이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탄천이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발하여 구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라도 탄천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의회, 집행부 주민 모두 협조하여 하루라도 빨리 탄천이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담배는 이래서 안 된다”는 제하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 세계보건기구의 흡연통계 세계인구 중 남자는 47%, 여자는 12%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매년 350만 명이 흡연과 관련 사망하며, 특히 전체 암발생 원인 중 30% 정도가 흡연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지금 현재 매일 111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하루 평균 148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자 8,138명에 대해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은 4배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 1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담배를 피우는 매 순간마다 뇌세포 및 모든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이곳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켜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율이 가장 높으며, 두 번째는 폐암, 세 번째는 위암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위암과 후두·식도암은 흡연시 입안에 녹아든 타르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입술과 입안, 혀, 잇몸, 성대 주변에 구석구석 침착되어 있다가 음식물을 통해 위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사망 등 이로 인한 질병으로 국민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데 2003년 한 해만 흡연관련 질병환자가 126만 명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의료보험공단이 이에 따라 지출한 돈은 4,13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 연세대 교수이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은 흡연과 관련 매일 사망수치 111명은 몇 년 전 대구지하철 사고시 사망한 수치와 같은 것으로 그런 사고가 흡연으로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70년대는 80%로 최고조였으며, 80년대 초반에 60%, 2003년에는 50%로 떨어졌다가 2004년에는 58.7%로 조사되었습니다.
담배의 구체적 발암물질을 보면 흡연이 얼마나 가혹하고 명백한 자살행위인지를 알게 되는데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디메칠리트로자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잘 아는 사형가스실에 사용되었던 청산가리, 흰개미독인 비소, 살충제인 DDT, 자동차 밧데리액인 카드미늄, 좀약인 나프탈렌, 페인트 제거제인 아세톤, 연탄가스인 일산화탄소, 강력 소독제인 페놀, 라이터 연료인 부탄, PVC 원료인 비니클로라, 산업용 용제인 톨루엔, 화장실 바닥 청소제인 암모니아, 자동차 매연 속에 있는 카본모노시드, 방사선인 폴로늄210, 이외에도 니코틴, 피렌, 메타놀, 포롬알데히드 등 인간의 숭고한 건강을 철저히 파괴하고 죽여 나가는 물질들로만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흡연자는 이러한 물질들을 흡연시마다 몸속으로 집어넣고 또 일정량은 대기 중으로 뱉어내는데 이때 같은 공간에 있는 선의의 비흡연자까지도 이러한 발암물질과 화학성분을 함께 마시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흡연공간에 같이 있는 이러한 간접흡연자의 암발생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근거발표는 이미 92년에 미국환경보호소와 97년에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소가 각각 논문으로 제시하여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또 암에는 현재까지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6개월이 문제이며, 그리고 흡연시마다 말초혈관 수축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결국 산소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주름살이 많이 생기고 빨리 늙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대학이 수행한 이탈리아 보건연구소 ISS의 최신 보고서는 밀폐된 공간의 담배연기는 차량매연보다 작게는 10배에서 많게는 30배의 공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의회는 2002년에 사무실은 물론 식당, 술집, 상점 등에서의 강력한 실내 금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탈리아 지롤하모 시르키아 보건장관은 흡연자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에서 “사람들은 일터와 쉬려고 찾아간 곳에서 담배연기에 중독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공포하였습니다.
흡연자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으면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라며, 특히 가장 고귀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내 가족과 또 내 동료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의 월간잡지 “천리마” 2004년 10월 호에서는 담배는 “심장을 겨눈 권총”, “말없는 살인자”라고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담배 한 개비 피울 때마다 수명을 5분 30초씩 단축하여 13곽을 피우면 결국 하루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킨제이 性보고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흡연은 혈관내피세포 손상으로 강력한 혈관수축 작용을 일으켜 음경발기에 필요한 혈액유입을 저해하여 성기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서 탤런트 고 이미경 씨가 최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에 ‘2년 전 코미디 이주일 씨가 사망할 때 담배를 끊었다면 지금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는 의사의 말을 되새기며 적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은 98년에 결국은 이러한 흡연으로 인해 인간들을 죽여 가는 모든 사실들은 모두 인정하고 항복하였으며, 46개 주 정부에 2,060억 달러를 배상하는 한편, 담배의 해악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세계사에서 담배의 인류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가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2005년 4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그 후 유엔에 제출되었으며, 이후 90일이 지나면 그 협약에서는 비준국은 담배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세와 가격 정책을 시행토록 되어 있어 담배 값 인상은 앞으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담배로 인한 각종 피해를 후대에 물려주지 말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99년부터 제정을 시도하여 2003년 5월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 채택된 것이며, 2004년 4월 현재 세계 63국이 비준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둑계에 소문난 골초 조훈현 9단이 20년 흡연을 금연초를 이용해 금연 성공에 걸린 시간은 의외로 1주일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끊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흡연자는 이제 스스로 금연의지를 굳게 세우고 지금 당장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을 권유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금연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담배 끊기가 어려우면 생명 끊기는 쉬워진다”는 암센터 병원의 표어가 섬뜩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며, 모든 흡연자들의 금연성공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행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비용 산정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및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조례안 제4조2항 내용 중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정비비 등으로”를 “폐기물 설치시설의 설치에”로 수정동의 발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질의와 답변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재예방대책및홍보강화건의안(성용기의원외 7인 발의)
(10시 34분)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만 집에서 같이 놀다가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숨져가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화재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군데에서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모두 참여해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발생하는 화재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가 화재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화재는 대부분 방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돌이킬 수 없는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 기관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역량은 우리 국가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며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매우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일부 해당 기관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화재예방에 대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를 적극 활용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화재예방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듯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민과 우리 구민, 우리 의원님, 각 공무원들! 정말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화재예방대책및홍보강화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실시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총 12명의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6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4박 6일 동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를 방문하여 동남아시아 같은 권역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코타키나바루시의 역량과 송파구와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산업을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연수에 앞서 우리 연수단은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산업, 경제, 정치, 제도 등에 관하여 사전 지식을 익히고 조금은 생소한 코타키나바루시에 관하여도 인터넷 검색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현장 연수시 이해가 빠르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항상 무엇인가를 배워 와야 한다는 압박감과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더 봐야 한다는 사명감 등으로 항상 가이드에게 물어보고 메모를 해가며 다른 문명과 기후, 자연환경에서 오는 이질감과 감탄을 느끼며 배워야 할 점과 버려야 할 점 등을 머릿속에 속속히 메모리 시키는 바쁘게 움직이는 일정이었습니다.
수상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행복이란 어떤 물질이 아니고 느끼는 감정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욕심 없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기조차 하였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상·하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이 갖추어진 그곳은 정부의 이주정책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은 명맥을 잇고 있지만 개방화와 현대화에 밀려 머지않은 미래에는 보기 힘든 민속마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코타키나바루의 신도시는 우리의 건설현장과는 다르게 약간은 소규모이고 건설장비도 빈약해 보였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의 모델을 오히려 이곳에서 배워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일종의 자부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통과 역사는 모든 국가나 민족이 보존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사바주 박물관에도 민속공예품과 각 종족들의 의상, 그리고 인간사냥을 했을 정도로 미개했던 조상들의 유품과 문화재들을 전시하여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수치스런 역사와 개발에 방해가 되는 과거의 소산물 등은 현대의 개발논리에 밀려 없애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관광은 유해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공장이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프라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신이 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축복받은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이 근면함과 부지런함, 명석한 두뇌를 준 것임에 다시 한번 공평함을 느끼며, 우리도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과 문화유적지 등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만 하더라도 올림픽 개최지로서 스타디움과 공원 그리고 백제문화와 롯데월드, 각종 명소화 사업 등과 연계 라인으로 하나의 코스를 개발하고, 풍납동 유적도 발굴과 보존을 통하여 송파구의 관광라인의 하나로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관광에는 반드시 현지인 관광가이드가 안내를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은 우리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은 현대화된 백화점과 마켓에 밀려 자꾸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으나 코타키나바루의 재래시장을 돌아보고는 재래시장도 일정한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성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점상도 단속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일정지역, 구역을 정하여 위생과 질서가 조화된 적절한 행정력만 투입된다면 훌륭한 관광 상품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인종과 다언어로 구성된 주민들이 별다른 마찰이 없이 공존하며 치안이 가장 안정된 상태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입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의 영향과 의욕적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 그리고 민의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 그곳에는 그곳의 환경에 순응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구름위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 항상 지금 계절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야 한다는 것, 항상 무언가를 쫓아 앞으로만 가야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다는 것들을 느끼며 짧은 일정동안 많은 걸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것을 느꼈으며 이런 느낌은 의정활동에 스며들어 구민을 위한 활동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이명재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의원 13명이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대만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에 패한 국민당의 손 문이 1949년에 세운 나라로 남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대만을 중국은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에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수교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해외연수 의원단은 대만 방문을 계획하면서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을 위해 타이베이 시청과 시의회에 백방으로 연결하여 방문 등 교류를 논의코자 하였음에도 미수교국이며 그동안 국가간의 교류가 소원한 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양국간의 우호증진과 관계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대만을 금년 상반기 해외연수 방문 국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타이베이시는 대만의 수도로 정치·경제·금융·문화의 중심이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는 국제도시였습니다. 시내 도로에서는 무리를 이루어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아열대성 기후에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건물 1층은 비를 피하며 쇼핑할 수 있도록 필로티 공법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 색다른 건축양식이었습니다.
특히 화서가 야시장은 현지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으며, 몇 년 동안 정부가 정비계획을 세워 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하여 균형 있는 야시장으로 발전시켰다는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고, 신시가지에 솟아 있는 101층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8m로 그 웅대함이 대만인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타이베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시 외곽에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고궁박물관은 4층의 중국 전통양식의 건물로 정원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전시물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집합체로 불가사의한 유물들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타이베이 시내에 위치한 충렬사는 국민당 정부를 위해 전사한 33만 장병들의 위폐를 모신 곳으로 위병교대식과 마네킹같이 서있는 위병의 모습에서 대만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대만의 영웅 장개석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중정기념당과 많은 신들을 모신 사찰 용산사는 대만인들의 정신세계와 종교관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또 다른 생활상이었습니다. 양면산 화산지대의 온천과 국립 야류해양공원의 기암괴석들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대만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이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자강열차를 타고 3시간 정도 남쪽에 위치한 화리엔은 대리석 주산지로 대리석 가공이 발달한 대만의 경제도시이며 태로각 협곡의 관문이었습니다. 대리석과 화강암이 침식되어 이루어진 태로각 협곡은 원주민인 아미족의 근거지로 찌를 듯한 산의 절벽과 계곡 옆으로 놓여진 약 19㎞의 도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대만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에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연수단은 3박 4일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나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껴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수에 임했으며,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후에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 금번 해외연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서울놀이마당 운영과 송파산대놀이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재래시장 재개발, 제2롯데월드 건축 등에 전통과 현대가 어울려 발전해가는 대만의 모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해외연수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상반기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된 제134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구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현장을 방문하는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2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가결
· 화재예방대책및홍보강화건의안 :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