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8월 30일(화) 오후 10시
의사일정
1. 제1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임시회 본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살기좋은 도시」 부문 2005년 지방자치대상 수상으로 인하여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부산에서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장 세미나 참석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부구청장이 조금 일찍 이석함에 대하여도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3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심언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심언도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송파구청장으로부터는 8월 22일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 8월 23일에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월 24일에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8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광 의원님, 소은영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 박찬우 의원님, 그리고 천한홍 의원님이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신주·통신주 사용료 현황 등 2건을 비롯하여 원내선 의원님께서 2건, 박경래 의원님께서 2건, 이세용 의원님께서 2건, 이황수 의원님께서 2건, 박용모 의원님께서 2건, 박찬우 의원님께서 2건, 박재문 의원님께서 1건, 김대규 의원님께서 3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1건, 심언도 의원님께서 1건 등 전부 11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0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 되는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해이기도 합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없을 때, 또는 사업의 긴급을 요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당면문제를 발언하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듣는 데에서 끝나 버리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답변도 없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송파새소식지에 원고가 없어서 못 싣는다고 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왜 못 싣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사항, 당면문제가 있는데 그냥 듣는 데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또 오늘도 다섯 분의 5분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으로 끝나고 듣는 데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 내용 중에 당면문제, 송파지역 문제라면 당연히 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해당 의원에게 답변이나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 5분발언을 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같은 문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 또 같은 문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담당국장이나 과장한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다반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문제라면 해당 공무원은 확인하고 시정조치하여 발언한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주민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의원도 발언한 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시정결과를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아홉분의 5분발언이 있었지만 한 분에게도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정광 의원께서 가락농수산물시장 문정지구 유통단지를 구리-판교 인접지로 옮겨야 한다는 아주 훌륭한 내용의 5분발언이 있습니다. 또 소은영 의원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현대화시키자고 하는 것, 이것은 발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당 의원님께 꼭 통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정광 의원, 소은영 의원, 장경선 의원, 박찬우 의원, 천한홍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파場을 살리자!”는 제하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 송파는 조선후기 전국 1,000여 개 지방향시(市場)중 15대 시장의 하나로서 상업의 발전을 주도한 중심에 “송파장”이 있었다. 충청·전라·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써 한강을 건너는 대표적 나루가 삼전도 나루와 송파나루였으므로 이 나루를 중심으로 송파장이 자연 발달하게 된 것이다.
영남의 소(牛), 인천의 소금, 강원도의 목재, 마포로 들어온 새우젓, 조기도 송파장에서 장짐을 풀었다. 이 송파는 교통과 유통에 있어서 그때와 지금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통팔달, 최고의 지정학적 교통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이렇듯 송파는 서초, 강남과 사회간접자본에 있어 월등함에도 도시비용에 있어 주민들의 재산세외 법인의 지방세 구조는 너무 취약한 기형적 도시이기도 하다. 왜 그런가? 지방세를 낼 유망한 기업들이 송파엔 많지 않으며, 오고 싶어도 들어와 앉을 대형건축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강남, 서초, 송파는 강의 남쪽 하나의 권역으로서 일련의 강남벨트라 부르면서도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서로 너무 다르다. 계획구역 면적대비 강남은 5.69%, 서초는 2.93%에 비해 이곳 송파는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제외하면 1.89%에 불과하다.
상업지역 비율과 관계가 깊은 기업의 사업소세, 면허세를 보면 강남은 390억원, 서초는 150억원에 비해 우리 송파는 85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파구청은 2004년도 102개 기업, 2005년 6월말 기준 108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송파가 사실상 기업중심 도시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매우 중요한 증빙이 된다.
조선시대부터 송파장이 번성했던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며, 지금도 그런 조건과 환경에는 변함이 없다는 중대한 재발견을 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정학적 문화적 기반을 가졌으면 그 기반이 갖는 가치의 효율을 최대치로 높여야 하며, 송파구의 세입구조도 기업의 지방세 증대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난 7월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재산세 관련세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총 조세 중에서 재산관련 세금비중도 영국 12%, 미국 11.9%, 일본 10.8%, 한국이 12.7%로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각 나라의 GNP 크기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이 숫자는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주민의 재산세로 또는 이것이 교부금으로 되돌아와 지방의 살림만 키워놓았다가 언젠가 감세정책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땐 그 재정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예견해 놓을 필요가 있으므로 송파구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송파장”의 도시로 환경과 제도를 보완하는 해당 공직자들의 정성이 더 없이 필요한 때라 하겠다.
그러려면 더 이상의 밀도 높은 새로운 주상복합형 아파트 등의 허가는 자제되는 반면,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감히 상업지역을 늘려야 한다. 조속히 잠실역을 기준, 송파대로변을 핵심 스카이라인으로, 문정1·2동, 가락1동, 석촌동, 송파동 등의 일정면적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잠실벌에는 112층의 세계 최고층 건립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락농수산물시장을 송파와 성남의 경계지점인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에 인접된 문정지구 유통단지와 맞교환하는 프로젝트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공사는 이 가락시장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럴 바에는 이 가락시장터를 도심에서 성남 방향으로 조금 벗어나게 하면서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지하시설로 모든 화물차량의 출입여건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시장기능을 대폭 지하시설로 현대화 하여 물동량과 쓰레기 처리능력을 훨씬 배가시켜 송파대로 교통량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조속한 결정이 당장에 필요하다.
차제에 거여동, 장지동 일대에 유력해지고 있는 미니신도시 건설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이것이 현실화 될 땐 가락농수산물 시장을 이 자리에 놓고선 송파대로의 교통체증 문제는 더더욱 풀 길이 없어진다.
지금 가락농수산물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오염 문제이다. 이중 당장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 16만 여명들의 역겨운 불쾌감 피해는 구토를 유발하는 등 전에 없이 매년 심각해져 가고 있다.
가락농수산물 시장은 20년 전인 1985, 86년 청과·수산·축산시장이 개장되었다. 조선시대 “송파장”이 우리나라 상업을 주도하였다면 현대에는 역시 송파의 가락시장이 하루 평균 거래금액만 100억원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메카로서 옛 “송파장”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과는 비교 조차할 수 없는 오늘의 시장물동량은 과비대하여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45%, 서울시 농수산물 소요량의 50%를 취급하는 거래물량에 있어 단일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이다. 그러면서도 공간이 협소하여 팔레트나 컨테이너 이용이 불가하여 시스템은 재래식 옛날 그대로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 한편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엄청난 차량의 대혼잡과 대기오염과 소음, 엄청난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의 방대하고도 심대한 오염현상을 피할 수 없이 불러오게 하는 현실일 것이다.
이 시장의 관리책임자인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올 4월부터 매월 1회 시장 내 주요악취 발생장소 6곳의 악취를 측정한 결과 7월까지 4차례 5곳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시정지시, 경고만 되풀이 하였고 이런 가운데도 송파구청 환경과는 7월에 한 차례 개선권고만 했을 뿐이다.
지난해 위반업체가 올해도 반복하여 적발되었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매년 답습되는 일이다. 이제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 문제를 맞잡고 시장현대화 정책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오늘에 직면해있다고 봐야한다.
이와 같이 상업지역을 늘려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가락시장을 옮겨 현대화 하는 것도, 세계 최고층을 건립하는 것도, 이 모두 “송파장”을 살리고 송파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의 참여정부 건교부, 서울시는 이 국민의 소리를 귀여겨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어디까지 살펴줄 수 있을지. “송파장”은 꼭 살려야 하는데 시간은 없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열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100년 만에 온다는 더위였다고는 하나 더위도 계절을 이기지는 못하나 봅니다. 어느덧 날씨는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사업도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좋은 성과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보면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가지 발견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의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마음 놓고 놀 수가 없고 또한 개와 고양이의 배설물로 인하여 기생충이 서식하고 있어 어린이 위생에도 해를 주고 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를 고무매트로 교체해주시길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가 74개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는 179개소로 총 253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 바닥재가 현대화 되어 있는 8곳을 제외하고 245개소의 어린이 놀이터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 고무매트 교체 작업에는 약 19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교체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놀이터의 현대화사업이 꼭 시행되어 우리 송파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이터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소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거여1동 장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나 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는 선장이 없다고 국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땅값이 2,00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한 땅값은 모두 2,176조 2,000억원, 1991년부터 14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조의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7개 살 수 있는 액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의 가치가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너무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민생을 챙겨야 할 정치권은 연정이나 X-파일 같은 소모적인 전쟁만 몰두하여 시민들의 한숨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많은 납세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장씩 1회를 받던 납세고지서를 한 번에 2장씩 받는 사람들, 하나 같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나는 납세자들마다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켜 봤지만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의 정신을 흔들어놓는 계산법으로 고서지가 발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라고 해놓고 국민의 혈세만 많이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1.5배를 넘지 않는다는 상한선으로 포장을 하고 이미 1차 재산세를 납부케 했습니다. 이제는 상한선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세율을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시간관계로 대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해당부서는 건의를 하셔서 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지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장으로 토지와 건물분 각각 1회씩 상·하반기로 나누어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는 주택 부문과 주택이외 토지로 합산하거나 분리하면 되고, 건물 역시 주택과 비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문제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 과세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왜 이렇게 납세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정부의 봉이 아닙니다.
세금을 올리는 데는 부동산 투기란 놈을 앞세워 수도권 분산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땅값을 올라가게 하고 공시지가를 높이고 세수의 편중을 기한다는 것은 납세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혼미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은 건물이나 토지는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데, 경제는 안 풀려 수입은 줄어들고,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자꾸 높여서 내집 마련할 방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금만 많이 올려서 거둬들이면 국민들이 빚을 지게 되고, 어렵게 마련한 집 하나도 빚으로 인해 헐값에 집을 내놓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정책자들은 너무 방만한 국책사업을 선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결국 국민의 세금은 올라가고 상한제 폐지론은 납부자들의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집 마련할 때 융자를 받은 주택 그리고 전세금을 합해서 이렇게 포함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내는 이러한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층에 대해 정부는 또 관련자들의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기초의원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중선거구제”로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위별 소선거구제인 읍·면·동 별 1명씩 선출하던 기초의원선거가 3~7개 읍·면·동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는 개정된 공선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지난 8월 17일 국회에서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으로 중선거구제와 더불어 불합리하게 개정된 기초의원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모든 공직선거법이 소선거구제인데 비해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선택한 것은 우선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각 정당이 복수공천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의원과의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대표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에는 유권자가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기호와 성명을 보고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초의원 선출은 정당 공천자가 복수일 경우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만 믿고 투표장에 갔다가 그 정당 후보자가 2~3명 일 때 과연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대비 개정된 선거법 설명회에서 기초의원의 기호는 정당에서 3명을 공천할 경우 열린우리당 1-가, 1-나, 1-다, 한나라당 2-가, 2-나, 2-다 등으로 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 나, 다는 성명 순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법을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같은 정당 공천자끼리 그것도 강씨나 김씨가 기호를 가 번으로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참석자의 말에 따라 성씨별로 심지어 조상까지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중선거구제는 후보자가 너무 많아 유권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송파구 제1선거구인 풍납1·2동, 잠실4동, 잠실6동에서는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고 광역의원 1명을 선출할 경우 각 정당이 선출인원 모두 공천을 한다고 가정하면 열린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 3명, 민주당 3명, 자민련 3명, 무소속 출마자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엄청난 수의 후보자로 거의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자가 뒤섞여서 같은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치면 유권자들이 과연 기초의원 후보인지, 광역의원 후보인지 제대로 구분하기 조차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며, 동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우선 지역구가 넓어져 각종 선거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이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최소한 3~4배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2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년 지방선거비용은 8,300억원에 이르며, 이는 2002년 2,000억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송파구도 지난 2002년에는 8억 3,000만원이던 것이 내년에는 약 55억 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낙선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확대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보전 및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은 지금까지 각자 해당지역을 위해 일해 왔으나 중선거구제로 넓어진 지역구에 2~4명의 기초의원은 해당지역의 대표성도 모호하며 무엇보다도 책임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인구가 많은 동과 적은 동간 출신 후보자의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선거 후에도 동별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밝힌 바대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개정된 기초의원 선거법은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재개정되길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올여름 무더위를 잘 참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요즘 대한항공이 4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동해바다에 뿌리면서 어린 생명에 대한 문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지구도 40년 동안 고생하던 난민촌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고, 거여·마천지역이 신도시로 각광을 받아서 송파구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 송파구가 뉴스 전면에 차지하고 있어 본 의원 및 송파구민들은 더욱 더 즐거운 삶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면서, 특히 2종에서 3종으로 올리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서울시의원, 심의위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려드립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이 서울에서 공동개최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축전에서 미군철수, 외세배격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무대로 이용된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남측 노동시민·학생단체 참가자가 북한 평양에서나 듣던 북한식 구호인 주한미군 철거를 공공연히 외치고, 8월 16일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민주노총소속 노동자 통일선봉대 대표 두 명은 북한대표에게 주한미군 철거라고 적힌 띠와 붉은 손수건을 건네주었는데 북의 대표단이 남·북 분야별 상봉행사장에서 남측 참가자가 준 주한미군 철거라고 적힌 머리띠를 흔들며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본 의원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광복 60주년을 앞세운 행사가 국가 정통성을 뒤흔들고, 국가보안법을 휴지화 하는 것은 물론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등 후유증을 남기고, 광복보다도 북한이 앞서는 8.15 행사장이 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모든 국민들의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 함께하신 여러분!
이번 남북축구대회에서 우리 관중들은 국기인 태극기를 흔들지도 못하고, 국호인 대한민국을 외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권의 회복을 기념하고 나라의 자주·평화와 통일을 기념한다면서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국호와 국기조차 내세우지 못한다면 이번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즈음 우리 사회는 대학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고, 성직자의 파렴치한 행동이 줄을 잇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이 부인과 자식을 살해하는 세상에 도달하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상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송파구 의장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단 4명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2005년 6월 30일자로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도 6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동료의원들 간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의장단의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근엄한 위선의 결정판”이라고 하면 너무 실례가 되는 표현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신의와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중선거구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본인들이 자필로 쓴 사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경쟁이 치열한 동료들과의 공천에서, 또한 본선에서, 그리고 유권자들께 무슨 말을 해도 양치는 소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탐대실하지 말고 공인으로서 약속을 지켜서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웃으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희망을 해 올립니다.
여기 신문기자들도 계시지만 구민들의 바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실대로 언론이 정론과 직필로 구민들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거 김철한 의원과 박재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3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2005. 8. 30(화) ~ 9. 5(월)까지(7일간)
·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원안가결(김철한의원, 박재문의원 선임)
·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5. 8. 31(수) ~ 9. 4(일)까지(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