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9월 5일(월) 오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7.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
9.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회 5인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심언도의원외 11인 발의)
9.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이황수의원외 15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1일자 간부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기 건축과장은 1998년도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동대문구청 건축과장, 성동구청 건축과장, 용산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송파구로 전입되어서 건축과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임춘대 의원, 이상우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춘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수길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 오랜 숙원이던 거여동 181번지 주변 재건축에 이어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 27만 5,000여 평이 강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송파구에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특전사, 남성대 골프장 등이 신도시로 지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거여·마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언론이 연일 송파에 집중되어 강남 중에 강남이 송파라고 보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의원은 송파대로 명소화의 일환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대형업무빌딩을 추진하고, 송파발전을 저해하는 서울공항이 없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창 건설 중인 장지동 아파트와 앞으로 들어설 법조단지, 공구상가, 물류유통단지 등을 감안할 때 송파대로 명소화는 서울시와 재협상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 백분율은 현재 어처구니없이 낮은 상태입니다. 25개 구 중 중구는 36.4%, 종로구는 15.59%,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에 이어 이웃 강남구는 5.69%인 반면 송파구는 3.69%에 불과하며, 우리 구에 속하지 않는 가락시장 1.71%를 제외하면 1.89%에 미치지 못하여, 서울시 평균 3.81%에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상업지역 네 군데 중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잠실동 180번지 신천역 주변과 방이동 42번지 일대는 업무용 빌딩은 고작 몇 개에 불과하고 여관 아니면 모텔밖에 더 있습니까? 강남구 상업지역의 대형호텔 및 업무빌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재건축 시 올림픽로의 도로변은 주상복합으로 추진했어야 했으나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 마지막 희망인 송파대로에 우리 구 상업지역 백분율과 관계없는 가락시장 16만 평은 당연히 송파구로 돌려줘야하며, 서울시 평균치 이상으로 송파구 상업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송파대로를 주축으로 한 모든 조건을 탁월하게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판교 신도시는 기초 작업이 한창이며, 송파신도시가 확정된 시점에서 서울공항을 주거지역 한 복판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래 들어 북한과의 교류가 잦아졌다지만 오직 대통령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위해 서울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불안과 침체의 도탄에 빠져 생활고를 비판하며 동반자살을 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주 동안만 해도 4건이나 발생한 이 같은 가족자살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듯 나라 안의 국민들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동족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명분 없이 북으로 식량과 비료의 엄청난 양을 지원하는 게 모자라 금강산과 백두산관광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 레이더망을 피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와 수송기 몇 대 두고자 서울공항 135만 평과 인근 지역 350만 평을 고도제한, 건축제한을 하며 존치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울공항 안의 골프장 이용을 위해 전·현직 영관급 장성과 고위층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 서울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하며, 통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주장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송파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서울공항의 이전을 촉구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내 2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강남·노원구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지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지입니다.
또한 교통, 체육, 문화 등 86아시안, 88올림픽을 치른 지역으로서 어느 자치도시보다 잘 알려져 있고 하루가 달리 변모하고 있는, 지역 세계화의 중심도시로서의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한 많은 불필요한 규제들로 묶여 그에 걸맞은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렇듯 서울공항의 명분이 없으므로 정부가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길 바라며, 우리 송파구의회는 지역주민들과 합심하여 송파를 지역 세계화의 선두주자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주거환경개선과 가격상승요인을 없애는 것은 부동산 공급만이 해결책이다는 말씀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땅은 몇 평이나 될까? 약 300억 평 정도입니다. 이 땅 중에 우리가 집 짓고 학교 짓고 도로 등으로 사용한 토지는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약 15억 평 정도가 우리 주거환경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지고 임야입니다. 이중에서 10%만 도시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금보다 2~3배는 더 넓게 살 수 있고 가격도 1/2~1/3 정도는 낮추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가 좁다는 고정관념에 잡혀 땅값,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항상 투기억제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가진 자들과 약삭빠른 자들의 투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기수요 또는 가수요라는 것은 미래의 실수요나 임대수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억제는 늘 공급의 억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투기를 억제해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것은 투기억제정책 일변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 각자가 지금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투기억제정책 때문인가, 아니면 공급이 늘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없이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라도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공급의 확대보다는 투기억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집이 덜 지어지면 부동산의 희소가치는 높아지고, 이러한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당지구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하여 몇 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당연히 토지면적 또한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늘어 밀도가 높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져도 토지규제 또는 주택규제만 하다보면 토지와 주택의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땅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는 늘어나니 부동산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책은 억지로라도 가격을 낮추면 예전처럼 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분양권 전매,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투기억제책은 부동산 수요공급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배로 늘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넓히거나 1층짜리 집을 2층으로 짓거나 주거공간은 배로 늘어야 되는데도 주거공간이 늘어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났을 때 우리는 그 공간이 배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우리는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회 5인발의)
(10시 24분)
운영위원회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8월 5일자로 관련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기수당을 하루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촉진 위원회 운영과 자체 직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조례에 합당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조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제9조 2항 정보화 총괄부서 변경에 따른 개정, 제5장 정보화 추진 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 정보화 교육 계획 수립,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기하였고, 특히 IT자원봉사자 임명 등 빠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가 되도록 관련법 범위 내에서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낙후된 부분은 신속히 보완·개선하는 등 앞서가는 우리 구 정보화 추진반이 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IT자원봉사자 임명은 송파자원봉사센터와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연중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래시장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정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 시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분쟁의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락동 479번지 일대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및 상향조정하는 등 주택재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15일간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임대주택을 지하철역 인근에 건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문정지역내 법조단지 및 미래형 업무단지를 서울특별시의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정지역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개발이 어려운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선행조건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은 문정동 38-3번지 폐철도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안이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정1동사무소 건립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은 기존 가로공원과 연계하여 근린공원으로, 녹지는 송파대로와 연계하여 완충녹지로 조성하고 문정1동 청사 신축을 결정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재신청할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심언도의원외 11인 발의)
(10시 42분)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11호에 위치한 강동교육청은 1988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분구에 따른 관할 행정구역이 강동구에서 송파구와 강동구로 변경되고, 특히 1988년 9월 3일 현 소재지로 청사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아직도 기존 강동교육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강동교육청”이란 기관 명칭으로만 알려져 이를 모르는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교육청을 통상적으로 강동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극심한 혼란과 수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다시금 반복되는 혼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강동교육청” 기관명칭을 “송파·강동교육청”으로 변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이황수의원외 15인 발의)
(10시 45분)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번지 “롯데캐슬 파인힐” 주상복합 건물은 2003년 12월 20일 사용승인 입주 후 상가의 피해로 인해 입주민 민원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입주민의 피해 유형을 보면 상가 용도변경과 게임장 등 유해업소 입점으로 환경적·경제적·정신적·법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주상복합의 용도 변경시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등 건축법을 개정해 줄 것과 게임업종 등 유해시설이 입주할 경우 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본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업종이 자유롭게 변경되고 있으나 주거와 상가 비율이 9:1정도로 월등히 주거 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에 합당한 법률이 없는 관계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주상복합관리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게 안건심사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청사,녹지)결정의견청취안 : 의견제시채택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 : 원안채택
· 주상복합시설상가부분용도변경및사업장변경신고강화건의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