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5.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7.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0.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부의된 안건
1.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2.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7.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9.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안건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및 1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배철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윤영한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처리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226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금번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보고 청취, 현지 확인 또는 서류제출 요구, 질의·답변을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고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이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구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생활 향상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송파구 1의회사무국 5국 1소의 행정조직에서 종전의 4담당관 27과 26동 206팀을 3담당관 30과 26동 209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1담당관이 줄고, 3과 3팀이 늘어나는 조직 개편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국가적 중점과제인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담당관”과 세제개편에 따른 업무량 증대에 대비하여 “세무행정과”가 신설되었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육성 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과”를 별도로 분리·신설하고, 부구청장 직속기구로 구 전체 재난안전시스템을 총괄 컨트롤 하는 “안전담당관”을 신설하고, 일자리지원담당관은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였으며, 국제관광담당관은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기능중심의 국간 부서조정 및 국 명칭변경 내용을 보면, 행정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등 문화·관광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과를 행정문화국으로 편제하였으며, 자치안전과는 안전업무 분리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국에서 재무과를 이관하여 예산과 세입·지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는 “환경과”와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여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기존의 노인청소년과를 “노인복지과”와 “청소년과”로 그 기능을 분리하고, 행정국에서 교육협력과를 이관하여 국 명칭을 “복지교육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국 명칭의 변경 없이 푸른도시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여 교통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업무 연계성이 있는 부서를 함께 편제하고, 서울시의 직제와 연계하여 주거정비과는 “주거재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경제환경국에서 이관하여 국 명칭을 “교통환경국”으로 변경하고, 녹색교통과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 과세방식 전환 등 「지방세」관계법 개정과 재난·안전분야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력 확충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송파구 공무원 총 정원을 1,424명에서 1,435명으로 조정하여 11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원은 세무직 인력확보를 위한 10명과 방재안전직 1명 충원입니다.
이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계를 1,417명에서 1,428명으로, 5급 본청 계를 31명에서 33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336명에서 1,345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균형과 하위직 승진적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은 ‘21.5%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은 ‘30.5% 이내’에서 ‘32%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8급은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6.5% 이상’으로 각각 1%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인력을 보강하여 위원회 중심의 구의회 행정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별정직공무원란의 별정직 직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5급 및 6급 상당 ‘17% 이내’에서 ‘13%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고, 7급 상당 ‘50% 이내’를 ‘63% 이내’로, 8급·9급 상당 ‘16%’에서 ‘11%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일반직계란의 ‘1,428’을 ‘1,426’으로, 6급 이하 소계란의 ‘1,345’를 ‘1,343’으로, 별정직계란의 ‘6’을 ‘8’로, 6급 이하 계란의 ‘5’를 ‘7’로 조정하여 이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호 「2014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4년 7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8월 13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나, 제22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부서(푸른도시과)의 소관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후 기 제출된 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2014년 10월 31일에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2014년 11월 3일 사업 추진부서(푸른도시과)의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변경, 새로운 안(원안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이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잠실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우리 구에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관광안내센터 설치와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게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고 준공과 동시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은 기존 취득재산의 표시를 “취득재산(건물, 지하1층/지상1층)”에서 “취득재산(건물, 지상2층)”으로, 취득사유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을 “국내외 관광객 및 공원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코자 함”으로, 사업기간을 “관리운영권”으로 “준공일로부터 18년”에서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월”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고, 관련기관의 전문 경영을 통해 운영성과의 극대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관광안내와 관광홍보 안내기능 수행, 관광홍보물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 송파관광프로그램 안내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관광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건립되는 건물(규모:지상2층) 1층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과 관광안내 4명이며 기타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이고, 운영예산은 연간 약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재원으로 2014년에는 서울시에서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송파구와 수탁업체에서 후원 및 협찬을 통하여 운영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의견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대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가결에 대해 반대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수정안은 행정절차 무시에 따른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한 과정을 보면 2012년 12월 12일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 28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평가회 개최 및 사업자 선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0일이 되어서야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라면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지만 집행부는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송파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집행부가 택한 BTO 사업방식의 적용에 있어서 부적절성을 지적합니다.
집행부가 부구청장 방침 제1246호로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계획서 내에 당초 BTO방식 채택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구 재정여건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운영 전문가의 시행으로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BTO방식을 택한다, 라고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을 생각했다면 그 규모와 시기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여 극복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과정 중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문가의 시행으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였지만 평가 의결된 김현주 씨나 ‘덕인푸드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신생 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전무한 사람과 법인입니다. 따라서 당초 집행부가 밝힌 BTO방식 채택이유는 완전히 허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호 내 현 수준의 고급 카페와 레스토랑은 BTO 사업 내용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를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써 철도, 하천, 항만, 공항, 다목적댐, 하천, 가스공급, 노외주차장, 폐기물시설과 같이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서목에서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주민편익시설로 ‘휴게음식점’이 규정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BTO 사업이 가능하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1에서 규정한 ‘휴게음식점’은 주민편익시설로 함께 열거된 공중화장실, 음수장, 사진관, 약국 등과 같이 공공적·공익적 성격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본 시설과 같은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특권층을 위한 본 시설은 BTO 사업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원안에서는 18년, 수정안에서는 14년 10개월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이 기간을 설정한 것은 원가계산 용역 평가 결과 최하위로 평가된 무상사용기간을 결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14년 9월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근에 「잠실지하광장 점포대부 입찰공고」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호 내 휴게시설은 편의상 ‘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157평에 32억원을 투자하여 18년, 수정안에서는 14년 10개월의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잠실지하광장의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규모에 있어서는 동호에 비해 28%인 45평에 불과하지만 연 16억원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커피점의 경우를 들어보면 규모에 있어서 25%, 즉 42평에 불과하지만 이 역시 연 15억원으로써 32억원을 투자하여 18년, 14년 10개월을 사용하겠다는 동호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20%에 불과한 32평임에도 불구하고 동호시설 157평 32억원 투자 18년에 비해 연 16억 6,000만원의 엄청난 입찰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잠실지하광장과 비교해 볼 때 원가계산에 있어서 수십 배 차이가 나야 되는 이유를 사실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 결과 18년이라는 것에 대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밝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과정 중에서 석연치 못한 절차와 방법, 내용 등으로 이 안건의 부결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 중에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하고, 심지어 부조리한 행정행위가 엿보이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이 이 안건의 부결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무시에 따른 관계법령 위반의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는 꾸준히 몰랐다, 절차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013년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의회에서 조례 제정 이전에 위탁체 선정의 문제로 약 2개월간 파행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예산심의도 엉망이 되어 버릴 정도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BTO방식 채택에 의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8년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1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 또한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몰랐다라고 연신 주장하는 바는 그들의 무능을 들춰내서라도 감당해야 될 무엇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BTO 사업방식 적용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BTO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담당팀장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BTO 사업방식의 부적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설치 예상 비용을 구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고, 당장 설치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면 휴게소 설치가 시급한 민생사안이 아니므로 예산 확보 후 설치가 타당하다, 구에서 휴게소를 설치해 민간임대를 한다면 향후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담당팀장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었고, 최초 담당팀장이 기안한 서류도 폐기처분된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BTO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구청장 방침 제74호의 사업계획을 보면 당시는 사업규모가 10억원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아시다시피 5억원은 원인자 부담으로써 우리 구가 예산으로써 부담해야 될 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BTO 불가 건의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인 예산에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예산 반영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일관되게 BTO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32억원으로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시급한 민생사안이 아니므로 시기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및 재정수입 확보 차원이라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끈질기게 BTO만 고집합니다.
제가 BTO 사업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 동안 송파구에서 BTO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송파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서호 휴게시설 개선 운영사업이 지금까지 BTO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세 가지 모두 최근까지도 검찰조사니, 감사원 감사니, 서울경찰청 인지수사니, 그리고 송파구의회에서 끈질기게 여러 번 지적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송파구가 지금까지 BTO 사업을 하면서 BTO 사업을 특혜나 편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고, 집행부가 끈질기게 BTO 방식만 고집한 것 역시 이것과 연관성에서 달리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집행부가 32억원 투자에 18년 무상사용에 대해서 끈질기게 7개월간 수정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원가용역을 한 결과이므로 여지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1년 6개월을 감하여 16년 6개월 무상사용의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이 불가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자 그 다음 날 10월 28일 다시 2년 6개월 감하여 15년 6개월로 감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오고 이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없자 3일 뒤인 10월 31일 3년 2개월을 감하여 14년 10개월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가용역 평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구민의 뜻이나 구민의 이익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본 안건을 부결하여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건교부, 행자부 장관이시며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용섭 전 장관이 공무원 10계명으로 말한 내용 중 부조리에 대한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조리에는 일벌백계의 원칙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조리에 대한 온정주의는 미래에 또 다른 부조리를 조장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마찰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조리나 공직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 있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찬성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이정인 의원님 자세한 상황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제가 방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 그대로 지금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발언한 내용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해서 원안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랬으면 본회의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몇 가지 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저도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하면서 계속 행정절차 상의 문제 때문에 의회가 파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의원 상호간의 갈등을 반복시키는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덕인홀딩스인가요? 자격이 전무하다. 그러면 새로 한 업자는 이런 사업을 못하는 건지? 정확히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자격논란이 돼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자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그 사업을 한 번도 안 했던 전무한 업자라고 해서 여기에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잠실지하차도에 있는 서울시에서 심의한 그 위치와 저희 송파구관광정보센터가 있는 위치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인구밀도를 봐도 우리 관광정보센터는 롯데와 석촌호수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밑에 지하차도는 정말 서울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년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와 위탁업자 간의 줄다리기를 해서 그나마 3년 2개월을 줄여서 14년 10개월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무슨 기간을 더 줄여와라…’ 줄여 올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벌써 해왔겠죠. 기간을 줄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많은 논란 끝에 6대 후반기에서부터 지금 7대 들어와서 첫 안건이기는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표결결과 가결을 시켰고,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정말 끝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위원들 간에 표결까지 해서 원안가결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 질책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그냥 원안가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의원 의석에서 ―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일단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송파나루공원 동호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 사업권에 관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건에 대하여 제223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설명 드린 바가 있고, 또한 존경하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6대 의회에서 롯데타워 건립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촉구 추진 건의안 중에서 5항을 보면 ‘송파구는 현재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라.’고 건의안을 분명히 채택했습니다.
본 의원은 백지화라는 상식적 의미를 이 사안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리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제6대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는 상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거나 다른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의 소신과 행동에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6대 때는 백지화를 하라고 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는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5대 때 건의안이 양심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는 행위는 비양심적인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반대로 생각한다면 저번에 건의안이 비양심적인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를 했다는 거죠. 둘 중의 하나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
전 의원님들을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김대규 의원 전 의원이 아니라 6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의원님들을,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 그런 발언은 삼가세요!
○김대규 의원 도대체 어느 것이 양심에 입각한 행동이라는 말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나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을 그 자신의 인격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까지 결부가 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화이트칼라 공직자 또는 상류층 등의 범죄는 국민과 다중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그 피해는 계량화 할 수 없는 엄청난 공익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즉,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그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의 재산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엄연한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임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의원님 발언 모두에 6대 의원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 의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건을 가지고 담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던 결과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므로 이것을 표결하기보다는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박재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이것은 표결에 부쳐야 돼요. 상임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표결에 부쳐야 되죠.)
(○유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회의에서 이정인 의원님께서 반대발언하셨고, 이어서 김순애 의원님께서 찬성발언을, 그리고 김대규 의원님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여기서 종료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4명에 찬성 18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0호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송파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거여동 491번지의 위례신도시 복합청사와 송파구 잠실동 194-7번지 내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총 2건 135억 5,400만원의 재산 취득으로 모두 건물의 취득입니다.
먼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의 건은 거여동 491번지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면적 2,670㎡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4층과 5층은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통합청사이며, 기준가격은 공사비 63억 3,300만원, 설계비 2억 9,000만원 등 총 67억 5,400만원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2013년 12월부터 위례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들의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상반기에 설계경기 공모하여 2017년 9월 취득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은 잠실동 194-7번지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총 면적 2,208㎡의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상 1층에는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예정가격은 공사비 54억 2,500만원, 설계비 2억 6,400만원 등 총 68억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은 유동인구는 많으나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한 잠실지역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에 취득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9호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진료종목을 신설하고 진료비 면제대상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건소수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간호를 위한 ‘방문간호지시서’를 진료비 종목에 신설하고자 별표 종목란에 ‘아’와 ‘자’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10호에서는 진료비 면제대상의 자격기준을 “송파구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자”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도록 신설하고, 또한 안 제2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제5조에서는 “선납으로 한다.”를 “선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관련법규에 맞도록 별표의 항목을 수정하고 규제개혁 대상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발급 비용을 정함에 있어 인용하는 관련법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의 의사소견서의 금액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로 하고, 별표의 방문간호지시서의 금액란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송파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함께 만들어 더 건강한 송파’로 비전을 선정하고, ‘만성질환 감소’, ‘건강환경 조성’, ‘주민참여 확대’, ‘건강격차 감소’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추진 분야이며,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 암관리, 건강검진, 구강보건, 치매예방관리의 노인보건, 식품위생, 응급의료, 스마트주치의, 의료비 지원 등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목적에서 벗어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의 운영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례 운영 및 폐지 상황을 비교·검토하고,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고포상금제도의 부정적 사례를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폐지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의 목적 및 범위는 최근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롯데월드타워 등 초고층 건물 건립, 지하철 공사 추진 등 각종 주요시설물 신설 및 변경으로 인하여 항공소음 피해와 교통 및 안전대책 등 각종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주민피해 상황과 교통대책 및 안전조치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조사계획서의 승인으로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이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5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과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신데 그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제226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밖에 중요한 의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