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2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7일 류승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4년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8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보고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재위탁 외 2건의 재위탁 관련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및 보고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중광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총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잠실관광특구 관광경찰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15일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방이맛골거리와 올림픽공원 등을 아우르는 잠실·방이 지역 일대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지도 벌써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1년에는 979만명, 2012년에 1,114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수가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만 보더라도 2011년에는 780만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919만명, 2013년에는 98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는 1,140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송파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201만명에서 2012년에는 28.7%가 증가한 259만명으로 서울 방문관광객의 28%에 이르렀으며, 작년에는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295만명으로 서울 방문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등 송파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 송파를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광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잠실 관광특구가 외국인이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광경찰제도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관광경찰제도란 주요 관광지역에 경찰이 근무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함께 외국인관광객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제도로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16일 관광경찰이 출범한 이래 서울에는 이미 명동과 이태원, 인사동 등 7개 주요지역에서 경찰과 의경 101명이 관광경찰로 활동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관광 불편행위 단속은 물론 관광안내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뿐 아니라 부산의 해운대와 인천의 인천공항과 송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관광경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관광경찰이 배치된다면 관광안내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과 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광객을 보호하는 기초질서 유지는 물론,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실관광특구에도 관광경찰이 배치되어 기존 경찰과 차별화된 관광경찰 근무복을 입고 송파를 찾는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면 또 하나의 색다른 관광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송파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다시 송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새로운 미래와 꿈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송파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잠실관광특구에 관광경찰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송파구가 명실상부한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고 문화관광도시 송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있어서 어휘선택은 명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를 통해 “송파나루공원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구의회 승인 없이 강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답변 내용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감시 또는 통제하고 견제하는 수단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자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텅 빈 껍질과 같은 피상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질문은 단순하게 지역 현황과 숙원사업, 그리고 대책, 계획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은 의문 나는 사항을 묻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성과 진실성을 근거로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누락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유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집행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마치 구의회가 발목을 잡고 승인을 안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이건 간에 사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책을 집행하면서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로써 “죄송하다. 또는 송구스럽다.”라고 고개 숙여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유감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회피성 수단이므로 아주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동문서답”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자는 행태를 볼 때 이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집행부는 이러한 잘못된 문제의 사실 앞에 반성을 하고 시정하여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형성의 기본은 진실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현안사업에 대해 구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만이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인 집행부가 오직 주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세우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이번 225회 임시회에 올라온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안전담당관, 세무행정과와 청소년과 등 3개 과의 신설과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서명칭 변경, 기능중심의 국간 부서 조정 및 국 명칭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저로서는 무엇보다 청소년과의 신설이 고무적이고 여간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6대 의회 때부터 동료의원님들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난 2012년 집행부에서 실시한 구민공청회를 통해 나타난 주민들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다소 부자연스러웠던 노인과 청소년의 비대칭적 조합을 벗어나 노인문제는 노인복지과를 통해 더 집중하고, 청소년문제는 청소년과를 통해 더 세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청소년과 출범과 함께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문제는 송파구민 대토론회에서 주민들이 선정한 제1의제입니다. 이는 정책과 예산투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간 노인청소년과의 고작 일개 팀에 불과했던 청소년팀은 이제는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육성팀, 아동지원팀으로 분화된 독립과로서 청소년문제에 보다 세밀하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바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예산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 출범하는 청소년과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청소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살고 있는 환경, 청소년의 고민, 일상생활, 가치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청소년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구의 세밀한 역할을 무엇보다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입시에 지친 학교안 청소년, 학교를 벗어난 탈학 청소년, 가정문제로 인한 가출 청소년 이들 모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소중한 미래 자산이란 인식과 교과서적 지식 이외도 인성과 인문학적 소양, 그들이 원하는 취미생활 및 소통공간에 대한 고민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뜻있는 청소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발굴과 지속적인 연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문제는 관만이 주도하기에는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오래 전부터 청소년문제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느끼는 그들의 경험은 청소년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도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면 지난 6대 때 제가 주도로 만든 청소년기금은 충분한 촉매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거창한 사업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독서모임이나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는 방법도 그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송파구가 해야 할 일은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위에 주장한 내용들도 사실은 새로울 것이 별로 없는 언젠가 청소년전문가나 동료의원님들이 한 번쯤 언급한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나열보다는 그것을 집행하는 의지나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더 중요하며 출범하는 청소년과에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5기에 이어 6기를 시작하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특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추후 꾸려질 청소년과 직원 여러분!
우리 사회 미래가치인 청소년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의 청소년정책이 훌륭한 성과를 내어 송파 청소년의 밝은 얼굴과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유영수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유영수 의원님과 김순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유영수·류승보·최윤순·김정열·이정인·김순애·이배철·김대규· 이혜숙·이정미·김중광·윤영한·최은영 의원, 이상 13명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유영수·김순애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