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21일(금)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1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조현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시에는 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시에 전문위원, 그리고 각 계장들, 직원들까지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현황, 그리고 상반기 의회운영실적, 하반기 의회 운영계획, ’98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집행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지난 7월 7일 제3대 의원 오리엔테이션 때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의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임시회 24일을 사용하여 ’98년 구정업무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구정질문, 1997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타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대 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각 위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의정활동으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송파구 의회보 1만 2,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통·반장에게 배부한 바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을 제작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45일, 정기회 35일을 포함하여 1년간 80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시회 24일을 이미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 일수는 임시회 21일, 정기회 35일을 포함, 56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은 이미 8월 중에 어제 하루를 사용했습니다마는 2일을 사용하고 9월 중에 10일, 10월 중에 10일, 11월 초에 7일을 사용하고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시작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간 회기일수 80일을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의정활동으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의원 세미나가 있고 금년 12월 중순경에는 1998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활동보고회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에서 끝에서 두번째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우리 의원 정수가 45명이 계셨습니다마는 17명이 감축되어서 현재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축과 관련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관련되는 예산이라고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의사운영이 12억 626만 5,000원, 의정활동이 6억 9,846만 5,000원 해서 19억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사무국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이 주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솔직히 예산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 전체 예산의 1% 미만의 예산이 구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활동비가 6억 9,846만 5,000원입니다마는 상반기에 45분의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기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8분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4억 2,631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상반기에도 우리 28분이 계셨으면 3억 미만의 예산이 될 것인데 45분이 상반기중에 계셨기 때문에 4억 정도가 됩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은 3억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이 4억 2,631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억 6,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예산이 2억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6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표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5,8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매월 통장에 35만원씩 구좌에 입금이 되는 그 예산입니다. 다른 용도에 절대 쓸 수 없는 매월 35만원씩 구좌에 넣어드리는 그 예산이 현재 의정활동비이고 의회수당은 8,260만원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출석하셔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면 회의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는 익일 의원님들의 구좌에 입금되는 예산입니다. 타 비목으로 절대 쓸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2,8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여비는 국내여비가 350만원, 국외여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 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에 공식적인 출장을 가셨을 때 국내여비로 350만원이고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임기동안 한 번 정도는 해외 연수를 가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분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출장을 가지 않거나 국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2,850만원은 불용처리될 것입니다. 타 비목에 일체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5,600만원인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의원님 1인당 연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30% 절감하라고 전국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30% 절감하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4×7은 28 해서 연간 280만원입니다. 그래서 반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600만원은 절감액을 포함하지 않는, 다 계상된 예산이 5,600만원인데 이미 집행된게 1,544만 1,000원이고 앞으로 집행예정이 2,375만 9,000원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1,630만원은 30% 절감예산입니다. 이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을 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래가지고 각각 1,5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뭔고 하니 우리 일반 의원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무슨 예산인고 하니 우리 의장님에게 매월 180만원을, 두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쓰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30% 절감이 되어서 매월 의장님에게 두 가지 비목을 합해서 126만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부의장의 경우에 지금 90만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30%를 절감을 하게 되면 매월 63만원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60만원씩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30% 절감을 하다보니까 42만원을 매월 쓰도록 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 의원님들이 사용할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 남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써 놨는데 이 산출기초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님 한 분당 400만원으로 연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8분이기 때문에 28분을,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으니까 하반기만 남았으니까 50%가 되겠고 이 중에서 또 30%를 절감하니까 70%만 쓰게 되니까 결국은 3,920만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20만원중에서 8월 20일 현재 1,544만 1,000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우리 의원님 보시다시피 지난 번 세미나 시에, 그리고 개원식 시에 주로 쓰신 그런 비용이 죽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고 혹시 의문사항이 그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예정은 잔여액수가 2,375만 9,000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기간중에 나오시면 식사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28분×1식에 1만원 정도 잡고 56일이 아까 남았다고 했으니까 56일을 계산을 해보면 1,5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1만원 정도가 되었냐면 이게 30% 절감문제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45분이 계실 때 식사를 하게 되면 빠지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2만원 범위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 줄이다 보니까, 의원 숫자도 적어지고 이 정도 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세미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27일에… 아마 1인당 12만원 정도를 계산을 해서 336만원 범위안에서 이번 세미나를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보고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인데 연말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1년간 의정활동을 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 부부, 그리고 국장급 이상 부부를 동반을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소위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는 자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34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는데 이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이 IMF 관리체제에 있는 이 시기에 이런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간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고 그 외 131만 9,000원이 남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슴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단 1원을 써도 우리 의장단의 결심이 없으면 우리 사무국 자체에서 사무국장이 단 한푼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혹시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마치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올릴까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131만 9,000, 이것은 우리가 계산상 숫자가 나온 것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상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하시든 다른 어떤 전체 의원님들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든간에 이 돈을 남기려고 내놓은게 아니고 계산상 이렇게 나온것이니까 조금도 이 돈에 대해서는 100%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수행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 의원님들이 바꿀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하실 수도 있고 다만 이것은 관례상 해왔던 사항이 이런게 있습니다 하는 보고만 드리는 것이고 이게 확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운용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김상진 이황수 이세용 조동형
주숙언 이학찬 김철한 이명재
곽영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조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