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전략기획단, 교통환경국)
(09시 3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현대화국 중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의 답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및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전략기획단, 교통환경국)
그러면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제2차 회의 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 질의하신 동일한 질의의 경우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예산 감액 관련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말씀대로 민원의 다양화와 위례지구 재건축공원 인수 등으로 관리할 공원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 감액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송파구 세입 감소 및 긴축재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축소가 불가피하여 공원녹지과 해당 사업장별로 사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감액한 사항으로,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서 자체 기간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비 및 특교금, 특교세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문제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로 화장실 관리 인원을 19명에서 14명으로 감원하였으나 공원 유지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공원 내 화장실을 같이 관리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부터는 공원 유지관리와 화장실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화장실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정원사 양성 사업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식물의 기본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정원을 가꾸는 사람을 양성하는 마을정원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정원사 전문자격증을 갖춘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마을정원에 관심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양성한 마을정원사를 활용, 신규 조성한 매력가든 및 기존 조성된 공원 내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마을정원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11개 자치구이며,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마을정원사를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원시설 도색 비용으로 공원 내 노후시설물 도색에 필요한 예산과 공원 이용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안내 현수막 구매·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수목 제거 기준과 제거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은 수목이 생육하면서 자체적으로 병충해 등으로 위험수목이 되거나 사고, 태풍, 폭설 등 외부압력 등으로 위험수목이 발전되기도 하며 매년 일정 수량의 위험수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설에서도 약 500여주의 위험수목을 정비하였으며, 수목전도 등으로 인하여 차량 피해도 20여 대가 발생하여 현재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현장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력가든 조성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일 어딜 가든, 서울가든’ 서울시의 정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와 연계 정원조성계획 추진에 따라 생활주변 정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정원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비 3억, 구비 2억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가로변 녹지 및 공원 주요지점에 송파를 대표하는 매력가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송파나루 화장실 예산편성 사유와 관리사무소 화장실 재활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송파관광정보센터 화장실 정비사업과 송파 관리사무소 화장실 재활용은 별개의 건입니다.
송파나루 화장실 정비사업은 ’24년 7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시비 8,000만원, 자치구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으로 배정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는 총 5개소의 화장실이 있으며, 해당 사업 대상지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화장실로 정화조 내부 및 정화조가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재활용 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재활용이 불가하여 폐기하였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간단가사업의 잔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연간단가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공원녹지 사업의 특성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관급자재비나 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남은 예산으로 12월 중순 연간단가 도급사가 준공되면 대부분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녹지대 유지관리 잔액 사유는 12월 인건비 미지급금이며, 공공요금 지출 건으로 12월 중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집행률이 0%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서비스 사업은 숲 해설 운영 사업으로 위탁운영 용역사업으로 계약기간이 ’24년 3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오는 12월 중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인원 감소 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긴축재정으로 전반적인 기간제근로자 인력이 감소하였으나 인원배치 및 탄력적인 기간제 운영과 공원 녹지시설의 통합적 관리로 공원 녹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녹지과 주요 이월 사업 사유와 일부사업 부진 예산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명소화 매력가든 조성사업은 ’24년 5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관련 절차 이행 후 동절기가 도래되어 사고이월 후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은 ’23년 11월 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주민설명회, 대집행, 유물매몰 확인 등 관련 절차 이행 중이며, ’24년 12월 착공되어 사고이월 후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늘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24년 8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관련 절차 이행 후 동절기화 됨에 따라 예산을 명시이월 후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파나루관리사무소 이전 신축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24년 11월 착공되어 사고이월 후 ’2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뽕밭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24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치고 동절기가 도래되어 명시이월 후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관급자재 구매 미집행액으로 12월 중 추가집행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원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수목재 사후관리 집행잔액도 연간단가 계약으로 준공 미도래로 12월 중 준공되면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륜산 숲속 힐링공간 조성사업도 12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12월 중 예산집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행녹지와 연계한 가로변 쉼터 조성 사업은 ’24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관련 절차 이행 후 동절기가 도래되어 사고이월 후 ’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병충해 방제 사업은 총예산 2억 3,000만원 중 연간단가 시행 및 방제약재 구입에 쓰였으며, 이 중 낙찰차액 및 일상감사‧심사 잔액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5,3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및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신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예산 전년 예산과 동일 편성 사유와 꽃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관내 주요 가로변에 테마화단 및 꽃길을 조성하여 명품 송파도시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려워지는 예산사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상 속의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꽃밭을 조성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 인력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꽃밭 조성 시 1년생과 다년생을 혼재 식재하여 저관리형 도심형 정원으로 조성하여 관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띠녹지 사업 예산편성 여부와 관련하여 내년에는 구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풍납로의 1개 노선 띠녹지 정비 예산으로 5억원 정도 시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 확보 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 풍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3,500만원으로 공원 내 산책로 배수 불량지 및 바닥포장 정비개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공통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은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여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공원녹지과 예산의 경우 총 19건의 주민참여예산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의 편의 증진과 노후시설 정비 건이었으나 심의 결과 풍납공원 산책로 정비 등 총 5건, 2억 1,500만원의 공원녹지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송파구에 오셔서 일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거 저희가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송파공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근린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 186페이지에 가면 일반운영비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련 관리감독자 교육비 및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가 금년에 3,586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사계절 꽃피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서 그거 답변 나중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산업안전보건관련 관리감독자 교육비 및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는요. 실제 올해 사업예산이 2004년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따른 근로자 감독 교육비와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 등이 일부 증액된 사항이고요.
사계절 꽃피는 예산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정원사업과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 예산과 정원 사업이 꼭 분리된다기보다도 같이 정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식재되는 꽃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확보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 제가 문의드릴 게 지금 이게 ’2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거의 다 잔액 남은 거는 완료 예정, 완료된 게 몇 건 안 있고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거의 과마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들여다보면 다 완료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월 벌써 11일 중순인데 12월 말일까지 그 잔액을 다 소진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예산 편성하실 때, 아니면 12월 말 지나면 다 불용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지금 거기다가 솔직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좋은데 전부 완료할 예정이에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의 특성상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요. 대부분 인건비 또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12월 13일, 15일 전으로 대부분 예산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성 기준은 11월 중순으로 있다 보니 일정 부분 남은 부분이고요. 대부분 12월 15일 준공기한 초래되면 대부분 다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도 예산 500만원에서 25만원 감액해서 475만원을 해놓고 집행은 148만 1,000원, 불용액이 348만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보면 이제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완료를 하실 건지…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제가 이제 그 뒤에 255페이지 하천변 녹지대 위탁관리 이거하고 둘을 엮어서 보면 저희가 ’19년도인가 ’18년도에 송파둘레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지천 수변활력이라든지 송파대로변 축소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 예산을 각 과에서 다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면 그 사업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주민들은 모르고 저희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송파둘레길 정비 사업하고 하천변 녹지대 위탁 관리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좀 증액에서 편성된, 내년 예산부터 감액해서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지금 요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쉼터라든지 마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원 관리할 때 쉼터라든지 대명사죠. 그런 개념이고, 서울시 정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서울시에서 매력가든으로 해서 현재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의식주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화장품만 바른다고 얼굴에 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활이 꽃이 피어야 되는데 너무 꽃피고 모양내고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올해도 계산을 여기 내놓으신 걸 보니까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조성사업도 여전히 13억 4,000만원 편성하셨고, 매력가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이 또 편성됐고, 띠녹지도 이번에 또 편성이 됐나요?
띠녹지 예산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비는 편성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가로변 꽃피는 사업하고 매력가든은 충분히 별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변 꽃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중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통상적인 사업이고, 매력가든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정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매력가든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별개 사업이고 연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니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더라도 우리 구비, 알토란같은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것도 종부세 같은 것도 삭감 많이 돼서 우리 송파도 나중에 받는 돈이 수입액이 그만큼 줄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300억 정도 우리가 덜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구비가 줄었으면 우리도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알토란같은 구비를 쓰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해당 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양해를 하면서 조금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 송파구청 면적이라든지 도심의 규모라든지 볼 때 타구와 예산을 비교해 볼 때도 크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일단은 저희가 도심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사계절 꽃길 예산 많은 집행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여러 우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는 다년생 위주의 정원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단년생 꽃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최소한으로 심을 계획이고요. 다년생이라고 하면 여러 해를 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비판처럼 1년에 싹 갈아엎고 다시 심고 이런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띠녹지 사업이요. 띠녹지 사업을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는 구비 편성을 안 하고 시비 받아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능력껏 시비 받아서 또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띠녹지 사업 자체를 사실은 정원 같은 데 가서 띠녹지 다 심어놓고 정리정돈이 쫙 되어 있으면 참 좋은 모양새예요, 띠녹지가. 그런데 띠녹지를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 얼마쯤 지나 보면 들쑥날쑥 나오고 죽고 이래서 지저분해지니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시비 받아온 걸로 띠녹지를 다시 조성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띠녹지를 정리하시면서 하실 예정이신지?
실제로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띠녹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 있고요. 저도 와보니까 띠녹지를 신규로 조성한다는 건 관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이번에 풍납로하고 올린 부분은 기존 훼손된 띠녹지를 재정비하는 예산이고요. 띠녹지 관련해서는 신규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띠녹지가 송파구 관내에서 다른 타 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저번에 답변하셨죠?
그러면 현재 띠녹지 있는 걸 갖다가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띠녹지 플러스 옆에 녹지 공간 조금 있는 보도블록 교체한 부분 있죠, 점차적으로. 그런 걸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띠녹지 제대로 관리 안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도로과랑 협의해서 기존에 있던 띠녹지 관문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안 돼요. 이것도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띠녹지 사업비가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 들었지만 구비 관여 안 하고 시비로 한다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건 아니고, 제 생각에도, 잠깐 들어오다 보니까 배신정 위원님 답변을 잠깐 들었거든요. 사계절 꽃길 사업을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꽃 정원으로 바꾼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고요.
이건 제 생각이고 이거는 어쨌든 답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사계절 꽃길 조성하는 것보다는 띠녹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짧게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띠녹지는 구비는 없어서 현재 시비 풍납로 1개소에서 5억 정도 현재 시비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근린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한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주민 민원사항은 산책로 주변 배수로 불량 및 바닥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띠녹지는 풍납로 1개소에서 띠녹지 정비 예산으로서 5억원 시비를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이 요청하신 가로변 꽃길 사업은 가능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식재 공간은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관리형 정원 형태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 도시미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풍납동 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5,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죠?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꽃값은 다년생으로 다 바꾸는 건가요?
제가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사실 자료 요청을 해봤는데 ’23년도에 꽃 예산이랑 띠녹지해서 4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 보니까 한 18억 6,000만원, 내년도 22억 7,000만원으로 잡아 놨어요.
그럼 이게 지금 다년생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간 건가요? 지금 다른 데서는 다 감축이 됐는데…
예산이 실제로 이게 보면 수목재 사후관리, 위원님 제가 드린 자료는요. 꽃 예산뿐만 아니라 수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목재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고, 실제 꽃 예산은 13억 5,000만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료 요청하신 때는 기존에 꽃 예산 플러스 수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좀 전과 같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조성된 띠녹지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에서는 없애는 것보다는 사철나무라든지 지속 가능한 수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고요. 포함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실제 꽃 예산은 올해 14억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식재 면적을 예산이 반으로 줄다 보니 이제 커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년생 위주로, 저관리형 정원 형태로 현재 식재 패턴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난간하고 또 가로등 난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올봄에도 지금 조성된 지 한 10년이 넘어서 지금 정화조가 좀 노후되어서 조금…
그리고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백제고분 소나무가 많이, 그때 제거된 혹시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나요?
실제 정비 대상 소나무는 지금 500여 주 정도 현재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목이 전도되어서 지금 차량도 20대 정도 파손되어서 현재 보험 처리 중이고요.
현재까지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다 하였고, 이제 안전과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잎이 푸르다 보니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가지가 처진다든지 부러져서 안전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해서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실제 우리 송파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심은 소나무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식재할 때 충분히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데 대체적으로 좀 오래된 소나무, 관리 안 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업예산에 소나무 수세 회복이라는 사업예산이 있어서 매년 3억인가 정도 확보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선배님한테 죄송한데요.
지금 계속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추가질의를 하시는 거는 좀 나중에 자제해 주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 넘어가기 전에.
추가질의 저한테 말씀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조용근 위원님이 기다리시는데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이번에 습설로 인해서 수년간 잘 가꿨던 소나무가 가지 부러지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하여튼 예산을 잘 잡아서 그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도로 가로수 가로치기 같은 경우는 일부 유보금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급한 경우는 유보금 해제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일부 유보금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에 다른 11개 자치구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안 하는 곳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업은 아니에요. 따라갈 사업은 아닌데 이게 왜 갑자기 신규로 쑥 들어왔느냐, 거기도 금액이 초기사업 하는 것 중에는 너무 과도하게 2억이나 얘기나 잡혀서 들어왔어요.
보통 저희가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거나 정원사 관련 양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 이 외에도 다른 양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 조금 들어오고 운영을 해보고 또 늘리는 경우는 많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업은 양성 과정에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마을정원사 사업은요. 서울시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력가든, 또 서울시에서 마을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마을정원사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타구에 보면 마을정원사들이 자기 생활 주변에 있는 인근 정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관리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또 실제로 저희들도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위례 쪽에서 마을정원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부분입니다.
올라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원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잘만 활용되면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관리하는 부분에도 주민의 이해관계와 맞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하나의 공원 관리의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제가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현안을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들 입장만 들었던 거지 예산 관련하고는 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정원지원센터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구의 주민자치센터에 마을정원사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례동에 마을정원사가 있다고.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녹지를 좀 긍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는데 초기사업으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우리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력가든 조성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솔직히 신규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력가든 조성사업 있었는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면 그건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매력가든 조성한다고 해서 자치구 2억, 시에서는 3억…
과장님, 그거는 중복답변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송파대로 문정역에서 건영아파트 사거리에 화단 쉼터 설치 다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 대상지가 시 완충녹지 정비사업 대상지와 겹쳐요. 그러다 보니 시 사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사업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할 때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 사업이 구비로 100% 운영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대상지는 어디 어디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은 안 나왔나요?
석촌호수 매력가든 조성사업은 실제로 시에서 하는 매력가든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 매력가든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시 정책과 방향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매력가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석촌호수 매력가든 조성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매력가든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면 된다는 거죠, 매력가든 석촌호수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오금공원 테니스장이요. 올해 신규 예산이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는데 혹시 작년에는 없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예산 182억 중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137억이에요. 예산으로 보면 거의 도시현대화국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는 137억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 공공성, 적정성 다 해서 하여간 주민들로부터 공원녹지과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무관리비는 부동산중개업소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제작, 배부하는 예산으로 중개업소 개설‧이전 시 중개업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2개년 개설‧이전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제작 수량을 조정하였고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개설‧이전 업소 수는 233건이고, 2024년 개설‧이전 업소 수는 174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중개업소의 대표자, 상호, 소재지, 연락처, 영업상태, 고용인 등의 정보를 구민을 위해 사전 제공하여 중개업소 현황을 한눈에 파악토록 하여 무등록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현대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전략기획단 및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오후에는 전략기획단 및 교통환경국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전략개발기획단을 한시기구인 전략기획단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해당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월 1일 자로 한시기구의 신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략개발기획단장 및 소관 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넓으신 혜량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단은 위원님들과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구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전략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전략기획단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7,365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사업 성질별로는 정책사업비 26억 6,733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3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전략기획과입니다.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2억 425만원으로, 전년대비 98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한예종 유치사업추진 3,400만원, 신규사업인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 등 소통행정 추진 1,05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공간개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6,939만원으로, 작년대비 7억 4,19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1,500만원,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25억 1,100만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4,596만원, 행정운영경비 8,7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략기획단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25년도 전략기획단 세출예산은 28억 7,3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43%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략기획단 부서 사업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략기획단 명시이월은 공간개발과 2개 사업, 2억 8,655만 9,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 전략기획단 명시이월은 공간개발과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사업으로, 2억 4,700만 9,000원에서 2억 6,846만 3,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기획단의 종합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단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따르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지난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현재 송파구에서 임시적으로 운영 중인 전략개발기획단을 전략기획단으로 한시기구를 신설한 사항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금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된 이후 2025년도 1월 1일에 전략기획단이 한시기구 신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한다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와 같이 법령 또는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의 경우 조례 심사와 예산편성 제출을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637페이지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에서 한예종을 송파가 유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 건지 어떤지 예산이 1,000만원 삭감됐네요. 삭감이라기보다도 감액됐네요. 3,400만원의, 구체적인 여기 쓰여 있기는 한데 이 말 가지고는 이거는 세목이 제목 식으로 쓰여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치 가능성이, 확률이 확실히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유치 가능성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거의 유치가 몇 프로 정도, 가능성은 거의 추정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저하게 우리가 유치하기 어려운 상태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유치하려고 담당 부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예산이나 인력을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송파의 미래를 찾는 방향 쪽으로 기획을 하시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52쪽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오셨어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남았죠? 그걸 빼신 것 같고요.
지금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경관조성 포함입니다. 총예산이 얼마 잡혀서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예산을 이렇게 받아놓고 지지부진한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56쪽에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올해 지금 많이 남았는데 그만큼 지금 삭감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왜 예산을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진행을 못 하셨는지, 결국은 못 할 거 왜 이렇게 받아서, 꿋꿋이 받으셔 가지고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호수교 갤러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받으셨어요, 5억을. 그때 집행잔액이 현재 절반 이상 남은 것 같아요. 금액이 참 큰 금액인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지지부진한 이유가 과에서 지금 왜 그런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꾸준히 다른 사업 관련해서 또 올리시잖아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받아가셨을 때는 뭔가 꼭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그 문제를 뚫고 진행하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가셨는데 예산이 너무 이렇게 지금 사장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레스트 관련해서 작년에, 왜 여쭤보냐 하면요. 올해 예산 내신 걸 보니까 655쪽에 25억 올해 예산 배정하시면서 스피어 전기요금하고 더 큐브‧더 라인 전기요금을 계산해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스피어 전기요금 같은 경우 완성이 돼서 4월부터 가동이 되는 걸로 예상하시고 9개월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기요금을 보니까, 그렇죠? 4,000만원 정도 올리셨고, 더 큐브‧더 라인 전기요금도 4개월 치 해서 2,4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스피어 같은 경우에 3월에는 이게 완공이 돼야 된다는 건데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더 큐브‧더 라인도 마찬가지로 예상하신 것만큼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스피어하고 더 큐브‧더 라인 유지하는 전기요금만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원 든다는 거예요, 지금 올리신 내용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비용, 전기요금 이 정도 들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왜 여쭤보냐 하면요.
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작년에 받아가신 돈, 조용근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6,700만원은 구상 비용이라서 100% 다 쓰셨고, 경관 조성 3억 같은 경우에 3억원이 아직 집행률이 0%로 돼 있어요. 그다음 포레스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14%, 15억 중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4월에는 가동을 해가지고 전기요금까지 계산해서 올리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용근 위원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간개발과입니다.
654~655쪽까지 큰 틀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 포레스트 사업 자체가 지금 전개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연도에도 10억을 증액했는데 이걸 좀 세세히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더 스피어, 더 큐브·더 라인 각각 사업예산이 얼마이고, 또 설계 및 조감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더 스피어 준공이 ’25년 상반기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호수교 갤러리 조성사업에 5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업 내용이고, 설계 및 조감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다 관심 가지시니까.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공공용지 4-1블럭, 문정동 64번지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25년 안에 이거를 제가 알기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1공구 채소동 개장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었는데 헬리오시티 주민들의 민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958억 4,84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68억 8,024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89억 6,81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86억 8,8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서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68억 8,02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351억 4,13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불량맨홀보수 부담금 등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이용 부담금 등 10억 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청소차량 유지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3억 9,09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89억 6,817만원이며, 노상‧노외주차장 운영 사용료 수입 증가 및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면수 이용률 증가로 전년대비 9억 2,7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37억 9,23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및 지난년도 수입 등 8억 3,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1억 3,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 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7,25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11억 2,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536억 6,47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46억 9,655만원, 특별회계가 589억 6,817만원이며, 사업 성질별로 정책사업비 944억 8,344만원, 행정운영비 165억 7,462만원, 재무활동비 426억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33억 5,153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8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사업 12억 539만원,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9억 5,649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8억 2,483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 8억 2,07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68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89억 6,817만원으로, 전년대비 80억 5,7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로 121억 4,160만원, 예비비로 5억 8,96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4억 8,950만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로 405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4억 9,4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1,3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2억 6,859만원, 도로기능유지강화 사업비로 87억 3,216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9,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17억 5,201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31억 6,539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62억 5,808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528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9억 8,3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31만원이며, 전년 대비 9,5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4억 5,722만원, 수질관리 1억 3,540만원, 대기관리 1억 9,951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20억 3,901만원이며, 전년대비 13억 8,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86억 8,553만원, 화장실 수준 향상 등 17억 3,884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업에 15억 6,00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16억 1,46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은 총 270억 5,775만원이며, 전년대비 9억 1,51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촉진 269억 5,27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책자 기금 운용계획안 169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총 6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2억 5,431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4억 9,095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4,5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2억 3,80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5억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자원활용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억 1,988만원과 이자수입 및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등 총 1억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4,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9,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32억 7,228만원, 이자수입 8,606만원 등 총 53억 5,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로 23억 189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0억 5,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39억 9,312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9억 8,325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0억 8,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풍수해 예방사업비로 21억 7,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9억 1,1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805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8억 3,596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1억 8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7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자원활용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6억 8,308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7억 2,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 2,748만원을, 기금예치금으로 16억 9,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8억 8,02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 증가한 규모이며, 교통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89억 6,8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3%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5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6억 9,6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3% 감소한 규모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9억 6,817만 2,000원으로, 기존액 대비 15.83%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부서 사업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 내역은 검토보고 1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교통환경국 3개 부서, 6개 사업, 28억 9,175만원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 교통환경국 명시이월은 치수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34억 2,800만원을 추가하고, 도로관리과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추진 도로교통시설물 3억 2,720만원을 4억 4,206만원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26개 사업, 12억 9,400만원이며, 이중 교통환경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3개 부서, 11개 사업,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6개 기금으로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 재난관리기금,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이 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7개 부서에 1,536억 6,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의 세출예산안은 송파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송파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국내 여건 등으로 송파구 세입 또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정한 목적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교통과 300페이지 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7,260만 800원, 그리고 당해 연도에 9,195만 6,000원 해서 1,934만 8,000원을 증액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전년도 예산 7,260만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마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등하교에서 지도사들이 어린이와 동행해서 통학로 조성 이 사업인데 623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934만원 증액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에 예산을 7,930만원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8억 7,700만원에서 어느 정도 적자폭이 났는지, 적자폭을 금년도에 어떻게 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30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8억 800만원이죠. 전년도에 6억 9,9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을 더 편성했는데 이럼에도 적자가 나고 있죠. 그런데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에 승차대 1,750만원짜리 1개, BIT 750만원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 거 계산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사용하실 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차정책과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인데요.
341페이지 옆 페이지 보면 화장실 개선공사가 2,500만원해서 4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이 4개소가 어디인지, 그 밑에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이 5,000만원씩 2개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366페이지입니다.
그 옆에 36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서울시 이관 CCTV 성능개선해서 2,900만원, 8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9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4,252만 4,000원을 금년도에 9,249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미집행 불용액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9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411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476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가 전부 신규로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고 예산인지 아니면 장지천 수변활력 그 사업에 연계해서 이 공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 51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인데요.
예산은 전년도에 5,440만원, 금년도에 9,940만원해서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되긴 했는데 그 밑에 519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 2,200만원에서 지금 7,7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2,200만원 들여서 연구한 용역 개발 결과, 그리고 금년에 다시 7,7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 하시려는 목적,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용품 구매인데요. 예산이 더블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4,803만원, 지금은 1억 100만원, 5,304만원, 110.43%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옆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자산취득비에서 노면청소기 구매가 특교라고 하긴 했는데 한 대를 새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이 37만 5,000원에 8개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송파가 원래 가로변에 휴지통 안 놓기로 한 거 아닌가요? 가로변에 휴지통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더 지저분하다고 송파에 가로휴지통 없는 걸로 유명한데 이걸 설치로 어디다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57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거기, 57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이동형 설치가 400만원짜리 4개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스마트경고판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이동형이니까 어디라고 하진 않지만 4대 구매하면 어느 정도 민원 해소가 되나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경고판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4대만 더 설치하면 민원이 해결이 되나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원활용과, 60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라고 조례도 발의해 드리고 했는데 전년도 보다 물론 536만원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보면 헌옷리폼교실 강사료, 방학특강 프로그램 강사료 해서 물론 여기 홍보관에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차질이 없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61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RFID 종량기 및 전용 용기 유지관리에 5억 8,620만원 편성되어 있고, 유지보수에 3억 4,680만원, 그 밑에 통합용기세척‧소독 두 가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밑에 공공운영비 보면 RFID 종량기 유지관리에 통신비가 있습니다. 통신비가 3,800원 곱하기 3,400대 곱하기 12월, 종량기 유지관리 하는데 통신비가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여기서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요. 철도전문자문단 자문수당하고 특정제품심사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은 소액인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이런 세목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과입니다.
309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여기서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뒷장 310페이지 보면 도로표지 문안정비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345페이지, 주차시설 관리위탁에서 그 뒷면 346페이지를 보면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비가 거기가 커서 그런지, 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런지 다른 곳보다 현저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문정근린공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65페이지입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하단에 보면 민원심의위원 수당으로 해서 1,6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위원 7명이 24회니까 한 달에 2번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료비 부분을 보면 염화칼슘, 제설장비 등 예산이 1억 1,700만원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면을 보면, 좀 넘기시면, 4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료비 보면 위탁으로 넘겨서 이게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여기서 보면 예산이 2,8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95%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금액은 2,8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요즘에 캐즘(Chasm)현상으로 나타나서 친환경, 그래도 이게 캐즘현상이라 그래도 요즘에 그 대세가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도 있겠지만 전기차 쪽으로 계속 방향은 향후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쪽 가는 걸로 지금 단기로 요즘에 좀 왔다고는 하지만, 약간 지금 보합 상태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그쪽으로 가야 될,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여기는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담당 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서 기간제 세 분이 하는 일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 이거 역시도 거치대가 있어도 자전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인력 부분에서 지금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311페이지, 여기는 이제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이 잡혔는데 올해랑 내년이랑 하루 이용객 수가 지금 어떻게, 전년도와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주차정책과입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부대시설 정비 부분에서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정확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부대시설이 1억이 소진이 되나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353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에서 내년 목표가 11가구로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 계획하셨던 대로 다 조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74페이지, 주차정책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월급이 조금씩이라도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7급만 월급이 조금 감봉이 돼서 그게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입니다.
387페이지, 그늘막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그늘막 신설에서 3개소 75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 보면 정비, 개‧폐작업, 신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정비랑 거기에 그 금액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서 지금 기동반 작업복 그게 1,2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1년마다 바꾸시는 건지, 기능이 저하돼서 다시 구입하시는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재료구입비에서 보면 전년도보다 염화칼슘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절약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열선을 설치해서 계속 이게 올해 도로열선 설치를 하면 그 부분이 세이브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395페이지, 도로점용 관리에서 40개소가 늘어난 데 비해서 지금 증액 부분은 2배가 됐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411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올해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18페이지, 관내 보도 유지보수에서 제가 행감 때도 보도블록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산이랑 인력이랑 모자라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가 감액이 됐는데 보도블록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입니다.
61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매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용기는 몇 년 정도 쓰는 건지, 이게 해마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파손된 부분마다 해마다 용기 구입비가 달라지는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 사용료 수입 준 거랑, 이게 보니까 72억 준 거랑 지방교부세 40억 준 거랑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드나,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월금액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요. 명시이월 부분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되는데 방호울타리가 명시이월 되는데 제가 좀 이상했던 건 디자인 공모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작년 7월에 서울시청 앞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 이후에 이거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내려오고 했었는데 시급한 사안인데 디자인을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딜레이가 된 건지, 우리 구비든 시비든 집행이 내년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디자인 때문에 넘어간 건지,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교통환경국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입하고 세출안을 보다가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정말로 전년도, 순수하게 ’24년도에 통과됐던 그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여기만 올리셨더라고요.
중간에 추경도 하고 중간에 기금도 빼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년도에 쓴 토털 금액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을 계산할 때 전년도에 전체가 쓴 금액과 집행액이 여기랑 안 맞는 거예요, 내주신 페이퍼랑.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여기 페이퍼에 나와 있는 예산액하고 전년도에 실제로 쓰신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 거예요, 사업별로.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개의 사업이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53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 같은 경우에 제가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잔액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1일 자로 21%만 집행된 걸로 나와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건지 여쭤봅니다. 12월에 집행하실 예정인 건지 여쭤보는 거고요.
401쪽에 보시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구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9억을 썼고, 시비 같은 경우에 2억 4,000만원을 썼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9억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살펴보니 그렇게 쓰신 걸로 나와 있고, 재난금액 이런 데서 쓰신 건지 따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잔액이 지금 12억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12월에 쓰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얼마 잔액인 건지, 내년에 10억 예상해 놓으셨는데 잔액이 12억 남았으면 많이 예상하신 거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5쪽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안 맞아요. 작년에 시비에서 1억 내려오고 구비에서 6억 내려왔고 그다음에 35%밖에 집행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잔액이 맞는 건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과한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418쪽에 관내 보도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 34%라서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기금에서 유입된 금액 같기도 하고요. 이 금액이 잡히거든요.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33% 집행되셔서 지금 7억이 잔액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5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과한 거 아닌지, 그다음에 풍수해대책 넘어가겠습니다.
457쪽에 풍수해대책 여쭤볼게요.
금액이 약간 안 맞아요. 지금 집행률 38%인데 시비에서 100만원 내려오고 구비도 있어가지고 잔액이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3억 해놓으셨어요.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463쪽에도 집행률 38%입니다.
그다음에 0%짜리도 있는데요. 470쪽에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집행률 0%예요. 올해 예산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는 건지, 그다음 쪽에 472쪽도 역시 0%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0% 있는데, 479쪽에 화훼마을 제방 호안 정비공사 신규라고 해놓으셨는데 작년에도 7억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억을 다시 잡으시면서 신규라고 하신 거 보니까 특교세가 중간에 내려와서 바꾼 것인지, 그러면 작년에 7억 잡으실 때는 특교세 내려올지 모르신 건지 답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여쭤볼게요.
535쪽에 대기질개선, 집행률 44%거든요. 깔끔하게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남았는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578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같은 경우 30% 집행률 밖에 안돼요. 휴게실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운영에서 넉넉하게, 깔끔하게 그분들 편하시도록 집행하실 수 없는지, 왜 남았는지 입장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14쪽, 자원활용과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같은 경우에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기금에서 쓰신 게 아닐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4억 정도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것 불용된 건지, 그다음에 왜 잔액 남았는지 여쭤봅니다.
마찬가지로 잔액이 금액이 안 맞는데 620쪽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이게 시비가 중간에 내려왔는데 시비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가 3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잔액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306쪽에 교통안전 수준향상에 보면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관련해서 올해보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12월 초로 받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줄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답변 좀 해주시고요.
315쪽입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공공운영비에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보험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픽시 자전거라고 아시죠? 픽시 자전거도 보험에 해당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98쪽입니다.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에 12월 초 기준으로 해서는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업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고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5,500만원 증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는데 솔직히 이게 지금 빛 조명 색깔 바뀌는 걸로 해놓으시고 이렇긴 한데 하부공간 재정비를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재정비해서 예산이 들어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신 것 자체가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예산 대비해서 조금 표현을,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제가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지금 성남시계 진입 경관이나 가락로 그리고 문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건 올해 사업은 다 이월하신 것 같아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올해 지금 예산 받아 놓으신 것 중에 도로점용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은 이 사업을 이월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줄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줄이고, 맑은환경과로 들어가겠습니다.
513쪽, 환경 인식 제고 부분에 여기도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축제 관련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518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 또 4,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증액된 게 보니까 연구용역비로 증액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를 줄이고 연구용역비를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시민참여감시단 올해 운영한 건 이제 내년에는 운영 안 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예 사업 자체가 안 올라왔네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다 소비되지 않았고,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사업은 이제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죠? 예산에 이것도 빠져있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활용과로 갈게요.
624쪽에 1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입니다.
이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감액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랑 100만원만 하셨어요. 이걸 지금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이것도 치수과에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478쪽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조성, 이 무장애 산책로 조성이 제가 지금 사업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장지천 수변공원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예산에서 좀 논란이 많았던 동일한 장소예요. 동일한 장소에 지금 6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보면 530쪽에 수질관리팀 단속차량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환경과로 있을 때 차를 구매할 때 제가 전기차로 바꿔드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단속차량이 별개인지 아니면 새로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년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사업성에 적절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는데 역시 올해 연도에도 주민을 위한 사업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342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보니까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유지‧보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 선 자체가 이미 희미해져서 새롭게 신설은 아니지만 도색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시설비나 부대비 쪽에서 많이 감액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실 문콕 관련해서 선을 갖다 현재 선보다도 약간 넓게 거주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아직은 일반주택가에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도로관리과입니다.
408쪽 보시게 되면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들과 밀접성을 띠고 있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편성할 때 주민의 역할을 갖다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올 때마다 저희도 어쨌든 생활정치하는 구의원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430쪽, 도로관리과 같은 과입니다.
여기 보안등 관련해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사업인데요. 이것도 전년도랑 예산편성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스마트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본예산을 한 건 아니겠지만 1억이 편성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보안등이 가결되면 그 동만 우선적으로 스마트보안등을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송파구 관내에 모든 주택가라든가,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생활의 밀접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밤에 어쨌든 빛도 일반형에서 LED로 다 교체한다고 했는데 스마트보안등은 더 진화된 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476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온 것도 이 부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지금 페이지를 넘기다가 잘 못 찾아서 그런데요. 6억 올라온 예산이 있죠? 그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원활용과 614쪽에서 615쪽,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는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RFID 관련해서 민간 이전된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있죠, 여기에서 약간 증액된 부분 같은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설명 듣고 추가질의는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곽노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배신정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로관리과 408쪽입니다.
지금은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폭우 등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라든가 보도블록에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주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올해 예산이 18억에서 내년 예산 16억 7,200만원으로 감액됐어요. 지금 송파구가 전년도 18억에서 16억으로 감액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예산이 127억입니다, 서초구는 50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16억으로 감액한다는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예산은 적게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올해도 아마 기금을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배신정 위원님이 예산상 사용 안 했는데 왜 기금을 사용했느냐 그런 말씀 나오셨는데 기금 이용보다 예산부터 충실하게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전략기획단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전략기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3,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3,400만원 예산은 금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그 예산은 송파구민과 함께하면서 한예종 졸업생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콘서트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홍보를 위해서 대규모 축제 때, 올해는 루미나리에 축제였는데요. 주말 버스킹 공연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공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구 주민들이 한예종을 얼마나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그 염원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한예종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문화 활성화하는 우리 송파구의 모습을 보여서 또 우호적인 그런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한예종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어렵다면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시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문체부에서 한예종 이전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사실 문체부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구에서 수치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되게 곤란하긴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예종 유치 사업은 기존에 여러 구청장님들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고요. 물론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희망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구민들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90% 이상 희망하고 있다고 답이 있었고, 방이동 토지주 75% 정도가 찬성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주민들도 이번에 방이동 부지에 택지개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우리구의 여러 민원과 의견들을 내주셨던 걸 보면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한예종에서도 자기는 이제 어떤 이전지를 위해서 용역을 하긴 했는데 그 결과로 보면 서울 내에 통합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이 용역의 사실 결과의 주 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유네스코가 방문을 하면서 또 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우리구가 내년에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문정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문정지구의 4-1블록 용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문정4-1 블록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23년 7월 정도쯤에 매입금액이 약 272억원 정도 되는데요. 당시 조성 원가로 했을 때 272억 정도 되고 언제 매입을 하겠느냐 우리구에 문의가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당시에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이용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사실은 당초에 ’24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컬처밸리 활성화 3단계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되게 되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6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준공 시점을 맞춘다고 하면 ’27년도 정도쯤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부과가 되면 준공일로부터 5개월 이내 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고지를 받은 데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그 시기에 가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채소2동 1공구 준공이 되면서 개장식을 할 예정인데 그때 지역주민위원회 회의 시에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현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지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1단계 가락시장의 소매권 가락몰이 준공이 됐고, 2단계 도매권역이 순환형 방식으로 해서 2031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고 가락시장의 부지 자체가 넓어서 가락1동뿐만 아니고 문정2동, 가락본동까지 인접해 있다 보니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도 참여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계시고 전체 열아홉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분기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또 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민원들을 보면 가락시장 북측에 있는 북측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폐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119안전센터가 채소1동에 있었는데 2동 주변으로 이전을 하면서 헬리오시티에서 반대가 계속됐었는데 최근에 안전센터에서 가락시장지역주민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옥상 태양광패널에 빛 반사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각도를 5도에서 20도로 변경을 하면서 민원은 해소가 됐고, 최근에 그 옥상에 폴리카보네이트 빛 반사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락시장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헬리오시티 주민 분들이 방문을 하셨던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가락시장하고 헬리오시티하고 높은 둔덕을 쌓아서 약간 차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지 또 사실 여러 공원들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업 시기가 달라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1년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가락1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2단계로 들어가면 헬리오시티뿐만 아니라 훼밀리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민원들은 되게 유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회 안에서 주민들하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고 대응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셔서 또 계속 저희가 이제 그 가락시장 농수산식품공사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문해서 설명도 하긴 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고, 아마 그래서 가락1동의 주민대표 분이 지역주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분도 너무 힘드셔서 이번에 그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채소2동은 준공이 되고 개장을 하는데 사실 가락시장의 전체 사업은 ’31년에 끝나거든요. 거기에 어떤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려면 4공구까지 다 마무리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데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가락시장 안에 4단계 사업에 주차장을 전체 공동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장 주차장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차장을 없애면 문제가 오히려 외부로 차량이 나오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더 교통의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아마 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당장 해달라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공간개발과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두 가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하고 수변감성도시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전부 스피어하고 호수교 갤러리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 예산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포켓쉼터하고 가락시장 정수탑 준공식 그리고 호수 갤러리 벽화, 포레스트 착공식 이렇게 4개를 잡았는데요.
포켓쉼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 절감 사항이 있어서 업체에서 준공식 비용을 댔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내지는 않은 거고요.
정수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보고 준공식 비용을 내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준공식 비용을 안 내고 서울시에서 준공식 비용을 내서 절감하게 된 부분이고요.
호수 갤러리하고 포레스트는 원래 착공식을 하는데 보통 착공식하고 준공식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 청장님께서 착공식하지 말자고 해서 2개는 착공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수변감성도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 선정되기 전에 판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판석을 제거하는, 반 정도 사업비로 1억 하고 착공식 1억 1,200만원을 잡아 놨었는데요.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이것도.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실시설계 부분에 저희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실시설계 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사업을 같이하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자체는 이 판석 제거에 대한 설계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 하는 중에 거기에 좀 넣어 달라고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절감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석촌호수 동·서호 일대이고요.
추진계획은 ’23년 6월부터 ’26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석촌호수에 수준 높은 예술성 있는 미디어아트를 구현하는 초대형 미디어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 가지 빛의 조각품입니다.
스피어, 큐브, 라인으로 7m, 4m, 4m, 길이 10m 해서 소요예산은 총 86억 8,400만원이고요.
밑에 보시면 스피어가 31억 6,600만원, 큐브 33억, 라인이 16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요. 밑에 조감도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스피어는 금년에 예산 15억하고, 관광기금 20억하고, 특교 3억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먼저 사전절차로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계약심의위원회도 가결됐고,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그거는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거쳐서 입찰공고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하고 기초공사 중이고요. 나머지는 주변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피어는 터파기를 해서, 밑에 기초를 마련하려고 터파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위에 구가 오는 건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가서 조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피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큐브‧더 라인은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에 안건을 상정하였는데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돼서 저희가 예산심의의 사전절차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그리고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예산 관련해서 조용근 위원님이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계약을 하고 선금을 주고 지금 잔액 명시이월이 2억 6,800만원이고요. 사고이월액이 16억 3,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잔금은 내년에 주기 때문에 사고이월 한 거고요. 잔액 2억 6,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잔액은 거의 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호수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호수교 교각 하부공간에 노후 훼손된 볼품없이 있었던 벽화를 일단 하얀색으로는 칠해놨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너무 볼거리도 없고 하셔서 저희가 호수 갤러리를, 미디어 갤러리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교금 5억원을 받아서 조성안을 구상하였고요. 지금 용역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감도 보시면 그런 식으로 사랑의 벽이라든지 아니면 날씨에 연동하는 유명 화가 작품 같은 거 그런 걸 전시할 예정이고요.
밑에 왼쪽 조그마한 거 보시면 액자같이 돼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청년 예술가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작품 전시전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액자를 미디어로 구현해서 그 안에다가 사진을 넣어서 전시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5억 받아서 지금 집행을 2억 2,100만원 정도 했고요. 명시이월 3,950만원 정도 시켜서 시설 보강할 때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것도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2억 3,000만원 정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포레스트하고 호수교 갤러리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고 예산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관련해서 다 들어온다고 해도 진짜 유지비가, 관리비가 참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이게 조성을 해놓고 이후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일단은 어떤 조형물이나 건물이나 이런 건 다 유지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편익분석 쪽에서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지천 수변감성도시는 착공 같은 건 치수과에서 하죠?
저희가 어차피 ’26년 말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준공되면 영상을 표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가 꽤 많을 걸로 판단하거든요,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건 관리부서를 따로 정해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개요에 예산이 86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재원이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재원은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사전절차를 일단 완료해야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전절차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가 완수되도록 다음 회기 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연관된 부분이긴 한데 상반기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재원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과장님 답변 지금처럼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86억 중에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특교라든가 그외 국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대체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전반기니까 한 3, 4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도 대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우려돼요. 왜냐하면 사업상은 좋은데 재원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나머지 20 몇억을 갖다 나중에 여차하면 기금 쓰겠죠, 끝까지 가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특교라든가 그런 안일한 걸 갖고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해달라는 건 입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래서 과장님은 특히 더 상반기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엄청 논쟁이 많았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원 확보에 관련된 그런 여지도 없고, 어떤 판로도 지금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기금을 쓰려는 생각만 드니 이게 뭐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고려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그때쯤 돼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 승인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교통환경국 소관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증액 편성 관련하여 올해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 사용 안 하고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2월 현재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시‧구비 5:5 매칭에 따른 유보액 2,000만원, 12월 집행예정액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년도 사업은 지도사 24명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시비를 모두 보조받아 정원 24명을 유지하여 운영하였으며, 주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근로자 개인의 근태사항, 특히 결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련이 있으며, 예상 집행잔액 229만 5,000원 중 시비 1,147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증액 편성은 관내 초등학교 41개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교 45명이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주관 부서 예산편성에 따라서 2025년도 사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예산 증액 이유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7억 5,000만원 정도의 운송 적자에 대하여 5억 1,000만원 정도 구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2억 3,000만원 정도를 운수업체가 자부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구 보조금은 최대 6억 5,000만원 정도 운수업체의 자부담은 최대 3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측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증차 및 추가 투자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노선 조정과 차량 4대 증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을버스 증차 시 내년도에는 재정지원금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자체 추계 결과 2028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승차대 BIT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419개소 중 승차대와 BIT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 대부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노선이 신설되어 72개소 정류소 중 승차대 23개소, BIT 26개소로 약 40% 정도 설치된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업예산 5,000만원으로 이용승객과 설치효과가 높은 대로변 위주로 승차대 4개와 BIT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승차대 4곳 설치장소는 잠실역, 석촌역, 오금역, 삼전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였고, BIT는 석촌역과 삼전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자전거수리센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5년도 예산을 2024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수리센터 이용자 수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2024년도 자전거수리센터 인건비는 송파구 생활임금에 따라 시급 1만 1,436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해 일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2024년도 생활임금보다 3% 증액된 시급 1만 1,779원으로, 이 또한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2023년도 이용자는 1만 7,567명으로 2022년도 1만 5,888명보다 1,679명이 증가하여 2024년도에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리인력의 부족으로 처리‧지연을 예방하고자 4명 중 2명은 11개월, 나머지 2명은 12개월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용자가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4명 모두 11개월분으로 임금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4명 모두 11개월분 임금으로 편성하여 생활임금이 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을 하지 않았고, 2024년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철도자문단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항목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철도자문단의 경우는 철도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들로 송파구의 의견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며, 과반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야 함에 따라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등의 시설 구입 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차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 문안정비 사업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교통안전부속물 설치의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도로표지 문안정비 예산은 노후화된 도로표지 교체‧제작 및 유지‧보수에 활용되고 있고, 도로명주소 시스템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음에 따라 과거 지점명 도로표지를 점차 도로명 도로표지로 교체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말 석촌호수로 일대 13개소의 표지판을 도로명 도로표지로 교체‧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는 앞서 설명드린 도로표지 설치와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횡단보도 신설 시 소요되는 보도의 턱낮춤이라든가 수목 등의 지장물을 제거하는 등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비가 빨리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신호기 보조장치로 분류되어 서울시 소관사항이며, 사업비 전액을 서울시에서 재배정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신설 후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이관하여 유지‧관리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현재 시설물 이관 이전까지 시비를 지원받아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운영을 위해 내년도 시비 재배정액은 시설물 유지보수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시설물 이관 이전까지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정리 등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지, 인력 부족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자전거 시설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으로는 관내 전체 시설물을 완벽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인원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이 감축된 상황에서 인원 증가는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로서는 기존 인원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예산 감액 사유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단순 유지보수의 경우 구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 유지보수는 서울시비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금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예산 2억 7,000만원 중 유보액과 낙찰차액을 제외한 2억 3,794만 4,000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민 자전거보험에 픽시자전거도 보장 대상 자전거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경륜자전거에서 유래된 내용으로 자전거의 브레이크나 기어가 없는 자전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자전거보험에서는 보장하고 있는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자전거와 동법 제2조1호제1의2호의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2조1호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그리고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으로 말합니다. 바퀴에 브레이크를 달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입니다.
따라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픽시자전거에 브레이크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에는 불법이 되며, 이것은 우리구 자전거보험 보장에서 보장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그럼 내년에는 바닥형 신호등은 계획이 없네요?
제가 지금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안 여쭤보고.
자전거보험 제가 픽시자전거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그것도 확인 안 하셨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료 많이 나가잖아요.
감사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닥 신호등이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꺾인 부분까지 끝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만 하시지 너무 길게, 그건 제 생각인가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개인별 결근 및 중도 퇴사자 그 비용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청을 하지만 이제 그 선정되신 분들, 40명 안에 계신 분들은 집 근처가 아니면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나 담당 선생님하고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이제 관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추가 추천을 안 하죠.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제대로 교통질서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학교 측에서 배제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트러블이 있고 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안 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좀 증가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로재포장이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공모사업이라든가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41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선공사 4개소를 편성하였는데 이 4개소는 어디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4개소는 마천동2, 송파동, 거여동,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해서 편성하였고요.
예산안 357쪽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천동1과 천마주차장의 화장실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보통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차장이다 보니 화장실이 남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20년이 넘다 보니 변기나 세면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셔서 주민들의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 2개소에 대한 내용을 질의 주셨는데요.
21개 공영주차장 중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2개소 있습니다. 하나는 문정골길 또 하나는 석촌역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먼저 민간위탁을 하고 위탁금을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상주차장이다 보니 공익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일부 삭선 또는 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탁금을 받았던 것들 중에 운영하지 못하는 면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위탁금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로 편성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367쪽에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사업에 서울시 이관 CCTV 성능개선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우리구에서 설치한 무인단속 CCTV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불법 주정차를 위해서 설치한 CCTV가 1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CCTV는 무인단속, 말 그대로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설치했던 이 CCTV는 오래전에 설치했던 관계로 현재 기간제 직원이 수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서울시에서는 이 기간제 직원을 다시 선발하지 않아서 이 모든 업무를 자치구에서 이관하라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시에서 설치했던 이 CCTV가 우리구에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양재대로 이렇게 주요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 CCTV를 이양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전 개소를 이관받을 예정입니다만 1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 CCTV를 기간제를 두어서 우리가 수동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호환해서 성능을 조금 개선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선 8개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346쪽에 주차시설 관리위탁 사업 내용 중에서 유독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위탁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 이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을 구축하였고요. 또 노상주차장에 보통 무인주차장으로 조성을 ’22년부터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에 송파구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설치하였고요. 여기에 3명씩 4개 조가 3교대 체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정근린공원의 인건비와 경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5쪽에 주정차민원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내부위원을 늘리고 외부위원을 조금 줄이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은가를 문의하셨는데요.
주정차민원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님들을 두는 것은 심의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 및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위원을 위촉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2015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통해서 심의위원의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341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중에서 부대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대시설 정비는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바닥 갈라짐과 철제 연결 부분 훼손이 심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요. 아스콘 작업과 철제 연결 부분 교체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풍납유수지 주차장은 현재 치수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과에 맞춰서 주차면수를 85면이 더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낡은 주차면을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353쪽,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의 목표가 11가구인데 금년에는 2024년 목표대로 조성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당초 ’24년 처음 사업계획은 10가구에 12면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7가구에 총 11면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을 완료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에 주차정책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다른 직급은 다 기준 호봉,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왜 유독 7급 직원에 대한 기준임금은 줄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는 일반직원 20명과 주차단속직원 33명의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원의 평균급여 호봉과 금액을 평균을 잡아서 하다 보니 2024년보다 2025년에는 7급 직원 인원이 감소했고요. 또 평균호봉 자체가 2호봉이 감소되다 보니 이 부분은 현원에 맞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53쪽, 같은 녹색주차마을 사업 집행잔액이 많은데 향후 집행 예정인가, 이 부분 설명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녹색주차마을 사업예산 대다수는 내 집 주차장 조성 담장 허물기 공사비입니다. 공사계약을 도로관리과에서 연간단가로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업체 신청을 받아서 정산해서 준공처리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접수받고 홍보해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 평가를 실시해서 포상금 170만원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4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가 감액된 이유, 즉 문콕이 우려되고 또 도면에 지워진 구획선도 많은데 이렇게 시설비가 감소되는 게 맞는지 이런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 주셨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유지보수 예산은 구에서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지금 이러한 유지보수 예산은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원접수가 되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이라는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에 많은 거주자구획을 신규로 조성해서 구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했었던 사업입니다만 신규로 조성하려는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25년에는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유지관리하는 예산 5,000만원만 그대로 유지해도 충분히 유지관리가 될 거라고 판단해서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하였고요.
참고로 주차규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주택가 인근에 이면도로에 설치되다 보니 기본적인 일반주차구획의 크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가로가 일반구획은 2.5m인데 평행주차 형식의 주차규격은 가로가 2m로 이 부분이 조금 좁다 보니 법령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구획은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이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위탁금을 많이 내고 운영을 하다 보니 공공운영적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시거나 주차장 이용자들 또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공단위탁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들도 운영이 어렵다거나 또 어떤 그 이후에 다른 여건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공단위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주자구획선이 많이 지워져 있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비춰지는 그런 민원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항들이 미리미리 조금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공단과 협조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기존에 공영주차장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할 때와 지금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자 하잖아요. 그거 할 때와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수입 면에서? 물론 편의성이야 기계로 하는 게 좋겠지만 수입 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점차 이 부분이 적응이 되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다 보면 큰 차이가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감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주민분과 기간제 분들과의 마찰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감소해서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앞으로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막 깜깜할 때 되면 그걸 찾아가서 계산하고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알았든 몰랐든 불법주차가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차를 빼면?
보통은 그렇게 카메라에 찍힌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추적을 해서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신 차량들에 대해서는 통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라도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점차 줄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마찰은 있겠지만 그냥 안 내고 도망가는 차는 없거든요, 사람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정근린공원 지하에 거기서 주차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현장을 몇 군데를 같이 돌면서 환경정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보시게 되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하신다고 하셨죠?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25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하지는 못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 관리 부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25년도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4년 도로점용 관리 예산은 총 4,25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월 5일 기준 2,079만 2,000원입니다. 12월 6일 지급된 도로사용료 지급분 1,247만 900원을 반영하면 현 집행잔액은 837만 5,000원입니다.
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측량비 및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 절약분입니다. 12월 6일에 지급된 도로사용료는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 내용에 따라 개인 사유지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마천동 161-3번지 1,021만 3,000원, 마천동 162-17번지 220만 4,000원으로 총 1,240만 7,9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내 점유현황 측량비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의뢰하며, 시유지 및 구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점유현황 측량 건이 예상보다 적은 2건, 풍납동과 송파동에 발생하여 총 1,040만원 중 232만 7,600원이 지출되었고, 807만 2,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도로사용 우편요금과 기간연장 신청서 우편요금 등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체납 및 독촉 고지서의 경우 메일이나 팩스로 받겠다는 분들이 많아 체납 건에 대하여 등기우편요금이 들지 않는 온라인 발송 방법으로 다수의 고지서를 송부하여 공공운영비 잔액 193만 3,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 도로점용 관리 예산이 4,997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도로점용 허가 시스템은 민원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강남구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먼저 용역계약을 통해 비대면 도로점용 허가 시스템을 제작하여 구 홈페이지 내 시스템 접속 링크를 탑재하고 탑재된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허가를 완료한 후 허가증 및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주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도로사용허가는 계속점용대상자가 약 2,300건, 일시점용은 약 1,100여건으로 ’25년에는 먼저 일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 비대면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증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등급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 점검으로 ’23년도 기실시하였으며, ’25년도에도 도로시설물 30개소 중 23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성내천 횡단교량 6개소와 주식회사 롯데물산에서 관리하는 송파나루 지하차도 1개소는 ’25년도 정밀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3페이지 제설장비 재료 관련 예산은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404페이지 시설비는 2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3, ‘24년 제설대책 기간 동안 기록적인 강수량인 45㎝의 적설로 인하여 제설제 사용량이 평년 기준 1,574톤보다 56톤 증가하였으며, ‘24년, ‘25년 제설제 구매를 위하여 ‘25년 예산 중 구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일반회계 1억 1,700만원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404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시설비 2억 2,000만원 증가된 사유는 ’23년도 제설대책 시설비 용역비가 4억 7,000만원이었고, ’24년도 시설비는 2억 8,000만원이며, ’24년도에 예비비 2억 6,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5억을 편성하여 간선도로 제설 작업기간 단축과 위례 및 문정지구 이관 예정으로 인한 제설차량 증가로 인해 제설용역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늘막 유지관리 예산에 그늘막 정비, 그늘막 개폐작업, 그늘막 신설로 예산이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늘막 유지관리 예산에는 그늘막의 신규 설치에 사용되는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그늘막 신설 예산 항목과 보수가 필요한 그늘막에 대하여 교체 부품을 구매하여 정비하는 그늘막 정비 항목과 그늘막 운영기간 시기인 4월에서 10월 내 강풍 및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개폐 작업 지시하여 진행되는 그늘막 개폐 작업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대책기동반 운영 작업복 1,200만원 예산 사용 및 작업복 구매 필요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 근무 직원 작업복 구매 예산 1,270만원은 제설 작업 관련 작업 중 동 주민센터 제설 담당 직원들의 안정성 및 시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눈에 띄는 빨간색 조끼로 구매하여 어두운 환경이나 작업 시 작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일회성 구매 예산입니다.
제설 근무 직원 작업복 640만원과 기동반 작업복 30만원은 제설작업 특성상 작업 시 파손, 찢어짐 및 제설제로 인한 변형으로 작업복의 기능이 상실되어 매년 구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도로열선을 설치하면 염화칼슘 절약 등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도로열선은 거마로 등 9개소에 대하여 1,620m 설치하였으며, 주로 급경사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열선은 강설 예고 초기에 1시간 전부터 작동하여 열선의 효과가 있으며, 초기 강설 시 차량의 미끄럼 사고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열선을 지속적으로 운영 시 전기요금의 부담이 있어 열선구간에 대하여도 제설제는 결빙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구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열선 설치로 제설제 절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곽노상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 유지관리 예산 삭감 사유 및 보도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수입 감소로 인해 막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되어 강도 높게 예산절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설비 예산이 삭감되어 보도 유지관리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의 보도면적은 현재 80만㎡로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크나 향후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보도구간 인수 시 송파구의 보도 관련 면적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수는 66만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아 민원 발생 건수와 빈도가 높은 상황이나 ’23년 대비 ’25년 예산은 17% 감소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도의 전면 교체보다는 평탄성 확보를 위한 소규모 부분 정비와 민원 및 응급복구 위주로 정비하고 있으나 금년도 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구비 예산 규모의 정비는 상반기에 완료하여 우리구는 추가 확보한 특교금과 시도 정비를 위해 교부된 시비 17억 4,000만원 중 시도 보도 정비 완료하고 남은 예산을 구도 정비에 사용하며, 급증하는 민원에 최대한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증가하여 보도 전면교체 등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송파구 구비 예산은 보도 관리 현황에 유사한 서초구 대비 67% 수준이고, 강남구 예산은 50%의 수준에 못 미쳐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보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보행환경 조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도 관리 면적이 유사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의 구비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관내 연도별 보도정비요청 민원접수 내역으로 ’22년도에는 1,018건, ’23년도에는 1,225건, ’24년도에는 1,469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호울타리 디자인 공모로 인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나 이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추진 목적으로, ’24년 10월 14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이며, 사업 규모는 차량용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총 2,045m 연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4년 10월 15일 공문으로 서울시 보행환경개선과에서 서울시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공모 진행 및 별도 제품 선정 기준 안내 시까지 설치를 보류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25년 2월 말까지 공모 접수 진행 중으로 내년 4월 최종 결과 통보 시 신속한 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 추진 잔액이 12억원이나 남아 있는데 내년 예산 요구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12억은 원인행위 후 미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은 3억 2,000만원, 도로 보수용 포대아스콘 2,000만원 등 총 3억 4,000만원은 연내 지출 예정이며, 7억 4,000만원은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 예산이며, 계약기간은 내년도 3월 30일까지로 사고이월 후 내년 지출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집행률이 저조한데 내년 예산 요구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6억으로 2억 5,000만원은 기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원인행위 완료된 금액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3억 5,000만원 중 일부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12월 말까지 지출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위례지구와 문정지구 인수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항목 증가로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보도 유지보수 집행률이 34% 정도인데 추가로 1억 5,000만원 기금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도 유지보수 예산은 연간단가계약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구비 예산액에 해당하는 정비는 금년도 상반기 모두 완료하여 추가적인 보도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억 5,000만원의 특교금을 확보한 것입니다.
공사비용 지출은 시비 및 특교금을 집행하였으며, 구비는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계약이 되었으며, 자재비용의 정산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현재 계약된 자재에 대한 정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계약 설계변경 완료 후 보도 유지보수 예산을 모두 소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유지관리 집행내역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4년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5억 3,866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4억 7,000여 만원이 원인행위 되어 이 중 2억 2,062만 3,000원 준공되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2억 4,937만 7,000원 사업 준공 후 이달 내 바로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 관련 투입 예산 대비 결과물에 아쉬움이 있다는 질의하신 내용과 ’24년 집행잔액은 무엇이며, 내년에 5,500만원 증액하였는데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주란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거여고가교 하부는 전체 P1에서 P29 구간 전체 면적 20만 6,710㎡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 중이며, 어둡고 칙칙한 거여고가교 하부공간을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P1에서 P2 구간에 대한 야간경관조명과 고보조명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 시설비 중 12월 5일 현재 집행잔액이 9,912만원으로 나타나지만 도급비 4,828만 9,000원 및 관급비 4,068만 6,000원 중 총 8,897만 5,000원이 원인행위가 확정되어 이번 달 내로 지출 예정입니다. 나머지 254만 2,000원 집행잔액은 7,757만 2,000원입니다.
또한 P1, P2 구간의 야간경관조명은 서울시 좋은빛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고 서울시 심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한 조명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년 대비 ’25년 예산 증액된 사유는 ’25년에는 P10에서 P12, P14에서 P15 2개 경관 4,500㎡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25년 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투광등 72개, 5,540만원, 폴 18개, 1,620만원, 배관 및 설치비 등으로 8,000만원이 잡혀 ’25년 예산을 5,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거여고가교 하부는 도로공사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신 도로공사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여러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며 거여고가교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여 하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남시계, 가락로, 문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이월사업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은 송파구로진출입하는 송파IC 인근 진입관문에 송파구 진출입 사인물 설치와 보도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23년 1차 예산으로 ’23년 7월에 교부되어 용역준공에 대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지연으로 인해 당초 용역 기간보다 시일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로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송파1·2동 사잇길 가로환경 개선사업 내용 중 노후된 가락로 보도블록 정비를 위한 사업이며,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23년 11월 교부되어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수종갱신과 가로등 개량 특별조정교부금이 ’23년 6월 교부되어 이후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보도정비 공사의 선행 공정인 수종갱신과 가로등 개량 공사 완료 이후 보도 공사에 착공할 경우 동절기 보도공사 통제 기간 전 보도정비 공사 마무리가 어려워 ’25년 상반기 내 사업 추진하기 위해 이월 조치하였으며, ’25년 2월에서 3월 수종갱신하고 3월에서 5월 가로등 개량공사 이후 6월 30일까지 보도정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현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보도 정비사업은 ’23년 12월 21일 하반기 지역 현안 수요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 후 ’24년 3월 22일 착공하여 6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충민로 137번지 문현초등학교 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 학생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예산 3억원 중 현재 집행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약 74% 집행하였으며, 금년 내 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준공 시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에도 감액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 구간은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인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는 약 20억원이었으나 최근 5년간 평균 포장 유지보수 예산은 약 16억 7,0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40%임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 면적이 비슷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24년도 포장도로 예산을 비교하면 서초구는 우리구보다 포장도로 예산이 약 2.8배가 많은 약 50억원이고, 강남구는 7배가 많은 127억입니다. 우리구의 도로포장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송파구 전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1억 2,800만원 감액하여 1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과 문정1등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의 차이, 스마트보안등 설치 대상지 선정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과 문정1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의 차이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대상지 선정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은 확산형 보안등기구를 컷오프형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LED 보급률 향상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문정1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LED 보안등에 IoT 사물인터넷 점멸기를 설치하여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한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귀가 모니터링 및 긴급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매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문정1동 스마트보안등 설치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25년은 문정1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LED 보안등 설치의 경우 구비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50:50으로다가 사업을 전개한다고 말씀하셨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명환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풍수해대책 등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 사업하고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 2역 사업하고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사업,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 풍수해대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 예산은 비상근무 횟수를 예상하여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업무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 횟수나 각종 수당, 풍수해 보험료 등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24년도 비상근무 횟수가 총 67회입니다. 예비보강이 51회, 1단계 13회, 2단계가 3회입니다. 전년도에 비상근무 횟수는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비상근무 시간이 짧아 비상근무 수당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7월부터 비상근무가 아닌 치수과 평시근무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여 집행률이 떨어진 사항입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22년도 집중호우 이후에 ’23년 12월 말까지는 급증하였으나 ’24년부터는 현재까지 1,235건으로 가입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침수 피해가 없음에 따라 가입 건수나 예산집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상시 주민들에게 풍수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도 근무인원과 수당을 일부 조정하여 금년대비 3,600만원을 감액한 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 사업과 470페이지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472페이지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사업의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3개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3월부터 착공하여 12월 연말까지 시행하는 연간단가사업입니다. 각 하수시설물은 하천시설물 연가단가 사업은 12월 말로 공사가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공사는 다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은 설계변경하고 그 사업에 대한 그동안 사업시행에 대한 정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각 사업별로 유보액하고 낙찰차익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는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사업, 창곡천 제방 호안 정비공사는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별 세부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476쪽,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2,500만원은 현재 장지천 내에 있는 송파파인타운 13단지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휴식공간 내에 아마 위치적으로는 장지교 옆에 잔버들교 구간에 제방 위에 산책로 파고라하고 옥외용 벤치 4개소 설치를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78쪽,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사업은 장지천 수변활력 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중복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사업은 장지천에 통행이 불편한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22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이후에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서울시 장지천 수변활력 거점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지천 수변활력 조정 대상지는 장지교에서 탄천 합류부 가든파이브 건너편에 리클린에 접해있는 산책로 정비사업과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 연결로를 신설하고, 다음에 현재 산책로가 2m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2m고요. 그래서 장지교에서 탄천 합류부까지 2m에서 3m로 산책로 확폭시키는 부분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올해 금년도에 절반 정도를 2m에서 3m로 확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3m를 연결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클린 앞에 제방 부분에 바로 보도 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6억이란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곡천 제방 호안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창곡천은 장지천 남쪽에 위치한 화훼마을에 접해 있는 하천입니다. 화훼마을 제방공사가 ’22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명시이월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창곡천의 유지관리는 우리 서울시가 아니고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 이 사업을 제방을 하고 준설하고 탄천 합류부까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성남시에서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었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잠시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하천정비사업은 그냥 임의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자전거도로랄지 그런 거 외에는 일단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7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성남시하고 협의한 결과 잠시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아서요. 그 사업을 집행을 못 하고 일단 ’23년 12월에 명시이월을 1차로 시켰고, ’24년도에 사업을 못 하니 명시이월이 안 되니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을 불가피하게 불용시킨 다음에 ’25년도에 새로운 예산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 올해 금년에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경기도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보니 창곡천 유지관리 기관인 성남시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 확폭이 어느 정도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4년도 상반기 때는 중지되어 있지만 아마 내년 초에는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5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인해서 ’25년도 신규 예산으로 잡은 이유는 1차 명시이월을 끝내고 2차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25년대 새로운 예산으로 신규 예산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어쨌든 7억원 예정되어 있는데 아까 지금 설명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하게 됐고 그래서 신규로 다시 7억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성남시하고 협의는 예산 잡기 전에는 안 하셨어요? ’24년도 예산 잡기 전에 원래 그런 건 지자체 간에 같이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중에 476페이지에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신규로,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 벤치랄지 파고라랄지 이런 시설보다 자전거도로랄지 하천의 침수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있는 것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현재 위치를, 그러니까 파인타운 건너편, 약간 공원 상부에 공원같이 돼있는데 그 부분이 파고라하고 벤치가 없다 해서 지역주민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장지천 수변을 조성하는 사업은 총체적으로 치수과에서 이게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쪼개기로 해서 나오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장지천 수변활력 그거 하실 거잖아요, 저희가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송파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2024년도에?
처음에 치수과에서 152억 편성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17개 과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280몇억이 들어간 게 송파둘레길이에요.
지금 송파둘레길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사업하실 때 정확히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은 맨 처음에 잡을 때 위치가 거기였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공원과에서 수변활력사업이 공모가 돼서 그 사업이 중복이 겹쳐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그게 겹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라고 해서 올해 ’24년도에 보류돼서 넘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애길에 겹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지천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부분이랄지 연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하신다고, 단절구간 연결 조성을 하신다니까…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현재 아까 폭이 현재 2m입니다. 매일 좁다고 민원이 계속 돼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m에서 3m로 확폭시키는 게 하나 있고요. 자전거도로도 2m 구간인데 일부 구간은 올해 3m로 확폭시킨 구간이 있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가. 663-4는 바로 옆에 부분이고, 제가 딱 들어가는 지도에 딱 치면 딱 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일단 알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순애 위원님과 김행주 위원님, 배신정 부위원장님, 조용근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518쪽, 연구용역비 증액과 관련하여 전년도 용역 결과와 금번 용역의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연구용역은 지난 ’22년도에 실시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용역입니다.
지난 4월에 완료한 서울시 기본계획을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계획으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컨설팅을 거쳐 9월에 수정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은 20년 주기로 실시하는 환경계획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2건입니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국가계획, 시‧도 계획을 반영해 우리구 환경계획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계획 기간이 만료되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목표연도를 하는 15년간의 우리구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1년부터 ’25년까지 목표연도가 도래하여 오는 ’26년부터 ’30년까지의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525쪽 전기차 보급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증액률은 높으나 예산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세계적 추세인데 비해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고 보며 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 추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22년도 3,254대에 비해 2,200대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 증액은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열화상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도 전기 화재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시‧구 자부담 매칭으로 30대 이상 공동주택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와 연기감지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시설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지하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한 단지를 중심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자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대기개선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 44%에 대한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집행잔액 6,500만원 중에 3,367만 4,000원은 이달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용역으로 음식물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 용역이 지난 2월부터 계약하여 12월에 사업 종료하면 약 1,9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은 당초 7월부터 실시하여 6개월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저감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의 소요시간이 지연되므로 실제 지원이 10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지원금 720만원 정도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또한 홍보물 중에 마스크 구입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 단가를 800만원 단가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구입할 당시에는 가격이 170원까지 하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총예산 1,980만원 편성했던 것이 2만 매 구입하는 데 34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 1,64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래서 총예산 1억 1,600만원 중에 3,360만원 정도가 미집행되었다는 말씀드리며, 전체 예산 73% 집행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도 513쪽 환경 인식 제고 예산과 518쪽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집행잔액 사유와 금번 연구용역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과 수질단속차량 구매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환경 인식 제고의 집행잔액 5,490만원 중에 송파환경지킴이 육성프로젝트 사업이 지난 11월에 완료됨으로써 12월 중에 1,800만원 상당 지급할 예정이며, 인식 제고 사업 중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 지구지킴이 프로젝트로서 마술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2,000만원을 보조받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미집행액 3,69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절감액이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 미집행 3,740만원 중에 2,2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정‧보완 용역비로 완료시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용역비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계획수립 5,500만원과 기후적응대책 수립에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감시단은 비산먼지, 불법배출 등의 감시활동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파견인력 2명을 파견하고,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 해 6월까지 8개월간 활동을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연초에 저희한테 배정해 주게 되는데요.
전체 예산 중에 올해 현재 잔액 1,763만원은 11월과 12월분 인건비를 집행하고 약 700만원 정도는 서울시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수질관리 단속차량 구매 관련 건입니다.
지난 2022년도에도 에너지관리팀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활동을 실시하면서 단속차량으로 전기차 구매한 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수질관리 단속차량으로는 2008년도에 등록한 약 7인승 스타리아입니다. 차량이 16년 경과되었고 차량 노후뿐만 아니라 고장이 잦아서 정기검사 실시 때마다 내·외부 상태가 불량하고, 블랙박스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어서 금번에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상시 하수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폐수 배출시설 2,400여 곳을 현장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발 시에는 언제든지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수 있도록 최소 장비도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해서 긴급방제장비인 흡착포, 흡착롤, 채수병 등을 상시 탑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수시 또한 정기적으로 배출시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를 연간 한 100여건 이상 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타 구와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방제활동에도 이용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은 만큼 금번 예산에 편성하여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그 방법을 저희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충전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화재예방인데 화재예방 이번에 예산 집어넣으셨잖아요.
이게 조금 예산 짜기 전에 늦게 들어갔던 부분이고 또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도 적정한지 보긴 봐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단지 대규모 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가 없어요. 화물차나 이런 데 몇 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밑에 지하에 다 들어가 있는데 2층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 2층에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다 지상으로 빼길 원해요.
충전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환경 인식 제고 사업 말씀하시면서 마술이라고 그러신 거 있어요?
환경 인식 제고에 환경 교육 업무추진비가 8억이 잡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차량 관련해서 들어갈게요.
차량 구입하신다는 게 뭐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 다른 데는 몰라도 환경과에서 무슨 휘발유차를 쓰냐 전기차를 쓰시라 그래서 예산을 제가 증액해서 올려드렸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대외적으로 과 특성상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여기도 차가 전기차는 아니네, 그렇죠?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를 용역비로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 수립은 ’22년부터 해서 내년 4월이면 다 완성해서 발표할 예정이고, 환경계획 수립에 5,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홍보, 의식 제고, 실천 확산,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및 홍보, 환경계획 수립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사업내용은 탄소중립 실천문화 특강, 환경계획 수립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각각 5년 마다고요. 에코마일리지 홍보인데 그러면 5년마다 용역 줘서 한 사업이 송파구 관내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은 우리구 관내 관련된 환경…
그래서 환경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의 대기, 물 환경, 토양, 실내 공기질, 소음, 진동, 폐기물, 에너지 등 이런 사회, 환경, 인문, 자연 등의 현황과 문제점, 전망까지 제시해 주게 되고요. 구민 환경의식조사 및 공간환경계획까지 포함한 계획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용역 주는 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송파구 관내에서 지내면서 데이터를 내고 이렇게 해서 뭐를 하시는 게 낫지 웬만하면 그냥 용역 줘버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답변 안 하시고 그래서, 더군다나 물론 다르긴 하지만 매년 5년마다 하고 두 가지에 7,700만원 예산을 쓴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별 수립했을 때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하실 때 예산안 책자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572쪽, 576쪽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송파구는 가로휴지통을 설치 안 하기로 했는데 예년도 37만 5,000원 예산편성에 8개의 가로휴지통을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는 최대한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한 151개 중 훼손된 휴지통을 교체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민원다발구역에 한하여 8대의 가로휴지통 설치를 최소한 5%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이동형 400만원 4대 설치만으로 주민들의 무단투기 민원 해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감시 CCTV는 총 119대, 고정식 52대, 이동식 6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4대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동식 CCTV를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의 최근 평균 추가 수요에 맞추어 4대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이 부족하여 2024년 대비 5대에서 4대로 부득이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동식 71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여 민원 해결과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의 578쪽 질의사항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휴게실 운영을 넉넉하게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총 13개소로, 그중 10개소는 개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휴게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특성상 재계약이 안 되거나 보증금 변동 등으로 휴게실을 급히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를 대비하여 매년 휴게실 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 1개소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휴게실 모두 재계약이 된 관계로 전세보증금 2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총예산 4억 2,500만원에서 휴게실 임대료 예산이 3억 4,000만원으로 80%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친환경 수소차 보급이 내년도 예산 목록에 빠져있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 관련 2022년 11월 국‧시비 보조금 9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국내 유일 수소전기트럭 제조사인 현대차에서 엑시언트 11톤 수소전기트럭을 조달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제조사가 국내 출시를 지연으로 부득이 보조금 반납 기한이 도래하여 불가피 올해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다년인 2년 동안 명시·사고이월 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 차량은 국내에는 제조‧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일단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 관련해서 이동식 4대를 선정을 할 거죠?
다만 어쨌든 구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며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한 곳에서만 오래 설치를 할 수는 없는데 CCTV가 여러 대가 없기 때문에 사정상 그렇게 편리 상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네 곳 선정할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606페이지,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사업이 작년보다 536만원 증액되긴 하였으나 관련 조례도 제정되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으로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제정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기존 우리구에서 했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1,000만원 사업을 일몰하여 재미와 교육, 체험, 삼박자가 가능한 홍보관 운영으로 합쳐 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구 예산 사정 및 긴축재정에 부응하고자 기존 일몰한 1,000만원을 다 여기에다 증액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RFID 종량기 및 전용용기 유지관리에 5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와 통신비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RFID 종량기는 유지보수에 3억 4,600만원, RFID 소독세척에 1억 2,6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일반주택에 보급된 전용용기 25리터짜리 그동안 소외받아 왔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세척용기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통신비가 어떤 명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는 저장된 데이터와 집에서 가정에서 배출량이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사실 올해 우리가 대당 3,800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KT와 SK, LG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최소한 저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3,000원 이내로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6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 및 6,000만원 관련 용기는 몇 년 사용하며, 해마다 용기구입비가 달라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으로 일반주택에 25리터 음식물 통합용기를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만 9,00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파손 및 신규 전면보급이 아닌 기존에 보급했던 파손, 분실, 추가 요구 등 혹은 세척기간 등 교체를 감안하여 1만 9,000대의 25%인 5,000대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우리가 첫 시행인 만큼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저희가 러프하게 넉넉히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한 번 추진한다면 내년에는 정확한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본예산 대비 4,0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와 4억이 미집행 불용한 건지, 사실 RFID 종량제 예산으로 우리 구비가 12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RFID 보급을 위해서 4,000만원을 더 따와서 시비가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나서 그 시비가 4,00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4억이 미집행된 것은 11월 1일 기준이고, 현재는 다 집행해서 2억 4,000만원 남았는데 2억 4,000만원 집행 유보액으로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신비나 아니면 납부필증, 종량제, 월 세척비용 이런 것으로 나머지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자원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 시비 설명과 구비 잔액 처리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24년도 예산은 1억 3,900만원으로 구비 1억 600만원, 시비 3,2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억 1,700만원이고, 잔액은 1,8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유보액 1,500만원과 시비 240만원이 남아서 시비는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률은 85%입니다.
시비는 우리가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3,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대략 1,000만원이 소요되는 4개 단지에 저희가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장 시설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단지는 4개 단지로 가락우성4차, 오금삼성, 문정현대2차, 홍익봄마을 총 4군데 3,0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240만원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624페이지, 일회용품 제로 송파 추진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올해 사업 내용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 3,000만원에서 12월 1일 기준 2,0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이후에 300만원을 또 기존 지출할 명목이 있어서 3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40만원 정도 남았고, 유보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사업 내용은 주로 송파구 관내 최초로 텀블러 세척기를 2대 설치해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홍보하였고요. 나머지는 일반 카페 등에 홍보물 배포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끝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음식물 폐기물 소형 감량기 구매보조금 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은 76%가 가정에서 발생됨에 따라 세대 내 소형 감량기를 보급하여 음식물 폐기물 원천 감량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강무 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으셔서 많은 말씀도,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요.
일부 구민들한테도 요구가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00대 정도 설치하는 거로 해서 민간이전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100대 정도 되고요. 최대 35만원까지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는 자부담 50%에서 70만원 상당의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량이 들쑥날쑥하면 저희가 처리하기에도 좀 그렇고…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615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RFID 관련해서 신규 설치를 갖다 70대 더 보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2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13억 4,195만원 중 6억 7,097만 5,000원 삭감하여 6억 7,097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과 마을정원사 양성 2억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매력가든 조성 2억원 전액삭감, 치수과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 2,500만원 전액삭감, 자원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무관리비, 음식물 쓰레기 용기 구매 6,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공간개발과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6,100만원 중 더큐브‧더라인 전기요금 2,400만원 삭감하여 3,700만원으로, 시설비 24억 4,2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7건, 35억 8,197만 5,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풍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3,5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구로도 가로수 가지치기 6,120만원에서 소나무전지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6,120만원으로, 도시교통과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시설비 5,565만원에서 정양막 및 정양구들의 설치를 위해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360만원으로, 도시교통과 교통안전수준향상 시설비 2억 4,000만원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3,000만원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도시교통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8,582만원에서 2,9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82만원으로, 도로교통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6억 4,55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21억 4,55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관내 보도유지보수 시설비 8억 3,6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10억 3,60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으로 시설비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으로 총 7건 10억 3,700만원 증액건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하는 이 있음)
일단 증액 부분 중에서 우리 네 번째 정양막하고 정양구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방침이 보도 상에 정양막은 다 철거하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류소하고 일체형은 다 설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정양막 있는 거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필요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철거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양막은 지금 더 만들 필요가 없고요.
정양구들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가 준공영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다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양구들이 설치돼야 될 개수가 40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중앙차선에 있는 거는 서울시가 내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별도 있는 게 만약에 다 한다 그래도 10개 정도 되는데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다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한다 그래도 10개 정도 하면 5,790만원이면 나머지도 10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구의 예산 사정도 그리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갈 건데 지금 거기에 그 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에 서울시에서 중앙차도 정양구들 하니까, 또 내년에 서울시에서 지금 마을버스는 구비로 운영하고 예산지원하고 하지만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증액사업을 위원님들 고심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국 단위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어서 구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견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짰고 원안 동의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22시 25분 회의중지)
(22시 41분 계속개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토론한 결과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13억 4,195만원 중 6억 7,0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6억 7,097만 5,000원으로, 공원녹지과 마을정원사 양성 1억 4,500만원을 삭감하여 5,5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매력가든 조성 2억원 전액삭감, 치수과 장지천 수변길 내 휴식공간 설치 2,500만원 전액삭감, 자원활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무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매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으로, 공간개발과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6,100만원 중 더큐브‧더라인 전기요금 2,400만원 삭감하여 3,700만원으로, 시설비 24억 4,2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총 7건 35억 2,697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풍납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3,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6,120만원에서 소나무 전지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1억 6,120만원으로, 도시교통과 교통안전수준향상 시설비 2억 4,000만원에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000만원으로, 도시교통과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기반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82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증액하여 1억 1,482만원으로, 도로관리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6억 4,55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21억 4,55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관내 보도 유지보수 시설비 8억 3,600만원에서 2억을 증액하여 10억 3,600만원으로, 도로관리과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시설비 1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원으로 총 7건, 9억 2,9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 위기 속에서 임한 2025년도 예산심사는 사전절차가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에 대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는 형평한 판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집행기관과 긴 시간 조정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에 나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권순영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자원활용과장오용환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