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현대화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현대화국·전략개발기획단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어 구민의 복지향상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현대화국·교통환경국·전략개발기획단·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현대화국)
(10시 03분)
그러면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도시현대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8억 4,25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6억 8,804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63억 10만원이며, 보조금이 13억 7,488만 6,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억 7,94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2만 3,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5억 6,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사용료 및 주차장 수입 등으로 2억 2,754만 3,000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976만 9,000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억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8,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6억 3,571만 9,000원,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 8억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104억 2,061만 4,000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및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5,726만 2,000원, 송파나루공원(송파관광정보센터) 화장실 정비 등 시비보조금 3억 1,9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3,45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00만원, 지적전산도면 국·시비 보조금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12억 2,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214억 5,971만 1,000원 대비 1.0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7쪽부터 46쪽,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670만 4,000원으로 전년도 7억 7,564만 5,000원 대비 94.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1,688만 8,000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1,453만 2,000원, 재건축부담금검증 1억 5,797만원,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57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부터 74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1,9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17억 6,968만 5,000원 대비 2.8%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억 150만원, 공동주택 주거안전 5,14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360만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안전 관리 5,510만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민원 처리 1,29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9,845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10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6,1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11억 1,120만 8,000원 대비 4.5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49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1,950만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1억 8,320만 1,000원,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2억 3,23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55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부터 136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89만 2,000원, 전년도 18억 580만 2,000원 대비 22.2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주요편성 내역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1억 391만 8,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3,1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63만 2,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요편성 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2,862만 3,000원,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1억 2,617만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6,845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2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재난재해관련 목적 예비비 9억 4,75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부터 2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40억 3,1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155억 3,742만 5,000원, 대비 9.6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원유지관리 71억 8,035만 2,000원, 녹지대 유지관리 41억 1,231만 3,000원, 가로수 유지관리 14억 7,266만 4,000원, 공원이용 프로그램 1억 6,801만 5,000원, 산림자원 관리 4억 8,325만 2,000원, 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2억 4,89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1,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83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40만 9,000원이며 전년도 4억 5,994만 6,000원 대비 8.7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사업 365만 2,000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3,258만 5,000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373만 2,000원, 도로명주소 사업 2억 1,01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93쪽에서 200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8억 2,01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1억 3,1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억 1,384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8억 8,755만 5,000원 대비 6.67% 증가한 규모이며, 도시현대화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억 2,865만 8,000원으로 전년도 14억 336만 9,000원 대비 30.3%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3억 9,9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7%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5년도 도시현대화국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2,86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3%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시현대화국 부서 사업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 내역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도시현대화국 명시이월은 공원녹지과 2개 사업에 8억 5,466만 7,000원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26개 사업 12억 9,400만원이며 이중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공원녹지과 5개 사업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내역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의 2025년도 세출예산은 6개 부서에 212억 2,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의 세출예산 편성안은 송파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도시 미관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세속적인 세수감소 기조가 예상되어 세입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복, 낭비성 예산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세입확충 방안과 함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수행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정한 목적과 향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 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195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195만 2,000원이 감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자문위원 현지조사비가 34만 6,000원인데 어떻게 책정 되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로 넘어가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16명인데 안전진단 이런 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 안전진단 개최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16명씩이나 필요한지 한 10명해도 되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똑같은 전문가들이 16명씩이나 똑같은 사안을 놓고 토론 안 해도 어차피 알고 있는 사항들을 토의하는데 한 10명으로 줄여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줄일 수 있나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4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513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증가되었는지 여기에 구체적인 항목은 게시되지 않아서 이것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주택관리과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출장자문하고 서류자문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여기서 증액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한 군데서 발생했는지 이 1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똑같습니다. 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보전금이 320만원 감액되었네요. 감액사유를 공동주택관리 실태면 요즘에 안전에도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안전에 신경은 안 쓰겠지만 그래도 점검을 수시로 많이 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320만원이 줄었는지 예산절감 차원이라 그런 건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전년 대비해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116페이지, 여기는 많지 않은 예산에 상당히 1,400만원이 전년 대비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 12% 정도니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일반보전금 감액된 사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들도 있는데 전년대비 절감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지역주민들이 요즘에는 이 근린공원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패턴 중간에 집어넣어서 자기 삶의 한 일부분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상당히 감액되었네요. 전년대비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원가도 오르고 요즘에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원에 4,400만원씩이나 감액을 해도 유지가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같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여기도 많이 감액했어요. 1억 6,000 증감해가지고 계도 1억 4,000 16%나 감액이 되었네요.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절감되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또 전년 대비해 늘었어요. 많이 이용을 한다면 그만큼 어딘가 파손이라든가 유지비가 들어갈 텐데 위에서 감액한 금액은 보면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감액이 많이 되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늘고 옆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는 줄고 이 사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그대로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 신규네요. 예산 2억을 새로 신규니까 책정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겠지만 이게 마을정원사로 어떤 사람들이 선발되고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신설부분에 현재 확인되지 않은 계획안이 2억이나 잡혀있는데 혹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지정게시대 설치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건축과 13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행감 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2개 동 지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가 작년 대비 거의 50%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143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다른 데는 감액이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시설물 관리, 도색용품에 기존에 15개에서 지금 25개소로 늘어났는데 그 10개소가 어디고, 또 현수막 구매비로 지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공원에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녹지대 관리 위탁부분 위험수목 제거에서 100주와 또 가로수 관리위탁 부분 217페이지에 위험수목제거에 200주 1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위험수목 판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봤을 때는 나무를 웬만해서는 잘 안 벤다고 했는데 위험수목이 그렇게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에 김행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을정원사 양성과 매력가든 조성 이거는 서울정원도시프로젝트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이 사업 설명해 주시고요. 시비 지원은 얼마 정도가 지원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46만 8,000원이 감액돼서 9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전액을 90만원 감액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을 42만 8,000원 감액했는데 굳이 90만원 남겨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금액이 좀 큰데 집행률이 너무 안 된 것만 봤거든요.
공동주택재건축 32쪽, 집행률이 0%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에 대해서 왜 집행률이 그렇게 나왔고 0%인 게 10월 말까지, 제 자료가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집행률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집행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0%나 이러면 왜 낮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예산안을 왜 그렇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0%에요.
그다음에 36쪽 같은 경우에는 33%입니다.
그다음에 37쪽 같은 경우에 13%밖에 작년도 예산집행 안 됐고요.
배신정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앞에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제목을.
그다음에 41쪽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도 집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 53쪽, 공동주택지원사업 집행률 5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66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42%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82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25%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에 건축안전센터 운영 53.3%거든요. 그런데 물론 올해 예산 적게 잡으시긴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26쪽,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63%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됐어요. 금액이 남았을 것도 같은데 왜 증액하셨는지… 그러니까 금액이 남았는데 증액하셨으면 증액하셨던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쪽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또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134쪽에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 작년에 한 푼도 안 쓰신 건데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증액하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작년에 안 썼다면 이게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공원녹지과 송파나루공원 화장실 정비 신규사업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새로 예산을 만드셨는데 관리사무소 이전 비용하고 연동해가지고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관리사무소에는 화장실이 없었는지, 제가 다른 분한테 듣기로 버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재활용 안 하시고 꼭 새로 만드셔야 되는 거였는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넘어가서 녹지공원에 매력가든조성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작년 예산 하고 올해 예산 하고 찾아보니 가든이나 정원이나 쉼터나 비슷한 용어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름만 가든으로 바꿔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새로 조성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걸 봤어요. 봤는데, 앞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또 배신정 위원님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 그렇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듣도록 하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지금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있죠. 공공미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위원회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
88쪽 도시관리계획 운영 부분에도 지금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99쪽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이 부분도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연간단가 부분에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연간단가 계약하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 지금 연말에 다 나가실 건지 아니면 예산 잔액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 있죠.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인건비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산림서비스 증진에 숲 해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246쪽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집행이 안 됐습니까, 사업이? 지금 잔액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집행률 제로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12월 달에 다 나갈 예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도 여쭤보신 부분 209쪽에 마을정원사 양성 부분 하고 매력가든 조성이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 다하신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집행하고 집행잔액 거기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목별로 보면 저희가 각 과별로 우편봉투도 쓰고 유류비도 쓰고 하는데 다 과별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같은 우편봉투인데 어느 과는 50원짜리 또 어느 과는 60원도 쓰고, 물론 대·중봉투 같은 경우는 1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봉투 값이 일괄적으로 되어있지 않은지, 그냥 일반 봉투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쓰는 봉투를 관행봉투로 전체적으로 발행해서 쓰면 좀 단가가 싸져서 공동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가가 다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수가 굉장히 줄어든 과도 있고 사업도 있고 또 더불어 증액, 증원된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마다 설명을 하시면서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라든지 무슨 사업소 같은 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줄어도 사업에 별 이상이 없는지 그 관리하는 데 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미집행 사유가 11, 12월 디자인 관련시설 유지보수 예정인데 그러면 예정이면 12월 달에 다 끝낼 수 있는 건지, 잔액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명 조성사업 유지관리에 미집행이 156만원인가요? 집행사유 미발생한 데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하실 건지 내년에 하실 건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운영이요. 거기에는 집행잔액이 743만 7,500원에서 열람공고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도 회의를 안 여신 것 같은데 위원회 심의를 미개최해서 437만 9,100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485만 550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건축민원 현장조사가 1억 1,793만 6,000원이 예산현액인데 지금 미집행 된 게 3,965만 6,820원이에요.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건축관련 민원처리 예산액은 3,431만 4,000원에서 미집행 된 게 709만 9,680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기본경비에 1억 8,298만 3,000원에서 잔액이 382만 8,720원, 이유 부탁드리고요.
다음 공원녹지과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현대화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만큼 일도 많으신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석촌호수 명소화 매력가든 조성 3억 5,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도 사고이월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늘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송파나루 관리사무소 이전신축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사유 부탁드리고요.
뽕밭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는 하셨는데 명시이월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조성은 13억 4,195만원 예산에 집행은 12억 3,373만 6,770원 했고 지금 미집행 불용예정이 1,685만 8,410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수목식재도 4억 1,240만 1,000원 예산액에서 1,021만 2,470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찰차액 같은 것 때문에 돈이 남긴 하지만 낙찰차액을 그냥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지.
오륜산 숲속 힐링공원 조성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 2억 편성하셔서 지금 불용액이 1,251만 8,000원입니다.
보행로 길을 연계한 가로변 완충녹지 쉼터 조성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수목 병해충 방재 2억 3,000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불용예정이 1,654만 7,340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사업 완료여부의 답변을 보면 거의 다 완료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금년 말까지 써야 되는 사업을 안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완료예정하면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금년까지 다 쓰시겠다는 건지, 안 쓰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8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야간경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의 조명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액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관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소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산편성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99쪽 보시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예산편성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인력부족인지 제대로 노점상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88쪽 보시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전년대비해서 한 1억 4,000 정도가 삭감됐는데 사실 송파구 전역의 공원을 다녀본 건 아닌데 인건비에서 사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95쪽입니다.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이 사업이 한 3년 전쯤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액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예산 편성액에 대해서만큼 송파구가 꽃길에 대해서는 시너지 역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액수로 편성됐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쪽, 이건 또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또 1억이 삭감됐어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몇 분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질문도 같은 맥락으로 들여다보시고 209쪽 마을정원사 양성에 관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1쪽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인지, 같이 매칭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기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사계절 꽃피는 사업 관련해서 예산 물어봤는데요. 그다음에 띠녹지 사업 관련해서 올해 연도 사업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되어 있는 건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가지고 했고요, ’26년도에 행안부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미편성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손 안 대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받는 돈이라.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쪽 주민들한테는 필요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건 저희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195쪽하고 같은 맥락의 202쪽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 13억 4,195만원을 전년도하고 같이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물론 관상용으로 주민들한테 보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이 사업은 일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비가 삭감되면 마찬가지 여기에 관련된 유지관리비도 202쪽에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작년에 건축관련 민원처리로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올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올해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한 마디만 드리면, 우리 도시현대화국 6개 과 중에 주택사업과를 포함한 5개 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법정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여서 최소한의 법정업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 편성했는데요. 이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감액편성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들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사무관리비 195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하고, 안전진단자문위원회 수당, 안전진단자문위원회 위원이 16명이 필요한지와 사무관리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32페이지 사무관리비 감액사유는 뒤에 배신정 부위원장님 답변할 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자문회의 수당은 34만 6,000원인데요. 이거는 2024년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그 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자문회의가 16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6개 분야의 전문가가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기준에는 최소 분야별 1명 이상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6명을 구성한 거고요. 2023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16명 전원이 참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6명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6명을 운영하고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16명 모두를 참석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513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요, 저희 부서인원이 1명이 추가되어서 급량비라고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급량비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고요. 복사용지 단가 등 일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만큼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액이 너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 특성상 사업예산은 공동주택 재건축안전진단예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예산, 재건축부담금 검증예산, 추진위 구성예산 이렇게 4개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 특성상 이 4개의 예산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단지별로 순서를 예상해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지만 단지들이 그 예상대로 안 가고 좀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편성을 안 해놨다가 일정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액은 예정된 액을 전부 편성해놓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재건축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가락 대림, 코오롱, 거여 현대1차 그다음에 3차, 오금 삼성, 거여 현대2차, 한신코아 이렇게 7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현지조사와 적정성 검토에 대한 자문회의 수당을 편성해놨는데요. 올해 오금대림하고 최근에 코오롱 두 군데만 안전진단자문회의 수당을 집행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개만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하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공동주택품질점검단도 골조공사나 준공 전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5년에는 진주하고 미성 크로바아파트를 편성했고요. 올해에는 문정동 136번지,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 2개를 해야 되는데 문정동136은 시행했고요,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SH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 일부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도 똑같습니다. 올해 5개 단지를 편성했는데 1개 단지만 재건축부담금 적정성 검토 용역을 했고요, 추진위 구성도 올해 가락 우성1차, 오금 현대, 마천5구역, 풍납 미성을 잡아놨는데 올해 가락 우성1차, 오금 현대, 마천5구역만 했고요, 풍납 미성은 내년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저희 자료는 책상 위에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변경내역은 다시 작성해서 드렸는데요. 이 금액이 사고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하는 금액을 전부 넣었기 때문에 재무과의 지출 자료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전부 집행이 됩니다. 내년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했고 내년에 잔금을 치르는 돈까지 포함을 해서 지출액으로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투값이 각 부서하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부서하고 저희 국 전체를 봤더니 50원하고 150원짜리 2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원은 소봉투 값이고요. 150원은 대봉투 값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책정한 거고요. 이게 유류비하고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봉투값에 대한 기준액은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50원, 150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조금씩 각 과마다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일괄적으로 통일하면 예산 편성할 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에 전년도 예산이 1,884만원이었죠?
조용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모아타운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집행을 다 쓰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페이지 57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 자문수당 1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세부내역을 보시면 출장자문하고 서류자문이 있는데 이 건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조정한 사유는 출장자문은 현장에 나가서 대부분 공사가 해당되는데 입대위 하고 관리 주체하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하는 자문인데요. 대부분 수요의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나와서 자문해달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이게 30건이었는데 40건으로 조정했고 서류자문을 작년에는 40건인데 올해는 30건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실태조사 61쪽 자문수당 320만원 감액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서울 시비가 지원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12%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0%를 시에서 준다고 그래서 그만큼 구비를 낮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5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55개 단지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그중에 20개 사업이 수목전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지나고 낙엽지고 그때 10월 말부터 수목전지 사업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만큼 청구가 늦어지면서, 그런데 이번에 12월까지는 전액 청구가 될 걸로 믿고 있고요. 이번에 수목전지가 이번 폭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그게 돈이 남을 것 같은 4,900만원을 갖고 긴급히 10월에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런 거고요. 원활히 정상적으로 집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제부로 제가 1,200만원 가까이 결재를 하고 왔는데요. 이건 안전점검을 추가로 저희가 성지아파트도 하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도 실시해서 이것 또한 유보액 제외하고는 84%까지 집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1억이라는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자체 내에서 유보시켜가지고 넘기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하는 의미가 없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다 판단하실 거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예산 300만원 감액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92페이지입니다.
당해 위원회는 주민제안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자문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으로 개별 건축 인허가 등이 감소됨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자문신청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절감과 적정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정게시대 신규설치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예산 사정상 신규사업 등을 줄이는 예산긴축을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지정게시대 확충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정게시대 확충은 SNS 등 홍보방안이 최근 다양화하는 추세이고 도시미관 저해 측면을 고려할 때 지정게시대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의 행감 지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대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82페이지입니다.
2024년 총 예산 1,490만원 중에 85%를 차지하는 부분이 디자인 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현재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지보수 공사 후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보고드려도 될까요?
먼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미술위원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8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0억 미만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와 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회 운영예산이고 올 한 해는 6회를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본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심의요청 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시 수반되는 신문공고료 등 각종 이행업무 소요예산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됩니다. 금년은 도시관리결정 및 변경 건수가 다소 감소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약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예산은 건설경기 및 행정수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업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간인력 용역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민간업체 선정 시 미발생 된 낙찰차액 한 2,800여만원이 있고 11월, 12월 미집행된 민간인력 용역비 3,500만원으로 12월 중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조성사업 유지관리, 도시관리계획 운영 열람공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미집행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조성사업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예산 1,000만원으로 ’24년 2월 중에 송파둘레길 6개소에 6대의 고보조명 교체를 완료하였고 이야기가 있는 야간조명 12개소 12대의 필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지보수예산 806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19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열람공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시 수반되는 법정 이행 업무인 신문공고료 등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금년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미집행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예산은 지난해 예산으로 2023년도에 일부 집행했고 준공일자 미도래에 따라서 약 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요. 금년 1월에 준공하면서 사고이월 예산 약 4,200만원을 실비정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485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유지관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편성이 동결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설치한 이야기가 있는 고보조명은 총 18개소 69대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 진행하였습니다. 고보조명의 특성상 150여만원에 해당하는 고가이고 수명주기도 짧고 필름교체 비용도 16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올해 운영예산 1,000만원으로 2월에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집행잔액 19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야간경관으로 파악되며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유지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추진 시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하여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불법거리가게 및 적치물 단속 지원업무를 위하여 가로정비 노점단속 민간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입전망 등 여건을 고려해서 민간용역 인건비는 상승하였지만 봄·가을 문화행사 특별단속 투입일수를 조정하여 ’2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감소된 민간용역의 특별단속 일수는 가로정비 현장공무원을 추가 투입하여 반복,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거리가게 및 적치물을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물론 다 없앨 수만도 없고 마냥 늘릴 수만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다만 현수막 수요가 계절별로 편차가 크고 가을철 행사나 이런 때 집중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맥시멈 수요에 맞춰서 지정게시대를 다 하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다만 그럴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현수막 수요가 있을 때는 부서에 미리 협조하면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또는 현수막이 주민들한테 공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일정부분 지정게시대가 아니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석촌호수 근처에 지정게시대가 있냐고요.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4년 대비 일반보전금 11.89%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편성된 예산은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건축허가 때 건축사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수당으로 지출되는 돈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져서 그런 건축인허가 건이나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가 줄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재성능 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2개 동 편성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민간건축물, 또는 3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었으며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은 국비 1,300만원, 시비 650만원, 구비 650만원으로 1개소에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합니다.
’25년도 대상으로는 뉴스타트병원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던 데서 추가로 있을까 봐 1개소를 더 편성해서 저희가 총예산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진, 화재,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1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주택관리과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 후 남은 금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비비 및 집행잔액 등 잉여금이 누적되어 편성된 예비비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안전특별회계 안전센터 운영예산 50% 미집행 사유입니다.
’24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건축안전센터 운영예산은 3,700여만원 중 현재 집행기준 완료액은 1,900여만원입니다. 12월 중 집행예정액은 절감분 10%인 380만원을 제외하고 건축안전센터 현장을 점검하는 직원들 동계 피복비 560 정도 하고요, 안전센터 해체 매뉴얼 제작하는데 500만원, 전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3회분 해서 120만원 정도이며 각 사업의 마무리단계로 12월 중순으로 지출완료 예정입니다. 사업완료 후 예산집행률은 95% 정도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장 안전점검 관련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예산은 ’24년 점검실적 및 예산지출액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해체 및 중소형 건축공사장 점검횟수 증가분, 대형공사장 점검횟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산액을 조정하였고 그리고 삼전동에 올해 현장에 있던 데서 지반침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7회 정도 점검해서 지하층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서 별 이상 없이 현장점검을 해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은 보완을 시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점검 및 소형공사장 안전컨설팅 횟수를 늘려 안전관련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형공사장 안전수준을 높이고자 예산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사업 미집행 사유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사업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점검등급이 미흡·불량이며 2차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이행한 노후 건축물 중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방안을 수립한 건축물로 건축주 신청 후 서울시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원할 건이 없어서 이거는 미집행 사유고요. 상대적으로 점검했던 건물 중에 위험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관련 민원처리 예산명이 올해는 안 보이는데 올해 편성된 건지 안 된 건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4년도 사업명세 상 건축관련 민원처리 예산은 올해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예산의 대부분이 65% 이상이 건축위원회심의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이 주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이게 건축 민원처리라고 사업명세가 돼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거를 건축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처리비용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산명을 알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민원 현장조사 미집행 사유, 건축관련 민원처리 미집행 사유, 기본경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 현장조사 미집행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검사원 수당이나 건축허가 때 현장점검하는 수당 이런 부분인데요. 건축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이런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도 줄어들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점검수당이나 지출액이 상당히 감소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민원처리 미집행 사유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 예산은 상당부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2주에 한번씩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보통 못 해도 5~6건, 10건 정도 들어오던 심의들이 요즘은 한 달에 1건도 없을 때도 있고요, 들어와도 1~2건 이렇게 들어와서 건축경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회의를 개최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본경비에는 직원들 급량비나 출장비, 공공운영비적인 성격의 돈인데요, 올해 안에 거의 대부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복사비나 기본 사무용품 등 이런 걸 구매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민원 현장조사에 조사원 수당이 있죠?
저희도 맨날 얘기하는 거고 또 매번 들으시는 거긴 하지만, 예산편성을 각 과마다 정말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다른 과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과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나만 잘해서 많이 편성 받아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인해서 다른 데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채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현대화국 소관사항 질의답변 관련하여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질의답변은 남아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며 도시현대화국 중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질의답변에 이어서 전략기획단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의결사항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