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46분 개의)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의 절차법을 무시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오후 4시에 의회 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전에 편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들한테도 사전에 통보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설명을 하시고 공문이나 또는 구두약속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정식으로 사과한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문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정회 전 본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공문을 확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공문을 위원장이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내용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12월 4일, 12월 4일, 12월 4일, 12월 1일 이렇게 공문이 하달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10억 같은 경우에는 공문도 하달이 되지 않고 시장이 구두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39억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달에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위원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예견하고 있었을진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차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사과한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경위설명과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 드리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출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안은 우리 송파구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해서 일을 잘 한 결과 각종 상금으로 받은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소 늦게 내더라도 박수를 보낼 것으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늦게 제출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라든가 현재 본 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서 심의를 할 것으로 당초에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오늘쯤 자료가 돼 가지고 설명 드리고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오늘 갑작스럽게 이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점 크게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안 재원을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청소분야에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3억 1,500만원의 상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모범구로 수상금이 1억 500만원, 화장실 개선사업 모범구로 수상해서 7,350만원,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모범구로 수상해서 6,860만원, 그리고 풍납근린공원은 우리 여기에 풍납1동 출신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참 어려운 서울시장을 모셔다 놓고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들여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21억을 연말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은 금년 중에 주고 11억은 내년에 주도록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10억은 이미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되어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 추경예산안이 그러한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우리 구의 전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1시 36분)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개국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13～15쪽, 예산안 19～21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4,021만 6,000원으로 조정교부금 10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4억 1,838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1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과 건재 순에 의해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과 예산안 66쪽,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예산은 5,000만원이 줄어든 30억 3,147만 6,000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 시설비 5,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사회진흥예산은 200만원이 늘어난 4억 4,883만 2,000원으로 송파거리문고운영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쪽과 예산안 65쪽,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5,180만원이 늘어난 40억 73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송파구 문화유적지표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경정하였으며, 월드컵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강사료 민간실비보상금 180만원, 서울놀이마당 별관 시설보수비 9,000만원, 서울놀이마당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쪽과 예산안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예산은 1,533만 5,000원이 늘어난 66억 4,265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올리면 재난관리과 소관인 방독면 구입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해서 기 편성된 방독면 구입비 중 구비 부담분 1,533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액은 총 773억 9,1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3억 7,225만 3,000원에 비해 1,91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주처리 사업현황을 보면 송파거리문고 운영 200만원, 월드컵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180만원, 서울놀이마당 별관시설 보수비 9,000만원, 서울놀이마당 냉·난방기 설치 1,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0.02% 증가하였으며 간주처리 예산과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비와 송파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비는 감액 및 경정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 예산안 20,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62억 4,777만 5,000원에서 추경예산 168억 9,417만원으로 4%인 6억 4,6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7,638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7,0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은 기정예산 45억 4,918만 2,000원에서 추경예산 56억 2,890만원으로 23.7%인 10억 7,9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시도비보조금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33쪽, 예산안 71～7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6억 4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29만 5,766만원 대비 1.2%인 6억 4,6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0쪽,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액은 87억 2,60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7,313만 6,000원 대비 3.0%인 2억 5,2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보호·육성분야에 대한 평가결과 모범구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1억 5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마천 청소년회관 전산 장비구입비 4,7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추경예산액은 169억 2,2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714만 4,000원 대비 1.9%인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3억 1,500만원은 서울시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청소행정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재활용·청소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청소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예산안 71, 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액은 9억 3,5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5,682만 3,000원 대비 9.2%인 7,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환경관련 단체인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환경특화사업비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100만원 등 500만원은 시비보조에 따른 간주처리분을 계상한 것이며, 화장실 개선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7,350만원은 화장실 개선 업무추진비 27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700만원, 한강시민공원 이동실 공중화장실 실내등 설치 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액 증가분 10억 7,971만 8,000원은 의료보호 진료비로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예산안 117, 118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내부시설 공사비와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송파1동사무소 및 송파파출소 입주에 따른 시설 재배치 검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금동 백토근린공원에 건립예정인 경로당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미개최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등 기능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보조사업비로 아직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2001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 청소차량 구매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 구매사업은 조달청 조달구매일 경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한강시민공원 이동식 화장실 실내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 발주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추경예산액은 총 592억 3,8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5억 1,255만 7,000원에 비해 17억 2,6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총 536억 4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9억 5,766만원보다 6억 4,63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56억 3,4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5,489만 7,000원보다 10억 7,9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 사업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보육시설 운영 1억 4,554만원, 학력비 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35만 5,000원, 서울의제21 시민 실천단 환경특화사업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10억 7,97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22%, 특별회계는 23.7%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센티브성 보조사업과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오금동 백토 근린공원 경로당 건립 외 6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인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청소행정분야에서 한 가지 3억 정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제가 몇 종류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40종류 있는데 한 가지 따왔다. 이것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인센티브제가 몇 종류인데 우리가 한 가지 청소행정 분야가 받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할 때 풍납근린공원 약 14억원 서울시장 구두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구두약속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 시장이 약속을 해놨다가 어떤 경우에 이 예산을 시비를 안 줬을 경우에는 또 추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감 추경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구두약속 가지고 예산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5억 3,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3단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감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마 내년부터 더 실업자가 양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상 계획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은 5,180만원이 늘어난 40억 7,30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송파구 문화유적지 지표 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또 월드컵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강사료 해서 180만원, 서울놀이마당 별관 시설 보수비 9,000만원, 놀이마당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5,180만원이 늘어난 세출 예산이 송파구 문화유적지 지표 조사 5,000만원과 월드컵 축구 180만원 해서 5,180만원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또 놀이마당 별관 시설 보수비 9,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을 합하면 1억 5,180만원이 세출이 더 늘어난 것으로 되는데 왜 5,180만원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총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가 책정해 놓은 예비비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보육시설 운영 31차 간주처리 해가지고 1억 4,554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간주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센티브 사업이 서울시에 몇 종류인데 우리 구가 몇 종류냐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9개 종류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되어 있는 게 6개 종류인데 6개 종류 중에서 현재 5개 부분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평가에서 결정될 사항이 현재 3개 분야인데 어려운 사람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지금 11월부터 평가해서 2월까지 평가 완료해서 3월 중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사항도 아마 시상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관계도 현재 평가자료를 제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상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세금을 많이 제대로 징수하는 분야에 대해서 세금 징수 분야에 대한 상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연말이 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니까 미정 상태에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아까 사과 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예산 말고 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추가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민원행정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전체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아마 전국 최우수구로 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못 되더라도 우수구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과거에 환경정비 사업인데 상반기에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상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금년 하반기에도 2등을 했습니다. 우수구로 평가되어서 명실공히 송파가 환경정비 분야에 타 구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풍납근린공원에 구두약속을 해서 편성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이것 편성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확정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려하신 대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이 날짜는 이미 지난 번에 우리 시장님이 왔다가서 그 뒤에 실무적으로 합의한 결과, 어제까지 최종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간에 내주 중에 예산이 통보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날짜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계 포상금을 타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냐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타 용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청소분야면 청소, 그 다음에 일반 청소년 분야면 청소년 분야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타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작년에 우리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풍납동 구민회관 건립비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과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효과적인 시간 사용 계획을 위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노인정 건립비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말씀인데 경로 휴게실 건립비로 사실상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억 4,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10개소를 휴게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부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 3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거여2동에 경로당 하나를 화장실하고 같이 복합시설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만원은 복합시설로 건축이 됐고, 그 중 9,000만원 남는 돈으로 잠실본동하고 삼전동 어린이공원 내에 휴게실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공원 내에 경로휴게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 해가지고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9,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하려고도 생각하고 사고이월로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간주처리분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저희 3차 추경결과 예비비가 61억 2,000만원으로써 본예산의 3.8%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상에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예비비가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진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포상금 중에서 5,000만원은 저희가 시에서 인센티브 받아왔는데 그게 새주소부여팀 5,000만원하고 문화재 5,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금년에 쓸 수 없어서 서울시에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경정해서 삭감하고 걷고 싶은 거리 1억 예산 확보 쪽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4차 추경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려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약 1억 180만원 되는데 실제 예산에 표기된 것은 5,180만원밖에 안 된다,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늘어난 게 월드컵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 강사료가 180만원, 그 다음에 놀이마당 별관 보수비가 1억 그래가지고 1억 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문화지표 조사에 대한 경정 5,000만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예산은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육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자치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구립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저희 저소득아동이 다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 외에 또 민간시설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아반을 운영할 시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종사자들이 장기병가나 연가를 갔을 경우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자치구비로 저희가 보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본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약 10분간 정회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오전에 심의를 마쳤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심사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구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346억 3,804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41억 5,883만 7,000원으로 구청 및 동청사 등 구유재산 임대수입이 5,670만 9,000원이고 구청·구민회관 주차장 임대수입, 구민회관 대관 수입 1억 2,840만원, 제증명 및 민원발급 등 증지수입이 18억 7,150만 7,000원, 주민등록법 위반 등 과태료 수입 및 임대청사 관리비 등 기타잡수입이 15억 2,861만 4,000원, 유통관련법, 자동차 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위반 등 과년도 과태료 수입 5억 7,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98억 3,353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6억 4,567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 생활체육교실 운영, 병무행정비 등 국고보조금 4억 6,010만 9,000원, 월드컵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등 시도비 보조금 1억 8,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올릴 순서는 먼저 감사담당과, 행정관리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151쪽, 사항별 설명서 19～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6억 2,311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종 서식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2,270만 2,000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등 공공요금 422만 4,000원, 신문고 상담관 및 공직자 윤리위원 운영수당 200만원, 직원급량비, 시설장비 및 차량운영비 4,055만 5,000원, 직원여비 5,328만원, 감사조사, 환경순찰 등 업무추진비 3,930만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보상금 3억 6,445만원,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8,250만원, 전화친절도 점검 포상금 1,160만원, TV, 모사전송기 구입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108쪽, 사항별 설명서 26～2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은 436억 9,405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직원봉급 및 상여금 등 기본급 220억 9,047만 8,000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직원수당이 65억 5,469만 9,000원, 청경 및 계약직 등 기타직 보수 2억 9,068만 5,000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8,613만 5,000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1,000만원, 청사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1,962만 4,000원, 직원특별강사수당 및 민원공무원 피복비 4,042만원, 직원급량비 및 임차료 1억 8,711만 5,000원, 직원능력개발 지원비 3,048만원, 직원여비 및 국내자매도시 교류추진 등 여비 1억 6,908만 5,000원, 동사무소 직원여비 6억 6,960만원, 행정비교시찰, 자매도시 경제사절단 파견 등 국외여비 2억원, 국제자매도시 시장초청 등 외빈초청 여비 2,150만원,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억 3,821만원, 유관기관업무협력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 700만원,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25억 452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88억 4,402만 1,000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인부임 8,671만원, 성과상여금 포상금 5억 8,753만 7,000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 2,820만 2,000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4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9,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82억 6,338만 9,000원으로 서무관리 예산은 28억 6,446만 5,000원, 인사관리 예산은 48억 4,076만 5,000원, 사회진흥예산은 5억 5,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167쪽, 사항별 설명서 29～3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 서식제작 등 일반수용비 2억 6,577만 4,000원, 구민회관운영 일반수용비 3,606만 5,000원,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수용비 2,587만 5,000원, 구청사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3억 1,991만 2,000원, 구민회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9,651만 8,000원, 구청사 당직수당 5,044만원, 청사유지관리 직원급량비 1억 2,2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연료비 2억 720만 3,000원, 구청 및 구민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2,063만 8,000원, 차량유지관리비 9,806만원, 직원여비 9,360만원, 구정시책업무추진,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 추진 등 업무추진비 4억 520만원, 구청사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7,576만원, 문화행사 출연자,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 등 보상금 1,980만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7,2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3,000만원, 키폰 시스템 보강, 청사민원실 환경개선 등 시설부대비 7억 4,212만원, 디지털 전화기, 일반전화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167쪽～170쪽, 사항별설명서 31쪽～3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명찰, 서식제작 등 일반수용비 2,96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8,522만 5,000원, 인사위원회 위원, 취미교실 강사 수당 4,410만원, 인사조직 업무 특근급식비 5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3,044만원,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보상금 100만원, 올해의 공무원, 유공공무원 등 포상금 2,85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45억 4,790만원, 직원 한마음수련회, 간부직원 리더십 연구교육 등 민간위탁금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189쪽, 사항별설명서 32쪽～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5억 5,815만 9,000원으로 사회진흥 사무용품 구입 일반수용비 1,900만원,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767만원, 사회진흥 및 제2의 건축 업무추진비 700만원, 깨끗한 송파가꾸기 꽃묘 구입비 3,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율경찰대, 노인기초질서 봉사반 등 보상금 1억 1,108만 9,000원, 깨끗한 송파가꾸기 실적 평가 포상금 1,280만원,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억 7,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5,9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0쪽～186쪽, 사항별설명서 34쪽～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서식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899만 7,000원,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250만원, 동직원 업무추진 급량비 2,890만원, 민원관련 서식인쇄, 전산소모품 구입, 행정장비 수리 등 동사무소 일반수용비 5억 3,344만 6,000원입니다. 동사무소 전화·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7억 2,450만 7,000원, 동사무소 일·숙직 수당 5,488만원, 동사무소 직원 피복비 3,584만원, 동사무소 직원 및 간이식당 운영 급량비 6억 1,440만원, 동사무소 냉·난방기 연료비 9,223만 2,000원입니다.
동청사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6,992만 2,000원, 동행정 차량 유지비 4,695만 6,000원, 직원여비 2,805만원입니다.
동 지도감독, 주민간담회 및 각종 행사 등 업무추진비 1억 200만원, 동사무소 식당 운영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2억 6,948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억 1,309만 6,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17억 6,078만 8,000원, 유공구민 산업시찰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 유공구민 표창 등 보상금 3억 29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등 포상금 950만원, 문화의 집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1,000만원, 동 청사 시설보강, 이동 민원실 설치 등 시설비 8억 6,225만원, 동행정장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장비, 인감 전산화 장비, 이동민원실 설치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9억 2,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6,921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 운영 예산은 8억 9,570만 3,000원, 법무전산관리 예산은 18억 7,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114쪽, 사항별설명서 38쪽～4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3,164만 3,000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수당 290만원, 직원급량비 3,060만원, 직원여비 3,564만원, 구정연구단 운영, 관·학 교류 협력 등 업무추진비 8,170만원, 예산 자료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679만 7,000원, 행정사무착오, 주민창안 아이디어 시상 등 보상금 1,585만원입니다. 세원발굴 및 예산절감, 제안제도, 구정연구단 연구성과물 시상 등 포상금 4,040만원, 자료실 전문서적 구입 자산취득비 500만원, 학교시설 운영 개선 및 자료실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 5억 3,000만원, 모사전송기, 서가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1,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전산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4쪽～123쪽, 사항별설명서 40쪽～4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전산관리 예산은 18억 7,350만 8,000원으로 각종 법령집 추록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수용비 4억 3,165만원, 서울시 통합통신망 운용 등 공공요금 1억 7,592만원, 통신장비 임차료 4,560만원, 규제개혁위원, 전산교육 외부강사 수당 1,110만원, 직원급량비 2,040만원, 직원여비 1,836만원, 법무수행활동, 주민전산교육 등 업무추진비 1,7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부임 3,352만 5,000원, 정보화 시험 및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1,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자산취득비 4,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및 애니메이션 개발 등 전산연구개발비 2억 3,386만 2,000원입니다. 정보통신망 단말기 및 전산시설 보수 등 시설비 6,500만원, 구·동간 통신망 보강,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억 4,109만 1,000원, 소송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5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3쪽～147쪽, 사항별설명서 44쪽～4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도기사 모음집 발간, 신문구독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7억 1,836만 5,000원, 광고탑 조명 전기료,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공공요금 5,844만원, 서울놀이마당 운영위원, 문화재 위원 등 운영수당 2,259만원, 직원급량비 및 문화재 관리 직원 피복비 6,080만원, 불법오락기 압수·폐기 운송 임차료 및 서울놀이마당 운영 등 연료비 1,524만 4,000원, 야외음악회 무대 및 음향설치 등 시설장비 유지비 2,020만 3,000원입니다. 직원여비 5,520만원,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초청공연 국외여비 1,934만 3,000원, 사진공모전, 구정홍보 등 업무추진비 9,761만원, 여성전용축구장, 테니스장 관리 및 여성전용축구장, 문화재 관리 등 재료비 2,309만 5,000원, 민속예술단 자매국가 초청공연 여비 3,600만원,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행사출연자 사례금 등 민간실비 보상금 6억 663만 4,000원, 사진공모전 시상금, 주부기자단 광고수주 등 기타 보상금 2억 6,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구체육회,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4,324만원,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 일반수용비 615만원, 생활체육교실, 월드컵 축구교실, 풋살교실 등 일반보상금 5,384만 8,000원, 정문화학교 지원금 800만원, 송파서예대전, 송파청소년체육관 등 민간위탁금 4억 4,880만원, 송파도서관, 문화재시설, 동네체육시설 등 유지보수비 1억 9,838만원, 전자복사기, 송파자치신문 제작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5,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195쪽, 사항별설명서 48쪽～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상황판, 민원서식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9,794만 4,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1억 4,472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 수당 40만원, 직원급량비 7,540만원, 공기청정기, 모사전송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205만원, 직원 및 문서전달원 여비 5,904만원, 민원실 운영, 친절봉사 운동 업무추진비 1,178만원, 문서관리 우수부서, 자동차 과태료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69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전산화 연구개발비 500만원, 매직카드, 전자복사기 구입 자산취득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612만 7,000원으로 민방위관리 예산은 5억 2,817만 4,000원, 병사관리 예산은 4억 5,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367쪽, 사항별설명서 50쪽～53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서식제작 등 일반수용비 5,025만 1,000원, 비상급수 유지관리공공요금 291만 1,000원, 지역안전대책위원 운영수당 40만원, 통대장 및 안전점검팀 피복비 280만원, 직원급량비 5,744만원, 교육장비, 무전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308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등 여비 3,380만 7,000원, 민방위 및 재난관리 등 업무추진비 1,175만원, 민방위전문요원 육성, 재난관리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5,592만원, 동 자율안전점검 우수동 포상금 140만원, 민방위 통대장 교육,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3,655만 5,000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539만원, 방독면 및 전자매가폰 등 구입 자산취득비 1억 6,491만원, 재난관리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1억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억 1,973만 4,000원, 병무서식 인쇄 및 병무직원 직무교육 등 일반운영비 144만 7,000원, 병무종사원 여비 886만 5,000원, 병역의무자 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2억 2,7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6억 2,3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884만 5,000원에 비해 3억 7,426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행정관리국은 총 예산액 697억 8,9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3억 7,225만 3,000원에 비해 75억 8,29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위원님들이 다음 장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공통 사항으로 직원휴양소 휴양권 매입 및 직제개편에 대비하여 1억 3,400만원,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구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7,200만원, 구청사 외 8종 구청 시설 보강에 7억 1,512만원, 직원 한마음 수련회 및 간부직원 친절리더십 연수교육 6,900만원이며,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으로 동 청사 시설보강에 8억 6,225만원, 행정장비 보강 9억 2,922만 5,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학교시설 운영개선비 및 자료실 내부 인테리어 설비에 5억 3,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외 4종 구매 2억 3,386만 2,000원, 정보통신망 단말기 설비외 2종 설비 및 보수공사 6,500만원, 기타 자산취득이 7억 4,109만 1,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가 구청장기 대회, 한성백제문화제 등 민간위탁금 4억 4,880만원, 문화재, 송파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설보강 1억 9,838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추진에 지원예산의 편성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150.4%가 증가하였으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8%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관공통 세출예산은 주민자치과의 인건비 편입으로 증가하였으며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도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를 일괄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2001년도 아주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본적인 게 누락된 게 있어요. 진작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왔을 텐데 그 지침서를 위원들한테 하나도 안 줬거든요. 나는 지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게 배부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침서가 없습니다.
왜 이 지침서를 배부를 안 하는지, 지침서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한도액도 알 수 있고 여비규정도 알 수 있는데 지침서를 모르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왜 지침서를 배부를 안 했는지, 행정자치부에서 부수가 적게 왔으면 다시 인쇄를 하든가 복사를 해서라도 배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지침서를 언제 배부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오늘부터 심의가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원에서 정기 감사를 했는데 예산에 한해서 제기된 문제점, 또 지적사항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종 위원회 추진실적, 집행실적 여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많은데 그 종류별 예산액과 전년도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금년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그것은 아마 원인행위가 거의 끝났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각종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으실 줄 알고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회의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나라 여건이나 중앙부처도 아닌데 여기 구청 자치단체에서 화상회의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대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도 이런 화상회의시스템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태환 위원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전년 대비 150.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인원 감축·조정 등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수정·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해보겠다고 의지를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150.4% 증가된 예산, 무엇을 어떻게 시정조치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예산안 187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이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운영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봤을 때는 새마을협의회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만 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남 위원님.
저는 세입·세출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입·세출예산안 113페이지를 보시면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학교시설 운영개선 및 자료실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가 책정됐는데 이게 어디다 어떻게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5억 3,000만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구구한 설명을 받지를 않아요. 이것 우리 계획서가 잡힌 게 있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문고 상담관 봉사료가 작년대비 1,9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인원은 실질적으로 줄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1,950만원 증액됐으며, 또 신문고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아까 윤태환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는데 여기 예산안의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사회진흥과 예산에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이라고 있어요. 이 노인기초질서봉사반하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환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골목호랑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시 현행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1월 6일자로 운영개선을 기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시스템 보완을 했습니다.
첫째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던 것이 고령이신 할아버님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11월 6일자로 할아버님들 전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액은 다행히 연단위 보험액인데 기간이 1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20여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32만원 정도의 보험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전원 가입시켰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험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활동인원을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100명 정도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 감축한 100명의 내역은 중도에 그만두시겠다고 자의로 그만두신 할아버님들 28분, 그 다음에 55～59살까지 60살이 안 된 분들 44명, 그 다음에 80세 이상의 아주 최고령에 처하신 아주 고령 할아버님들 5분 이렇게 해서 100분 정도를 저희들이 감축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에 활동인원이 감축되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골목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구간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당초에 할아버님들이 270m 정도를 한 분이 담당을 했었는데 두 분이 400m 정도를 담당하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구간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미비점이 나오는 대로 안전사고에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감사실 예산이 늘었다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감사실 예산은 비교적 규모는 다른 부서보다 적어서 2억 4,884만 5,000원에서 내년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예산은 6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 7,426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3억 7,000만원은 기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습니다. 주로 주류를 이루는 게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골목호랑이 사업에 대한 3억 7,8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또 대폭 2억 1,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골목할아버지 사업이 늘은 사항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8월달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연초부터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신문고의 상담관이 지난해에는 다섯 명이었는데 금년도 현행은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보신 바와 같이 상담관이 네 명으로 오히려 한 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왜 증액이 되었으냐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네 분이 상담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다섯 분으로 한 명 정도를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더 증원을 해서 봉사활동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인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상담관들 수당이 96년도에 책정된 이래로 증액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초로 상담관들 1일 수당을 5,000원 정도를 증액했기 때문에 상담관 한 명 증원시키고 수당은 5,000원씩 더 드려서 그런 것이 증액된 사유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있고 기존에 또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이라는 게 있는데 총무과의 사회진흥계 업무에 속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것하고 중첩이 되는 사항이 아니냐,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새마을 계통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새마을 사업을 하던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은 관내에 여섯 군데에서 할아버님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잠실역 4거리 그 다음에 송파 신4거리, 가락동 로터리 그 다음에 아시아선수촌 공원 그 다음에 방이동 고분, 가락시장 주변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주로 휴지버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기초질서라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한 자리 위치에 서셔서 어깨띠를 두르시고 주로 캠페인성의 이런 봉사활동을 쭉 다년간 해 오신 사업이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것처럼 뒷골목의 청소상태를 개선시키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윤태환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할 문제인데 노인기초질서 봉사반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도 기왕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처럼 제복을 만들어서 입힌다든가 해야지, 성내역 사거리에 계세요. 내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질서 봉사반인지 오히려 안 계신 것만 못해요. 나쁘게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노인네들이 깃발 하나 들고 서 계신다고요. 그것 말만 기초질서 봉사반이지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몇 번 들었어요. 차라리 제복을 기왕에 하면 만들어서 입혀서 좀 품위있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그분들이 계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노인네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노인네들이 깃발 하나 세워놓고 서 있다고요. 그것 참 보기도 흉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이것을 통합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인원을 흡수해 가지고 늘리더라도 이원화 해서 근무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적인 운영입니다. 자율적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누구 강요에 의한 활동이 아니시기 때문에 편리한 시간에 사람마다 자기가 24시간 주무시는 시간 빼놓고 활동 시간대도 전부 다르시고 봉사활동에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별로 다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하신다면 본인이 가능한 시간, 편리한 시간, 하루에도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했으면 어떨까, 저희들도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율점을 가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께서 「송파신문고 1230」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는 사항인데 지난 해 상담관들의 자료를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보신 바와 같이 지난 해 1년간 실적이 1,1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금년도에 11월 30일 현재까지 604건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때 지적해 주시고 저도 그 사항을 걱정하고 이 과장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걱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금년도 봉사활동한 200일 동안에 하루에 4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냈을 때 하루에 상담실적이 많은 건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담관들 네 분이서 한 실적을 분할해서 평균했을 때는 몇 건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동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9월 1일 취임해서 만 2개월 동안에 상담실적이 거의 없는 그런 상담관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그러한 사유는 분명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지도해 나가도록 통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했을 때 가디건 셔츠만을 걸치고 저고리 정장을 안 하고 복장을 안 갖춘 상태에서 의원님들을 영접하는 사항은 그 상담관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업무를 통괄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는 감사담당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전에 한 번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신문고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또 내방해서 상담할 때에 지금 현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구조를 볼 때에 민원인이 남한테 얼굴을 나타내기 싫어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인의 내용이 아주 남이 들어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건대 그 시설로써는 그런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과연 자기가 허심탄회하게 민원을 얘기하고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시설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쪽 구석에 저쪽에서 하면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커튼만 쳐져 있는 거예요. 바인더로 한쪽만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주민을 위한 업무라고 한다면 밀폐되어 한쪽 공간을 막아서 남이 듣지도 않아야 되고 보지도 않을 장소를 한쪽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비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음은 전화 친절히 받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맞습니다. 저희들 청내에서도 거의 회의 때마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들께서 계속 지시사항이 시달되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사과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사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또 우수 부서도 선발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이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는데 우선 첫째가 교육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제로 해 가지고 잘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과 세 번째로 잘못한 자를 색출해서 일벌백계로 해서 경각심을 줘서 파급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세 가지 정도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은 교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장기 대책으로 볼 때는 자질을 향상시키는 게 제일 장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현재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처벌이 제일 하위책이고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에게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을 해서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그게 효과가 커져 나가도록 하려고 예산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근원대책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점검을 한다든지 우수한 사람을 발굴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상을 하고 그러는 것이 근원대책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또 정부수립 50년이 되도록 행정 공무원이 전화친절을 점검을 해서 우수자를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상태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세 가지 방안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올렸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면서 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결국은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준다,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준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 없는, 이런 상태로 가도록, 지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전년도 대비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시책평가단 운영, 이것 내가 보기에는 원활한 구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 평가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좋은 점은 채택해서 쓰고 나쁜 점은 다시 고치고 해서 상당히 구시책평가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퇴출 시켰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끝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인데 무슨 자산을 취득했기에 250만원이라는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책평가단 운영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가 그게 효용도라든지 활용도라든지 행정의 기여도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합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보고나 사후보고를 드리고 중단도 하고 또 새로 시작도 하고 그럽니다. 시책평가단은 그런 범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 돼 가지고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행정을 보면서 TV가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정보라든지 홍보사항, 정보사항 이런 것을 입수하고 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TV가 아주 낡았습니다. 보기에 8년, 9년 아마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한 대하고 모사전송기 한 대하고 이렇게 해서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며 새마을운동은 시작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급대상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현재 새마을지도자 462명과 새마을부녀지도자, 즉 우리가 말하는 부녀회원이 685명, 또 새마을문고 지도자, 새마을문고 회원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523명 등 총 1,670명이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급기준이 지도자 현원의 7% 이내,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116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116명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중학생 17명과 고등학생 33명 등 총 50명에 대해서 4,7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남자지도자로서 특히 5, 60대로 구성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문고회원들은 여자들로 주로 3, 40대로 구성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과 노년층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명의만 있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 가지고 조동형 위원님께서 호랑이 할아버지와 관련해 가지고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복도 입지 않고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기초질서봉사반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취약지역에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 정착에 본보기가 돼 주기 위해서 과거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96년도부터 발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총 25명입니다. 25명인데 4개조로 해 가지고 한 조에 6명씩 주2회 4시간씩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내역 등 6개 장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복을 초창기에는 저희가 해 드려 가지고 입고 계셨지만 오래 되다보니까 낡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잘 입지 않고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안 입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 1,875만원 속에 5만원씩 스물다섯 분 해서 12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제복을 입지 않고 하신 것에 대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에 보면 징계심의 5만원×3명, 12월 그래서 1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징계위원이 민간인입니까, 구청직원입니까?
예산안 165쪽을 보게 되면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이 있어요. 시상금이 300만원, 초상화 300만원, 트로피 및 상패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를 빛낸 얼굴 시상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국이고 하니까 좀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가 그 문제하고,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상금 200만원을 드리면서 200만원 상당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구정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4억 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정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되며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추진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따로 따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몇 번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가 추진한 것은 몇 번, 또 자매도시가 추진한 것은 몇 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서 한 문화행사의 행사비를 어떻게 했는지, 또 문화행사추진비는 제가 보기에 문공과 소속 같은데 왜 여기에서 관할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님.
예산안 152쪽에서 당직용 침구가 무슨 내용인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침구 세탁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인상했어요. 침구 세탁료가 작년도 대비해서 아주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 내용이 왜 이런지 하고, 그 밑에 보면 올림픽로 배너기 구입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또 1,500만원이 무슨 배너기인지 이 내용하고, 건너와서 153쪽에 보면 가로기 세탁 해 가지고 1,000원에 2,000매인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1,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2,000매인지, 그러면 1,000매를 언제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을 해 주시고, 16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전부 동일한데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만 2,200만원이 인상이 된 것 같애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64쪽에 보면 총무 업무추진비가 이게 작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올해 신규로 계상이 된 내용인 것 같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165쪽으로 건너오면 구청 어린이집 운영해 가지고 예산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7,200만원. 이게 우리 구 직원들 자녀분들을 보호해 주는 시설인지, 여기에 또 아무나 가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침구 세탁료는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로 배너기는 저희 송파구가 88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을 상징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잊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인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올림픽로에 160개 국가가 참가한 올림픽기를 만들어 가지고 게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쪽에서부터 올림픽로를 거쳐서 올림픽아파트, 위례성길까지 게양해 가지고 상징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우리 주민들도 올림픽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상반기에 환경정비 최우수구로도 받았지만 이번에도 이것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로 해 가지고도 계속해서 상은 잘 안 주지만 우수상을 받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기 세탁이 작년에는 1,000매였는데 지금은 2,000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가로기를 많이 사가지고 동사무소에 많이 배부해 주고 또 뭐냐하면 지금 9개 간선도로변에서 달고 있는데 지난 번에 비해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간선도로를 많이 늘리고 또 로데오 거리, 풍납로 이런 데에도 더 많이 해서 가로기를 새로 다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탁이 더 많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다 2,000매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작년까지는 각 과장들한테 360만원씩 전 과에 편성해 줬는데 이번에 48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 총무 업무추진으로 잡아가지고 과장 한 사람당 480만원씩 잡아놓은 항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직원들이 호응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공무원 자녀가 5개반에 43명이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5개반에 53명의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시에 의원들의 동행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몇 명 어떤 식으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겠어요?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들어가셔서 준비해 가지고 총무과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하고요.
조동형 위원님, 주민자치과 문제죠?
조동형 위원님!
그 다음에 동청사 시설보강 이동 민원실 설치 등 시설비가 8억 6,225만원, 그 다음에 이동 민원실 설치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9억 2,922만 5,000원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금년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이미 줬잖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어느 동은 5,000만원이 주민체력단련실 설치가 따로 되어 있고 마천동 지하층 보수 1억이 되어 있고 내부전력 승압 및 전기·소방시설 보강 500만원×12개동, 방수공사 2,000만원씩 7개동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미 금년 추경에 예산외에 쓰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 민원실 설치도 2개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범으로 2개소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위원님께서 구정시책업무추진비 1억 9,600만원은 어느 것이고, 또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추진비 1,000만원이 있는데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 소관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9,600만원 구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발전에 주민화합 등과 관련 해 가지고 여론수렴이라든가 불우이웃 시설, 또 집단지역 방문, 또 구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각 직능단체라든가 자생단체에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거나 격려하는 거,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공사현장이라든가 재해관련 시설 등 어려운 여건에 일하는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위로, 격려 등 전반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 문화행사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의 게리모어 시장이 저희 구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9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아순시온 시장이나 카라간다시 시장이나 통화시 시장은 저희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크라이스트쳐치시의 그 시장은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청장님도 내년도 2월 17일에 송파구 정원 준공식 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국제자매도시 민속예술단은 뭐냐 하면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 때 크라이스트쳐치시하고 통화시의 예술단을 저희 구에서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지만 국제자매도시 관련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식비, 또 시찰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또 시장님 오셨을 때 일부 수행원이라든가 거기에 경제사절단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조금 필요한 경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침구 세탁료가 2000년도에 비해서 갑자기 액수가 뛰지 않았느냐,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 금년도에는 단가가 5,000원으로 해서 8조, 2회, 12월 해서 96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단가가 조금 부족하고 이불도 그래 가지고 부족해서 9월말까지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약 한 28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상을 해 가지고 잡아 본 것이 이렇게 38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소는 직원 하계 휴양 때, 또는 평상시 때 이런 때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회원권인 경우에는 한 회원권이 30일까지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한 회원권인 경우에 열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박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연중 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이 직원들 2박3일 정도 해 가지고 한화콘도하고 또 충주 월악산에 있는 유스호스텔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쓸 적마다 돈을 지불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 있고, 또 하계 휴양소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여름만 집중적으로, 금년에는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25일간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로 하위직 직원들이 가족들과 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하계 휴양소는 1실당 4만원씩 해 가지고 1,000만원은 거기에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한화콘도라든가 충주 월악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1/3 정도는 직원들이 부담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회원권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 휴양소 회원권이 한화콘도가 2개가 있고 대명콘도가 1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회원권이 1년에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1,500여 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더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형 승용차 2,300만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전용이라고 하지만 저희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차량이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5년 이상이 되거나 120,000㎞ 이상이 됐을 때에는 교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탈만 하다 해 가지고 일단은 금년도 것은 저희가 안 쓰고 내년에 차량을 운영해 보다가 도저히 운영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다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이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금 미흡했던 것은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구청장 보궐선거, 시의원 선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전체 회의는 한 번만 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두 번 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민자원경찰대라고 해 가지고 이게 94년도에 그 당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해병전우회가 모태가 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15명으로 해 가지고 주2회 금요일, 토요일날 야간순찰을 합니다. 밤 8시부터 밤 12시까지 제일 취약지역에, 아까 아시아공원이라든가 방이동 먹자골목, 또 고분,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 한강시민공원 등 이런 데 취약지역을 다니면서 불량 청소년들이라든가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학교주변도 다니면서 유해업소에 관해서 전부 순찰을 하는 이런 방범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2회 하는데 한 번에 1만원씩 이분들에게 지금까지 줘왔던 것입니다.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기존에 동에서 자율방범 순찰대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에요?
각 동마다 자율방범 순찰대가 있어요. 잘 이루어진 데는 4, 5명씩 자율적으로 순찰을 도는데 파출소에 관여가 돼서 그렇지만 지원이 사실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구에서 모범청장년들로 이루어져서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희 동을 한번 검토해 봤더니 차량보험료, 순찰차량 유류대 그리고 자기들 회의에 따른 물품대, 복사비 등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차량도 1.5㏄ 정도입니다. 오래 된 차량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 소요예산을 검토해 봤더니 12만 6,00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151만 2,000원인데 송파구 28개 동을 다 검토해 봐도 얼마 안 되는 돈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각 동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지원을 실제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는 지원·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한번 이 건이 시정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 단위다 보니까 일부 그런 조금 지원이 미흡했고 또 파출소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경예산 1,000만원까지 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52사단 210연대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 부대 「하이네트피(Hinet-P)」망 구축사업이라든가 시가지 전투훈련장 각종 시설보강이라든가 예비군 동대 행정비품 구입비로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지급되는 등 210연대에서 동대 위주로 많이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6월 30일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생겨 가지고 금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것이 한 2/3정도는 동대에 갑니다.
만약에 동대 지원이 직접 가능하면 이것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면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방문 시에 우리 구의원님들 동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여부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 2월 1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에 저희 송파구 정원 한 3,000평이 새로 개장됩니다. 개장될 때 5개 자매 국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저희 나라도 있고 그런데 저희 나라는 송파구하고 맺고 있는데 거기에 송파구 정원이 한 3,000평이 준공식을 갖게 되는데 거기의 주민들이 주로 돈들을 많이 내 가지고 정원을 꾸미고 저희도 제주도에 부탁을 해서 돌하루방을 거기로 보내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석탑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등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 17일에 거기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 게리모어 시장이 저희 구청장하고 또 경제사절단 일부를 초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구청장하고 우리 공무원 몇 분과 또 경제사절단 한 10여 명,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님들 나가시는데 18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생각난 것이 지금 4년 동안에 어느 의원님들은 그런 제안을 안 받고 갔다오신 분들은 편하게 갔다오시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갔다 온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 청장님께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시에 가실 적에 구의원 네 분만이라도 같이 가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의 경비로 해외연수여비에 편성된 것하고는 구정업무를 수행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동행을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같이 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정업무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저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 새마을협의회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4,960만원,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 8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단체에는 자치구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역단위, 즉 동단위에 12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28개 동이니까 3,360만원이고 부녀회에도 동 단위로 해서 똑같이 1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액이 1억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액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임의단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느냐, 또 금년에는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다른 데에도 많이 지원해 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보다 많이 감소한 것은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문고를 임의단체 보조금 전체 속에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액수가 많아서 금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금년도에는 1억 9,100만원이었는데 13개 단체에 1억 4,098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풀성 경비로 해서 현재 한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동청사와 동행정차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시설 주거용 건물이나 경유차량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고지가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에 대한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준이 통장 자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고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는 15% 범위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 정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7.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수가 작년 대비해서 실제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99년도에 12월 말 기준이 851명이었습니다. 그후에 무슨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통되다가 다시 입주하면 또 살아나고 다시 증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변의 수는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말 기준해서 856명이 현재 통장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증가는 5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시설 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반영을 해줬는데 왜 8억 6,000만원이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에 보시면 동 청사 시설 보강으로 해 가지고 마천2동 지하층 보수 1억원은 마천2동사무소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층, 3층은 문화의 집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국비 지원 받는 만큼 반영하고 동 기능 전환과는 별개로 그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마천2동은 문화의 집으로 따로 조성하고 마천2동사무소의 동 기능 전환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하층과 1층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체력단련실 풍납2동은 저희가 풍납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구민회관을 당초에 건립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의 건립 중지 요청에 의해서 그게 더 이상 공사를 재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풍납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문화, 체육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풍납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풍납2동 지하 공간이 조금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별로 지하층 개보수 또 어떤 방음장치, 방수공사, 전력승압 및 전기, 소방시설은 동 청사가 사실 노후됨으로 인해서 보통 평균 3년 단위로 방수공사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해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하층 시설 개보수가 거여2동, 마천1동 외 6개동이고 또 다목적 방을 설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내일 심사 예정인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심사 전까지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류청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감 사 담 당 관이병준
총 무 과 장김광우
주 민 자 치 과 장조동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태두
문 화 공 보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재 난 관 리 과 장송태남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 2000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