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4일(목)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경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유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8월 21일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112회 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또는 증액 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5조의 채무부담행위액은 당초 25억 7,6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이 증가한 33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거여2동 청사 건립규모를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난 부분의 2004년도 부담분입니다. 또 제10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를 제2회 추경예산안 228억 1,270만 5,000원보다 2억 3,766만원이 증가한 230억 5,0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의 의정홍보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기관공통의 재활용시설 견학 국외여비 1,5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한 9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문화체육의 문화예술회관 보수 9,000만원과 오륜테니스장 정비 2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자원봉사 활동비 2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원관리의 오금근린공원 지하수 개발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당초 25억 7,600만원에서 7억 8,000만원이 증가한 33억 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여동 청사를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는 데 전체적인 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5층 증축을 하는데 몇 평을 하길래 7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을 할 때는 자세한 명목으로 먼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고 그러면 납득이 갈 텐데 무턱대고 7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몇 평을 짓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증가분 거여동 청사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2004년도 부담분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여기 증액된 부분에 도시공원관리 오금근린공원 지하수 개발비 5,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청사신축에 관해서는 상임위나 예결위 때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고, 이 채무부담행위액 7억 8,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거여동 195-1외 4필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기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1개 층이 지금 지상 5층으로 변경했는데 1개 층의 면적이 180평입니다. 180평이 늘어났고 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 중장기계획에 우리 구의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 올해 풍납동에 경당연립 부지에 소규모 도서관을 하기로 문화체육예산의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거마지역에 200석 내외의 소규모 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처음에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건물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가 통합청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예비군 같이 하면서 여기에 1개 층을 늘리는 게 용이하겠다고 판단해서 문화체육 쪽에서는 시에다가 소규모 도서관 건립비를 내년도 시비 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이 될지 여부는 시에서 예산이 사정이 되는대로, 지원 요건은 됩니다만 그게 오면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구비를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에 그 부분만큼 저희들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층 180평에 대한 증액이 7억 8,000만원이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추경에 채무부담액을 편성하느냐? 조달청에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총액으로 발주해야 됩니다. 올해 할 것을 20억 8,000만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54억 3,600만원에 대한 총액으로 발주하고 금년도에 20억원도 집행은 안됩니다만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채무부담을 올해에 승인을 해주셔야 이 공사가 연말까지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4층을 건립하려다가 도서관 때문에 5층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예.
○임춘대 위원 시공하는 도중에 그대로 5층을 설계변경해서 올리는데 7억 8,000만원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1개 층 180평을 하는데 당초 4층을 하기로 했다가 1개 층을 늘리면서 설계에, 지금 설계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5개 층을 한다면 기본설계 당시부터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4층으로 발주해 놓고 설계변경을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전체 통합해서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임춘대 위원 바닥이 몇 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대지면적이 395평 1,305㎡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989㎡ 90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시설 30면까지 물론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바닥면적이 180평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건축면적은 180평이고 대지면적은 395평입니다.
○이상우 위원 1층 층당 면적이 180평?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예.
○이상우 위원 5층까지 하면 900평이고요. 또 지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지하 1개 층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1,080평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 1개 층을 독서실로 만들고 900평 정도가 동 청사로써 효용도가,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이것은 통합 청사인데 용도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본부,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 성격을 띠는 보건진료소, 그 다음에 소규모 도서관 4층 일부, 5층 이렇게 해서 도서관까지 포함된 통합청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1개 층을 올리면 180평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지금 설계변경은 한 게 아니고 기본 신축 계획이 이번에 전체 통합해서 발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 발주한 것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을 때 같이 5개 층을 한꺼번에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내년도 추가 부담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런데 180평을 증가시키는데 7억 8,000만원이면 평당 단가가 좀 과다계상된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지하 주차장의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주차장을, 거여동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30면을 법정 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은, 주차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을 30면 건립하는데 공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정동수 위원 발주는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야 됩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주차장 30면이 추가되는 금액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수 위원 도시공원관리…
○위원장 박경래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9,300만원은 지금 오금공원과 우체국이 있는 모퉁이에 계획하고 있는 게 인공폭포 같은 것을 분수화하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오금동에 동아일보 사옥 앞 분수대는 지하철 유출수를 끌어다 했는데 거기에는 유출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을 하던 중에 오금동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데 론 볼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샘이 솟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하루에 약 30～40톤 정도 출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측정해서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수대와 폭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통 지하수 관정 하는 파는데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5,300만원인데 300만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물이 안 나오면,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물이 안 나오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 주고 단지, 그 우물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정을 팠던 것을 되메우기를 안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되메우기를 하는 비용 300만원 정도 주기로 하고, 물이 안 나오면 일체 1원도 공사비를 주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일부는 줘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 줍니다.
○박용모 위원 위치가 오금공원 론 볼링장인데 제가 가봐서 아는데 그 지대가 다른 데보다 높은데 물이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에 오금공원에서 유일하게 출수되는 부분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주위에 여타 지역보다 그 부분이 높은데…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래도 수맥이 거기밖에 없답니다. 종래에 관정이 있던 데는 오금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출수 시험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정동수 위원 인공폭포를 만들면 단순히 지하수 개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를 만들고 주위 경관을 만들려면 또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인공폭포를 만듦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구민들한테 휴식공간 또 볼거리 제공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갈 만큼의…,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경관 조성하는 조경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만약에 측정해서 출수가 가능하면 그 측정 시험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필요합니다.
○김만식 위원 오금공원이 송파구에서 관리하는데 시 공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시에서 뭐…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하면 구비 같은 것은 절약하고 아끼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시에서 치수사업비와 하수사업비 같은 것은 도와주는데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은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인공폭포를 만들고 조경시설을 하는데 아직 대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규모는 출수량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겠고요.
○정동수 위원 지금 대략 30～40톤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그 정도 가지고 성내천에 출수하는 게 1,200톤 아닙니까? 그것이 미미한 양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싶은데 폭포규모를 적게 하고 순환식이니까 물이 흘러서 거기로 버리는 게 아니고 도서관으로 끌어서 나오는 물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니까 계속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경 비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사전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자원봉사 활동비 234만원이 지출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234만원까지 나왔는데 어떤 계산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래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저희 장기기증운동 문화를 범 시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말에 유일하게 야구 구단이 저희 관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2개 구단이 저희 잠실야구장 체육관 안에 소재해 있는데 이 양 야구단과 저희 장기기증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지난 8월 27일 공동 프로모션 추진 합의를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난 번에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산 베어스에서는, 그러니까 야구 입장객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 입장객들한테는 두산 베어스에서는 사인볼을 기증하고 LG트윈스에서는 응원품을 증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입장료를 2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광판에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를 방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봐 가지고 거기 운동장에 가 보면 입구가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입장하는 3개 출구를 저희가 지정해서 야간에 이틀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늦게는 밤 10시까지 있는데 최소한도 그 입구에서 두 사람씩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원봉사 두 사람씩 해서 6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규정에 의거해서 자원봉사는 1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현재 산출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만원씩 해서 23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예산 감액 부분에서 증액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게 왜 추경에는 포함이 안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당초에 이 추경을 저희가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이 구단과 행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그 발주 예산은 5층 증액 부분이 아닌 4층으로 조달청에 발주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서 그것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증액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성돌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20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1개 층을 증축하는데는 내년도 채무부담에 7억 8,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채무부담을 포함한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총액으로 조달청에 발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돈을 외상으로 공사를 해라, 그 대신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도록 승인해 주는 이런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5개 층을 같이 해야지, 어차피 이 채무부담은 올해 세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이고,
○김만식 위원 그러니까 총괄 금액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예. 이것은 사고·명시이월 제도와는 조금 다르고 채무부담, 외상으로 공사를 해라 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따로 따로 해서 나중에 발주하고 또 설계변경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애시당초 총액으로 하는 게 원안입니다.
○정태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래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에 오금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오금공원에 폭포수 만들고 조경하는 종합계획이 방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구상만 있는데 이 지하수 개발 용출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규모나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래도 어떤 오금공원의 종합적인 조경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세운 뒤에 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관정 먼저 파보고 물 나오면 하려고 한다, 그렇게 예산을 달라,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지금 오금공원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까지 거의 돈들일 게 별로 없습니다. 종합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송파경찰서와 같이 있는 사거리를, 우리 성내천 벽천이라든지 평화의 문 광장이 상당히 명소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거리 요충지에 뭔가 좀 우리 도시미관, 또 여러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폭포수 조성을 못합니다. 우선 그 요건을 먼저 측정한 다음에 다시 계획이 순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죠. 해놓고 물이 안 나오면 그 계획은 전부 죽은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절차상 이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물이 나와야죠. 폭포에 물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성돌 예. 폭포에 물이 우선 요건을 갖춰야지…
○정동수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험 관정 하나 파는데 얼마 정도 든다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현재 파는 것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 성적표대로 물이 30～40톤 출수되면 5,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 계수조정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경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연일 추경 예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에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일 수정안에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말하자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례에 이런 일도 없었고, 급한 일도 아니고 공원에다가 5,000만원씩 수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것은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도 있었지만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생각을 해 주세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경래 이정열 정태산 정동수 김만식 이상우 임춘대 박용모○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성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곤승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보 건 위 생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가결
